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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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도본청부터 교육청까지 심사를 끝낸 후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43회 정기회 회기 동안 새해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 영향으로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방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의존 재원을 정리하고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우리 도가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해 재정 운영을 정리 마감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김동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김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관

권영관위원장

김재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 세입 부분과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청주국제공항의 상징 조형물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현재 명시이월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청주 국제공항 개항 기념으로 해서 조형물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한 4,300평 정도로 해서 사유지 한 2,400평, 국유지 한 1,900여평을 이미 확보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청주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만 지금 청주시에서 절차 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도 개항인 4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절차 이행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절차가 뭐가 어떻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이것을 할려면은 청주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문제 이런 것을 시장이 입안을 해서 공고를 한 15일 정도로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시의회를 거쳐서 다시 도로 올라와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이것을 공고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 지금 이런 막대한 돈을 사장한다는 것은 굉장한 예산 낭비아닙니까? 우리 김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심사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빨리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필요가 별로 없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98년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었었는데 무언가 하니 청주시에서 아무리 여러가지 절차이행이나 도시계획심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애초에는 사업진행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속히 추진을 해서 빨리 우리 청주공항이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는데 빨리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주시에만 책임을 미루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이렇게 청주시에만 책임 전가를 해서는 좀 미흡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기념 조형물 건립에서 당초에 개항기념과 맞춰서 조형 기념물이 되지 않았었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하고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개항을 하고 벌써 회계년도가 연말이 돼서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이랬었을 때는 그러면 아예 당초에는 공항개항 기념에 맞춰서 조형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했었던 사항아니겠어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개항을 기념해서 이것을 그때 준공을 하면은 여러가지 이중, 삼중효과도 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병철위원

아니, 아직까지 토지수용관계도 해결이 아직 안 됐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529만7,000원뿐이 집행이 안 된 상태라고 보면은 이 공항개항에 맞춰서는 아예 조형물이고 뭐고 그냥 공고만 해서 조형탑 그것만 받은 상태지 그때 당시에는 맞춰서 일이 추진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예산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지난번에 답변은 잘못된 거라고 밖에 인정이, 생각이 안 되는데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글쎄, 일체 다 됐는데 청주시에서 절차이행, 방금 앞에 설명드린 것 그거만 이행이 되면은…

이병철위원

글쎄, 절차이행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면 그때 당시에 개항을 국제공항개항을 맞춰서 조형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그때도 본 위원이 강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항에 맞춰서 못했지마는 바로 한다, 그럼 그 다음에 사후관리까지도 문제를 대두를 했었었는데 여태껏 말이야 529만7,000원뿐이 안 되고서 명시이월을 9억6,000만원 이월시킨다고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절차가 이행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어떤 안만 갖고 있었고 계획만 갖고 있었던 거지, 추진이 아무 것도 안된 상태아닙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청주시에서 그것이 나와야 공사 발주가 되고 그러는데…

이병철위원

청주시에서 언제쯤 나옵니까? 그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협의중에 절차완료가 언제쯤 될 것 같으냐고요, 또 다시 이래 갖고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그럼 이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우리가 상반기에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4월달에 개항기념으로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병철위원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한 1, 2개월 지금…

이병철위원

그러니까는 만 1년 늦어지는 게 아닙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만 1년 늦어지면서도 아직까지도 절차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회계년도를 그냥 보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글쎄, 여하간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글쎄, 이게 그래서 청주시하고 협의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이라고 하지마는 이거 어디까지나 그 사람 자체내에서 그 사람들도 기념탑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거면은 적극적인 협조가 돼 갖고 도에서 해서 우리 충청북도 얼굴이라고 했을 때 청주시에서 협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이 1년씩 넘어가 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개항기념 1년탑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럼. 제목을 뭐라고 써 붙일 거에요, 청주 국제공항 개항 1주년 기념 그 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항기념 조형물 아니예요? 이게 제목이.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여하간에 내부적이고 좌우간 문제점이 많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제대로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내일까지 계수조정 시간이 남았으니까는 청주국제공항 개항기념 1주년 기념 조형물이든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좋은 안이 계시면은 다시한번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 사업이 현재 진행이 굉장히 계획에 미달이 되고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이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그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서 이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는 문제, 그 다음에 계속 추진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여러가지로 계획에 대비해서 전연 진척이 없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건 시인을 하시죠?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문제가 있다는 건 시인을 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장, 김춘식간사와 사회교대)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호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이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호위원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중앙 프로그램센타 활용,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청소년 음악회 관계는 문체부에서 음악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인구의 저변확산이라든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 특별히 이것을 2,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1,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일날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연주단이 45명이 왔고, 성악가가 2명, 국악인이 2명, 대중가수가 4명이 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선호위원

이거 성립전이라고 하면은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이선호위원

위원들한테 구두라도 한말씀 예산집행 한다고 얘기하셨으면,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텐데…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국비보조 관계는 급박할 때 성립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순전한 국비니까…

이선호위원

56페이지 체력센타 설립지원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이것도 문체부에서 2억5,000만원을 주고 2억5,000만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스포츠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한다, 체력을 증진한다, 이러한 것을 재래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검진과 체력측정을 평가해서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체크해서 그 수준에 맞도록 운동같은 것을 권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뭐하고 해서 충청학원에서 이거 위탁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충청학원에서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충청전문대학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의 시내에다가 사무실 220평이 확보가 돼 있고 이 기자재가 또 많습니다. 기초의학검사관계라든가, 혈액분석장치, 그 다음에 관절검사장치라든가, 심폐기능측정장치, 이러한 것들이 이미 웬만큼 확보가 한 30여종중에서 어느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는 조직과인력문제에 있어서도 조직도 상당히 고급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한 16명 정도가 소유가 되는데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엑스레이기사 관계라든가, 운동처방사라든가, 뭐 측정요원이라든가, 이러한 고급인력이 이미 충청학원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한 4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2억6,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한 1억3,000만원 정도 드는데 자체시설, 장비, 인원으로 거의 충당이 되기 때문에 독립채산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자본보조 해 주는데 도민에게 오는 혜택같은 그런 것이…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이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됐어요. 만일에 충청학원에서 변두리에서 그것을 한다 하면은 도민들에게 편의나 혜택이 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가 대두가 되고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그쪽에도 그걸 인지를 해서 시내에다가 전부 이것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이 지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어느정도 상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선호위원

87페이지 미화요원 위문품 구입 전액이 삭감이 되는 문제인데…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급할 수 없는 성질로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이선호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거 감액을 하는 겁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이선호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선호위원

98페이지 요양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진천군에 들어가는 노인복지회관 건물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가 오고요,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은 다섯군데에 기능보강 사업이 들어가는데 청주양료원, 청원요양원, 제천의 성보나베뜨라, 음성에 홍복양로원, 보은에 성암안식원에 스프링쿨러하고 보일러 설치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선호위원

은혜의 집에 대해서는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은혜의 집은 증축을 하는 겁니다.

이선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은혜의 집은 당초에 증축면적을 192평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103평밖에 안 나와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가비가 오른 겁니다. 이것도 국비가 50%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선호위원

당초계획은 192평이었는데…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당초에 192평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103평밖에 안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분에 대해서 증가분이 다시 온 겁니다.

이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이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보통교부세 24억원이 감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보조금이 그냥 왜 감액이 됐는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기

김동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정부예산의 세수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서 24억원이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를 보시면은, 6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63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말에 정부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습니다. 사업과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부속서류 6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아니, 이게 금액이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왜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내려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기

김동기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정부예산에 소위 결손에 따른 이와같은 결과고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은 연말에 사업과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병철위원

글쎄, 그래서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교부세 24억원이 절감되고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동기

김동기기획관리실장

예, 조정이 됐죠.

이병철위원

이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있었던 사업은 없습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런 문제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아니, 우선 단위가, 액수가 좀 큰 것만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2페이지요. 7억4,900만원이나 되고, 또 바로 옆페이지에 봐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5억2,3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돼도 사업에 차질이 없었다 이거예요?

동기

김동기기획관리실장

일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여건이라든가…, 이와 같은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시·군이나, 각 국·과에서 특별히 조정에 따라서 문제점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하지마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같은 것도 5억2,000만원이 삭감된다면은 이게 한 가정에 얼마씩 가는지도 모르지마는 이것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혜택을볼 수 있는 가정이 많았을텐데 학비지원을 못받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서 당초 주고 싶었던 학생을 다 못 줘서 이 세모에, 연말에 마음이 안 됐거나 이런 자기 반성의 감정은 갖고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와 논란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마는 당초 계획대로, 주고 싶었던대로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확보에 내년도 더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소관 맞지싶은데, 암반관정개발 그게 명시이월이 2억원 돼서 넘어가는데 이걸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증평…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이것이 그 암반 대형관정이 보조내시가 된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이게 12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국가기관에서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까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암반관정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가피하게 아직 설계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당초 그럼 증평출장소에서 이것 사업비는 요구했었던 금액인가요?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예. 우리가 당초에 암반관정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미 내려온 것은 다 완료를 했고, 이것은 12월말에 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철위원

금년도에는 네차례에 걸친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피해도 많았었는데 예년에 없는 아주 대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암반관정 개발이 금년도 지금 보조내시가 와서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배정을 어디다 하실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지금 식량 자급자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금융신탁 IMF 체제하에서는 첫째, 그래도 내 곡간에 곡식이 가득 들어 있어야지 다른 잡념이 안 생기니까는,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이걸 빠른 시일내에 설계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고맙습니다. 내년 초기에 바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94페이지하고, 100페이지에 의료보호 사업 도비 부담금하고 94페이지에 기타 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격이 어떻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의료보호가 국고보조가 80%, 지방비 부담이 20%입니다. 지방비 20%를 우리 도비가 전체 부담하고 있는데 그건 인원이 증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의료수가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이 1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출해 주는 것이고 다음 교육비특별회계로 저희들이 12억7,700만원을 이번에 전출을 해 줍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도세징수가 예산액보다 한 490억원이 더 초과 징수됐기 때문에 그 초과 징수분을 이번에 정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96년도의 우리 도세가 원래 예산액은 1,477억원이었는데 실제 거두어들인 것이 1,96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도세의 2.6%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38억원을 '96년도 예산에서 넘겨줬는데 추가로 징수된 것이 490억원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부담으로 12억7,700만원을 교육청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다시 교육시설 확충부분에 투자하도록 아마 금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국장님…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비가 80%가 오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이민희위원

자료 있으시죠?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이민희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증평택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 어느정도 지금 진척이 돼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영화

송영화충청북도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증평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입찰을 봐서 오늘중으로 시공 업체가 결정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입찰은 봤습니다만 그 간에 적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8개 회사가 제외되고, 19번째 회사에서 이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오늘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년하고 '98년, '99년에서 사업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택지조성에 대해서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157페이지에…

영화

송영화충청북도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계속비 사업 조서가 이것이 당초는 추정금액으로 작성이 돼 있다가 설계가 나옴으로써 변동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크게 변동된 것이 맨끝에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증평에서 실시하는 하수처리장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에 대한 내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5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줄었고 기타 사업비도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 위원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40억3,700만원이 명시이월된 걸로 나와있어요. 이게 어떤 건설관행상 답습을 하고 있는 건지요, 또 아니면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8년 예산심사시 지방도 미포장 및 확·포장 구간을 표시해 가지고 계획을 서면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저한테 도착이 안 됐거든요.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마이크가 지금 안 되니까, 마이크를…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지금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가지원 지방도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지금 각 도로가 등급별로 도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것을 갖다가, 도로 등급을 갖다가 승격하는 조정하는 작업이 돼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 지방도로 관리하고 있던 주요 노선에 대해서 국도로다가 승급을 요구를 해서 건설부에다 조정 신청을 했더니 이것이 국가에서 중앙으로부터 국도로다가 지정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서 지방도로 계속 관리하라는 이런 제도로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다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지원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비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원칙하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사업 설계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구간에서 3개 노선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성과품이 저희들한테 아직 납품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금년에 사업비는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설계 내역이 아직 저희들한테 납품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은 좋은데 일단 설계는 건교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그것이 또 금년에 처음이에요. 초기단계니까 그런 사업계획에 차질이 왔고 아마 내년부터는, 명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저희들 관내의 도로 포장율, 미포장 현황은…

박상수위원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바로 자료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서로 차이, 예산집행이나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 신규로 이게 설정이 되고 또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 먼저번에도 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 포장율이 좀 낮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또는 군도에서 상위법으로 법정도로로다가 승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포장율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포장율이 떨어진 것만큼 문제점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에서 지금 국비가 교부세 양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미포장 비율로다가 지금 보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쪽면에서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이런 뜻도 사실 내포돼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어쨌든 대외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포장율 제고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민희위원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 말씀…

김춘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시죠?

이민희위원

예.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이민희위원

국장님! 지난번 본예산,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아마 한달 정도, 한달 좀 넘었죠. 국장님한테 여러번 전화를 드려서 우리 댐주변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포장이 안 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전화를 국장님한테 해서 작년에도 9억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1억5,000만원씩 여섯군데 소규모 사업으로 해 줬습니다. 그게 안 올라왔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사업에서 왜 그것을 뺐습니까? 제가 또 부탁을, 의회 의원이 여러번 말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수용을 안 하면은 안 되지 않아요? 그런 걸. 그런데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냥 잊어먹은 거예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죠. 이위원님이 부탁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댐주변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줘야겠다는 이러한 것도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실은 업무분장 관계라든가, 사무분담 관계에서 조금 문제는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 그것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는 그것을 갖다가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관장할 거냐, 또는 딴 부서에서 그것을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조금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장님이나 지사님 방침 받아 가지고 앞으로 댐주변 지역의 소규모 사업,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 숙원사업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범위내의 소규모사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 방침을 지금 지사님한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8년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추경이라도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여러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댐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소나마 소규모의 숙원사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지금 새로운 정부가 2월달에 탄생을 합니다만 국장님들께서도 이제는 행정위주로, 또 편의주의적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행정을 펴 왔지마는 앞으로는 대통령의 의지가 40년 동안 숙지되어 있는 민생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하실 때에 상당히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0년 동안 공직에서 계셨던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무언가 개혁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우리 정부를 도와 주는 거고, 그래야만 또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런 의회 의원님들이 좀 부탁하는, 예산 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만 좀 수용을 해 주세요. 수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협의하고 상의하는, 의원들 과거에 보면은 국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소 귀에 경읽기 식의 상당히 그런 수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 넘어서 우리가 효율적인 그런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댐주변 지역의 그 분들도 우리 그린벨트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참 어렵게 30년 동안 재산권을 박탈 당하고 살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올려 주세요. 해 주시면은 저희들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

위원장!

김춘식위원장대리

네.

유재철위원

댐주변 지역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작년도에, 예년 해 오던 것을 안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 앉아 있을 적에 그때 심사 때에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군수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세웠다고 답변하셨어요.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경때 하면은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겠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하등의 반영이 안 됐더라 이겁니다. 또 그렇고 내년도 예산을 봐도 또 없더라 이겁니다. 행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무슨 저희 집 강아지 짓는 걸로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좋지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추경때 한다고까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놓고서도 안 하고 또 내년도에도 그냥 반영 안 시킨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사실을 한번 얘기하세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댐주변 지역에 대한 대책사업, 또는 지원사업이다 그것이 사실은 정의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철위원

정의가 정확하지 않았으면은 전에는 왜 했어요. 전에는 왜 했느냐 이거예요. '95, '96년도에는 왜 했느냐 이거예요. 9억원씩.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갖다가 어느 실과, 어느 실·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사실은 확연치가 않았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치수과에도 섰었고, 또 기획관리실에도 직접 서고 물론 금년에만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 그 업무를 어디서 관장해야 되는 것이 확연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유재철위원

아니, 그러면은 빨리 관장을 해서 담당부서를 찾아서 해 줘야지…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것이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사님까지 사실은, 회의에 올려 가지고 과연 댐지역, 지금 사실은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구성위원회에서 각 지역별로다가 지원할 것이 뭐뭐냐는 문제점을 갖다가 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집행부에다 요구했을 때 거기서 대책 요구가 나왔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실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유재철위원

답답하십니다.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와 가지고서 어떤 대상으로 되느냐 하면은 그린벨트지역 마냥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마을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규모의 소규모사업으로다 이것이 집중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적어졌다 말이에요, 범위가 확정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런 소규모사업은 누구 거냐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관장해야 되겠다, 그것이 댐지역 주변의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꼭 그런 소규모사업에 한정 돼 있는 거냐 그렇게 했다면 바로 그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다가 딱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댐특위에서 조사되고 있는 일반주민들 댐주변 지역사람들의, 주민들의 숙원은 꼭 지원사업은 반드시 그것 소규모사업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었을 때 각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관이 그렇게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98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의회에서 반론이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댐주변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이다, 이렇게 한정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이것을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하수도포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한정짓자 사실 이렇게 규정을 지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의 업무 분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으니까 우리도 이것으로 갖다가 내년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외받고 규제 많이 받는 주민들의 자그나마 숙원을 풀어주는 이런 소규모사업에서 지원해 주자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답답하십니다, 진짜로. 그러면 댐특별위원회가 뭐 하는데냐 의회는. 그 사람들이 좀 뭔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서 집행부에다 요청을 해야 됐을 텐데,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댐특위에서 활동, 현지활동을 나가셨을 때도 저희들이 따라 가기도 했었어요. 따라가서 현지에 가 보니까, 현지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 도로과에서 나가본 것은 옥천군에 한번 따라가 봤었습니다. 그때 나갔을 때 댐특위에서는 주민들, 댐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들 갖다가 도와줄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아마 현지조사도 하고 설명도 들으시고 조사도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댐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파악한 건 없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댐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정도는 나올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옥천에 현지 나가셨을 때 따라가 보니까 그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법정도로인 군도 확·포장을 빨리 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을 갖다가 제시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민들이나 그때 댐특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별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확·포장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우선 그럼 대체해서 해 나가는 것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까지 그런 합의까지는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 바라는 대로 반영이 안 된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대책위원, 댐특위한테 책임을 미룬다, 또는 그중에 잘못됐다, 이런 걸 평하는 것이 아니죠.

유재철위원

아니,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년도 '97년도 예산에도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작년도 예산때 얘기하니까 시장, 군수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답답한 얘기더라고…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유재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안하고, 또 내년도에도 또 생각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주장했던 위원으로써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린…

유재철위원

저는 그 지방주민들한테 금년에 안 됐는데, 본 예산에 안 됐는데 추경에 나올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한 말씀드릴께요,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그 지난…

유재철위원

변명만 늘어놓고 앉아서…

김춘식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지난 '98년도 예산심사를 해서 통과하는 마지막 절차, 통과절차에 임했을 때 그 당시의 이 댐주변 지역에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해서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수정동의를 하기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그때 답변하셨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우리 본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추경을 해서 성립을 시키겠다라는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얘기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춘식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지킬 겁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유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은 그러한 댐주변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상대적으로 어떤 불이익함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의 어떤 대책을 밝혀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의 발언했던, 우리 예산담당관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예결위에서 있었던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댐주변 지역에 대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 자체를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3개 시·군에 해서 전체 물량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어차피 추경에 댐주변 지역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바로 시·군, 해당 시·군에 조달시켜 가지고 총체 숙원사업에 대한 대상물량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철위원

국장님! 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안 묻겠는데, 제가 듣기로서는 자꾸 변명차원에서 나오시니까 상당히 이게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렇고 또 앞으로는 대책을 세울 걸로 믿고 있고, 또 세운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 믿고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여하튼 그것이 그렇게 전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전부 관심밖에 있었다 이거예요? 댐주변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이리저리 자꾸 떠넘기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서 앞으로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유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철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체력센타 설립지원에 관해서 약간의 설명이 있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방금도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체력센타 말입니까?

최종철위원

예.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체력센타 관계는 이것이 방금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서도 스포츠를 과학적인 바탕에 의해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체력수준에 맞게 운동을 지도, 권장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이 한, 두군데밖에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선진적이라고 할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때가 이르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도 얘기도 됩니다만 이러한 여건이 좀 조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됐습니다.

최종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위치가 충청학원에서 아마 시내에 이렇게 잡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지금 이 체력센타가 명칭이 뭡니까? 명칭.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충청북도 체력센타입니다.

최종철위원

충청북도 체력센타인데 어떻게 충청전문대에서 주관을 합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충청학원에 위탁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해서…

최종철위원

충청북도 체력센타를 충청전문대학에다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최종철위원

어떻게 해서 충청전문대학에다 위탁을 하게 됐습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배경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 도자체에서 이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급인력과 그 시설문제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고급인력이라는 것은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 해서 한 16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만 해도 한 2억6,000만원이 들고 일반경상비가 1억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 내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앞에 말씀드린 충청학원에 이러한 여건들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항에도 위탁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우리 체육진흥차원에서 그것을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은 그 위치선정 충청전문대에서 마음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충청북도 체력센타라고 하고 명칭은 그렇게 붙여놓고 충청전문대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관장을 하게 되면은 그냥 충청전문대에다가 국비하고, 도비를 해서 그냥 5억원을 주는 식이 아닙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여하간에 이게 설치가 되면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학교에서 관장하게 되면은 도에서 어떻게 또 다시 관리를 하게 되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게 하나의 위탁, 직접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최종철위원

이게 지금 다른데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다른 도에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타도에는 지금 두군데 하고 있는데…

최종철위원

그런데 거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어때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부산하고, 인천…

최종철위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경영면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작년초기부터 이걸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실적은 나온 것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까, 각 시·도에서도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시설같은 것은 우리 청주의료원이 있는데 청주의료원측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의료원 부지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해서 전체 도민이 정말 충청북도 체력센타답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모색돼야지 어떤 특정학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특혜차원에서 도비도 2억5,000만원 주고 국비도 그냥 어떻게 그쪽에서 관계되는 사람이 로비를 해서 좀 힘을 썼으니까 우리가 도비 2억5,000만원은 같이 보태주자 이런식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상세한 계획안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상세하게 무슨 계획이 있다든가.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혜문제는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각 시, 도에서 수지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전부 기피하는 상태입니다.

최종철위원

채산이 안 맞아서 기피하는 것을 일반학교에서 그것을 운영을 할리가 있습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최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피하고 제대로 효과도 미지수인 이런 시설같은 것은 우리가 청주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 같은 곳이 있는데…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아니, 청주의료원에서 해 낼만한 여건이 못 돼요? 지금 현재 문제가 1년의 운영비가 한 4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저한 요건이 갖춰진데에 한해서 독립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도민 수혜문제로 해서 특정학교에다, 한 구석에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에다 설치를 해서 가능하면 전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철위원

이게 사전에 무슨 회의나 사전조율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내무위하고는 좀 상의가 됐습니다.

최종철위원

사전조율이 된 겁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최종철위원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71페이지에요, 증평출장소장님! 청소차량 매연방지기 설치가 기정 1,7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그냥 감액되고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이것은 본래 청소차량에 부착하는 매연방지 설비입니다. 다만 이게 환경부로부터 모든 차량에 설치하도록 일단 지시가 됐었는데 현재 개발된 매연방지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된 것으로써는 완전한 매연방지가 되지 않는다 해서 현재 보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최종철위원

이게 추경예산에서 다루어졌던 것이죠?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이것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느냐 하고 여기서 문제를 삼고 논란을 벌였었는데 잘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이게 환경부로부터 그렇게 매연방지기 부착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이 개발을 한다고, 환경부에서 개발된 매연방지기를 부착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환경부로부터 섰기 때문에 보완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위원

73페이지에 보면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구료비도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고도 그 지원 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본래 이것이 순수한 수업료 입학금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데 당초 저희들이 90명을 계상을 했어요. 90명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대상자들이 줄었습니다. 주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최종철위원

아니, 대상자가 90명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왜냐 하면 이것이 다른데에서, 다른 분야에서 받은 사람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예를 들면은 다른데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 전체만 집어넣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다른 무슨 자녀 장학금으로 나왔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 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 든 겁니다.

최종철위원

행정력이 모자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런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대상자를 찾기가, 찾는 과정같은 그런 것이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최종철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대상자를 우리가 연령적인 숫자만 집어넣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 사람이 다른 것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진행과정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최종철위원

그럼 여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이 돼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된다는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창

조영창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부분은 알겠고요, 101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중에 모자 복지시설 운영비가 나왔는데 여기에 기정예산에 자모원 시설장이 여기는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감액돼서 감액이 된 거고요, 수용비는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실고생 자녀학비는 당초에 197명이 내시가 됐으나 27명이 증가돼서 그 증가된 것에 대한 계상이 된 거고요, 저소득층 모자가정 양육비는 당초 190명이 내시됐으나 46명이 증가돼서 증가에 따른 국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거 아동 양육비는 일일 500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 부분도 알겠고요, 123페이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여기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4,620만원이나 덜 들어갔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고도 그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운영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최종철위원

분뇨처리시설 같은 것을 처음에 이렇게 계획 세웠던 금액보다도 적게 집행을 하고도 그 시설이 완전무결하냐 이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건데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건설교통국장님!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최종철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청주 우회도로 개설하고 충주 우회도로 개설에 있어서 40억원하고 50억원이 국비지원이 되지 않은 모양인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지금 제천, 청주, 충주시내 대체 우회도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 내역의 변경에 따라서 제천 우회도로는 330억원이 증가되고 청주 우회도로가 10억원이…

최종철위원

40억원 아닙니까? 지금 50억원 중에…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50억원에서 10억원이…

최종철위원

10억원이 내려오고 40억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40억원이 감액되고.

최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쭙는 것이지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보조사업이나 국가재원에 따라서 배분…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종철위원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물론 당초계획에는 좀 차질이 오겠습니다만, 또 예산범위내에서 국비사업이니까 그 사업은 그 재원에 맞춰서 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선 것을 예산배정을 못 받는 것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와 연결을 제대로 못 한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사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천이, 남부도로가 지금 상당히 시기성으로 그게 두 개 노선으로…

최종철위원

아니, 그러면 청주 우회도로하고 충주 우회도로 개설할 것을 제천 우회도로로 갖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지금 청주나 충주관계는요. 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설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가 작년 연말로 끝나서 금년에 전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원소요를 갖다가 중앙에서 판단해 가지고 일단 제천 우회도로는 지금 시공중에 있거든요. 설계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우선 시행과정에 있는 사업개소에 집중투자를 하고, 청주나 충주에도 실시설계가 끝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여기에 따라서 증액보조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연장되는 과정에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조금전에 유재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댐주변 지원사업 그 지원사업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교통국입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입니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댐 주변지역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는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댐 주변지역 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한다는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소규모 지원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과정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원사업 방향을 설정해 줬으면 그대로 할텐데, 댐 주변지역 사업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뭐 그것을 갖다 꼭 설정을 해주지…

최종철위원

여러 가지 주변지역의 해야 할 사업,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안 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물론 단기적인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은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댐 주변지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소득사업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시설이라든지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저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우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요. 그래서 국비중에 일반회계에서 또는 수혜자 서울시라든지 그 댐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수혜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수혜자, 또는 수탁관리자… 댐 관리하는 수탁관리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금이 매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법률로 제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어디 충주의 충주댐 옆에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 대청댐 옆에 무슨 어떤 뭐 축사를 하나 신축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댐 주변지역 사업이 매년 2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의회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나 이런데에 관계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배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면 잘못한 것은 집행부이지 의회에서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주실 것을 이렇게… 명확히 알아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최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호위원

예, 최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주변지역의 예산 계상을 다음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댐 주변지역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댐 주변지역과 맥락을 같이하는 군부대 지역이라든가 또 그린벨트라든가. 그린벨트 같은데는 상당히 원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지원이 되고 댐 주변지역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 계상이 되고, 군부대 주변지역도 똑같이 피해를 보고 똑같은 맥락에서 일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쪽에 예산이 계상 안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행정상 어떻게 보면은 형평을 고려치 않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할 때 다른데는 몰라도 이 부대 주변지역도 같이 댐 주변지역과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황옥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군부대 주변을 피해주민으로 이렇게 보고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물론 소외계층이라든가 또는 피해규제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소라도 위안해 줬으면 바람직한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 지역도 일부 지원을 해 줬었고,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 가지고 댐 주변지역에도 일부 소규모 사업을 갖다가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군사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또 그것을 갖다가 피해를 보니까 거기도 숙원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지적이시고, 또 그렇게 말씀이 나오시면 다음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또 자연보전지역이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 하나하나 전부 주어가지고 하다보면 전 도내가 전부 해당될 거예요. 또한가지 지금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구역도 사실은 도시계획선을 그려놓고 사실 장기 미집행을 해서 거기에 보이고 있는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건건별로 해서 전부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몇 개 안 되는 이 군사보호지역에서라도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면 그 피해를 갖다가 꼭 그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의 지원사업이라기 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지금 사실 도비지원해 줘서 소규모 사업하는 것이 꼭 피해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지역으로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소외계층이라든가 또는 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소규모사업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군사보호지역 주변, 댐 지역주변, 뭐 그린벨트 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 이렇게 딱딱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러한 류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댐 주변지역과 같이 동등한 차원에서 군부대 주변도 같이 예산에 계상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쪽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위원

56페이지에… 문화관광국장님! 체력센타 설립지원에 이 시기가 언제서부터 이게 되나요? 만약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은.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이게 금년도 연도말이니까 우선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서 내년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해동기 이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민희위원

이 사업은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는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 준 것인데. 마을회관이 상당히 넓어요. 점진적으로 이것을 우리 150만 도민들이 겨울철이면 다 마을회관에 모여서, 모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 전체한테 운동기구를 사주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할애를 해 주셔야지,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5억원 갖고서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 150만 도민들한테 해 주려면.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한테, 전체 마을에 이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국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게 세 번째인데, 스포츠의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하나에 스포츠로 우리가 건강진단을 해서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처방하듯 이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 체력수준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이 사람의 체력에 맞느냐 해서 이러한 과학적인 면에서 이게 보급되는 것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인천하고 부산인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중적인 것 그런 것도 계속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좀 특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아니, 뭐 특정인이 중앙에 로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온 것이 지금 한 30년간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모성 예산 같은 것. 자기 개인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탁을 해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수천건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얻어오면 안돼요. 이제는 우리 도민 전체한테 고루고루 쓰여질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좀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해야지, 특정인들이 중앙무대에 올라가서 로비해 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예산을 아마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일개 개인사업하는데, 또 학교에다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예산은 그런데다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

잠깐 이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이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병철위원

국장님, 이해의 충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충청전문대 학교내에 차량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며 차량이 동시주차가 몇 대 가능하죠? 승용차로 계산했을 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대 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병철위원

시내에다 별도로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시내.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문대는 시내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내에다 부지를 해서…

이병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뭐 5억원 갖고는 건축물 건립비밖에 안 되는데.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특혜 등등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로 봐서 각 시·도에서도 방금 기피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모자라고 인원·시설·물자 관계가 전부 특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독립채산이 어렵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병철위원

학교에서 자체 투자재원은 얼마를 투자하는 것입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학교에서는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급인력 16명…

이병철위원

아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1년에 운영비가 4억원 정도 소모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체육센타를 건립하는데 자체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현재 운영비를 비롯해서 건물·부지 뭐 이런 것은 다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병철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됩니까, 총액이? 아니, 충청전문대에서 도비 2억5,000만원을 지원 요구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사업계획 구체적인 게 있어요. 방금도 별도로 제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행으로 또 좋은 뜻으로 해서 체육센타가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이 체육센타는 상시 개방을 하는 것입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이병철위원

24시간 개방을 하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이게 하나의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반 대중스포츠하고는 좀 달라요, 차원이.

이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4시간 상시 개방을 해서…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24시간은 안 되겠죠.

이병철위원

그럼요? 거기서 운영계획을 받았을 때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한 부 드릴께요.

이병철위원

아니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언제와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24시간 상시개방이 되는 것이냐, 도민이면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느냐…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근무시간 내에서.

이병철위원

근무시간내라면은 직장인이나 또 일반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이후에는 체육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시간을 준용해서 한다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라면은 그것은 뭐 먹고 노는 실업자 아닌 다음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일반 병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은…

이병철위원

이것은 병원성격을 떠나서 체력센타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체력센타라는 것은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싸이클을 타고 런닝셔츠 바람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거기 기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는 체계적으로 기구도 좋은 것을 갖다 놓았을 테니까 내가 건강체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체계적인 체력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도 갈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이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뭐 시간관계, 우리가 공무원 근무시간내에 한정한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융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내일 예산 계수조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충족을 위해서 물어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상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도비요청을 했을 때는 일과시간 이내에 체력센타를 운영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도비요청이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이병철위원

거기까지 답변듣겠습니다.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일정시간내에 짜여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사업계획을 우리가 융통성있게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철위원

아니, 체력센타라고 하면은 말이죠, 토요일날 오후나 또는 일요일날 같은 때도 또는 국경일같은 때도 개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나 관리인들 인건비나 또 운영비, 난방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연간 4억원 정도가 소모가 되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한계적인 이용이니 뭐 분명하게 명시가 되네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적으로 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 계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연세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와서 낮에 잠깐 이용하고 낮에 내내 와서 앉아서 계속 근무를 하던 분이 저녁에 가서 무슨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거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되네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그런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주로 뭘 하느냐 하면은 일차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체력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동처방을 하고 이런 약간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예방의학을 하는데요, 예방의학을 하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시 퇴근해 갖고 가면은 그 사람들도 5시에 퇴근한다고 체력센타의 문을 걸고 가는데 바깥에서 건물만 쳐다봐서 운동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가 되겠습니다. 공휴일이라든가 그런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병철위원

아니, 그분들이 학생들은 학교운동만 갖고도 체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시내에다 할 거랍니다. 이게.

이병철위원

바깥에다가 하면은 글쎄, 도민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5시까지뿐이 안 한다면서요? 요새같은 경우에.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아니, 지금 그 시간…

이병철위원

근무시간내에…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그런 것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이병철위원

아니, 원칙으로 하자면은 원칙으로 하는 거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너! 두시간 더 남아서 해라 그러면 학교에서 그 사람들 관리인, 뭐야 인건비 더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더 나가는데 그것 학교에서 지원 안 해 주는데 그걸 5시에 문 닫고 가지, 누가 2시간 동안 남아서 보나마나 몇층 될텐데 체력실마다 누가가서 남아서 그걸 관리하고, 청소는 누가하며, 운동기구 손질은 누가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는 이해충족을 시켜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휴일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 몇시까지, 10시까지라도 상시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여기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 저기하는 단계인데 지금 위원님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병철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충청전문대에서 내일 계수조정 시간 끝날 때까지 토요일날도 하고, 일요일날도 해서 또 밤에 10시까지는 해서 우리 도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답을 받아서 계수조정위원회에다가 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답변이 돼야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냥 추후로 보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만약에 건립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신거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계획서하고 같이 해서 오늘내로 제출해 드릴께요.

이병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춘식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한가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법률적으로 보조금이 갖는 법률적 성격은 어떤 겁니까? 보조금, 민간에게 보조를 해 줬다 그것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보조성격이라는 것은 완전 주는 것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주는 거죠? 회수가 불가능한 거죠?

동기

김동기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위배돼서 예를 들어서 이거 체력센타 건립지원이다, 설립지원이다, 이렇게 되면 체력센타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썼다든가 이러면 회수가 가능하죠.

김춘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그 법에 사업목적에 위배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주체가 법률이 갖는 권한과 모든 운영에서의 주체가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동기

김동기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보조금 보조해 주면서 보조목적이나 조건에 위배되면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정에 들어갑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