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므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하여 97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보면 재정경제국 소관 15건으로써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지방세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 시정, 지방세 과오납 환불에 있어서 97년도 과오납 환불액이 10월30일 현재 1,425건에 6,518만5천원으로 96년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업무소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환불조치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조사위원회 폐지 모색으로 농지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정리대상위원회에 경위는 폐지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결과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압류상태게로 방치하고 있는 바 조속히 부실채권 압류에 따른 징수 방안 및 체납자 관리방안을 재검토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임시직원을 채용하여 전담징수케하는 방안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평택시지부에서 자유정기예금의 매월이자를 7일간 지연 지급하였음에도 시정조치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금리에 따라 변상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를 계약함에 있어 더 좋은 금리상품과 고금리를 가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쟁토록 하는 입찰제를 적용 계약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자율화로 각 주유소마다 유가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계량기는 정확하게 조작하는지 점검방안을 강구하여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석유배달용 용기를 투명한 용기로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승인된 용기외에 불법제조된 용기를 사용하는데 대한 단속 및 조치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체에만 치중하여 홍보하거나 동일업종 생산 기업체중 한 업체만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금리가 협약 당시의 금리와 달리 융자시 변동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보호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해무역관에 우리시도 참여해서 수출상담이 숫자상으로 매우 많이 상담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출은 전무하여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상담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출이 연계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요망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보면 우리시 관내에도 관련 학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훈련하는 관계로 지원자가 없어서 관련예산이 반납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있음은 교육훈련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철저한 훈련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택미가 일품, 다산, 추청벼등 통일성이 없이 생산 홍보되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여주, 이천쌀 보다도 미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수용가들이 맛에도 의구심을 갖게 하며 또한 우량 종자 공급시부터 단일품종은 추청으로 재배하도록 하여 맛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얼굴있는 평택미로써의 정통성을 잃고 있는 바, 철저한 홍보 및 공급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부터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융자금이 지원되었으나 현재 융자금 수령 후 실질적인 전업농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향후 관계 부서인 지도소와 협의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지원되고 있는 보조농약을 시에서 읍·면·동별로 배정함에 따라 농협이 또 각 부락 통.리.반장을 통하여 농민에게 전달되는데 따른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면 또한 몇 번씩 나눠주고 있어 실실적인 적이 방제가 지나가므로 한번을 해도 제대로 방제하도록 배정하는 세부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및 시설채소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PVC운반상자 및 박사 35,176개를 지원함에 있어서 원예협동조합을 통하여 지원하게 하는게 실질적인 사용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읍·면·동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배정 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소관은 7건으로써 쌍용자동차 송탄공단간 도로 편입용지 중 14㎡가 아직도 조치되지 않고 쌍용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통행차량을 통제하는 등 사유지화하고 있는 바 조속히 기부체납 조치하고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당초 건축시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공사하여 건축물의 상당수 있어 실질적인 주차공간이 적어지므로 교통마비를 초래하는 등 불이행 건축 및 세입상가 업주를 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방안이 요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빈집은 예산을 지원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도시지역의 빈집은 자진철거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 도시 미관을 흉하게 함은 물론 특히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는 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극적인대책이 요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불량사업 내용중 농협시지부 지원사업이 100동 중 55동을 선정 2천만원을 융자지원함에 있어서 당초 대출조건 11.5%로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12.5%를 적용하여 융자함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 자체 지원금이 동당 16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바 상향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상향지원 방안이 요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신속하에 압류 조치하지 않는 관계로 제1, 2순위자가 경매신청으로 해서 회수치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강력한 조치방안이 요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계에 설치돼 있는 상징조경물이 통합전의 모습대로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바 평택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새로 단장할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적으로 상.하향되어 시민의 재산권 및 세부담에 막대한 영향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바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표준지 선정 및 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은 10건으로써 하천부지 총 1,802필지에 사용료 1억4,657만8천원을 부과하여 1억3,469만4천원을 징수하였는데 미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하고 결과보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를 총 30건에 1,920만원을 부과하여 580만원을 징수한 바 미징수된 과태료를 징수하고 결과보고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내 미보상토지는 1,072필지에 18만7,085㎡로써 연차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여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가 미흡하여 파손된 가로등이 즉시 정비되지 않으므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전기료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관내 시내버스 노선 현황을 보면 협진여객 운수회사가 142개 노선, 서울여객 운수회사가 43개노선, 성호여객 운수회사가 3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회사버스가 결행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며 97년도 현재까지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사항을 결과보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서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공정한 위탁관리를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을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단속을 하게 되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면 소방도로와 일반도로 등에 불법주차하게 되어 교통사고 및 소보아 차 진입 등이 어렵게 되고 있어 주차단속 요원을 교대근무조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있어 90년부터 95년도까지 총 82,889건에 26억8,199만8천원을 부과하여 61,651건에 19억8,661만4천원을 징수하고 21,238건에 6억9,1538만4천원을 미징수하였으며 96년부터 97년도까지 총 54,067건에 22억593만원을 부과하여 11억606만7천원을 징수하고 10억9,986만3천원을 미징수하였는 바, 미징수액에 대하여는 채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지속적인 체납독려로 징수조치토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결과보고시징수실적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12월31일 준공예정인 장당.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부기관의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자체검사�K제도적 조례제정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은 3건으로써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내용 중에 농기계 정비와 영농기술교육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으므로 지도소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지원대상자는 전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및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후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교육 방안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은 5건으로써 세교택지지구 개발지구내에 주차장용지로 구획돼 있는 부지를 방치하지 말고 일반회계 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택지지구 내에 동사무소부지, 우체국부지, 파출소부지로 활용하도록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 용도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괴 지방산업단지 조성지구내 미보상토지가 3건, 지장물이 1건, 영농이 7건, 분묘가 11건이 보상되지 않은 바 조속히 조치하고 분양실적은 53%로써 저조한 추진실적인 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요즘 특단의 노력으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년 정기회 감사시 지적사항으로써 지산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파출소부지에 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및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매각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10월31일 현재 차입원금이 1,735억9,300만원으로써 연도별 상환계획으로 97년도에 176억5백만원, 98년도에 488억1,800만원, 99년도에 392억1,700만원, 2000년도에 216억8천만원, 2001년도에 244억7,300만원, 2002년도 이후에 218억원을 상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공영개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방채 차입금이 적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추진에 있어서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업체와 계약하고 그외 공사는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력 제공 및 자체설계 실시로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98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된 각종 건설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조기발주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를 부양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시정사항이 40건에 건의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4페이지 맨아래 홍보미에 대해서 읽어보면 우량종자공급시부터 단일품종인 추청벼로 재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추청벼가 아니고 일품벼로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추청벼를 재배를 안 하고 일품벼로 통일을 시키면 농협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잖아요.

미질검사를 한 것을 보면 일품벼를 한 거지, 추청벼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청벼를 한 거예요? 일품벼가 아니고?

지도소에서는 일품벼가 최고로 좋다고 그러는데...

일품벼 밥맛도 우리 추청벼나 일품벼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오히려 일품벼가 수확량이 많이 나오므로써 농민에게 오히려 이득이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농협에서 추청벼만 받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첨부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품벼하고 추청하고 두 가지만 장려품종으로.

그럼 건설교통국도 하는 겁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관리철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가로등 관리가 미흡하여 파손된 가로등이 즉시 정비되지 않으므로 주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전기료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에 전체 가로등 숫자가 얼마인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불이 예를 들어 20%가 안들어 오고 있다고 하면 가로등 한등에 한 달에 전기료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등 당 전기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다한게 아니라 쓰지도 않으면서 지급하는 전기료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자료가 상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평동 것을 조사를 해 보고 가로등이 233개였는데 36개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가 나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 전체 가로등 숫자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 한 지역을 보니까 15% 정도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다른 곳을 전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평택시 전체가 만약에 1천 개라고 하면 신평동에 1백 개라고 예를 들어서 신평동에 1년에 15%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할 때도 전체적인 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조사를 해 봐서 거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신평동에 위원님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가로등이 5백개가 있다해서 위원님이 몇 월 며칠 날 현지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30등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전기세는 한 달에 얼마 나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온다고 하면 30등에 대한 것은 과다지출이 아니냐 하는 이것을 샘플로 주신다면 그 내용은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해 주시면 29일 본회의 때 할거니까 그 내용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