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시정과장 이영식입니다. 포항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기존의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외곽 노선에 대하여 결행 감행 등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날로 가중이 되고 있어 외곽 노선을 시영화하여 법인에 이를 위탁 운영함으로서 오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 시영 시내버스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이하 조례 조문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식 입니다. 포항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시외곽 노선을 결행 감행들을 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날로 가중이 되고 있어 97년 11월 11일 시민공청회에 시영버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97년 12월 2일 제5차 대중교통정책협의회에서 시내버스 외곽 노선에 대하여 소유자는 시가 되고 운영은 최저보조금 입찰 방식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하며 시가 보조금을 민간위탁 운영권자에게 지원하여 줌으로서 관행적인 버스 운행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거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 외곽 노선을 시영화하여 법인에 위탁 운영케 함으로서 오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위탁 경영을 하면 법인을 선정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태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소유는 시가 되고 소유 경영 분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거기에 드는 기반 시설과 요금 수입 이외에 결손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예정 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 되면 참여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그러면 예정 가격이 되었으면 최저보조금 입찰제라 해서 거기에서 응찰자들이 최고 낮게 써내는 사람 만약에 5억을 써내면 2억을 써내는 사람을 낙찰자로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운행을 하는데 일단은 법인체를 구성해서 자기가 우리가 나중에 할 때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자격으로 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개인도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법인을 구성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제출 하도록.

제출한 사람에게 준다 본 위원은 법인이 꼭 된다면 성원여객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거기는 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아, 그러면 법인은 다음에 하더라도 거기에 구성인원의 자격이 물론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보았을 때는 법인외에는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은 개인이 참가는 할 수 있으되 나중에 운영은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조례는 참가를 못하는데 뭘 참가를 합니까, 분명히 하셔야지요. 개인은 못하잖아요?

법인입니다.

아니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법인 입찰 자격 자체가 개인은 안되는 데요?

자격은 일단은 그게 만약에 법인 등기를 하고 이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안 듭니까? 만약에 자기가.

과장님 업무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됩니다. 이 지금 사무위임조례는 위탁 사무인데 법인외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법인외에는 못하는데 법인외에는 못하는 위탁사무를 개인에게 임찰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일단은 위탁 사무를.

아니지요. 개인은 위탁사무를 할 수가 없지요?

위탁을 시킬 때는 법인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안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입찰할 때는 법인 또는 개인이 참여를 할 수 있으되 입찰해서 그러면 누가 낙찰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낙찰 될 사람하고 시가 지금 현재 위탁 계약을 할 떄는 법인으로 계약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마련을 할 때 때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피해를 주신 업체에 대한 제한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