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영길
김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근 IMF체제에 따른 경제난국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실근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최근의 지역경제동향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 시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지원에 따른 여파로 저희들 시중관내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어음할인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이 중단사유는 BIS라고 국제결재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을 8%이상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상당히 겪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해서 자재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가동에 차질이 예상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예를 든다 하면 강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철근의 원료인 고철도 거의 수입이 중단된 그런 사태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부도율도 살펴 보면 금년도 10월 달에 저희 시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0. 66%로 났습니다. 11월달에 0. 86%로 조금 올랐고, 12월 들어와서 20일 현재 어음부도율이 1.12%까지 자꾸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11월말 보면 평균이 0. 44%로 상당히 낮았는데 금년엔 상당히 높은 실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평균, 지방평균이라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평균을 보면 10월 현재 수치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가 0. 66%인데 지방평균은 1. 05%로 전국에 비한다 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이 어음부도율이 낮은 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수도 10월달에 14개 업체가 부도가 됐고 11월달에 16개. 12월0일 현재 21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12월 20일까지 금년 들어와서 총 누계가 194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말 현재는 119개 업체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이와 유류값이 상당히 상승되었고 또 밀가루, 사료 등의 수입가격 인상에 따라 가지고를 목요료라든가 또 중국음식 등의 개인 서비스요금이 일부가 인상이 되고 또 상당히 오를 그런 기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경제살리기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11월하순 27일날 유지 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외화절약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비건전화운동이래서 각 과제별 실천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일환으로 112월 1일 날 저희들 공무원이 앞장서서 실천하자 하는 실천 다짐대회도 개최했고, 또 한국은행 포항지점의 총무과장을 불러서 저희들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경제교육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12월 9일날 개최를 해서 각 기관 단체별로 추진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협조를 했고, 또 여기에 포철하고 강원산업, 동국제강 등 대기업을 같이 참석을 시켜서 자기네들 운영자금의 일부를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에 예치를 좀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상호신용금고 등에 예치를 하므로 해서 이게 중소기업이 주로 상호신용금고라든가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예치하므로 해서 이 자금이 중소기업에 활용될 수 있지 않냐 해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내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이 경제활성화에 대한 연구과제를 연구해서 발표하도록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 저희들 계장급 이상 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과제를 총 저희들 수합을 하니까 43개 과제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연구과제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 토론된 것을 초종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개의 과제를 채택을 해서 지금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세부실천 계획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각 실 ·과·소별로 또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에는 저희들 기관단체장이라든가 대기업 대표에 대해서 시장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에 예금을 좀 많이 확대를 해달라 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우리 관내에 13개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 대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금고가 대구은행이고 도금고가 농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대구은행에 협조를 구하고 지사님은 농협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 시의 농협에 200억, 대구은행에 100억이 저희 시에 중소기업 자금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 자금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서 대출과 어음할인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이 300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 실적을 받아본 결과 대구은행에는 33개 업체에 53억원이 지금 대출됐습니다. 농협에는 12개 업체에 40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어음도 다른 은행에는 안 해 주는데 저희들이 어음도 할인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89개 회사에 대한 어음은 담보없이 5억까지 할인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89개 회사에 대한 어음은 담보없이 5억까지 할인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취약한 그런데는 담보를 받고 할인을 해 주는데 이것은 담보할인은 2억까지 해 주도록 그래 협조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각 기관에 협조를 해서 예를 든다면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제실천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데서 간담회도 하고, 캠패인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시민포럼도 개최를 해서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마다 해 온 행사입니다마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16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동남아로 연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전면 취소를 했고, 또 시그너스호텔에도 경제 어려운 걸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각종 요금을 자진해서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포항제철에도 경제살리기를 동참하는 의미에서 자가용 이용 자제라든가 각종 절약운동을 앞장서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지역발전협의회도 외화 아껴서 경제를 살리자 하는 이런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 어린 이들부터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산품 애용운동이라든가 용돈저축하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들 지금까지 의 추진과제를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 어렵고 한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고통은 함께 나누고 함께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는 생필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점매석 행위가 아주 상당히 성행되고 있다해야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한 알고 계신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이 매점매석관계는 환율 급등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 품목에 보면 이제 설탕이라든가 또 밀가루라든가 식용유라든가 이런 품목이 상당히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설탕 같은 것은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때문에 제일제당하고 여기에서 공급물량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물량은 종전보다도 적게 나오고, 또 이게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하는 그 우려 때문에 사재기는 아닙니다마는 과수현상이 일부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러니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밀가루 같은 게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일부 대리점이라든가 이 가격편성을 해서 이제 사재기를 해서 매점매석 관계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검찰하고 통상산업부하고 또 지방 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지금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는 경찰하고 세무서하고 저희 시하고 이래서 합동단속을 지금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보가 저희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몇 군데 저희들이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사재기가 아니고 저희들 심지어 흥해 어디 그거 한다 이래서 나가 봤는데 나가보니까 밀가루가 10포대가 쌓여져 있었는데 이것은 대리점이라 했습니다. 중국집에 밀가루 자재를 공급하는 대리점인데 10포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팔기 위해서 매점매석하는 것이 아니고 팔기 위해서 한다 이래서 그때도 MBC하고 같이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카메라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이것은 매점매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지속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벌써 이미 자장면 같은 어떤 그런 중국음식 있잖아요. 음식류 가격 있잖아요 이런 건 이미 인상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장면하고 왜 그러냐면 밀가루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보통 한 38%, 39% 이건 포장단위별로 조금 틀립니다마는 예를 든다 하면 1㎏가 490원 하던 게 11월말에 490원하는 게 12월 15일에는 680원 38. 8%올랐습니다. 3㎏짜리는 1,400원하던 게 1,950원해서 39%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이걸 원자재를 사용해서 하는 업소라든가 이것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들이 물가지도 차원에서 못 올리게 자꾸 협회를 통해서 이래 억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집에서는 일부 오른 데가 있습니다. 일부 오르고 지금 따라서 안올리고는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다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오르는 인상을 최소화시키려 합니다. 하고, 또 이게 휘발유 가격이 지금 한 30%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기 오르다보니까 목욕료가 2,500원 하던 게 심지어 3,000원까지 받는데도 있고 2,800원까지 받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 안오른 데도 있고요 있는데, 저희들이 그 벙커 C유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달을에 189원하던 게 12달엔 403원 합니다. 213%올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욕탕에는 이 벙커 C유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원가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원가분석을 하니까 한 900원 정도 오를 그런 인상요인이 있는데 실제로 500원 오른다 하더라도 3,000원 올라야 되는데 저희들 수준에는 한 300원선으로 그 인상폭을 축소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 오르지 말라고 못 올리게 지도를 할려하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래서 올리는 폭을 최소화시켜서 저희들이 물가지도를 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 먼저 이 5페이지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질의하기는 어려우니까 1페이지 1페이지씩 이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류, 밀가루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려운 사정에서 원가가 상승되니까 올라간다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는데 목욕료는 수입도 아닌데 이게 왜 덩달아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목욕료는 물을 데울려고 하면 벙커 C유를 태워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벙커 C유 태우니까 ...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목욕료는 물을 데울려고 하면 벙커 C유를 태워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벙커 C유 태우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벙커 C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13%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들에 축산농가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축산농가가 완전히 엎어지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료가 5,600원하던 게 8,600원하고 1월 달에 들어가면 거의 100% 오른답니다. 그것도 현찰 안주면 없고 어제 사러갔던 사람이 한도 못 사고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실지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료하는 이게 환율이 두 배 올라버리니까 전에 10원 하던 게 20원 안 돼 버립니까? 주로 사료 같은 것은 중국산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가져오는데, 이 사료값이 올라버리니까 그걸 수입을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사료값이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오르기 마련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육류값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육류값은 또 올라갈 그런.....
기훈
정기훈위원
육류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고.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 사료에 대한 돼지를 지금 굶긴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료를 못 사서 공장이 사료를 생산 안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 축산농가에서는 각 분야별로 저희 과에서 다 그것은 못 합니마는 각 분야별로 축산과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 각 그러니까 저희들 과제별로 다 줘놨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각 과별로 지금 좋은 방안이 검토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치대검찰청에서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요금하는 게 이게 자율화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가절감하고 하는 그길 밖에는 없는데 또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원가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승훈
박승훈위원
현재는 별 대안이 없죠?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대안이 상당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리고 이 공직자 자기혁신이 있는데, 사실 경제 경제하고 우려의 목소리는고 생각도 많이 걸려있고 이러한데,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죠, 달라졌지마는 그 실천과정에 있어서 용감하게 실천하는데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직자 자기혁신에 대해서는로 어떤 것이 혁신이 됐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차량 10부제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제로 잘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 하면 매주 수요일, 매주 일주일에 한번 매주 수요일 날은 공직자 차 없는 날로 해서 수요일 날은 차를 안 갖고 오는 날로 정하자, 이래서 지금 과제를 부여해서 지금 세부실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세우고 있습니까? 그럼 시달은 했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 아까 전번에 이것 했는데 각 과제별로 연구 발표를 해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
승훈
박승훈위원
시작이 됐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까지 나고 시장 결재가 나면 바로 실과소에 시달을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그래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날은 공직자들은 차를 안 타고 다닌다는 이겁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수요일 날은 몽땅 차를 안 가져 온다든가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의 과제별 실천계획을 시달했다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1페이지 같은 공직자 혁신 밑에 중소기업지원의 과제별 실천계획 시달 어떻게 했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서류, 창업 같은 것 우리가 보통 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인데 저희 과의 예 같으면 이걸 45일로 단축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이게 중소기업에 보면 각과가 많습니다. 이걸 예를 들면 자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 또 환경 같으면 환경, 농지 같으면 산업과, 산림 같으면 그다음에 녹지과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하나를 얻더라도 여러 부서를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센타를 해서 자료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누구든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와서 봤을 때는 그냥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해서 실천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일만 위원님.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 지금 달러 안정이 안 돼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상당히 기폭이 큽니다. 기폭이 크고 있기 때문에 물가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비를 3,000원 받는 데가 있고 2,800원 받는 데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어느 지역에 구분되지 않도록 이것은 좀 열심히 해줘야 되고 이 반회를 통해서 아까 매점매석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반회보를 통해가지고 양심구매를 하도록 충동을 일으키지 않게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기다, 물이다, 자가용이다, 전부 우리 생활의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대한 지도 홍보단속이 따르지 않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번 차기에 공무원들이 연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래 합니다. 그리고 이것 소고기가 말이죠, 위원장님이 소고기 말씀하섰습니다마는 현재 소값은 떨어져 있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소매점에 납품하는 사람은 아직 가격을 안 떨어뜨리고 있고, 또 식당에는 아직 가격을 안 떨어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유통경로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소매점에 납품하는 사람과 식당과 이것을 조율을 해가지고 가격인하 하는데 주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읍시다. 12월 20일까지가 194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 이랬는데 금년도에?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 업체별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업종별로, 주로 어떤 업체가 부도가 제일 많이 났습니까? 제조업입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이게 제조업보다는 유통업이 많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유통업요?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 보면 일반제조업도 있습니다마는 제조, 건설업 제조업보다는 유통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명단은 저희들이 한국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데 이것 명단을 상당히 보안을 합니다. 보안유지를 시킨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받아보면 심지어는 한 500만 원 정도에서 부도난 데도 있습니다. 유통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뭐 몇 천대에서도 부도가 나고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 경우에는 부도 업체 수는 적습니다마는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업체수로 봐서는 유통업이 많고 금액단위로 보면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이 크고 이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
병구
김병구위원
한 번 싹 물어 볼까요?) 예, 물어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학생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방학돼가지고 연말 ·연시 돼가지고 선물이니 뭐니 그러고 그런 관계가 과소비풍조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다시 한 번 당부해 가지고 이건 좀 자제심을 키워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승훈
박승훈위원
- 아니, 다음 페이지 좀 물을게 있는데. )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것 다른 내용?
기훈
정기훈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페이진데, 2페이지 끝에서부터 3페이지인데 대출 어음할인 관계 말입니다. 300억원을 가지고 농협, 대구은행에서 어음도 할인해 주고 대출해 놨는데 이 대출은 현재 한 93억 가까이 대출됐네요. 300억 중에서 됐는데, 이 대출방법이 즉 말하자면 돈 없는 기업들이 파산직전에 이런 몇 억을 주는지 모르지만 도움을 받아가지고 헤쳐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써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운영자금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운영자금이죠?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담보 안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원칙은 담보가 있어야 되고, 담보가 부족하거나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그것만 받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훈훈
정기훈훈위원
신용보증?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외환은행 3층에 가보면...
기훈
정기훈위원
수수료주고?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수수료는 있습니다.
수료
수수료
주고 하는 그거죠?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대출은 한 기업에 정해져 있는 액수가 있습니까? 기업체에 따라서 그 한도액이 틀립니까?
그런데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3억이내입니다. 3억이내고 농협은 2억 이내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럼 그 신용보증 그것만 해서 가져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기훈
정기훈위원
다른 뭐 연대보증이나 이런 것 없이?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그 신용보증기금이 그 담보의 형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근
김실근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한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 예외로, 먼저 우리 포항시 관할에 말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가로등이나 밤에 보면 전부 꽃밭이거든요, 불필요한 가로등이나 또는 내가 청하에 있으면 보면 일몰직전에 자동르오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안 있습니까, 너무 일찍 온다 이겁니다. 한 시간쯤 늦춰도 아무 일 없는데 미리와서 있는 건 이건 아무 효율성 없다 이 시간을 조절하고, 또 식전에도 4시나 5시쯤 꺼져도 상관없는데 7시 심지어 8시까지 있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이것은 불필요한 소비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이 스위치 자체를 타임을 새로 조정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지원비가 약간 나갑니다마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금 이런 시국이 어려운 시절에는 부인들이 앞장서 줘야 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남자는 허리띠를 조여매야 되는데, 생활찌꺼기 같은 것도 부인이 앞서면 반 이상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장만해 가지고 고기 머리나 꼬리 같은 걸 비닐봉지에 묶어서 던져 놓을 것이 아니고, 밭이나 이런데 묻어버리고 또 나무 같은 것은 반으로 쪼개서 집에 갖다 놓고 그걸, 걸어가지고 물도 데우고 거기에 활용하도록 하면 나오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말만 죽는다 산다 경제다 뭐다 뭐 엎어진다 닿는다 하지 실천에는 아직도 10분의 1도 나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부터 점검해가지고 실천하도록 각 읍·면에 시달을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실 ·과·소별로 경제살리기 과제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라든가 이게 돼 있는데, 시간조절 관계는 이게 빠져 있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에.....
기훈
정기훈위원
1시간씩 늦게 오고 1시간씩 당기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집 근방에 가로등을 음력 초열흘부터 음력 20일까지 꺼 버립니다. 달 밝아서 환한데 켜 놓을 필요가 없는데 쓸 필요도 없는데 끄는데 이런 운동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일자 박승태위원의 2인으로부터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협조촉구건의안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활성화협조촉구건의안동의건
11시04분
실근
김실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활성화협조촉구건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승훈 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동의안 지역경제활성화협조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이엠에프 체제에 따른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지역의 제2금융권에 예금인출이 증가됨으로써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역민의 끊임없는 사랑과 협조하에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발전해온 포항제철이 지금의 지역경제난국을 회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온 시민은 한결 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제철에 지역의 중소기업에 지불하는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과 당좌자산 및 장기성 예금을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줄 것 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건의안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한 자구와 세부내용을는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횡을 해서 건의안에 대한 자구 등 세부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만 검토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간사 박승훈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안으로 동의안 지역경제활성화협조촉구안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없이 운안대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간사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협조촉구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데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회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10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