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세욱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 얘기를 분명히 마무리짓고 계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세욱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고나 총 세입예산에 대한 2천119억4천190만3천원중 450만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29억3천969만8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억540만5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욱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송세욱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세욱 간사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문서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은 송세욱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은 송세욱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에서 그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해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다든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의 경우 위임 받은 사람이 지휘 감독은 물론,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지도록 하면서 김해시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와 김해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는 폐지하고 다시 정비 제정하고자 합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에 주민등록 위임 업무가 1건 되어 있고, 위임 조례에서 54건, 위임 규칙에서 총 19건, 74건이 단위 사무로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현재 재정비 검토를 한 결과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위임되어 있는 단위 사무가 있는가 하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재정이 안되어 있어도 되는 단위사무가 위임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또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도 단위 사무가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월 약 2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정비 작업을 한 후에 총 13개 부서에 19개 단위 사무로 재정비를 해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때까지 위임된 사항이 아닌데도 위임된 사항이 되겠금 되어 있었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 포함되지 안해도 되는 것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 정비 지침, 2건에 대한 근거 자료만 있고, 권한 위임 사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총 과별로 있는데 직용 법규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폐지되는 김해시 읍면동 위임 조례 및 김해시 주민등록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면서 위임되어야 할 사항이 빠져 있는 것도 물론 포함해서 현재 있는 2개 조례상에 있는 위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포함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임사무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단위 사무는 제척하고 또 추가로 위임사무에 들어갈 사항을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 조례 법령하고 한 번 비교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법령이 적용 법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뒤에 첨부를 안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점검해 봤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이 이때까지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근거 및 적용 법규 내용과 가령 예를 들어서 동법 제9조 이런걸 위원들이 다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전부 검토를 해서 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개별법령을 해서 확인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 로봇만들 것 아니에요.

의견에 보시면 위임 사무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실과에서 위임 사무의 범위를 잘 모르고 해서 사무가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하고, 지금 게재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어도 다음에 잘못된게 없겠지요. 확실합니까?

저희들도 확실히 검토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에는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 만들때는 확실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조례 넘어오는게 그렇게 해서 폐기되는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현재 있는 위임 조례는 과거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정비를 안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이후에도 그냥 통합만 시켜놨지 정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합 지침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재정하면 전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각 과별로, 도시계획과에 한 번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행위신고 (변경 및 신고) 필증교부라고 했는데 읍면에 한함이라고 했는데 동지역에서는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의 경우에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신고를 하게 되고, 또 신고필증도 교부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동사무는요,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동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까?

동의 기능은 건축직이나 이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져서 읍면의 경우만 하고 동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강당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김해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강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시청 강당을 예식 문화예술 행사등 시민이 필요시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시청 강당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시민들이 넓은 식장, 주차 편의 등의 이유로 시청강당을 이용하고 있어 사용료를 실비 징수함으로써 실수효자가 시청 및 읍면동 강당을 이용하게 하고 경영수입으로 보다 수준높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 범위는 시청 강당과 예식장이 설치된 내외, 삼안동 강당 및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시청 강당과 읍면동 강당을 차등두어 실비로만 징수할 계획으로써 시청강당 사용료는 예식장이 1회에 5만원, 일반행사는 2시간까지 2만원, 4시간까지 3만원 전일 사용할 때에는 5만원이 되겠으며 읍면동 강당 사용료는 예식장이 1회에 3만원, 일반행사는 2시간까지는 1만원, 4시간까지 2만원, 전일 사용할 때에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 사용료는 냉방은 시간당 5천원, 난방은 시간당 6천원이 되겠으며 냉난방 사용은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은 허가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시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요 내용으로는 강당 및 냉난방 사용료 전액 감면은 시 및 읍면동 주체 주간 각종 행사이며 강당 사용료 전액 감면은 시 및 읍면동 후원 및 협조 행사, 생활보호 대상자의 예식이 되겠으며 강당사용료 50% 감면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세민 및 각급 학교 순수 예술부분 창작, 공연 발표등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강당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김해시청 및 읍동 사무소 강당 운영 조례했는데 면자는 빠졌네요. 제일 앞에 김해시청 및 읍동 사무소,

'면'자가 빠졌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실제 회계과장님 일반 행사 2시간에 2만원, 4시간에 3만원, 전일 사용은 5만원인데 이것 예식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골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청소비도 될까 말까 한 이런 돈인데 어떤 골자로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실제로 행사비용을 받아서 시 재정에 보탤려는 이런 얘기입니까?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사용료는 받아서 재정에 활용하기 보다도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용료로서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이전에는 사실상 저희 시민이 사용할때는 예식장도 그랬지만 일반 강당이나 동 청사를 활용할때는 무료로써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금액은 사실상 실비만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사용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돈을 받으며, 예를 들어서 더 받든지 사실 직원들 일요일 나와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을 봤는데 2시간에 2만원을 받으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하향 조정된 것 같고 해서 올릴 생각은 없느냐 물어봅니다.

당초에 조정할때도 사용료 관계 때문에 조금 부담을 해주면 종전에 무료로 해오던 것을 부담을 너무 많이 주면 이용하는 시민이 부담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했는데 앞으로 사용로 관계는 사용을 하다가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딴 시군도 이런 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내에 창원시와 진해시가 현재 사용료를 사천시하고 3군데 받고 있고 인근 부산은 금정구도 받고 있는데 요금은 진해시의 경우 예식장은 기본료가 8만원 정도 받지만 창원시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격 관계 때문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만 받으면 안되겠나 해서 5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실상 우선적으로 하니까 영세민은 전액 무상으로 하고, 그 외는 영세민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시나동이나 주관하든지 협조하는 행사는 50% 감면하든지, 무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사용료를 조정한 겁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성립된 뒤로부터 분명히 단돈 100원이든 200원이든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받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무료로 했으니까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받았다고 얘기들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재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강당 운영 조례가 승인나기 이전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용 건물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예식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사용료를 결정해가지고 징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조례나 이것 근거없이는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결정해가지고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성립되면 지침 규정에 있는 사용료 보다 이 조례에 근거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용료는 결정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받지 않았다가 선거기간동안 받았다는 얘기는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예식장 사용관계가 선거 이후부터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것인데 사실상 선거법에 위배 안된 것 같으면 무료로 예식장 같은 경우는 영세민 경우는 무료로 사용했을 것인데 선거법에 저촉받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종전부터 해오던 행사를 중단할 수 없어서 조례 근거에 준해서 사용료를 책정해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홍 위원입니다. 여기는 읍면동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할 수 없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읍면에 강당을 사용할려면 읍면장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잘못된 경우에 큰 문책이 있을까 싶어서 안빌려주는 것은 틀림없는데 꼭 빌려서 필요할때가 있고 읍면장이 그런 행사를 못한다 하면 여기에 보면 전부 빌려줄 수가 있는데 빌려 줄 수 없는 행위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영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장의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조례 제5조와 6조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제5조에 허가 제안에 되어 있다시피 공동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든지 허가권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안해주면 사용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허가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 허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든지 다른 공익상 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취소를 하도록 조례 5~6조에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은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면 집회라든지 이런 정도를 강당 사용을 허가신청을 했을 때 그런 관계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정하기 이전하고 오늘 이후하고는 완전히 완화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가 강당 빌려쓸 때, 읍면장들이 다소 몸을 사렸는데 이것 제정되고 나면 상당히 강당을 빌리는게 수월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례 이전에라도 읍면동장이 다른 불법행위나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해도 공공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다른 질서를 위배되는 사항은 허가를 해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우리 시만이 농촌지도 상담소가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생활개선부, 지도자, 4-H 후계자회의를 하는데 지도소 상담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면사무소 강당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행사가 많은데 빌릴려고 하면 후계자 회장이나 생활개선 회장이나 가면 빌리기 어렵습니다. 빌려주어야 되는데도 상당히 빌리기 어려워서 어떤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임대를 주고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어야 얘기입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정당 당원들의 모임, 이런 모임은 어떻게 된 판인지 면장은 안 빌려줍니다. 높은데 시장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요. 절대 안빌려줘요. 어디서 나온겁니까? 엄밀히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안빌려 줍니다. 그렇다고 싸울수도 없고, 농협에 가서 농협장에게 사정하고 아니면 단위조합 강당에 가서, 장유면 얘기입니다. 아래도 가보니까 장유중학교 강당에서 벌벌 떨면서, 농민들 오라고하면 사람은 안모이지 학교는 안빌려 주고 하는 그런 경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무엇은 안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최영홍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특별하게 규정을 지어놓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허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규정을 줄 수 없어가지고 기타 허가권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시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지금도 공언을 하고 계시는 이런 과정인데 제정이유에 보면 앞 뒤 말이 안 맞습니다. 연중유료로 개방하여 한다 이것과 경영사업 유료로 개방하던 것은 지금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무료로 다 빌려주고 있어요.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이런데 위배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은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동결을 시키는 조치입니다. 제정이유는 기획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때까지 돈을 안받고 했을때와 돈을 받으면 기회를 더 참여시키기 위한 확대가 안돼죠. 돈을 받으면 확대가 안된다 아닙니까? 제정이유는 잘못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사용료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에 준해서 했다고 했는데 조례 몇조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 조례는 제가 조항까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공유재산 관리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방자치법 몇 조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30조

그러면 제130조 한 번 보세요. 사용ㄹ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준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재산관리 조례는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까? 얼마 거둬라 하는 것이 없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과정만 되어있지 수수료를 얼마 받으라고 하는지 명시는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해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했는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몇조에 나와있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 한 번쯤 말씀이 있어야죠. 우리는 계속 무료로 하고 있다고 계속 선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식장 사용해달라고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어진 백성들이 되어서 낸다 아닙니까? 얼마 받으라는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 가격은 조례에 안되어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다 하는 그 조항만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이네 처음에는 무료로 한다고 선전을 해놓고 지금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이전에 사용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이 분명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다 홍보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을 떠나서 절차상 의회를 항상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자꾸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왜 시장이 바깥으로 나갑니까? 매번 이런데서 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이 자꾸 나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정질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시장은 분명히 시민들에게 무료로 예식장을 빌려준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는 모르고 앉아있고 잘못된 것 아네요. 그러면 시정질문에 시장하고 그런 언쟁이 오가고 했을 때 시장은 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말과 상반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예식장 경우만 해도 조례 조항에 보면 거의 시에서 주관하던 행사말고 영세민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분들은 우리 예식장을 사용할 수 없는데 조정을 해주고 생활보호대상자 예식을 치르도록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닙니까?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내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의 임의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조례를 정할 필요도 없고 예식장을 시행할 때 의회 예산승인을 받고 예식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 일정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의원들은 보릿자루처럼 앉아가지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면 시장하고 언쟁이 오가고 해가지고 시장은 밖으로 나가고 시장하고 의원들이 잘해야 되는 사항도 삐뚤어져 버리고 별 것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이 조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가능하다면 이 조례 필요없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하면 안됩니까? 종이한장이라도 첨부해야 되고

박호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주례회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허가서라든지 세입자 사용허가서 이것도 첨부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행정요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거기에 첨부대상은

이것은 꼭 조례에 첨부 안되어도 되는 사항입니까?. 조례 격식에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에 그런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거둬야 됩니까?

조금전에 박홍철 위원께서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사용료 관계는 사업방침 결정도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필요 없습니다.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례회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주례회의나 보고를 시간적으로 안맞아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의해서만 사용료 징수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영세민들이나 극빈자들한테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방침을 정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한다면 다 받아야 되죠

안 받아도 됩니다.

영세민 선거법에 위반 안됩니까?

조례에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에 조례 면제를 할 수 있는 대상만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받아도 돼죠. 이 조례안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장은 시청을 기업을 만들겠다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민선체제가 되다보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 시에 큰 자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선거를 하다보니까 선거에 날자가 잡혀있으니까 안 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어디에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받아야 되겠끔 명시가 되어있다 이렇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 듣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큰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선거법상 할 수 없이 영세민은 조례가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될 수 있고 그 이외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거이 안 알아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 조례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많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것은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론하고 있는 김해시청 회의실을 시청에 부속건물로서 부속시청을 경영하는데 시정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실로서 목적이 부속건물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회의실 시설로 만들었으면 반드시 135조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도 조례가 있어야 되고 관리도 조례가 있어야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회의실 사용료를 받았다 지금 사용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문제 제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점이 왜그렇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회의실은 시청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회의실은 부속건물로 지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필요로 할 때 빌려달라고 하면 그 때 때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대 시장이 무료로 빌려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볼래 목적은 회의에 목적으로 사정을 다루어 나가는데 회의에 목적을 사용하는데 시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편의상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조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 말입니까?

시청이 회의실용도 아니고 예식장으로서 시설을 해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다보니까 사용료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식장을 사용하는 것은 편의상 시장이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시민이 필요하다면 예식을 무료로 제공하여라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를 안받아도 타당하다 그렇다고 하면 사용료를 받을려고 하면 자치법 제135조에 의해서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127조 및 130조에는 공공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도록 조례가 정해져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사용료를 받기 위한 수단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을려고 하니 문제가 거기에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사용료를 왜 받았느냐 하는 문제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목적은 회의실인데 시민에게 돌려줄려고 했는데 왜 사용료를 받았냐 하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초 목적대로 회의실을 시민에게 무료로 사용료를 안받아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민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다보니까 예식장도 이용도 되고 다른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무료로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공공건물은 선거법에 의해가지고 일체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위배되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에 의한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근본 뜻은 없고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수를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무상 사용할 수 없다하는 그 규정에 해가지고 종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몇 개월 전부터 사용승낙을 다 받아가지고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사용 못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선거법에 어떻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게된 규정은 원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까?

그것은 명분화 해가지고 일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반대적인 회신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든지 안된다든지 일단 논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저는 생각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봅니다. 서민들에게 무료로 예식장을 빌려준다는 것이 어째서 선거법 저촉입니까?

그것은 규정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도 운행을 못하도록

본 위원 생각은 유권해석이 물론 갑이 언제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선거법을 해석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을 하니까 유권해석을 그렇게 갑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해석이 안된다고 바로 명세가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위원께서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지은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서 가능합니까? 징수하는데 아무 법에 위배가 안됩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서는 징수가 불가능 합니까?

가능합니다.

징수가 가능합니까? 이 조례는 필요없겠네요.

동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하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할려고 하면 자치단체 읍면동장까지 전부다 18개 읍면동에 앞으로 청사 신축이 될 때에 공유재산관리 조례가지고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인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그 사항입니다.

별 어려움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읍면동에서도 계속 강당 사용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동에 강당을 사용하는 것도 사용료를 내어야 됩니까? 각 자생단체에서 사용할 때 다 사용료를 내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생단체나 이런데 보면 협조사항은 사용료를 안내도록 되어있고 일반 행사일 경우에만 동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반인 동에 와가지고 자기 특별한 사람이 와서 할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동에 주관하는 행사나 자생단체나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용료를 징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4대선거 당시에 공약이 시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도 했고 현재까지 돌려주겠다는 실천 의지를 엿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2층 회의실을 예식장을 만들어가지고 무상으로서 늘 이용해오다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동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양론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이 내용은 잘 아는 것이고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가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겠습니다.

가결되기 전에 별도에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조례를 가지고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법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안설명을 조례가 준비되고난 후에 명시되겠금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가 정해지기전에 징수가 되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그런 과정이 오지 않겠느냐 우려해서 질의합니다.

박홍철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시정발전기획단반장 강현군입니다.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가야국의 발상지인 6가야국의 해당 자치단체간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규약안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명칭의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라 칭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김해시 함안군 상주시 보령군, 성주군, 고성군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기관자치단체장으로 한다고 안 제3조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가야사의 재정립과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립이 종합정비 개발 등 6개 항목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안 제5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 연 1회와 수시 개최 임시회로 구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안 제6조에 있습니다. 협의안건의 결정은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지방의회 위원, 문화원장, 가야사 연구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문화공보실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가야사 연구 전문가들의 비상임위원응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재석위원은 문화공보실장 및 지문위원으로 규정을 제 10조에 했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본문으로서 제1조 목적부터 제15조 보칙까지로 규정을 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15조 보칙까지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서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행정협의회가 김해시의 1개시 4개군으로 구성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해시 외 다른 군이라든지 시에서도 가야 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가야 발생지 자치단체 6개 자치단체에 전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금번 정기회에 각 시군만다 규약안을 각자 제출을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우리 시 외에 1개시 4개군이 한 군이나 한 개의 시에서도 어떤 행정협의회 규약이 제정이 안될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안은 이 규약안을 제정을 하지 못하는 시군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한 번 더 가져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차지단체만 규약안을 통과된 자치단체만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규약안을 재정이 되더라도 다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승인이 될라 하면 개정된 단체에서 전부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안은 의회에서 해서 고시가 되지 못하면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하는 단체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참여하는 단체만으로 해서 운영 할 것이냐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시 규약안의 재정을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상주시나 함안군, 고령군 이런 시군에다가 행정협의회 규약에 관한 걸 홍보를 하고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기 저희들이 지난 7월과 10월에 2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가져서 실무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규약안을 상호 협의해서 결정된 내요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으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주차장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정소방입니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주 내용으로하는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김해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 설치입니다. 인근주민에게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과 이면도로 노상에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운동장 경기 관람장에는 수용인원 150명당 한 대가 되었는데 100명당 한 대로 위락시설 시설면적 80㎡ 한 대에 50㎡당 한 대로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한 대를 100㎡당 한 대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300㎡ 한 대를 130㎡초과 200㎡이하로 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300㎡ 초과의 경우 한 대에 300미터 초과하는 200㎡당 한 대를 더 한 수를 200㎡ 초과의 경우 한 대에 200㎡을 초과하는 130㎡당 한 대를 더한 수로하고 다가구 주택중 4가구 이상인 주택은 가구당 한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예상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건축허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당 한 대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입니다. 장애인이 교통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의 편의를 도모코자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20대마다 1대 1면 노외주차장은 50대마다 1면 부설주차장은 30대마다 1면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 변경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 촉진을 위해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건폐율 90/100 이하 용적율은 13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45㎡ 이상입니다. 주차장 급지 변경안입니다. 토지등급에 의한 구분하던 급지를 토지등급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급지가 변경되었습니다. 1급지는 당초에 토지등급 185등급 이상은 전 동 진영읍 여래리 진영리 장유면 무계리로 되어 있었고 2급지는 토지등급 185등급 미만을 기타 읍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경승용차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0% 경감 사치와 과소비 풍조 확산방지 및 중대형차량 증가 억제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보철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할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한 가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의해서 별도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기준안은 별표 5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9개항중 7개항은 삽입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세항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 복지법 제16조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급지에 보면 1급지 2급지 나오는데 전 동이라고 나와 있는 데 이걸 동의 전제로 결정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전 동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상해 보이네요. 한자로 하면 눈에 잘 뜨이는데 다른 지역에도 전 동이라고 표기를하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10개동 전 동

전 동이라 하니까 이상해서 동외 전 지역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눈에 잘 뜨일 것 같아서

동 전역하면 표기가 용이할텐데

밑에 지역을 넣겠습니다.

동의 전 지역 전 동 해놓으니까 무슨 동네이름 같기도 하고 이상해보입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 13조 별표 2 해놨는데 조례 변경 현행과 개정안 특위를 양쪽으로 해놨죠. 그런데 그게 13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게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변경되는 그게 비교될 수 있는 항이 지금 조례에는 내시가 안에 삽입이 안되었습니까? 별표 2가 따로 있습니까?

별표 2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현행하고 수정하고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주차면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표 2에는 나와가 있습니다.

별표 2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예.

별표 2가 첨부가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개정된 겁니까? 개정되는 겁니까?

개정되는 겁니다. 현행은 면적이 지금 강화되는 겁니다.

현행하고 개정하고 비교가 되도록 해줘야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중 4가구 이상 가구당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60% 정도해서 계속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례상으로 세대당 한 대 공동주택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367페이지 세대당 거의 한 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당 0.7대로 안되어 있습니까? 법에

법에는 지침은 가구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법에 0.7대인데 자치단체는 법을 위배해서 한 대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1/2이상의 가감을 할 수 있다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김해시 지역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면적을 확보할려면

왜냐하면 상위법을 위배해가면서 조례를 만들어도 별 하자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건 1/2집 가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은 안될겁니다.

그것 확실히 해요 만들어가지고 또 되니 안되니 하지말고 지금 조례 올라가서 다시 제기가 되어서 다시하는 그게 간혹 생기는데

가구당 0.7대로 이상 못이 박혀져 있는데 현실은 가구당 한 대죠 그런데 질의의 내용은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했을 때 나중에 조례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760페이지

제19조는 무엇입니까?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할 시설물의 19조 3항이 무엇입니까?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할 시설물의 종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1과 같아 이건 아닌데

부설주차장 설치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 승인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안을 설치)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시설 문제인데 골프장에 숙박시설 유락시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법에는 얼마인데 1/2이상 이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법에는 골프장에 1홀당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몇홀 되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이 그렇다 하면 골프장은 더 강화시켜야죠 현재 있는 골프장은 어떻게 했고 기존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기존 있는 건 저촉을 안받죠?

앞으로 신설하는 것만

법적으로는 골프장에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1홀당 위원장님 국장님도 안계시고 담당계장 보충자료 없다 아닙니까? 지금 안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오늘 신문기자와 같이 우리 국의 시정현황 설명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고

이건 다음으로 미룹시다 과장님 혼자서 힘들어서

골프장 홀수에 주차면수는 저희가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심의처리 해야할지 보류를 해야할지

장유라든지 구산동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서 앞으로 아파트 짓는데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없읻 시장님 지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침으로 하고 있고

대가 안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한 대로 한지가 언제인데요. 아주 오래 되었는데 법적으로 나는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법에는 0.7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주택난에 주차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고 저도 현실적으로 동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법에는 0.7대인데 김해시는 한 대더라 사실 피부에 와닿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종합병원이라든지 골프장 이런게 과장님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1홀당 몇 대인지 그리고 1/2하하선을 그어주었는데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골프장이 나중에 법적으로 10대 같으면 1홀에 15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 주택에만 0.3대를 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법을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과장님 해달라는 대로 덜렁 해주어 버리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주택에도 세대당 한 대 이상 해놨는데 사실 공동주택 1대 이상해서 우리 주차난을 해결하는데는 괜찮는데 기존 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에 집을 짓고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방침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이 됩니다. 세대당 주차면적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만 여기에 법적으로 몇 대 규정에 되어 있다면 그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지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는 조례가 개정되는 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잘못될 우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찬반을 묻겠습니다. 찬반을 물어서 의결하도록 합시다.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도 강화를 시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지

제가 찬반을 묻는 건 찬반으로서 부결시키면 안되겠습니까?

부결보다도 수정할건 수정해야 되고 저도 준비가 잘 안되었는데 법적으로 0.7대입니다. 0.7대인데 다가구 주택에 시설하는 데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층수에 다가구에 8채를 지었을 때 거기에 주차난이 어떻게 된다는 것 거기에 표가 있거든요. 한 대로 하니까 엄청나게 힘든게 사실입니다.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대를 하는 건 괜찮은 데 법에서는 0.7대가 되어 있는 이 한가지 예인데 가령 골프연습장도 한 대 되어 있거든요. 연습장 한 대인데 이게 근거자료를 과장님께 제시를 못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류를 해서 다음에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서로 의논을 합시다.

그런데 박홍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이 이번 회기내 처를 요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권이 이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가 보니까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의 바램이었습니다. 박홍철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박홍철 위원님의 의견이시고 또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의 요지는 가능하다면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박홍철 위원님께서도 시정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연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 회기에 이걸 통과를 시켜주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