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후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 의결 을 하시고,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이익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천 간사 님 내무위원 여러분께 특히 사회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평소 남다른 지도편달이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3개 시.군통합으로 상이하던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일원화 시킴에 있어서 하향조정을 하였고, 또한 96년도 봉투가격을 조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상향조정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97년 5월 제20회 임시회 에서 상정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유보조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초기에 쓰레기를 줄이자는 높았던 시민의식이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에 따라 시민 의식제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 현실화함에 따라서 목표년도에 가서는 우리시의 쓰레기처리비용 100%을 쓰레기봉투가격으로 충당함으로써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비율을 높여서 쓰레기봉투를 덜 쓰는 것만이 가계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을 깊이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시의 수도권 매립지 수송비용 및 종합운영부담금, 반입수수료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가 과다 하였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96년 119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수도권매립지에 건설부담금이 '96년도 10억7천만원에서 '97년에는 15억7천만원으로 46.7%가 증가하였고, 쓰레기매립지 톤당 반입료가 95년 5천5백원에서 96년도부터 8,290원으로 50.7%, 97년도에 다시 17,179원으로 107%가 인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대두해서 최소한으로 상향조정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승인시 50 내지 100가구당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1개조 5종,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2개조 120ℓ 2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 1대, 생활쓰레기 수거용기 1개조 1,100ℓ, 재활용집하장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산정방법을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사항과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을 감안해서 조정율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97년도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를 현행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현실에 가깝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들은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조례 개정안 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95년 5월 10일 3개 시.군통합과 함께 제정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은 95년 8월 8일 같은법 시행 규칙 은 96년 2월 5일 및 97년 7월 19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95년 11월 22일, 같은법 시행 규칙 은 96년 12월 30일에 개정되는 등 5회에 걸쳐 개정됨으로써 삭제 신설 수정된 조항은 개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 제17조 제4항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삭제하였고 그 다음 과태료 금액이 일률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명시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경미한 소각행위등 불법행위 및 법개정으로 신설 및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 또는 위반하는자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우리시 조례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7년 3월 8일 개정되고, 이어서 시행령과 시행 규칙 이 금년도 8월 11일과 9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들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토록 해서 주방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채로 방류 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왔으나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세식화장실, 주방, 욕실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합병정화조의 설치 및 변경신고절차,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집행 및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절차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정하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정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 또는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토록 했으며 종전에는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없었으나 금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영업허가 규정이 마련되어서 동업종의 수립.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규정을 정하였고, 법률에서 위임된 관계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정비했으며 지금까지는 신고대상 미만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간이축산 폐수정화조의 설치가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었으나 법률개정으로 설치의무가 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간이축산 폐수정화조의 설치, 관리기준 및 준공검사규정을 정하고 또한 축산분뇨등 관련 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분뇨의 발생량과 처리능력 기존업체의 지역적 분포등을 고려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었으나 영업허가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규정에 맞게 영업허가 제안 및 영업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안 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 개정안 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있는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3개 시.군통합 당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하향조정한 후 96년도에도 판매가격을 인상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쓰레기반입부담금 및 수수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매년 적자폭이 누적되어 부득이 쓰레기봉투가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폭은 1매당 5ℓ는 60원에서 70원으로 10ℓ는 110원에서 140원으로 20ℓ는 200원에서 280원으로, 50ℓ는 550원에서 700원으로, 100ℓ는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고 아울러 3ℓ짜리 규격봉투를 신설하여 4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 규격봉투의 규격도 3ℓ는 가로세로 22×39.5㎝, 5ℓ는 25×35㎝에서 25×46.5㎝로, 10ℓ는 33×40㎝에서 33×56.5㎝로, 20ℓ는 41×49㎝에서 42×69.5㎝로, 50ℓ는 56×67㎝에서 56×91.5㎝로, 100ℓ는 71×85㎝에서 71×113.5㎝로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형폐기물 수수료중 장농의 수수료가 종전에는 규격이 120㎝ 이상 1쪽 15,000원에 90㎝ 미만 1쪽은 10,000원으로 오류되어 있어, 이를 120㎝ 이상 1쪽 15,000원 120㎝ 미만 1쪽 10,000원으로 하여 90㎝ 이상에서 120㎝ 미만까지의 공백을 바로잡아 업무에 혼선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넷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보관용기 설치기준을 종전에는 50~100가구당 1개조의 공동보관용기 및 적재함과 아파트별로 재활용 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50~100가구당,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개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2개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1대, 생활쓰레기 수거용기 1개조, 재활용집하장 1개소를 설치토록 보완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인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과 인상폭은 적절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및 반입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96년도의 경우는 건설부담금 10억4,834만5천원과 반입수수료 4억4,805만7천원으로 총 14억9,640만2천원이 소요되었으나, 97년도에는 건설부담금 15억7,215만8천원과 반입수수료 8억5,350만9천원으로, 총 24억2,566만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62.1%가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도내 시.군평균보다 현저히 저렴한 실정입니다. 97년 10월 31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경기 남부지역 쓰레기처리비용 발표에 의하더라도 우리시의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도내 평균가격수준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 초기보다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시민의식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각 가정에서 많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넷째,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익은 96년도보다 약 27.7% 정도 인상된 26억원 정도로서 인상전보다 5억7천만원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쓰레기 처리비용 144억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인상폭은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난 5월 제21회 임시회 의시 상정 된 바 있으며, 당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가계부담의 가중, 기타 공공요금 인상이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차기에 재심사키로 하고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은 안건 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부에서는 수수료요율의 주민적 현실과 추진계획에 따라 98년도까지 70%, 2001년도까지 100%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본 개정안 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95년 5월 10일 3개 시.군통합 당시 제정된 이후 본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95년 8월 8일 및 동법시행 규칙 96년 2월 5일, 97년 7월 19일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년 11월 22일 및 동법시행 규칙 96년 12월 31일 5회에 걸쳐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보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의 제명중 일반 폐기물을 폐기물로 개정하여 법체계와 부합되도록 정비하였고, 둘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부과항목중 제1항 나목, 다목, 라목, 마목의 부과금액은 얼마 이상에서 얼마 미만으로 규정하여 실무자의 재량권이 많도록 되어 있어 부과금액을 명시하였고, 또한 1차 위반이나, 2~3차 위반시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법률의 허용범위내에서 2~3차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과중되도록 하는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삭제, 신설, 수정된 부분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명확히 보완정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모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제반사항을 법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세가지로서 첫째, 합병정화조 설치계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수정화조 시설 설치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여 제도상 오수의 정화처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수세식 화장실 주방 욕실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 설치제도가 입법화 되어 동시설의 설치 및 신고기준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신설에 따라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하였습니다. 실례를 보면 제1항에 가-1목에 합병정화조란을 신설하여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00인 미만인 시설 4개항목과 1일처리대상 인원이 100인 이상인 시설 4개 항목에 대한 부과금액을 신설하였고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제2항 나목과 제3항 가목 2호 나목 2호와 제4항 나목에 합병정화조와 관련된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법개정에 따라 신설을 요하거나 현행조례상 누락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강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제4의 2항을 신설하여 승인을 얻지 않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였고, 또한 제5의 2항과 제6의 2항, 제8의 2항, 제9의 2항의 3항을 신설하였고, 제16항도 신설하여 축산업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이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의 개정에 따라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오수 및 분뇨처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한 개정안 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상의 저촉 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