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연말 각 기관단체에서 정말 바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런 가운데 특히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님이신 고성홍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생산자 단체 조합장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단체장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선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사전에 모시는 부탁의 말씀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농·축·수산분야에서 갑자기 국제경기, 그리고 국내경기가 급변으로 인해서 모든 농수산 분야의 물자들의 앙등으로 인해 상당한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축·수산 농가에서 배합사료 가격상승 문제라든가 또한 재경원에서, 지난 12월 4일로 기억됩니다마는, IMF구제금융 지원 문제로 해서 일면에서는 압력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3조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농업용 유류면세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감귤 비규격품 수매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현장의견도 청취를 하고, 저희 도의회에서 대처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당면사항보고의건

농수산국장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업무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세 가지 안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안사항별로 단체장님들이 같은 안건이 중복도 되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전부 제가 나중에, 토론시간에 배려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건에 한분씩 현안사항에 대해서, 현지실정을 단체장님들이 피부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안사항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각 조합별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그 말씀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대안제시를 해 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농수산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토론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사안별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맨 나중에 업무보고를 해 주신, 축·수산 배합사료가격상승 요인부터 제가 먼저 단체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안사항을 설명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관계국장님으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본 보고를 토대로 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현 실정을 잘 감안해서 본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하는 순서대로 엮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제가 거듭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렇게 합시다.

맞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김인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 의견을 듣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순서를 그렇게 바꾸는 것은 일단 관계 공무원이나 국장님이 대응에 대해서 우리 위원으로서는 좀 미진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 차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아까 농수산국장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각 조합의 조합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보다도 조합장님들에게 그보다 더 다른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 버리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나씩 의문나는 사항들을 질의하고, 그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어느 위원이 "이 업무보고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축협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이 "축협장님, 미안하지만 이 업무보고가 지금 현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이끌어 가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걸 꼭 업무 보고하는 스타일로 조합장님들이 팜플렛 가져와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토론하는 식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착안이 있으니까 수협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선 건별로 단체장님들의 견해를 우선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배합사료 관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협측보다 축협측에서 제기된 것 같습니다마는, 강덕종 지회장님, 전체적으로 아까 들었던 업무보고에 대한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간담회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현재 축협의 입장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협의 입장이라면 지역조합의 입장이 아니라 축협중앙회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여기에 축협 조합장님들만 오셨는데, 사료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축협의 시장점유율이 25%입니다. 나머지 75%는 일반사료업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일반 사료업체가 공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축협사료, 이것은 아무 구실도 못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산한 것은 그렇습니다. 축협인 경우에, 예전 생산수준보다도 약 3 내지 5%는 감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현황도, 일반사료는 현금판매를 하지만, 저희 축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외상판매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료업계에서가 자꾸 축협사료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협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공급하던 것도 10% 내지 20 % 공급해야 될 입장인데, 일반 사료업체에서 공급받던 그 물량까지도 내노라 하니,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좋습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그런 계열화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미지행분 긴급지원 같은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협쪽에서만 어떻게 하라, 이러는 것은 무척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일반 사료회사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사료문제가 어느 정도 당분간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제가 축협에다가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장님들이 말씀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축협중앙회의 고통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지방정부에 있는, 설명드려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사료가 4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21%만 축협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35%는 일반사료, 이를테면 해표사료니 무지개사료니 제일제당이니 여러군데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그 44% 들어오는 일반사료, 또 도내에 있는 일반사료, 이시돌이라든가 탐라사료, 이런 데에 정말로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도하고, 불가피하게 이 비상대책을 마련했지 않느냐? 더 이상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무척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문광호 조합장님!

우선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나라가 부도가 나고, 소위 IMF체제하에서 경제노예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우리 축산업도 예외는 아니고,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할 위기상황속에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축산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하지 않더라도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단체장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1일 축협중앙회 사료인상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8% 인상이 되고, 12월 22일 또 25.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평균 37%라는 엄청난 수치로 사료값이 인상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우리 제주축협을 말씀 드린다고 하면 대가축 분야에 대해서는 사료가 평균 42%가 인상되었습니다. 소, 말에 급여하는 사료는. 이렇게 엄청난 인상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현재 사료공급 물량이 25만3,000톤입니다. 그러면 37% 인상폭을 봤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우리 축산이 부담하는 사료 차이폭은 얼마냐? 145억원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145억원을 축산농가가 1년동안 걸머지고 가야 되는 이러한 위기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협인 경우에, 제주축협이 연간 1만6,550톤의 사료를 씁니다. 우리 조합의 부분적으로만 보더라도 연간 인상폭을 검토해 보니까 10억원을 걸머지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여러 가지 탓을 누구에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육하는 사람의 말을 일예로 들겠습니다. 비육을 하는데, 지금 정부나 지방정부는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시대를 이겨 나갈 수 없다, 고급육을 생산하라는 겁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4개월 이상 비육이 돼야 마블링, 다시 우리 말로 하면 근육안에 지방축척이 되는 겁니다.

문조합장님! 현실성에 대해서...

이 자리가 저희들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당 하루 손실이 얼마냐 하면 24개월 비육을 했을 때 100만9,000원을 비육농가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합사료 공급량을 줄이면서 조사료라든지 자급사료를 확보해서 제하급식의 방법으로 사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대책으로 말씀드리고, 둘째는 어려운 양축농가들의 이런 현실들을, 이건 IMF나 OECD나 WTO에는 저촉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자양관리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야 된다, 세째는 사료인 상폭에 대한 것을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을 대안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양식업조합에서 신태범 조합장님 나오셨습니다마는, 양식업에도 사료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제시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사료문제가 그치기 전에 저도.., 지회장님이나 문광호 조합장님, 농수산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 관내 현안문제라든지 실정을 간단하게 용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루 10톤 정도의 사료가 소요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는 거의 공급중단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3일후에 50%, 지금은 한 70%까지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일반 사료업체들이 현금에서 130%를 내야 사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예금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200억원 입니다마는, 사료에만 투자한 것이 45억원입니다. 조합은 돈장사를 현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료에만 농가를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든 사료는 공급해야 되겠고, 이 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자금이 문제입니다. 우리 축협중앙회에서 사실상 자금으로 차입해 온 돈이 기간이 되면 또 연기를 안 해 줍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국에서도 경쟁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선대출을 하라, 선대출을 하려고 하면 사업진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읍·면이나 이런 데서 진도확인서를 해 줘야 조합원 돈은 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안 됐는데, 과연 내칠 수 있느냐? 진도확인서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도당국에서는 소위 실수인정제를 적용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 사업전망이 있고, 사업을 실지로 할 것이라고 하면 실수인정제로 해서 진도확인서를 끊어주는 것으로 했을 때, 우리 조합도 실적이 없더라도 선대출을 할 것으로, 이번 대책회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자금이 농가에 돌아야 현금을 줘서 사료를 삽니다. 그 다음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사실 중앙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차입은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개인사료라든지 계통사료도 기간이 되면 돈을 갚아야 되고, 현찰을 줘야 사오는데 돈이 없습니다. 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기금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같은 이자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료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얼마라도 지역축협이라든지 사료를 취급하는 조합에 예치, 같은 이자를 주고 예치를 해 주시면, 그 돈 가지고 농가에 사료를 분배해서 구매해서 팔아 줄 수 있는 이런 길이 트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료부분에서는 여기 나오신 단체장님들 거의 말씀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하나씩 매듭짓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광호 조합장님이 끝에 사료 인상폭에 대한 것은 도가 지원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그 사료 인상폭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료 인상폭의 금액이....

금액을 따질 필요는 없고, 그것에 대해 도에서 지원만 해 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섣불리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0몇억원 된다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 도가 부담한다는 것은....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200억원인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도 좋습니까?

말씀 하세요.

140억6,000만원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연간인데, IMF가 언제까지 가겠는가, 또 환율은 언제 안정이 되겠는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환율로 봐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보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주도내에는 관광분야, 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산업이 무너지면 관광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산업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용기 제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사실 200억불을 금년말까지 외국에 물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닥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몇년이 간다면 축산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사료인상 가격이 문제죠. 이것을 1년간이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료값이라고 하면 축산부분과 수산부분을 다 끌어 안아야 되고, 유류값이 인상되면 농업부분도 끌어 안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부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한 부분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도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동의 부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구노력과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우선 자금압박을 넘기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돈이 없어서 못 사오니까 그렇죠.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사람이 급하면 급한대로 그 병에 맞게 긴급수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닥치면 닥치는대로 다 하는 것이지만, 지금 제주도의 추진상황이라든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좀 이해다 안 가는게 많아요. 일반식물은 다르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반끼를 주든지 1/3를 주든지 해야 생명유지가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이러한 사료파동이 나고, 국가얘기는 하도 귀가 아프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이러한 현상으로 가 가지고 과연 대가축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처리하면서, 예를 들어 대가축이 몇만두까지는 적정선이고, 앞으로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를 정부에서 수매해 가지고 고기로 팔아서 없애든지, 돼지 50만두를 우리가 항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를 하는데, 정예화 시켜 가지고 한 20만두 내지 25만두를 제주도내에서 적정생산을 해 가지고 항시 딸리면서도 외국에 수출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정책 방향이 여기서 제시되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보면 '97년 12월 16일 IMF대비 축산업 위기관리 사료수급 비상대책 수립시달, 이거 어떻게 시달한 겁니까? 그거 한 번 봅시다. 시달한 문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로 시달한 겁니까? 각 양축농가에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양축농가, 시·군, 생산자 단체, 이렇게 됩니다.

내용이 뭡니까? 세끼를 주는데 점심은 주지말고 두끼만 먹여서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현위원님 말씀하듯이 유지관리 측면, 그러니까 자기 체중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료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농수산부의 비상수단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의 내용이 문서로 오고, 또 그것이 시달되고....

국장님,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현상유지로 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농림부에서 축발기금으로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대가축이 6만두 있다면, 이건 최소한 4만두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후반기 갈 때까지 긴급 수혈을 하면서 2만두를 없애 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이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세끼를 먹여야 100일이 돼 가지고 몇kg이 된다, 그 몇kg가 되어야 팔아도 경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은 없는데, 그대로 생명만 유지하면서 소나 말을 기르라 이 말 아니예요? 지금 현재 얘기는.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경제성이 없는데 뭔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재현위원님! 지금 현재 도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고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사고가 아주 잘못되었고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에 있어서는, 저 자신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500두 있는 것을 100두를 사양시키고 400두로 맞추라고 하면 양축기반은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산업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걸 견디면서 어떻게 하라는 정부의 사고가 있을 것이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비상위기에서 정부가 주는 사고를 그대로 준수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는 어떤 장·단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는 지침이나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준수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다르다 이겁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특수한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맞게, 중앙에서 내려주는 지침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존중하면서 제주도에 맞게 해 달라 이거야. 제주도에 맞게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도에 맞게 축산정책을 다시 재고할 필요는 없느냐? 담당국장께서는 이 파동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만들면서 앞으로 언제까지 갈 것으로 계산을 해서 추정 해 놓은 겁니까?

지금 추진대책을 만든 것 이외에 각 분야별로 IMF영향에 따르는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 다 만들어서 오늘 최종정리가 다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산업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수출을.., 달러의 상승에 따라서 계산하니까 수출쪽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돼지고기도 이 때에 조금만 견디면 양을 줄이는 것보다 수출쪽으로 끌고가는 방법이 없겠느냐? 수출쪽으로 키워가고, 그렇게 해서 달러를 벌어 들이는 게 국가에도 공헌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가격은 어렵고, 지금 운영이 당장 어려우면서 유지관리사양을 하는 쪽으로 가라는 정책 속에서 수출을 강화하는 쪽을 가야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 내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음....

그건 양면성이 있는 건데, 수출하는데 대해서 수출한 것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지를 제대로 길러야 수출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하루 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두끼만 먹어서 돼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거 대충 보면 어느 정도 전망을 가시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 '98년도 상반기에는 다소 사료수급관계가 풀릴 것이다 하는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98년도 말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전망이 있다, 하는 이러한 가시적인 게 있어야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고, 우리가 딱 보면, 간단합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어쨌든 돈 문제인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요? 아무리 시책을 편다 하더라도 안 돼요. 만약 제주도 지방정부에서 양축농가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정도 들어 줄 수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양축농가들이 외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사료업체에서는 130만원을 가져가면 30만원은 보증금에 사료를 100만원어치 밖에 안 줍니다. 30만원은 당신네 외상도 있고 하니까 보증금으로 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료업체에서도 할 수 없이 자기네 회사를 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제주도에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어떠어떠한 돈을 어느 정도 가져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양축농가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죽도록 해도 이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네가 얘기하는 것은 100억원인데, 우리가 노력을 하다 봐도 20억원 밖에 안 된다, 참고 고통을 분담하자, 이렇게 나가야 양축농가가 "아, 이렇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이것을 알아야지, 무조건 여기서는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여기에 해당된 건 돈 밖에 없어요. 정책을 아무리 논의해 봐도 필요없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돈을 어느 정도, 아까 대우 관계도 나왔지만, 이럴 때야 뭐 머리를 숙이면서라도 도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개인적으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중앙부처하고 제주도에서 지방비하고 하다 안 되면 국장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예비비의 몇 %라도 전용할 수 있겠다는 그 복안만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농안기금에서 121억원을 수출자금으로, 양축농가를 위해서 수출쪽으로 그걸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장관님 결제 중입니다마는 200억원을 축발기금에서 구조개선을 위해서 수매자금을....

국장님 말씀 중에 사료공장에 돈을 지원하고....

융자든 뭐든간에 사료공장에 돈을 지원해서 이자보전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논리에 안 맞아요. 축협같은 데에 줘 가지고...

제가 발언했으니까 제가 이야기 할께요. 국장님! 사료공장에 줘서 이자보전을 한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료공장은 비대해지고 일반농가는 죽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사료공장에 가서 사료를 정상적으로 돌려서 그것이 농가에 골고루 보급이 되면 모르지만. 지금 남제주축협장님이 말씀한 대로라고 하면 축협에 보조를 해 줘서 농가에..., 어떻든 축협에 간 것은 축산농가에 골고루 배정해 주지 않고서 축협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요즘 판국에. 저는 일반 사료공장에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행정발상이 가서는 개인을 키우는 길 밖에 안 되고, 농가를 키우는 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 돈만큼 축산농가에 반드시 가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입법기관으로써 자기 뜻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각자의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이것에 대해 나는 의원으로서 절대 반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발상 자체가 그렇게 가서는 농가는 죽이고 일반업자만 살리는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이나 어디든 그건 모르겠고, 그런 발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 싸움 할 때가 아니고.

제가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저도 그걸 파악하지 못 해 가지고 국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2,30억원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몇백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전부 총괄하면. 지금 제주은행이 도금고 아닙니까?

예.

이것은 농수산국장이 대답할 것은 아닌데, 특별회계 관리를 이번 기회에 바꾸면 됩니다. 특별회계를 축협, 해수양식조합, 돈을 그 쪽으로 돌려 주면서 그 돈에 해당된 것을 직접 어민이나 축산농가에 헤택이 돌아가게끔, 지금 우리가 5%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 지금 15%씩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를 주고도 사료외상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10%를 주고 사료외상을 하게끔 만들면 축협이나 양식조합은 5%의 마진이 생깁니 다. 우리 개발기금이 5% 아닙니까? 그것은 도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3%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축협이 얼마를 요청하고 그 요청한 돈을 일단 예치시켜 주고, 그 차액을 갖지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양식농가를 보호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돈을 융자로 대치 시켜도 되는 거예요. 2차 방안은. 그러면 추경만 하면, 융자로 대치시켜 줘도 되고, 비상사태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비상사태에서는 대체헤 놓고 추경해도 되는 겁니다. 위원회 업무보고에 와서 철저히 하시고, 우리가 인정하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가야지, 아까 제주축협장님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산업을 보호하려고 끌고 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5억원이 문제라고 하면, 소가 3만두를 좀 넘을 것으로 봐서 이건 대단한 문제이고, 또 비육농가에 이것을 두당 계산한다고 하면, 소 하나를 팔 때까지는 한 7,8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이상 들어 버리면 100만원 이상이 넘는다는 결론이 나 버리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축협장님 두 분하고 양식조합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주도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제주은행이 그걸 하고 있으면 제주은행은 일반회계만, 우리가 도금고를 바꿀 순 없지만 특별회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한다든가, 일반회계 중에서도 장기채로 관리하고 있는 돈이 있다고 하면, 방향을 틀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은행이 축산농가나 양식농가에 그 돈을 활용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는 비상대책 상황으로 봐서 일정한 액수만 도금고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분산시켜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대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향만 설정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자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보상을 해서 살아 남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소를 기르지 말아야 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소를 키우지 않는 일반 도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소를 기르는 도민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처방 밖에 안 되지, 그걸 가지고는 될 수 없지 않느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오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소 키우는 농가가 우리 농민의 전체가 아니다 하는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첫째로 드렸습니다. 1차산업의 비중이 적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백몇십억원이라는, 우리 양축농가가 부담으로 안고있는 인상폭은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기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꼭 이것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목소리는 이러니까 의회는, 다시 말씀해서 지방정부에 대해 조율기관 아닙니까? 도민의 대변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목소리를 충분히 헤아려서 지방정부에 조율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지, 이 145억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라는 이런 가중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위원님이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위원장, 발언권을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승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겸해서 .....

제주축협장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건 반론제기라고 볼 수 없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축협장님의 말씀에 145억원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각 이익집단이 있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게 가야지, 여기가 구렸다고 하면 여기 갖다놓고, 저기가 구렸다고 하면 저기 갖다놓다 보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축산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조합장님께서 조합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로 설득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제주도가 5,000억원이지만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아닙니까?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중앙교부금을 가지고 사료값을 보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제가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쪽지에 온 것을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이 350억원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일반 단체는 할 수 있느나, 일반개인에게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현재 관리운영은 제주은행이 아니고, 농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기는 좀...

나는 어떤 기금이든 간에 도가 예치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를 키워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어디 돈을 어디로 하라는 것은 제가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350억원이 있고, 또 다른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개인에게 어떻게 줄 생각보다는 생산자 단체에 줘서 전 농가에 단 얼마씩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하는 물량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사료공장을 지원하지 않고, 농민한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상값을 물면 그 돈이 그 돈이예요. 잘못되면, 어디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반회사에 보전해 주는...

고승종위원입니다.

예, 고승종위원 발언하세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 문광호 조합장님도 지금 공급물량이 25만3,000톤이나 되고 여기에 대해 145억원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하는 어려움을 피력하는데, 문제의 해결은 사료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료원료 재고량도 '98년 1월까지 물량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료를 전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터에 지금 미국만 믿지말자 이거예요. 캐나다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방향도 틀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래서 사료공급을 원활히 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료값이 몇% 인상됐다, 이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부담해라, 뭐 해라 하는 것은 사리에 안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터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이렇게 하면 무엇으로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지사가 책임져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미약하면,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사료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안 되고서는, 축산농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지, 지금 30%, 40% 인상되었다, 우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식의 행정이 가서는 안 됩니다. 국장은 이런 것을 유념해서 중앙의 농수산부가 이걸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책임져서 캐나다에 가든 뉴질랜드를 가든, 이렇게 해서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료공급을 받으려면 부족한 돈은 어디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멕시코를 가든 미국을 가든 가져 올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원료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달러가 오르니까 그 오른 만큼의 돈을 만들어 가려니까 어려운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외화가 없지 않습니까? 캐나다를 가든 미국을 가든 멕시코를 가든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사러 갑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가 IMF에 550억불을 받아 온 거 아닙니까? 뭐하러 우리가 IMF에 돈을 빌립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기간만이라도, 회생하는 기간만이라도 지방정부가 이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문광호 조합장님, 그리고 고승종위원님!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거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이 시점에서 접어 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안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하는, 사료를 어떻게 공급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기회를 안 주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현황을 설명하면서 L/C개설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L/C개설이 안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L/C도 받아 들이지도 않는다, 제3국의 L/C를 요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러면 우리가 돈이 배 이상 듭니다. 이게 문제이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상세 L/C, 축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가 이것을 주선해 가지고 보증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사료업체 중에서는 쓰러지는 업체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제주도 사료업체 하나가 쓰러진다면 제주도 양축농가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사료업체가 곱고 밉고가 아니고, 여기가 쓰러지면 제주도 양축농가는 전부 쓰러진다는 얘기 입니다. 우리나라도 다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수입해 오고,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고, 그것을 지금 현재 현찰로 받아들이는 것을 외상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양축농가에도 주고, 사료업체에도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센터에서 중소기업기금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융자거든. 융자니까 융자를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융자를 줘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이자관계가 나와서 오승일위원도 이자를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자 관계를 그렇게 도에서 업체에 지원한다는 것 보다, 거기는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금이 없다, 공장은 돌아가야 한다, 이러면 이것은 중소기업센터의 기금에서 해 주고, 만약 이자관게에 대해 도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축협을 통해 가지고, 아까 오승일위원이 얘기하던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축농가에 해당 되게끔 축협에서 그 돈을 관리해 가지고, 내년에 사료값 때문에 외상이 있는 사람까지 이자갚고,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그걸 해 줘야지, 이것은 개인업체에 대해서 이자 관계를 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4억원입니다. 작년까지는 2억원이고. 4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항에서는 우리가 10억원 내지 15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특별히 지출하는 것을 도의회에서 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지원할 사람은 지원해도 얼마의 이익이 농가에 돌아가게 해야지, 이렇게 개인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발상들을 가지니까 꼬이죠.

지방에 사료공장이 두 군데인데, 저기서 지금 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4억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라사료에서 29%, 이시돌에서 5% 아닙니까? 그래서 34%. 그런데 아까 강덕종 지회장님이 지방에서 이 사료공장을 지원하면 된다, 지원할 용의는 있지 않느냐? 만약 지원해서 된다면 지원해 줘야죠. 4억원을 빌리면 장사해서 이자를 물라고 하지, 뭐 그걸 또 농가에 부담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당분간이지, 지속적으로 1,2년 간다면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금으로 빌려 주는 것도...

문태무위원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이 정도로 접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귤문제, 사실 감귤조합장님께서 4시에 긴급회의가 있어 가지고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대준 조합장님, 지금 감귤수매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내일인가 진흥위원회에서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감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염려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57만2,000톤의 물량에서 어제 현재로 약 30만톤이 더 나갔습니다. 지금 잔량으로 봐서는 50%가 더 있다고 봤을 때, 금년도 물량은 우리가 파악하기로 약 육십이,삼만톤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농수산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가격은 빼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9일날 도매법인 경매사를 동원해서 다른 가격에 비해서 감귤가격을 너무 내리고 있으니까 1%의 가격을 더 얹혀달라고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오렌지 수입을 했을 때 차액이라도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요즘 여러 가지 경제불황에서 오는 원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시세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가격이 상자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는 성수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품은 결과적으로 지금 수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인조합에서 통계나 이런 것이 잘 안돼 가지고 그런 것이 유출돼 가지고 가격에 다소 혼란은 오고 있습니다마는,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농수산부 승인계획에 보면 폐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료도 문제가 있다지만 어떻든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이 감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너무 애처롭고 해서 군 당국에, 제가 어제 3군 사령관을 만나고, 의정부, 포천 근방에 들러 봤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상자 올라가 있고, 앞으로 한 3만5,000상자, 3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해병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5만 병력이 됩니다. 서울수도사령부, 특전단, 이런 데에 5만5,000상자가 올라가게 되면, 일괄적으로 공급되게 되어 있고, 비상품에 대해서는 전경대나, 또 일부 조합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내 양로원이나 고아원, 그렇게 해서 어떻든 우리가 비상품을 대대적으로 폐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양로원, 고아원, 군, 이런 데에 되도록이면 돌리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장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장문제가 일단 12월말로 농수산부 승인보고가 되기 때문에 내일 비상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연장관계로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귤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단체장님들 계실 겁니다마는, 시간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이거 대단히 죄송한 문제입니다. 노형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대답할 길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께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감협조합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분이 진짜 도에서 하는 것에 협조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귤을 상인에게 팔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1번과와 10번과가 나무에 달렸답니다. 이것을 자기는 딴 것으로 해서 선과장에 문의를 했더니 다른 데 팔아 버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상품도 아닌데 팔아버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국장님한테 분명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해서 했더니, 선과장에 가지고 가면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안 된다고 해요?"라고 물어 봤더니 감협에서 그런다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은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었는데, 오늘 제가 고민을 풀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것은 상인에게 다 파는 수가 있고, 1번과다 이런 것만 가져오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극소수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일단 선과장에 가져오면 저희들은 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품으로. 선과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또 선과장이 작목해 좋은 데가 4,50명 정도 되다 보면, 순번제로 하다보면 한달에 한번씩 돌아오니까 자기 물건도 나가기 어려운데, 선과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다가 이런 등외품만 가지고 와서 선과를 하려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내부사정이 되겠습니다. 혹 그런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것도 선출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이 그런 데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니까 갈등이 생겨 가지고.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맞죠. 맞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질서를 찾다 보면 이것을 안 받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수매는 해 줍니다. 그런데 작목반 회원들이 한달에 한 번씩 돌아오다 보니까 "당신 말야, 좋은 물건은 다른 데 다 팔아먹고 이런 것만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당신은 끝난 다음에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져와서 금방 수매되는 게 아니죠.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농가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답변하면 됩니까? 하는 얘기 입니다. 하나로 말씀 해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원칙적인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출하련합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10번과 사례입니다마는, 선과장에서 선과를 하면 코팅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도 들고 하니까 선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매를 하면 어떻냐 하는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과기에서 통과된 것만을 수매한다, 이것이 잘못 혼동이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협장님도 말씀했는데, 선과장에 와서 자기 순번에 걸려 가지고 그걸 선과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과기에서 선과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도 자기 차례를 가지고 선과기에 놔서 선과하면 되지만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순번만 지켜서 하면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따 가지고 가져가서 순번을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다른 데에 팔아도 관계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대답을 잘 해 주세요.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지금까지 비상품 감귤이 1만1,651톤이 출하되었다고 보고 되었는데, 감협조합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50%가 출하 되었다, 금년도산 감귤은 육십이,삼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비상품 감귤이 이에 비례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비상품 감귤은 3만톤 이내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죠?

예.

그런데 지금 조합장님 말씀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월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비상품 감귤이 완전히 출하될 때까지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대개 1월말까지 수매가 되면, 지금 12월달이 가장 출하 성수기입니다. 지금 물량이 약 1만톤 정도 비상품이 나왔고, 앞으로 3만톤 얘기를 하는데, 많아야 3만톤 될는지 모르지만 1월달 수매도 저는 한 1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다시피 지금 대개 상자포장해서 저희들 5만5,000개 정도 되지만, 또 전경대나 기타 지역에 5만 상자가 더 나가게 되면 처리가 가속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1만톤도 적은 물량이 아니죠. 상자당 한 15kg 정도 되니까. 또 저장밀감이 1월달 지나가면 부패가 되어가면, 지금 하루 6,000톤, 한 40만 상자가 매일출하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1월달까지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물량도 1만톤 좀 더 되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출하는 가능하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조합장님!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비상품을 그렇게 줘 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상품소비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부수적인 데니까...

아까 강조합장님께서 비상품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감귤농가에서 보는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품도 보면 작목반을 통해서 계통출하하면서 선과하는 부분하고, 일반상인이 선과된 부분만 수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의 50% 정도 됩니다. 어떤 경우냐? 상인이 감귤을 가져갈 때는 비상품을 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인 생산농가는 비상품을 미리 따 버렸든지 아니면 상품만 따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상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다 안 되니까 개인이 사러 올 때 팔아 버립니다. 100원 받아서 팔 수도 있고, 200원 받아서 팔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비상품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걸, 물론 계통을 원만히 유지 시키기 위해서 작목반을 통해서 선과된 것이나, 아니면 일반상인이 사서 선과된 것만 해서 나머지 비상품만 받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생산농가 50% 이상이 여기에 끼어들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조합장님들이나 유통에 관계된 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지금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노동력이 없는 생산농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작목반으로 계통출하 하는 분들은 전부 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당번하고, 내일은 이웃에서 하면서 하는 사람들,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통출하를 해 가지고 비상품까지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계통출하를 못하니까 일반상인한테 팔게 되는 것이고, 일반상인한테 팔게 되니까 비상품을 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지, 그냥 파치가 취급하기 좋다고 계통출하 되는 것하고 일반상인, 선과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일반상인도 그렇습니다. 밭떼기로 산 것은 비상품도 가지고 와서 선과를 하니까 전부 처리가 되고 있지만, 일반 생산농가인 경우에 상품만 팔아 버리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반 생산농가가 비상품만 따로 분리해서 따 놓은 것도 받아 갈 수 있는 체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불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상인한테 팔 때는 좋은 것만 팔았거든요. 나쁜 것은 따 놔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걸 썩힐 것이냐,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더러는 그냥 버리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부장님이나 조합장님들은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양심적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동력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따서 상품만 팔았다면 그건 노동력이 없다고 저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자기 밭에 것을 다 땄다면, 지금 저희 농협이 수매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전화하면 차량을 가지고 가서 실어다가 선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선 직원들이 차로 가서 다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력 얘기는 못 합니다. 못 딴 상태에서 팔았다면 노동력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딴 상태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상품만 팔고 비상품을 가져 있다면 그건 노동력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전화하면 가서 다 실어주고 있습니다. 혹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조합이 와서 실어다가 선과해서 출하시켜 달라고 하면 거의 응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계통출하를 하려고 하려니까 결론적으로 따서 선과장까지 가져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없는 데는 차가 가서 실어주고 있습니다. 못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마는, 노인들이라든지 뭐한 데는 거의 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통출하를 못 하니까 결론적으로 상인한테 밖에 팔 수 없는 것인데, 상인한테 팔려고 하니까 1번과와 10번과는 안 가져 가겠다고 하니까 중간에 좋은 것만 따서 파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비상품 감귤문제가 나온 것이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12월 중순이 되면 예년에는 감귤값이 좀 올라가서 유지가 되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서 질 나쁜 것을 빼 가지고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수확이 12월 20일 정도면 거의 끝났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이럴 때 좀 흡수를 해 버리면 양도 조절되고 값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월 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그걸 이해하지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작목반에서 선과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상품을 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왜 구태여 선과를 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계통출하 하는 분들도 상품은 그 쪽에 놔서 선과를 하도록 하고, 비상품은 선과장에 놓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가공용을 처리하는 식으로 했어야 됩니다. 가공용 개념으로 가 버려야, 아까 말씀한 대로 선과하지 않은 것도 막바로 그냥 수매를 해 버리면 되는데, 가공회사가 가공용을 사기 시작 했는데, 이것을 200원 줘 가지고 샀기 때문에 또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만약 1,000관을 땄다, 이걸 계통출하 해서 선과장에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비상품을 생산농가들도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걸 본인 스스로 빼 버리고 선과장에 놓으면 좋은데, 그걸 같이 선과장에 넣어서 선과하고 다시 비상품을 빼다 보니까 노동력만 더 들어가게 되고, 상당한 손실이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생산농가가 자기가 1,000관을 가지고 갔을 때 밖에서 스스로 비상품을 빼 버리고 나머지만 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논의할 때 그랬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생산조정제를 했을 때, 버릴 것은 버리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비상품을 수매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 따서 밭에 내 버려서 수확이 다 끝난 것도 전부 수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과하면서 나온 것만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결의가 된 겁니다. 지금 버렸던 것을 다 주워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색이 안 나서 새파란 것 까지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감귤을 따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1차 수확을 하면서 1번과, 9번과 조금 흠집이 난 것은 전부 버렸거든요. 그걸 가 보면 90%가 썩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금년은 다른 때하고 틀려요. 땅에 떨어뜨린 것은 90%가 다 썩어서 주울 나위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워서 들어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생생한 실감이 나는데, 형편없는 거, 1번에서 10번까지 다 넣고 상당히 엉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비상품을 수매해 줘서 농민에게 어떤 인심을 쓰거나 농민에게 이익을 주려고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듯이 현재 우리 감귤가격을 올리고, 품질제고를 통해서 우리 자존심도 키우고, 이렇게 하자, 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비상품 수매는 원칙적이고 아주 까다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데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아까 비상품 유통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하나 물어 봅시다. 4대 의회 때도 감귤때문에 상당히 현안이 돼서 농협쪽에서는 가공공장이 필요하다고 도하고 상당히 어려운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때 농협에서는 짓겠다고 해서 각 조합마다 모아 가지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신지사는 절대 생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생과로 판정을 봐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 농협쪽에서 후퇴를 해서 가공공장을 안 지었죠! 지금에 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가공공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얘기해서 감귤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자율경쟁 체제에서 도에서 해 주는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정책입안하고, 둘째로 기반조성 하는데 자금지원을 해 주고, 세번째 유통체계를 확립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생산자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여선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예요.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도둑질 하는 것보다 낫거든.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자기 열매가 열려 가지고, 비상품인데, 비양심적으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뒷거래를 하는 게 남의 집에 가서 훔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생산자들도 스스로 의식적으로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면 제주도에서 감귤정책을 해 주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끌어다가 해 줄 것은 해 주되, 여기에서 주동적으로 해야 될 것은 농협과 감협이 유통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지난 번에도 오승일위원이 유통에관한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한번도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가뭄이 닥치니까 10번과, 1번과를 풀어라! 도지사는 못 풀겠다,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못 풀겠다, 생산자단체들이 풀어달라, 의회에서도 그러면 어느 선까지 풀자, 그래서 도에 통보해 가지고 풀렸는데, 풀고 난 다음에 결과는 뭐냐 이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상품 문제를 앞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공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공공장을 만들되, 가공공장에서 비상품을 처리하는데 적자가 생기더라도, 즉 반대급부적으로 비상품을 사와 가지고서 그 공장이나 농협은 적자가 되었지만 생산자한테는 이익이 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같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개월 있지만, 도 당국에서는 앞으로 가공공장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적으로도 박사님들하고 보니까 이재현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옳으시고 제가 지금 다른 데에서 조언을 받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력있는 가공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쥬스용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미숙과를 이용한 가공공장,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면 방향을 그 쪽을 틀어볼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용역이 지금 주어져 있고, 또 다행히도 패팅공장이 제주도에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또 잘 되면 우리 제주도 감귤산업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전체적인 것은 저도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주 막 풀어놔서 내 버리죠. 그러면 생산한 농가들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도하고 농협하고 감협만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품이 자기네 집에서 1,000관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감협이나 농협에서 적정선에 맞춰 가지고 다른 것은 어디 가서 폐기처분 시키고 자기도 여기에 해당된 것만 가서 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도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권을 줘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전부 법에 의해 가지고 위법조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도에서 최소한도 20명의 사법경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도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는 어떤 때는 이것이 가장 괴로운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떤 거냐? 도에서 해 주는 건 다 해 줬죠. '97년도만 하더라도 530억원이라는 자금이 투자 되었거든. 그러면 5,000억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1/10 이야. 그래서 문제는 농협과 감협이 합심이 돼 가지고 농민하고 그런 의식전환도 하고, 또 농협과 감협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에 감귤 가공공장을, 예를 들어서 연 10만톤 정도 아니면 5만톤 정도라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서, 공장은 망하더라도 생산자는 그 돈을 가져와 가지고 생산비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생산자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는 매해가 가도 이건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 말씀을 더 드리거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감귤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비상품 문제는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풀도록 하는 발의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사실 그 때 당시에 비상품과 상품이 어떻게 차별이 되었느냐 하면, 상품은 선과장에서 상자속으로 들어가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3일이 걸렸는데, 비상품은 그날 서울에 가서, 서울 장안은 비상품이 먼저 가서 차지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농가는 죽고 일반상인들이 돈벌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풀었고, 또 생산자단체장들도 그 부분은 머리속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때 일주일 동안 밀감이 출하 됐는데, 비상품이 먼저 가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서로가 지키지 못한 일이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비상품 수매와 관련해서 당초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1월말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연장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비상품을 조금이라도 팔기 위해서 홍수출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아니면 더 연장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구요, 아까 김인규위원님 질문에 국장님께서는 세군데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분들이 상품으로 보내고 있을 겁니다. 도 행정에 협조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공용을 받아주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비규격 감귤이 생과로 상품화 되고 있다고 하면, 대단히 큰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것이 되고, 감귤조합장님들이 일선 부대들에 비상품들이 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귤진흥기금을 100억원씩 쓰면서, 그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생과용으로 간다고 하면 상품출하를 둔화 시키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에 대해서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본 위원은 금년도 도정질문에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사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는데, 생과로 승부를 걸려고 하면 가공산업의 발전과 병행해서 생과승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생과승부만 걸겠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공문제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가공을 해서 당도가 될 수 없는, 당도가 7,8도짜리 시퍼런 것들을 당시에 가공용으로 전부 출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쌕쌕이, 봉봉을 만들어도 우리가 안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공산업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면, 철저하게 비상품을 빼내는 정책을 도입하고, 상품을 가공해서 상품양을 줄이는 가공정책으로 가서, 금년도에 5만톤을 수매하기 위해서 감귤진흥자조금 120억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는 이재현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가공산업은 해마다 보전을 하는 산업으로, 가격보전을 해 주는 산업으로 가도 가능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오렌지수입과 관련한 감귤진흥기금이 500억원 이상 상당한 돈이 예치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가공공장에 보전한다고 하면, 그러다가 잘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상품에서 출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품가격이 잘 형성되면 상품에서 관당 10원, 100원씩 내 놓으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생과로 승부해서, 또 생과를 폐기처분 시키는 승부책을 쓴다든가 행정이나 생산자 단체가 그 정책을 쓰고서는.., 행정이라는 것은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산한 농작물을 버린다! 이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감협장님이나 농협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2 대 8 정도 상품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지어서, 가공공장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금년에 100억원을 던지고 있는데, 그 수준을 나누면 가공공장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잘 되면, 서두에 말씀했듯이 상품의 가격이 잘 형성되면 출연을 받아도 되는 이러한 구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공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공장을 처음 '81년부터 제가 조합장이 되면서 지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 이게 정부가 지원한다, 지방비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회사설립은 되지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자보전이 된다든지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실예로 경북능금조합이 경북을 통합했기 때문에 크죠. 정부지원 받고 지방비 지원 받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한 300억원 이상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원인은 판로입니다. 재고가 약 300억원이 있는데, 사실 대기업을 누르고 경쟁을 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음료업계는 거의 대기업이 일반 슈퍼마켓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가 막혀 가지고 경북농협이 굉장히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원예조합도 150억원 들여가지고 한 3년전에 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지회장님이나 본부장님, 그리고 담당국장님,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어떤 정립된 방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협과 농협을 보면, 면세가 되고 안 되는 문제는 우리 제주도만이 해당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도 면세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현행대로 면세가 되도 문제가 있는 것이 수협면세를 보니까 620원짜리가 어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196원, 그래서 차액이 426원입니다.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경유를 말씀드리면 618원 짜리인데 510원으로 차액이 108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 직전에 자료를 잠깐 조사한 것입니다만, 수협이 면세헤택을 봐서 이득되는 게 약 290억원 가량 되고, 농협이 145억원, 약 150억원 차이가 납니다. 사용하는 양을 보면, 농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간 조작기능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러면 수협은 유류저유소에 갖다 놓아 주면 어민들이 직접 공급받지 않습니까?

예.

농민은 일반 개인주유소에서 갖다 놔서 다시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매상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거 같네요. 이 부분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그것은 해결하려면 농협도 저유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단위로 이게 되어야만 됩니다. 제주도만 저유소를 만들었다고 해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수협은 전국에 저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협중앙회가 입찰을 해 가지고 막바로 수송을 하고 있고, 만약 농협이 제주도에 저유소를 가지고 있다면 정유사를 거쳐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단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도 수협처럼 자체적으로 입찰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유소를 전국에 가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유소 탱크 하나를 만들려면 4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탱크 하나에 4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저유소 한군데 시설하려면 4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유소 하나를 짓는 게 2억원 아닙니까?

주유소는 얼마 안 듭니다. 저유소는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지 하나를 가지려면 40억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얼른 계산이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주유소가 115군데 입니다. 115군데인데, 주택까지 포함해서 약 2억원 듭니다. 그러면 100군데 잡으면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에서 기름탱크만은 제가 보기에 30%도 안 되고 있을 겁니다. 200억원에 30%면 60억원, 60억원 수준의 저장탱크를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0억원이 들든, 어떻게 들든, 지금 차액만 보더라도, 수협과 농협의 공급량을 비교하면 농협이 수협에 비해 여러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협에서 그 양을 가지고도 저유소 시설을 해서 엄청나게 싸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농협은 그 몇배가 되고, 조직도 그 몇배이고, 자금력도 수협보다 높고, 저는 우선 돈이 얼마 드는 것을 떠나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획기적인 일을 한 번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업무적으로도 있고 해서, 심지어 협동조합간 사업으로 해서 수협이 입찰할 때 농협분까지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놨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액이 말입니다. 3배로만 보더라도 얼마냐 하면 약 600억원이 됩니다. 지금 연차액이 290억원인데, 약 150억원 입니다. 그러면 배라고 봐야 되는데, 수협보다는 농협이, 제가 어림잡아도 한 5배는 될 겁니다. 어업용 기름하고 농업용 기름하고 하면. 5배라고 하면 10을 곱하면 1,000억원이네요. 어쨌든 1,000억원 시장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중앙하고...

차액이 1,000억원 시장이라고 하면, 40억원 드는 거 10개 지어도 400억원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만일 농협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수익자부담을 시키면 됩니다. 저도 기름 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쓰는 것이 얼마 이익이 되고 있으니, 농협에 기름값 낼 적에는 시설비를 얼마 내라. 기름 쓰는 양에 따라서." 그거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오는데.

하우스 농가 일부는 개인적으로도 얼마 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지금은 당장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걸 추진할 겁니다. 본부 단위에서도 검토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보통 급유시설을 보면, 바닷가에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이 판국에 반대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름을 싸게 공급받아서 쓰겠다고 하는데 어디 머리띠 매고 반대를 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어느 공동해장의 어느 해녀가 반대할 명분을 가집니까? 1,000억원 시장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유조선도 가져야 되고, 또 농협이 전국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시설하려면 엄청난 자금을....

농협중앙회에다가 본부장님께서 건의를 하십시오. 중앙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제주도는 수협과 같이 해서라도 하겠다. 공갈을 좀 치십시오. 됩니다.

공갈도 좋습니다마는, 회장도 수협에까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하고, 언젠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제주도로써는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 이틀간 배 이상 올랐다고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전화로 들은 겁니다마는, 시중가가 620원인데 공급가는 196원, 맞습니까?

공급가 196원은 맞는데, 62원이라고 하는 것은...

62원이 아니라 620원입니다. 공급가격이 620원인데 당 196원에 공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620원짜리인데 196원으로 공급을 받는다.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면세유제도 폐지문제에 대해서.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농민보다는 어민이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지난 번 12월 4일날 도지사를 상대로 제가 도정질의를 벌일 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답변을 하신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업용과 농업용 면세유차이가 99원23전, 그 당시 싯가로.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이 100원 정도 됩니다.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업용 부분만 179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 조세감면규제법이 해제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면세유제도가 폐지 되었을 때 비싼 금액입니다. 179억원의 차액이 농업용 면세유만 나는 것인데, 아까 농업부분에서는 불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남도 지사가 작년도에 대중앙 건의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내륙지방에는 불가능 할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연구라고 하면 좀 건방진 소리입니다마는, 많은 자료를 수집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왜 가능하느냐? 수협에서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대리점유통단계를 철폐화 시켜 버리면, 다단계를 1단계로 줄였을 경우에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단, 문제는 뭐냐? 저유황과 고유황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 아까 40억원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사님께 이 문제 때문에 할 의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이 부분을 대중앙 절충을 해서 자금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깊숙히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본부장님하고 도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갔을 경우에는 여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걸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도와 협조를 해서, 제주도인 경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때문에 하실 말씀들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오경욱 조합장님께서 바쁘셔서 늦게 오셨는데, 제일 먼저 사료문제를 토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문광호 조합장님이라든가 강덕종 지회장님, 김영훈 조합장님, 지금은 가셨습니다마는, 신태범 조합장님께서도 어사료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오시고 했으니까 정말 현장의 애로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이라든가 견해의 말씀을 간추려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에 오늘 이사회가 있어 가지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양돈부분이 차지하는 사료가 한달에 약 1만톤이 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찰이라고 하면 월말결제를 하는 것을 보통 현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찰결제를 하는 농가가 20% 이내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현대화시설을 하는 관계로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기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료부분에 외상이 깔려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쟁력 재고사업에 투자가 한창 진행 중에 이런 긴박한 상황이 닥쳐 가지고, 지금까지 농가들은 사료를 외상공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현찰이 들어간 다음에 사료가 공급됩니다. 돈가는 반면에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이 되고 하다 보니까 농가는 이 상황대로 몇 개월이 만약 계속 지속된다면 견뎌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두수는 정부의 시설자금을 받아 가지고 몇년전에 비하면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적자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일전에 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라고 뭐 재정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몇개월이 계속 지속된다면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다, 일단 살아나갈 방법은 두수를 감축하는 것하고, 사료가격 한달분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1,2개월은 어떻든 견딜 겁니다마는, 몇개월이 지나게 되면 도저히 견뎌낼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사회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막한 실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님들께서 무려 3시간 동안, 단 1분도 쉼 없이, 제가 너무 무리한 회의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이 세 안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축산배합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 조합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한급식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안제시도 해 줬었고, 인상폭에 대해 도에서 어떤 최대한의 자금지원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실수인정제를 적용해서 사전 진도확인서를 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국장께서는 생산자 단체와 여기서 애로사항들을 털어 놓았던 점들을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런 부분이 최대한 관철이 되고, 우리 제주도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에서 생산자 단체인 조합장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감귤수매 문제라든가 유가 면세유제도 페지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충분한 대안 제시는 없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정부 중앙절충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제주도가 IMF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단체장님들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의회에서는 지역에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허심탄회 하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며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농수산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여기에 대한 질의와 토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8관광복권발행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8예산안 심의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관광복권발행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제안 사유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관광복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제132회 도의회 임시회시 동의를 얻었으나, 관광복권을 현재 즉석식 복권만 발행하던 것을 즉석식 외에 추첨식이나 전자식 복권을 발행함으로써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수익금을 극대화 시켜 나가고자 '98년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발행규모 600억원 전액을 즉석식으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즉석식 300억원, 추첨식 또는 전자식 30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회차별 발행주기는 즉석식 2개월, 추첨식 1개월, 전자식은 매주 발행을 하는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수익율은 판매수익금은 최대 즉석식은 28.5%, 추첨식 32.5%, 전자식이 30%이며, 관광복권 발행자금 구성은 총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첨금은 즉석식 51.5%, 추첨식과 전자식은 50%이고, 발행비용은 즉석식 20%, 추첨식 17.5%, 전자식이 20%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관광복권발행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전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전국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복권종류는 전국자치복권이고, 판매지역은 전국 일원입니다. 발행규모는 즉석식 800억원, 추첨식 800억원, 전자식 800억원등 총 2,400억원이며, 수익금 예상액은 47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즉석식인 경우 1내지 2개월, 추첨식과 전자식인 경우에 각각 매주 1회 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권판매 수익금의 배분은 일정액에 달할 때까지 기금으로 적립 후 시·도별 복권판매액, 시·군·구의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게 되며, 지금까지 판매수익금은 181억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대부분 금년말까지 이므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종교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의 감면규정과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행은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한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느나, 개정은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서 1급 내지 6급으로, 감면대상 등록범위를 본인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2,000CC 승용차 한대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2,000CC 승용자동차 한대, 또는 이륜자동차 한대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이등급 6급인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어 지방세 세목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감면대상도 본인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것도 장애자에 대한 감면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인 지방세감면은 현행은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한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은 감면대상 등록범위를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확대 조정하고,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대차, 폐차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행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개정은 임대주택공급 촉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간 부동산거래시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현행은 취득세, 등록세 과표의 10%를 경감하고 있으나, 개정은 과표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88년도에 70%, '90년도에 40%, '96년도에 20%, '97년도에 기 경감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감면시한 종료와 함께 감면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출자비율만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산업재해 예방기술이 연구·개발 및 보급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주거래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불동산은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기업간에 양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세감면조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 입니다. 상정된 세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즉석식하고 전자식하고 추첨식을 하는데, 즉석식만 해서는 판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즉석식 복권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첨식은 주택복권에서 하고 있고, 기술복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매율이 높습니다. 주택복권이 10.7%기업복권이 19.4% 점유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판매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복권도 전부 추첨식이나 전자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매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매고를 많이 올리자는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첨식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거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른 방법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욕구충족, 그 말이 좋아 가지고. 추첨식과 전자식을 한다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른 복권도 추첨식, 전자식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에 40억8,000만원을 수익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즉석식도 300억원을 하고 추첨식과 전자식으로 갔을 때의 판매방법도 여러 가지로 다양화 했을 때 목표가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이든지 이렇게 해서 되기만 하면 좋은데, 즉석식 해서 안 되니까 추첨식, 전자식도 해 가지고 더 안 되면 욕구충족이 안 돼 가지고 또 하나의 비난의 대상이 될텐데, 이거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추첨식하는 것을 보면, 이거 우리가 몇 년 끌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그것도 방법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텐데.

지금 주택은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두 군데에서 추첨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KBS에서 하고 있고, 중진공에서는 SBS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언론매체와 협조해서 전국적인 복권으로 홍보도 하면, 판매가 더 잘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다양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던 즉석식 복권도 300억원을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발행할 것은 압니다. 하여튼 잘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텐데요.

그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했을 때는 경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복권이라든가 다른 복권하고 연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 강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관광복권은 2001년도까지 아닙니까?

예. 2001년도까지 입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하겠네요?

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관광복권발행변경동의안에 대한 것은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잠깐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그러면 '98년도 관광복권발행변경동의안에 대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통과를 동의 합니다.

오승일위원으로부터 원안통과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오승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관광복권발행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세요.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도 의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원안통과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는 한 529명이 차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차를 구입하는 분, 연간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해당자가 4,043명입니다마는, 기존에 324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 10대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까지 헤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한 게 맞죠?

예. 부모만 혜택을 보다 보니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그 자녀가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감면을 못 받는 그런 불공평한 점이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필요에 의해서 보철용으로 쓰는 경우만....

확대를 시켜서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주민등록에 기재된 사람이 헤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까?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국장님, 앉아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통과를 동의 합니다.

원안통과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통과 선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에관한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