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중환의원외 6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지역개발과장외 9개 과장이 답변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오중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중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청사를 팔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상으로도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이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파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도시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가격을 다시 감정을 하면 올라가겠죠?

저희들이 검토를 의뢰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사실상의 구청사를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시 전체적으로 볼적에는 여러가지 상황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과에서도 지금 그 문제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을 모두 수용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되도록이면 집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에 상당히 이것을 용도를 지역에 변경을 해주면은 주민들로써도 상당한 이득이 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시 전체를 봐가지고 그 지역에 용도변경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감안을 하셔야지 우리가 중앙초등학교 앞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보시면 알지만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를 감안하지 않고서 그냥 노선을 그대로 내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구청사만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하면은 더 좋죠 그렇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뤄질 수 가 있느냐 딴데의 형평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제천시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우리가 가격을 높혀가지고 팔기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것은 저로써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것을 세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아마 도시계획입안이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것을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되고 지역이 최대한의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주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맑은 물 살리기를 위하여 시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두학동 개발위원장 이하 동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주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시로 변하는 행정과 물가오름을 걱정하던 차 IMF라는 낮설은 말은 우리 국민에게 허탈과 실망을 안겨주는가 하였더니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를 난국으로 몰아갈줄은 예측을 못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허점만 드러내는 정치를 실행하다 보니 국민 모두 이 고통과 책임을 같이 분담하는 엄청난 시련속에 세금의 인상설, 임금의동결, 근로자 감축, 물가인상등 하루를 믿지못하는 현실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대 2대 건의중 질의답변으로 끝나는가 하면 개선 실천된 점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서 크고 작은 질문중 29일 개통되는 동현 과선교는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민의 질문과 시민 질문 몇가지를 질의하오니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될줄 압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실시도 이제 정착 단계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쓰레기 발생량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되어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업장, 공동주택, 가정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자체 처리에 의한 감량과 배출현황,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방법,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우리시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발전 방향과 대책,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협조 추진 실적과 가정에서 부터의 근본적인 배출감량을 위해 시에서 앞으로 특별히 추진하고자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두번째, 가정의례 준칙을 준수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근검절약 정신 함양은 그동안 권장해온 국가시책임에도 현재에 이르러 허례허식과 사치성 낭비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더욱 심화되어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을 일시에 쇄신하기에는 시민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고 근검절약의 기풍을 정립하기 위하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하오니 실효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천, 충주, 단양지역의 예식장 피로연 식대료를 비교분석하여 주시고 예식장 피로연의 식단 종류를 현실에 알맞게 줄이면 식대료도 저렴해지고 음식물 쓰레기량도 줄일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두학동에 있는 유암저수지에서 수문개방과 동시에 흙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암저수지는 해방과 동시에 축성되어 현재까지 재래식 방법에 의해 하천을 막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하천은 동현상수도의 보호구역이며 주민 모두는 보호구역 준수에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무분별한 광산 허가로 온산천은 흉물로 되어 있고 수원고갈의 실정까지 왔을 때 농지에서는 각광업소와 마찰을 가지며 수차례에 걸쳐 재가해 오던 차 96년도 국비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보수를 하였지만 보수비가 모자라 전부 정비를 못한 관계로 누적되어 있는 토사는 수문개방과 동시에 하천으로 흘러내려 흙탕물이 4-5㎞를 덮고있음에 수질오염은 물론 하천 생태계에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니 지역주민이 원하는 맑은 물 살리기를 위하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김주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공동주택, 가정 등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발생량은 1일 약 43톤으로 전체 생활쓰레기중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무감량 사업장에서 8.9톤, 공동주택에서 11톤, 가정에서 12톤 기타 소규모 음식점에서 11.1톤이 하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약 3톤은 가축사료 및 퇴비화에 의하여 재활용되고 있으며 약 40톤은 생활쓰레기와 혼합되어 쓰레기봉투에 배출됨에 따라 시 매립장으로 운반 매립처리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의무감량 사업장을 종래 3개소에서 98년 1월1일 부터는 210개소로 확대 적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8.9톤을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하소현대아파트 단지 497세대를 자원화시범 사업지로 선정하여 K마크를 획득한 음식물 자원화기기 2대를 구입 지원하므로서 단지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하루 400㎏정도를 퇴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와 가축 사육농가와 재활용 중계실 창구를 개설하여 그간 225건을 알선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되는 계기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98년도에는 시 매립장내에 음식물 쓰레기 2차 발효시설을 설치하고 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22대에서 발생하는 1차 부산물 약 1톤을 수거 발효후 퇴비화하여 시 직영 꽃묘장 및 가로수의 시비용 퇴비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제를 확립하여 가축 농가의 사료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근본적인 추진실적 및 향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97년도 실적으로는 홍보물 제작 배부, 시정지 기재 홍보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음식물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좋은 식단제 운영, 예식장의 남은 음식물 싸주기운동등은 전개한 것을 들수 있으며 여성단체 관련부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서명운동 전개,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음식물 쓰레기 운동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근본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섭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셧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다시피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는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식장에도 역시 쓰레기가 많이 나는지 알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예식장에서 남은 음식물을 많이 싸가지고 가는걸 봤는데 지금은 싸가지고 가는걸 보지를 못합니다. 수준이 높다보니까 그런지 이런 상태인데 아 까 다음 질의도 사회과장님한테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만 우선 문제는 식단을 줄이는 문제, 반찬정도를 줄여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전보다 지금이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팔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거의가 남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청소과에서 고충을 당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이 점점 증축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 물가대책위원회나 여러 가지 협조하셔가지고 우선 양을 줄여야 문제가 되지 싸가지고 간다는건 답변이 되지 않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기회가 답변후라도 이런걸 실천해서 양을 줄이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 한가지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동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두학 유암저수지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산재해 있던 것을 청소과 직원들이 수거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에서 몰지각한 주민들이 우리 마을 외진 장재라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여러차례 수거하는걸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고생해서 수고했다는 말과 우리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많은 문제를 동반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 시기같은 경제위기에서는 더욱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다함께 힘을 기울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음식물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좋은 식단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중접객업소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음식물을 4가지 종류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기본식단제를 운영하는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양식하고 중식은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데가 한식하고 일식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식단제 운영보다는 기본식단제 운영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요식업조합이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시에서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시고 요식업조합에서도 자율적인 정책을 시와 같이 동참해 가지고 펼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연관된 업무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작년도에도 요식업지부장을 비롯한 요식업 관계자하고 사육가 주관으로 합동회의를 하면서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와 지금 말씀하신 과다한 상차림을 줄이는 협조를 당부해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볼때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배출단계에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98년도에는 보다 더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면 청소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김주섭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천, 충주, 단양지역의 예식장 피로연 식대료 비교 및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가지로 나눠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 충주, 단양지역의 예식장 피로연 식대료를 비교 분석하고 두 번째 예식장 피료연의 식단 종류를 현실에 맞게 줄이면 식대료가 저렴해 지고 음식물 쓰레기량도 줄일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은 먼저 우리 제천시의 예식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주섭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혼례에 관한 음식 제공의 문제는 혼주가 찾아오신 하객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푸짐하고 융성하고 대접하는 것이 풍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 및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낭비요인이 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예식장 측의 예식장소를 빙자해서 일방적인 조건등으로 이익을 추구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주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계몽과 홍보도 필요하여 이에 대한 예식장의 피로연 식대료에 대한 주변 단양, 충주와의 비교분석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별첨과 같이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석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충주, 단양을 직접 방문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8인 기준해서 제천에는 1개 예식장에서 25종이 다 나오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8개 예식장 식단에서 나오는 전체 음식이 25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은 23종, 충주에는 4인 기준해서 예식 혼주가 요구할 경우에 14종의 음식을 내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는 먹고 남을 수 있을만큼 충분한 양과 질이 타지역에서 양호하게 나온다고 혼주들이 생각하고 있고 충주는 결혼당자사의 자택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옴으로서 양에 측정이 대략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양은 먹고 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 제공되나 질은 제천보다 떨어진다고 혼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근 충주지역은 대부분 국수 또는 갈비탕만 예식장 식당에 주문하고 나머지는 자택에서 음식을 만들어와서 제공하므로서 비용은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되고있습니다. 또한 제천과 단양지역은 예식장 식당에서 전부를 맞춰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식단 종류도 충주 지역보다 많이 제공되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식장 식단에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종류 및 가격은 업주와 혼주가 상호 계약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이 7-8만원 하가 7만원 이렇게 구분되서 식단 종류가 다소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금년도 초반부터 예식장 협회와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줄지를 않고 계속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예식손님에게 음식물 예식장의 식당에서 직접 접대하는거 보다는 중식 대금을 봉투에 넣어서 하객에게 주는 제도로 시정지에 홍보를 해보겠으며 또한 예식장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단의 종류를 간소하게 하도록 예식업주 협의회를 별도 구성해서 자율 실천토록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가정의례준칙에도 보면은 지침에 의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대신에 간단한 답례품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에도 보다시피 먹고 남을 수 있을만큼 충분한 양과 질이 타지역에 비해 양호하게 제공된 이렇게 답변하셨고 또 충주와 제천, 단양을 비교하였습니다. 가격이 상은 8만원 중은 7만원이 아니라 하가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예식장을 자주 가보시면 8만원에 8명이 앉을 수 있으면 혼주나 예식하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높다고 보는데 좌석 문제도 거의가 8명에 6명 정도 7명 정도 어떤데는 5명 정도 앉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앉는 분들이 그렇게 앉고 있고 그거를 조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먹든지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손님한테는 풍족하게 대접해서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소수인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객이 100여명 정도나 150명 정도되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의 혼수비가 모자라서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걸 많이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시에서는 너무 무관심하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한자리에 8명이 앉고있는걸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 때문에 지금 예식을 치르는 혼주분들이 많은 때에 따라서는 8명이 앉는 상에 5-6명이 앉아서 한사람의 부담이 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인당 15,000원 내지 2만원까지 부담되는 엄청난 손해가 있고 해서 혼주에 하는 분들에 따라서 틀리는데 직접 손님을 다 앉히면 되는데 대다수가 먼저 식사를 하시면 남이 식사한데 가서 않앉을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사람의 의식도 문제가 있고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관에서 지적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금년도 제가 사회과장 오고부터 예식문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 업주 협의회를 금년도 초부터 구성해가지고 가정복지과는 예식장 허가를 해주는데고 사회과는 식당허가, 청소과는 청소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서 같이 사회환경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몇번 가졌습니다만 예식장에서 혼주가 그사람들 질문을 많이 받은적도 있습니다만 혼주가 나는 5가지를 해주십시오 8가지를 해주십시오 이런 혼주의 요구가 자꾸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도 엄청 어려운 실정이 되겠다 그래도 똑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똑같이 종류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누차 조정하고 회의도 분기별로 몇번했습니다만 엄청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IMF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협의회를 해가지고 식단 종류를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시인하는 문제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1월달이라도 18개 예식장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부담도 줄일겸 쓰레기도 줄일겸 여러가지 문제가 상주해 있는거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 전부께 나가서는 시정홍보에 꼭 게시해서 우리 시민이 알고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고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김주섭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천시 예식문화는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게 아니라 예식업주가 만들고 시 관계부서에서 협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방 인근 충주, 단양 인근시는 지도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예식문화를 제천처럼 하는데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인 예식문화를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절약하는 시대도 왔습니다. 거기에 걸맞도록 관에서 자율적으로 유도할게 아니라 관에서도 먼저 앞장서서 예식문화를 이끌어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의원님 말씀하시는데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제천만이 예식은 2,3층에서 하고 지하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검토를 식당을 허가를 안하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예식장에 금년에도 또하나 생겼습니다만 법에 예식장이 있으면 허가를 안해주는 법이 있으면 되는데 예식장은 예식장대로 허가가 나고 식당은 예식장과 관계없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천같은 구조를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하신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예식장에 주차장도 예식장에 오는 손님이 1천명 1백명이라면 50㎡당 한 대씩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모순이 된게 아닌가 합니다. 다음 98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상부에 건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 혼주한테 편리함도 주지만 반면에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고 그게 제천지역의 한부분에는 일조를 담당할는지 모르지만 시 전체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분야를 담당 과장님께서 깊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은 예식문화가 정착되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김주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김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학동 유암저수지 수문개방시 흘러나오는 흙탕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제천시 관내에 소류지는 총 54개로써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9개소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5개소로써 제천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농림부 국유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두학동 유암저수지는 제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써 수문개방시 흙탕물 원인은 저수지가 축조된지가 1949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진흙이 취수공보다 높게 쌓여 있고 우기시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되어 퇴적되어 방류시 그 니토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제천농지개량조합에서는 저수지시설 개보수사업으로 95, 96년 연차사업으로 1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 조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수공을 재시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현재의 취수공 1공을 2공으로 설치하고자 97년9월29일 농림부에 국비 4천만원을 지원요청하였으며 현재 타당성 검토과정이 있으며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섭 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입니다. 내 이런답변 간단하게 받을려고 질의를 안했습니다. 이런답변 농조에서 할것 왜 여기에서 질의를 합니까? 답답합니다. 농조도 지금 1억3천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시는 15개소를 농조에서 하고 5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겪는 맑은 물 살리기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입장에 농조에서 4천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한다면은 시에다 질의할 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지역 농조에 96년도에는 보은에서도 4,600만원 옥천에서는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에도 지금 98년도에 2천만원을 지금 지원예산에 확보를 해 있고 음성도 역시 1억5천만원을 97년도에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단양에서는 단양 덕천하고 영춘하고 편입된 관계상 해마다 7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때 시에서 10원도 지원을 안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두학동 저수지는 쉽게 해서 농림면적만 물대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물을 물이 안닿는 데서는 양수기로 사방에서 전답을 퍼서 올려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나름대로 조합에서도 편리를 봐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그것은 그렇고 맑은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항상 질의답변따나 과장님도 먼저 가보시고서 아실 겁니다. 4㎞ 정도가 개방과 흙탕물이 내려와서 이런 실정을 볼때 시에서는 광산 1㎞ 주변에 광산이 4개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내줄적에 세금이나 받을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는 농조가 보고 있어요 농조가 수년간 토사를 채취할 적에 농조가 광산하고 싸워서 일반수로 했습니다. 시는 조금도 협조를 안했어요 이런 실정으로 볼때 지금은 시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수리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시에다 질의를 했는데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전액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리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어떤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그 보수 비용을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농조에도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해서 농조에서도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농림부에다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농조에서는 국비에서 이러한 상부에 보고하면은 요구하면은 이것은 조치되리라고 봅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봤든이 옥천 괴산 단양 음성 보은 같은데는 거기도 다 농조가 있습니다. 위급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위급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 줍니다. 이런 실정에 있을적에 지금 농림부에 4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액수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좀 버리면 상당히 야단을 하는데 흙탕물이 내려오면은 눈도 깜짝 안해요 이것 잘못된 일이라고요 제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상당히 누차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좋은 답변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넣는 거래요 우리 주민이 몇분 와계시지만은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상당히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너 시에가서 뭐하느냐 꾸정물 내려오는 것 이것 하나 못막고 뭐하느냐 이런 주위에 질의를 듣기 때문에 주민 몇이 와서는 진짜 시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과장님 이런 답변을 할려면은 내려가요 필요없는 답변을 할려면은 필요없다고요 어떤 대책으로 해서 안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농조에서 부담을 못하면은 우리 다소 보태준다 추진하는 것은 농조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이렇게 과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시민은 상당히 여러해를 거쳐오는 입장이고 또한 금년 작년 96년도 증설이후 더구나 아주 막심하게 흘러내려옵니다. 왜냐하면은 근래는 토사가 중간에 막혀가지고서 다소 유입이 덜되었는데 이제는 정리를 싹 하다 보니까 경사가 지다보니까 그냥 흩어내려와요 수압때문에 더구나 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생태계는 보나마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재새끼나 몇마리 왔다갔다 할 정도 별로 없어요 이래서 주민의 원성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길을 닦든지 다른 것을 하면 좋겠지만 우선 우리지역에는 그래도 나가서 발도 씻을 수 있는 문제 그렇게 깨끗한 물이 이렇게 변할 때는 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농조에다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안되면은 우리 제천시 예비비라도 활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같이 협상을 해서 이런 위험한 단계는 같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금년도에는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질의같은데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큰 문제래요 여기 부시장도 계시지만은 이러한 답변을 받고자 우리가 질의하면은 바보예요 바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질의답변으로 끝나면은 안됩니다. 실천해야 되요 조금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답변해도 내년에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보태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주민들도 시원하고 나도 시원한 문제인데 딴데는 제천시는 그냥 멀쩡한 돈을 쓴다고 하는데 거기다 할 돈 거기다 조금 보태주면 맑은 물 살리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오죽하면 동민들이 환경처에다 고발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하여튼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농조에서 모든것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이런것을 농조계통으로 해서 원래가 농조에서 관리하게 되었으니까 여태껏 관리해 왔었고 또 그런 예산을 요구하면은 예산배정되니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월달에 농조에서 그전에 지난 여름부터도 계속 농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농림부에다가 4천만원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조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별도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예비비를 투입 예비비 투입사항도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면 좋습니다. 꾸정물 수로는 저수지는 저수지고 맑은물 살리기에는 동조를 못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흙물이라서 그렇지 농업용수로써는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흙물때문에 문제예요 물내려오는 것이야 어디로 내려가든지 물은 내려갑니다.

글쎄 수리시설만 보완 보수만 한다면은 흙물이 안내려 올겁니다.

그런데 농조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 후년을 계속 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중에 있으니까 4천만원 요구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후에 농림부에 어떤 회신이 올 겁니다.

농림부에서 못하겠다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그때 가봐야죠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주겠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질의 하나마나네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도 조합으로써 국비를 과거같으면은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구태여 시비에서

충분히 받는다는 것은 지금 4천만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게 언제 내시가 들어오느냐도 문제이지만은 우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현재 전부가 동민이 조합에 관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물을 같이 이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조에 관계있는 것은 물로 관계인데 흙물은 주변 전부 주민들의 관계입니다. 안그래요? 물대는 문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문제이고 흙물은 전 동민의 관계예요 밭을 붙이든지 하는 문제인데 맨날 도랑물이 광산 폐수같이 흘러내려가가지고 시커먼 문제를 다소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취수공만 다시 수리를 하면은 흙탕물이 안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취수공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9월달에,

그러니까 신청을 한것은 신청을 했고 나름대로 과장님한테도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답변은 그렇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국비가 예산이 안되면은 우리 지역은 맨날 흙탕물로 지내야 되겠고 더구나 상수도 지역이라서 흙물은 걸러서 물은 먹지만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답변하면은 질의 하나마나예요 우리가 과장님을 세워놓고서 과장님이 돈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지역을 안배해서 지금 멀쩡한 길도 닦는데요 지금 눈으로 뻔히 보는 것을 수리를 못하면은 과장님 자리를 그만 두셔야되고 국장님도 그만두셔야 되요 그것을 해결을 나름대로 주민의 원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벌써 3개월전에 국비를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되면은 다행이겠지만 내년도 안되고 후년도 안될 적에는 시에서 조금이라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그걸 바라는 것이지 꼭 1·2년 당하다가 1·2년 더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적에는 만약에 예산이 안되고 할 적에는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비가 안되면은 시에서 지금 이자리에서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까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했고 일단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써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를 하고 그래서 정 안되면은 그때가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현재 국비가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다시 시비를 투입을 한다는 것은 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시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다른데로 집요하는 의원의 답변이 제가 거기 합당하다고 못보는 이유가 제가 사전에도 시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상당히 여러가지를 얘기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농조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금 시에다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과장은...

의원님 말씀은 농조에서 국비 요청한 것과 상관없이 시비에서 해주겠다 그러한 답변을...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농조에서

농조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농조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루트에 의해서 지금 확보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마다하고 우리 시비에서 투입하겠다 이런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제천 15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조가 말이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1억3천만원까지 저수지에다 투입을 했습니다. 농조가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시에다가 다소라도 보태가지고 농조에도 보태고 여기에도 보태가지고 수리개선을 할 수 있잖나 이것을 답변을 바라는 것인데 무한정으로 거기에 안된다면은 과장님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우리 방청객 몇분이 오셨지만은 만날 뒤에가서 물때문에 우습게 혼납니다. 시의원 뭐하는 거예요 물한가지 못막는 것 그러나 농조는 농조대로 시는 시대로 답변이 있겠지만 이럴적에 무언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의원의 질의고 또 여기에서 미루고 저기에서 미룬다면은 그것은 질의답변 아무것도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한가지 질의를 합니다. 내년에 농조가 이뤄지지못하는 4천만원 못얻어준다면 시에서 다소라도 보태고 농조에서 보태서 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사업비가 확정된 뒤에 만일 국비가 안된다면은 거기서 딴 결단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유암저수지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농조에다 얘기를 했더니 농조에서 하는 말이 그 주변에 어떤 공장이나 광산을 하기 위해서 농조에서 얘기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라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왔어요 그런것은 주민들이 그런것을 처음에 와서 하시지 못하고...

지금 아스콘 공장이 올적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스콘 공장에 들어올적에 동의를 받았지 그전 광산 할적에는 동의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가 지금 시에서 과장님들 하는 것이 너무 속임수라고요 지금 이과장이 여기 계시지만은 거기 아스콘 공장 들어올적에 엄청나게 제가 혼났어요 그러나 광산 할 적에는 어떤 형태로 지었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몰라요 박달재에서 보면 우리 지역은 험상궂어요 이런 실정인데 말이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미루면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역주민 힘없어요

그것을 조합장이 농지개량 조합장이 한것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봄 여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저도 많이 누차에 걸쳐서 현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한테 그것을 얘기를 했고 조합장도 그래서 같이 좀 나가보고 그래서 농림부에다가 여기다 시설개수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농림부에다가 개수비를 올렸으니까 또 그런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예 되면 좋습니다. 되면 좋은데 나름대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적에는 이게 좀 빠른 시일내에 또 나름대로 시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나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딴데도 시설비도 질의를 하는데 이것도 같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민만이 물을 논에 대는 것이지 딴 사람은 맑은 물을 바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전부다 일심동체해서 왜 원망을 하느냐면은 물대는 사람은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4㎞정도가 벌건 물이 내려가니 이걸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할 적에 이것은 시의 책임이 다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잘못이에요 어떻게 시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최소한도 노력을 한다고 답변을 하면 제가 속시원한테 이렇게 농조에만 떠 맡기는 답변은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조에 촉구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를 하도록 했는데 사업비가 배정되고 안되고는 안되면은 그때가서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얘기를 해봐야 과장님이 돈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기가 힘든것 같은데 과장님이 진작 이렇게라도 답변을 했으면은 그래도 낫겠지만 아까 자꾸 농조에다 미루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길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 질문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농업을 총괄하는 우리 이창재과장님 답변이 성의가 없으신 것 우리 김주섭 의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전에 답변에 보면은 니토라는 것이 뻘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내려오는 물이 거기서 장치미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상수도까지 내려올려면 한 2㎞ 3㎞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개량 조합장 얘기도 지금 현재 앞으로 그것을 취수구를 고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글쎄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간다는 것은 정당한 답변인데 그 니토로 인해 가지고 농사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이예요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게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태로 봐서는 이 취수구를 고치게 되면은 괜찮으니까 그때까지는 이것이 농업용수로써 지장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답변서에 보면은 나중에 속기록을 해독해 보면은 알겠지만은 니토로 인해 가지고 농사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주무 부서장으로써의 답변이 판단착오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 39개 저수지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54개 중에서요 그럼 39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준설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항상 발생한다고 보는데 준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있어요?

매년 저희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은 저수지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상급기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매년 5·6개 내지 10개씩 그것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설도 하고 시설물 보수도 하고 시설물 교체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어떤 신설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너무나 우리 지역이 소외 되어왔고 농정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민편에만 서가지고 여하간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고 농민들이 어디가 아픈가 하는데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도 농업정책과장님 잘한다는 소리 못듣습니다. 농민들로 인해서는 그러한 현실인데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가지요 그 니토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난번에 준설도 했지만은 95·96년 사업으로 준설도 했지만은 상부로 부터 유입되는 각종 흙물 이러한 것이 떠내려와서 생겼다고 봅니다.

두학동의 저수지 만큼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입지가 되었기에 우리 김주섭 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넣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 주변으로 인해서 뭔가 전개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오는데 그 원인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게 저수지가 만든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다보니까

오래 되었으면 그동안 준설을 안했습니까?

95·96년도에 1억3천만원을 들여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95·96년도에 준설을 했는데 지금 얼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저렇게

준설도 시비에서 한것이 아니고 그것도 재원도...

아니 준설자체가 이루어졌던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몇년간은 지속적으로 저수지의 활용이 제대로 되게끔 되야 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할때는 그 원인이 있을것 아니예요 니토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 그러면 니토가 왜 생겼느냐 그 원인분석을 해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준설할때도 방수구 취수구쪽에 물 방류하는 쪽에 거기는 농조에서 할때도 직접 가봤습니다.

이과장님 원인을 분석을 해보셨냐 안해보셨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세요?

준설할때에 그 취수구쪽에 거기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그것을 원인을 준설을 취수구쪽에 못한 것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상류로 부터의 흙이 자꾸 유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꾸 답변을 돌리시는데 지금 김주섭 의원님이 조금전에 지적을 하셨지않습니까 광산문제 광산은 당연히 개발을 하다보면은 표피를 뜨게 되어있어요 그럼 그 표피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광산 표피에 흙이예요 흙 그 흙이 어디로 갑니까 하류로 흐르게 당연히 되어있어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주변환경 광산개발로 인해서 다소나마 원인제공이 된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답변을 안주시고 자꾸 회피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복합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합적으로 다 같이

광산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예.

또 환경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하죠?

예.

문제되는것 3개 부서가 농업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것은 국비는 국민들의 혈세가 아닙니까? 시비만 혈세입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자기 개인돈 쓰는 겁니까 다 국비고 시비고 국민의 혈세예요 어느부서에서 하든간에 지금 국가의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아껴야 되고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재발방지를 과장님은 해야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장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할 시점이 점차 다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의 끝자락이 어느새 우리앞에 와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은 이제 뒤로하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축이라고 할 수있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남다른 각오와 소명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했는지 혹 의지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앞설 뿐입니다. 이런 자귀적 반성과 걱정을 앞세우면서 지나온 의정활동을 생각해보면 영광의 길보다는 고난의 길이였다는 표현이 옳을줄로 압니다. 본의원은 시정에 관하여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확보대책과 음식물 쓰레기감량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암 쓰레기매립장이 향후 사용연한이 경과되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후보지를 선정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확보대책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자연환경은 무엇보다 값비싼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지하토양과 지하수의 보존 또한 중요하리라고 볼때 지하토양과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이라고 볼때 젖은 음식물 쓰레기수거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수차에 걸쳐 제기된 내용인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방식과 일반 쓰레기와의 구성비율, 발생량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무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세무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세수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우리시 또한 이에 못지않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정분야에서는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그동안 국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94년도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을 비롯하여 금년에는 서울 마포구청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등 크고 작은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수립 시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며, 만약 있다면 대책과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앞에서 말한 세수발굴에 못지않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징수도 중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어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시의 ’96년, ’97년 과오납 실태에 대해서 세목별로 총건수와 금액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작금의 우리현실을 모두가 직시하고 서로 협심 노력하여 무인년 새해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두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훈의원님의 질문에 청소과장, 세정과장님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고암쓰레기매립장으로 총 면적이 11만㎡로 기존 비위생 매립 면적이 58,000㎡이고, 위생매립시설중인 면적은 약 52,000㎡가 되겠습니다. 1단계 위생매립시설 12,600㎡를 ’97년4월 조성완료하여 비안정화된 쓰레기를 이적하고 ’97년도에 발생한 쓰레기를 위생매립하고 있으며, 2단계 위생매실시설을 ’98년도에 착공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위생매립시설의 실시 설계용역보고서에 의하면은 향후 약 7년간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의 쓰레기처리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쓰레기처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입지선정에서부터 착공시 까지 후보지 선정, 주민의견수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설치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추진하는데 약 3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우선 고암 매립장에 위생매립시설 공사를 ’98년도 초에 착공하여 위생매립시설에 1차 준공후 시의 쓰레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향후 종합처리할 수 있는 제3의 장소에 매립및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을 ’98년도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시에 극심한 님비현상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가장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처리장설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향후 폐기물 종합처리장 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업비 확보대책강구등 특단의 노력을 모아 우리 모두가 매일 버려야 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100세대 이상 건축되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기를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공동주택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별도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가축농가의 사료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음식점, 시장등 음식물 쓰레기 의무감량사업장 210개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전량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2005년 부터 시급 단위 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할 수 없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부터 2004년 까지 시단위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및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김주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가지로 분류해서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존 고암매립장 사용연한에 대해서 업무보고시나 질문답변시에 보면은 향후 7년으로 산출이 되어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7년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수치와 현장에 가동되는 사정으로 봐서 의원들이 현장답사해본 결과 앞으로 향후 많게는 5년 짧으면 4년정도의 쓰레기매립을 할 시설용량밖에 되지않는 걸로 판단이 들고 그 기존 확보된 고암동 매립장을 연장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쓰레기소각로에 전체 소각로를 증가하여야 하는 문제 현재 전체 쓰레기 5%에 불과한 소각로를 30% 이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고 보고 또한 폐기물 수집에 5단계에서 2단계로 각 지자체에서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쓰고있는 수거방법, 이런것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가 기 확보하고 있는 금년도에도 더 확보해야될 사유지편입문제해서 확보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사용연한이 지금 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기간내에 사용할 수있다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쓰레기매립에 방법의 개선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대체문제, 지금 읍면단위의 매립장이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까닭에 앞으로 광역 쓰레기매립장의 대체문제는 실기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서둘러야 윤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첨예된 님비현상 각종 복합적인 의미에서 3년이 걸려도 대체조성을 할까말까 중차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이 중장기계획이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은 실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도 아직까지 15만 소규모 도시입니다. 앞으로 2005년 부터는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조차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점등을 해서 어떤 젖은 음식물 쓰레기처리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세가지로 분류해서 기존에 매립장을 더 연장해 사용하는 방법, 또 읍면지역까지해서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 음식물 처리문제등 3가지로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암매립장의 사용연한은 지금까지는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건설폐기물 까지를 취급 매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7월달부터 민간차원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설치가 되므로써 종래보다 폐기물매립 양은 반감이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연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5만톤, 건설폐기물도 역시 5만톤 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이 ’97년 7월달부터 민간차원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반매립장에 향후 추가시설을 하는 면적에 대해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향후 7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로를 설치한다 할 것 같으면은 가연성있는 것을 소각해서 재만 매립한다고 할것같으면은 확실히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소각로는 저희시에서 시설을 한다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1일 처리시설 30톤이상 대규모시설을 해야 합니다.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고암매립장에 시설을 해서 사용한지가 한 20년이 되었는데 현 저희가 확보해서 도시계획 확정된 면적에 대해서만 매립시설을 해서 위생매립시설을 갖춰서 매립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처리장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생활쓰레기뿐 아니고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을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답변을 들어보면은 우리시에서도 중기단계별 폐기물처리계획이 추진되는걸로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청소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기해서 향후 매립능력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미리미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환경전문가들 교수들 말을 들으면은 그 지표면 까지 올라오는 매립과 지상물의 매립비율은 3%정도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 지하에서 지표까지 올라오는 매립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등을 참고해서 사용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에서 경제성이 있을테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그거와 관계없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지금부터 확보대책에 발벚고 나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실무과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는걸로 봐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단계별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서 앞으로 올지도 모를 쓰레기대란에 미리미리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장기훈 의원님께서 세무비리 방지대책과 운영실적 그리고 96·97년도 과오납 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서에서 지적하셨듯이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방자치단체의 관건이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나 그 조세가 법률주의에 의해서 엄격히 법률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재량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인천비리와 관련해서는 동년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약 50일간 당시 시군에 각각 6명씩 12명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세금횡령등의 사건이 전혀 없었고 단 450만원 정도의 추징이 발생했을 뿐이며 금년도 설 마포 등록세와 관련해서는 내무부에서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그리고 12월8일부터 12월22일까지 15일간 2회에 걸쳐 등록세를 중점적으로해서 감사한바 저희 시에는 단 한건의 지적도 없어서 잘 처리했다는 칭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비리 방지대책으로는 비리방지를 위한 세정업무의 전산화 그리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업무연찬 비리 척결을 위한 자율평가제 운영 그리고 세목별 납부상황 일일점검등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체방지대책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징에 있어서는 취등록세를 비롯해서 재산세, 주민세등 10개 전 세목에 대해서 자료입력이라든가 고지서 발급 수납부 소인 일일결산등을 완전 전산화를 실시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세정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수기로 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오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있어서도 95년도 부터 매년 1회씩 전산교육 3회 165명 그리고 세법교육 6회 230명 그리고 업무연찬도 3회를 실시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비리방지에 완벽을 기하고자 자율평가제를 세무사와 회계사 그리고 시청 감사부서와 합동 평가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2회에 걸쳐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비리사항은 없으며 신분상 조치할 만한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일부지역에서 발생된 등록세 수납과정에서 발생된 비리로 전국적으로 저희 시군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11월, 12월 2개월동안 실시한 부동산 및 자동차 납부상황 특별점검에 있어서도 차량등록세는 25,630여건 그리고 부동산 등록건이 22,200여건 전수조사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린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비리방지를 위하여 전 세목에 대해서 부과 및 수납업무 일일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부터 97년도 지방세 과오납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96년도 과오납 환불 실태는 732건에 6,864만9천원 97년도에는 550건에 8,7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목별 과오납 요인별 현황은 첨부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단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 정도가 환불액이 많아졌었는데 이것은 무슨 잘못에 기인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과오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타 지자체에서 불미스럽게 일어났던 세무비리 사건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단 한건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정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하셨다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년동안 과장님들 이하 세정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단 100원이 되었든 몇천원이 되었든 그 세금은 철저하게 관리되는 정말 주민들의 피와 땀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 세정관리가 그만큼 어렵고 또 지금 현재 전 세목을 전산입력해서 숫자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매년 오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퍽 고무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건수는 96년도에 비해서 다소 적어진 면은 있습니다만은 금액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매년 전산교육도 철저하게 하시고 입력도 이제는 정착이 되어갈만도 하는 시점인데 왜 이런 과오납이 발생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오납이 발생되면은 환불할적에 이자까지 반드시 계산해서 환불하게 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는 얼마나 계상이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세무행정이 도내에서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과오납이 작년보다 건수는 줄었습니다만은 금액은 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요인별로 분석을 했더니 금년도에 7월달에 과오납된 금액이 큰 건이 아시아시멘트가 우선 법인 소득할 주민세가 과오납 환불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91년도부터 94년도 분을 한몫에 냈습니다. 그것이 세율이 95년도부터 10%고 94년 이전에는 7.5%인데 이분들이 현행 세법에 의해서 계산해서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전 7.5% 비율을 적용해서 환불한 것이 무려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건이 있다보니까 금액이 늘었다 하는 사유를 보고를 드리고요 원인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중에는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중신고도 있고요 또하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특히 종토세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6월1일인데 6월1일 기준 소유토지를 하고 있는데 10월납기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발생되는 변동사항 이런것은 만부득이 감액을 해서 환불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에 어딘가는 다시 부과하는 부분도 생기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불이 생긴다 그런 요인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 자동차 같은것 경자동차는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을 했는데 그것이 타고 다니다가 폐차를 했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던가 할때 자기가 타지않은 부분만큼은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황에서 보시면 자동차세 건수가 많은 것이 그런 요인에 의해서 많다 그런 간단하게 요인을 몇가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 환급사고 매년 반복되어 있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세법적용 세율적용이 잘못되었다면은 전체 부과대상자가 잘못되었지만은 일부 극히 소수의 납세자가 잘못된 것을 보면 해당 담당 공무원이 잠시 업무를 소홀히 했던 그런 까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환급사고가 언론에 통계에 보면은 금년도 9월말까지 우리 충북도내에 3,300여건에 9억2천만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작년도에 15억6천만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세무 행정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관리하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적사항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내에 최우수 세정부서로 뽑히신 만큼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서 이런 착오율이나 오류가 없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장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희필 제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천시 정기회 제33회도 내일이면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또 예산심의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도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든것이 우리 제천시민을 위한 책임과 소임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해 볼때 오늘의 쓰라린 고통을 우리는 누구에게 감히 경계를 하겠습니까? 모든것은 본위원을 비롯한 이자리에 앉으신 공통적인 책임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모든 지혜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자기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제 머지않아 98년도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을때 우리는 이러한 굴레를 벚어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본 지역에 당면한 문제를 세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매촌부락 앞 도로 횡단보도 표시에 대하여 둘째는 백운~제천간 운행버스 시간 조정에 대하여 세째는 백운파출소앞 국도의 선형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운 매촌부락앞 국도는 이미 알고 있는 바와같이 교통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아직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촌부락앞 도로의 횡단표시는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수차에 걸쳐 건의되고 시정질문도 되었던 백운~제천간 운행버스의 시간조정에 대하여 또다시 질문하는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백운~제천간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통학과 출퇴근의 불편을 느끼고 있을뿐 아니라 학생들은 시내에서 자취와 하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비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어려운 농촌의 가정에서는 큰 부담과 아울러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과 직장인이 마음놓고 각 가정에서 다닐 수 있도록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을 현재보다 오전에는 좀더 빠르게 오후에는 좀더 늦게 시간을 연장하여 주시기를 지역주민들이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세째 백운평동~제천간 백운파출소앞 국도 2차선이 파출소앞 부분에서 급격한 병목현상으로 이미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아 이 지역을 통행하는 수많은 차량 운전자 및 백운 면사무소 파출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으니 굴곡이 심한 부분의 도로 선형을 하루속히 바로잡아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장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순서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순서로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윤장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촌부락 앞 횡단보도 설치와 백운파출소앞 국도의 선형개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촌부락앞 충주방면에서 백운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시 좌회전이 불가하여 부락주민들이 그동안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으로써 ’97년11월12일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관계기관인 제천경찰서와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협의한결과 급커브지역 경사도로로써 불가함을 회신받아서 11월21일 백운면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경찰서와 재협의하여서 결과에 따라 가능하면 충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설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백운파출소앞 국도선형개량에 대해서는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4차선 시공구간에서 면소재지까지 갑자기 급커브의 병목현상으로 그동안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주민불편과 불만이 심화되고 있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험표지판과 선형개량을 공문 2회등 수차에 걸쳐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첨부한 백운 송강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의 백운면사무소 옆에 평동 IC 입체교차로가 완공되면 해소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위험표지시설만 일부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4차선 공사가 완공되기전까지는 위험상태가 계속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토관리청과 재협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및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선형개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매촌부락입구에 횡단보도 설치하는거에 대해서 불가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보낸 것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충주지역에서 제천으로 진입하는 그 마을 앞이 급경사져서 안된다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내용을 문제로 삼아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바로 원인이 그겁니다. 이러한 불편한 지역이 아니면은 횡단보도 설치를 안해도 위험이 뒤따르지 않지 않겠느냐 사실상 거기서 오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백운면소재지 까지 와서 다시 좌회전해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소형차를 자가운전해서 거기와서 섰다가 깜빡이를 넣고 대기하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만에하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은 법적인 보상이나 이런것을 못받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생명의 위협도 많이 느끼고 상당한 불안한 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경찰서와 이러한 실정을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재협의를 하셔서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예,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절선을 협의 했습니다마는 횡단보도 설치문제와 같이 포함해서 협의해서 설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꼭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백운파출소앞 2차선 병목현상 이것도 사실 우리지역에 백운면에 관한게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에도 관한거지만 중부 관통도로로써 우리 국토전체로 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물론 뒷길로 4차선 신설도로가 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준공이 될려면 향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먼저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대전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현재 도로여건이 보수하고 조금 노선하나 만드는데 큰돈이 안들어갑니다. 다 잘되어있어요. 불과 돈 얼마 안들이면은 외지에서 온분들이 운전을 잘못하다가 거기에서 매월 큰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요전번에 심지어 교통과에서 와서 가로수 까지 다베어 버리고 이런 실정인데 이러면 도로모양도 좋지 않고 외지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은 우리 제천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는게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랬을때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발벚고 나서면은 틀림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도로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하실수 있겠죠?

예, 4차선구간이 완공되기전까지 선형개량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을 현재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표지를 지금 설치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형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가지 표시판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옆으로 신설도로를 더내는거 아주 여건이 잘되어있어요. 큰돈 안들여도 되니까 상세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일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윤장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제천간 운행버스 조정시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퇴근시에 백운～제천에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및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기 시외버스 운행시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운행시간 조정을 건의하였던 바 백운면에 맞추어 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충주터미널에서 승차하여 제천까지 오는 기존 이용승객의 또다른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운행시간 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사항은 별지에 첨부 했습니다. 시내버스운행시간 조정문제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93개 노선에 81대의 버스가 1일 816회 운행하고 있으며 일부노선에 대한 운행시간 조정은 배차시간등을 감안할때 다른 노선에 대하여도 조정을 하여야 하는 문제로 또다른 민원발생등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백운노선만 보더라고 아침에 평동시간을 10분 당기면 덕동에서는 10분 이를 07시에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본 노선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한후 운행시간을 조정하여 통학생및 직장인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장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도에 먼저 공문을 새로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 성립이 안될거 같아요?

2차례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의원님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노력을 하실려고 하는데...

전화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 출발지점에서 30분을 앞당기게 되면 거기사람들이 30분 일찍나와야 되는 이런 현상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것은 자체에서 같은 관내니까 시내버스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내버스 시간을 정밀검토를 해서 그 시간을 우리 시내버스로 대체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겠지만은 이 시간만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간조정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성열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에 들어와 이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기회 시정질문이 되었습니다. 98년 정축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제천시민의 숙원사업인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착공이 되었고 시민의 합의를 돌출시키지 못한채 통합청사를 제2청사로 결정하여 천남동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분야는 연초부터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있따른 부도는 결국 나라 전체를 부도로 몰고와 12월3일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경제 신탁통치를 받는 정부 수립후 최악의 경제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분야는 50년만에 여야간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33회 정기회를 맞아 한가지만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종합운동장 관람석 보수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산동 1번지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은 지난 83년부터 88년까지 1, 2차 공사끝에 부지면적 18,800평 건축면적 4,928평에 39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되었습니다. 시공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준공후 세번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어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용역결과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판단 우리 모두 힘을 합친 결과 시공자측에서 96년6월부터 97년8월까지 18억원의 사업비로 재시공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은 콘크리트 함량부족으로 심각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수분이 침투되어 백화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석 보수는 시기를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1·2년 후에는 재보수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관람석 보수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윤성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관람석 보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요지는 운동장의 재시공 및 우레탄 공사로 공인1종 육상경기장으로 손색이 없으나 시민이 이용하는 관람석이 흉하게 변하여 보수가 시급하니 향후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의 관리현황은 화산동에 부지 18,800평에 건축이 4,928평이고 수용인원은 25,000명입니다. 97년도에 주요 시설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하신데로 현대건설에서 재시공을 하여 공사내용은 본부석 및 크렉보수를 하고 외부옹벽도 보강하였으며 그에대한 총 사업비는 1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종 경기장 공인을 받기 위해서 우레탄 시설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98년도에 운동장에 대한 주요 시설계획을 보고드리면 종합운동장내 전광판을 한 4억정도 확보가 되었고 공인 1종 육상경기장을 확보를 위해서 한 3억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람석 보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은 관람석중 본부석은 의자가 설치되었으나 그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시멘트로 되어있고 또한 오랜 기간이 지나므로 해서 검게 퇴색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종합운동장 우레탄 시공시에도 진단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검토한 결과 종합운동장 스텐드를 보수를 하고 우레탄 시공을 할 경우에는 한 사업비가 4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한 간이로 몰타를 하고 페인트로 재시공 할 경우에는 한 2억여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레탄 시공을 할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될 수 있지만 거기에 그냥 몰타르가 페인트칠을 하면 3～5년마다 2억원씩 투자해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금년에 작년에도 운동장에 많은 투자를 했고 금년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98년도 추경예산이라든지 또는 99년이라도 이것을 우레탄 시공을 하든지 또는 다른 어떤 보수방법을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조속히 공사를 완료를 하므로써 시민에게 보다 불편없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시공한지 10년이 되어가지고 검게 변했다는데 우리가 관람석의 어떤 미관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멘트의 어떤 열화현상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가속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관상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재시공 할때 현대측에서 완벽한 재시공을 요했어야 되는데 그 스텐드까지 철거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스탠드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래서 바로 95년도부터 한해 하자가 발생되어가지고서 1·2차 스텐드도 보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스텐드 보강공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금년도에 보수계획을 세우셨다는데 언제쯤 이걸 세우셨습니까?

보수계획을 세운게 아니고요 보수를 해보고자 예산을 검토해 본결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셨는데 그러면 답변에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착수를 하셨습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잘알고 있는 사항중에서 현대측에서 그것을 우선 안전도에 중점을 두고 현대에서 보강을 18억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내년도 사업비에 금년도에 우레탄시설에 18억 내년도에 육상용기구에 한 3억을 확보하시고 또 전광판에 도비를 보조를 보조받아가지고서 4억원 또 외부 도장공사에 3천만원 하셨는데 그 사업순위을 그중에서도 금방 답변에 스텐드 보수계획도 검토를 하셨는데 사업순위를 어디에다 두시고 결정하셨나 이걸 묻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1종 우레탄 시설을 하므로써 어떤 1종 경기 승인을 받기 위한 예산이 먼저 우선으로 확보를 했고 전광판은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고 그러다보니까 종합운동장 스텐드 보수계획이 금년 후순위로 밀린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시네요 그럼 과장님은 이 스텐드 보수공사가 답변으로 이렇게 쓰셨으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죠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안되십니까? 딴사업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레탄 시설이라든가 전광판은 그렇지만 이 스텐트 열화현상으로 가속화 되어가지고 1년후가 다르고 2년후가 달라집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릅니다. 이런 열화현상에 스탠드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스탠드를 다 망가지더라도 옆에다가 어떤 치장만 하고 이런 사업을 더 중점을 두신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윤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수긍이 가지만 우선 보수공사를 하므로써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데로 1년내에 그게 완전히 와해되고 그런것 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와해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그만큼 가속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그걸 제처두고 그렇게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우선 사업비에 아까 사업비 4억4천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는데 18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비도 지원을 받았겠지만 18억을 들여가지고 우레탄 사업 시설을 하셨고 내년에 또 전광판 사업이 들어가고 또 육상용 기구를 3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것 내년 후년에 하면 괜찮은 사업이고 이 사업은 먼저 하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신 겁니까?

그건...

단순하게 우리가 1종 운동장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시설만 다 갖춰놓은 것 아닙니까 그 예산만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스탠드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방 1·2년내에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그것을 저희 인력으로 판단을 해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면 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 같고 만약의 경우 우리가 전광판 사업이 100% 도비지원 사업입니까?

사업은 100%입니다.

LG전자에서 우리 제천시에다가 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을 설치해 준다는게 있었는데 더이상 진척된건 없습니까?

지금 계속 구단측하고 저희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도비를 들여가지고 해놓으면 그게 다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도 구단측하고 금년 중반쯤해서 예산이 잘 추진되다가 요새 연말에 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추진되면...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만은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도비보조 4억원을 도에다가 같은 운동장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스텐드 보수공사로 사업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스텐드 보수가 시급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생각인데 전광판은 1년에 몇번 사용치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시급을 요하는 스텐드 보수에 사업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한한 노력해 가지고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홍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우리고장의 상표인 청풍명월의 상표권 등록과 관련하여 질문하오니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풍명월의 유래와 청풍명월 명칭의 상표권 등록 현황 그리고 청풍명월 상표권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및 전망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중 법원 테니스장옆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78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나 20년이 지나도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점은 청전동, 중앙동, 의림동의 경계지점으로 각동이 서로 민원해결을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사업은 주관부서에서 강력한 행정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기에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원예유통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방금 방홍열 의원이 질의하신 청풍명월 상표권 되찾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질문요지에서 나타났듯이 청풍명월 유래 및 상표권 등록현황 상표권 확보 추진상황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명월의 유래입니다. 청풍명월의 유래는 조선시대 22대 임금 정조가 규장각 학사인 윤행임과 조선팔도의 인물을 사자단구로 평할때 충청도를 청풍명월이라 칭했습니다. 도별로는 경기도는 경중미인, 강원도는 암하노불, 경상도는 태산준령, 전라도는 풍전세류, 황해도는 석전경우, 평안도는 맹호출림, 함경도는 이전투구, 충청도는 청풍명월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김태오의 팔도의 성격정리에도 온후, 명랑, 안일, 평온이라하여 충북인의 온후하고 명랑하며 안일하고 평온한 성격을 상징한 것이 청풍명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인의 정신함양을 위한 공직자 교육교재에도 제천은 태백산맥이 갈라지는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의병들이 전국 최초로 봉기한 충절의 고장이며 산자수명하고 인심이 순후하여 살기좋은 청풍명월의 고장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흔히들 충청도라 하면 충청도 전체를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대신 일컬어지는데 그뜻은 산좋고 물좋은 땅이라는 것이라지만 청풍이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청풍명월이라고 자연스럽게 충청도의 별칭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제천에는 청풍면이 실존하기 때문에 제천이야말로 충청도의 발원지라 할만하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에는 참고가 되는 사항인데요 우선 유사등록상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표법 제7조1항7호에 의거해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상표로 실용실안이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청풍명월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금년 97년 초에 3월쯤 충청남도 쌀의 명칭을 청풍명월로 정하고 그것을 충청남도청에 한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농협 지역본부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이 상표권 등록을 할려고 특허청에 변리사를 통해서 왔다갔다 할적에 충청북도에서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것이 충청북도에 전 유례가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상표등록을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언쟁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은 청풍면이라는 당연한 지명이 청풍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고 또 충청남도에는 청풍사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경해서 그앞에 비석이 청풍명월로 되어있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언쟁을 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밑에 유사상표등록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유하고 청풍고는 동우제약에서 내놓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약이니까 청풍이라는 상표는 금성사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TV에 쓰거나 이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밑에 190125로 지정이 받아져있는 청풍이라는 명칭을 쓰는 농심에서 낸 상표하고 밑에 청풍이라는 명칭을 쓰는 롯데삼강에서 이게 275095호로 내놓고 있는 롯데삼강의 이 두가지가 2류 4류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풍하고 청풍정밀금속에서 낸것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밑에 참고표를 보시면 농특산물에 적용되는 주요 상품구분이 있습니다. 이게 70류가 되는데 뭐 TV부터 볼펜하나까지 류로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1류는 비료고 제2류가 바로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그가공품 및 기타의 식물로서 다른류에 속하지 않는것 해서 참깨, 들깨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쌀까지 제3류는 과자와 당류입니다. 이것도 저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제4류 조미료류중에 장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롯데삼강하고 저희시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청풍농협에서 청풍 생고추 다짐, 청풍 소고기 볶음 고추장, 청풍 북어볶음 고추장, 청풍 생고추장 이렇게 네가지를 쓰고 있고 또 청풍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된장중에서 된장하고 메주가 청풍메주 청풍된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류에 해당이 되고 있고 이 4류에 대해서는 롯데삼강에서 93년9월24일날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풍상표를 쓰는 때하고 동일하게 상표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5류 6류는 해당이 안됩니다. 52류까지 있는데 그건 참고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충북도청하고 추진하는 사항하고 엇갈려 맞기 때문에 가운데 우리시의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쌀에 대한 청풍명월 상표권 등록을 97년4월7일날 제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상황은 청풍명월 상표등록 계획수립을 97년6월20일에 했고 특허법률변리사 박용순 이게 충청북도하면 변리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꼭 수요일날만 와서 8시간 근무를 하고 올라가요. 1주일에 한번씩, 이분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표출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한테 주신 회보가 93년9월24일날 롯데삼강이 청풍으로 상표등록을 했고 제2류에 대해서는 농심이 90년4월3일날 청풍으로 기히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청풍하고 청풍명월은 유사한 상표다 불가하다 불가하기 때문에 2류로 등록을 할려고 하면은 농심을 걸어서 심판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소송에 대한 이윤은 저희들 지명을 사용하는 관계 또 저희들이 먼저 사용했다 물론 농심은 아닙니다. 롯데삼강은 동시에 했으니까 롯데삼강하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4류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심판청구소송을 해서 이겨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심에 심판청구를 하기전에 생산농민 보호와 경쟁력 차원에서 사용치않는 청풍상표를 포기해 달라는 협조의뢰를 냈습니다. 협조의뢰를 97년7월5일날 냈는데 농심에서 회답이 오기를 통상사용권은 줄 수 있으되 이것을 농산물이나 어디에 붙여서 상품화 나가서 돈을 받을 시에는 판매량에 대한 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해 다오 이렇게 회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소송을 청구할려고 할때 그 맨윗줄이 되겠습니다. 충북도청에서 추진한 사항, 97년9월3일날 청원군 옥산농협에서 쌀을 생산하는데 그 상표이름이 위에 조그맣게 청풍명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옥산농협에서 제2류에 대해서 농심을 걸어서 지정상품 일부 취소심판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내서 도에서는 제천에서 내지말아라 이 옥산농협하고 농심하고 해결이 되는 것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 심판소송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면 그때 우리가 등록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7년11월3일 도지사 주재로 도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18명이 모여서 했고 그다음에 97년11월14일날 제1차 범도민대회 개최 민간인 30명을 청풍명월 상표 되찾기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남제천 농협장이 위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도민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 97년11월중에 상표등록 가능한 상품류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상표등록을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3류, 7류, 19류, 21류, 25류, 52류는 현재 도지사가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특허청에 등록상표로 신청을 하면은 10개월입니다. 처리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 9월쯤가야 사용하라하는 특허 상표등록이 되었다하는 통지가 올겁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는 이미 장류에 쓰고있기 때문에 이미 장류에 고추장하고 장류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는 제4류에 대해서 책임지고 상표등록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삼강이라고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항중에 중간쯤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11월11일날 롯데삼강에 청풍상표 포기 협조의뢰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서 그뒤에 바로 11월26일날 도청 담당자하고 저하고 원예유통계장하고 청풍고추장 공장장하고 상표권 확보를 위해 롯데삼강에 현지 방문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대상은 영업본부장하고 개발팀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문낸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까지 결재를 얻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내용은 상표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롯데삼강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표권이 1만여종이 된데요 1만여종이 되는데 그걸 1년에 관리만 하고 하는데 2억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지적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통상사용권은 부담없이 사용설정을 계약해서 충북에 주겠다 그래서 그렇고 충남에는 절대 이 4류에 대해서 사용설정계약을 하지않겠다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외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결정상황을 통보할 것을 확약받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인데 청풍농협에서는 94년도에 청풍명월상표를 등록할려고 고추장의 사용까지 출원을 했었습니다. 특허청에 특허청에 했는데 롯데삼강이 이미 선등록이 되어있어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명월이라는 것만 등록을 했습니다. 청풍명월중에 그렇게 명월이 등록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맺기만 한다면 롯데삼강하고 맺기만 한다면 저희들이 청풍명월로 쓰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나오는 상품에서 쓰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대책 및 전망입니다. 제2류 상품은 옥산농협의 취소심판청구 심의결과에 의거해서 등록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서는 다시 또 농심을 걸어가지고 심판소송을 냈습니다. 농심이 이미 청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청풍명월쌀을 4월7일날 포장재를 만들어 내고 있어도 그게 자기네 특허권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소송을 낸바있고 제4류 상품은 롯데삼강과 협의 남제천 농협에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풍농협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고 모든것은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남도에서 제2류에 속하는 쌀에 대해서는 청풍명월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표이지만 농심이 선등록 하였기에 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심판청구 소송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심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내주고 말것 같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농심하고 얘기해 본 결과, 심판청구 결과에 의거해서 충북권에 연고권을 주장해서 그것이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해서 심판청구소송에 충남도 지역본부가 이기게 될것 같으면 충북에서는 다시 연고권을 주장해서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용하는 청풍명월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희 제천시가 내놓은 제천에서 밖에 못씁니다. 단지 도가 내놓으면 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제4류에 대해서는 단지 도내 전체에서도 저희들만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서를 받아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도 더나아가서 우리시에서 다른도나 다른 업체에 순발력있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지역이 갖고있고 또 우리지역만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체에 뒤지는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고장에서 나는 질좋은 농산물과 특산품에 대해서 상표를 부착못하고서 현재 제천을 표기할 수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롯데삼강에 11월26일날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연락이 안왔었습니까?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롯데삼강이 사무실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 15일째, 지금 경제난이 있으니까 사무실을 임대료가 싼곳으로 옮기는 중인가봐요. 7층짜리 빌딩에 4층서 6층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옮기는데 계속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를 해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도저히 개발팀에서 지금 처리할 수는 없다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확약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도청관계자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청풍 공장장님 방문하셨을 적에 그렇게 확약은 해주셨지만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가 있을 겁니다. 그 조직 최고결정권자의 결심사항이 있지않으면은 언제든지 구두로 무효화할 수있는 소지를 안고있는 것입니다. 그쪽 내부사정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은 전화로 통지를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또는 계장님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그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사람들이 기 등록상표를 냈더라도 이 4류에 관해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쓸수있는 부단없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방홍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원 테니스장옆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78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20년이 되도록 법원테니스장옆의 소방도로 개설이 시행되지 않아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상의 문제보다 청전동, 중앙동, 의림동의 경계지점으로 서로 민원해결을 미루고 있으며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원 테니스장옆 소방도로는 78년도 12월24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므로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도로폭 6m에 연장이 320m로 소요사업비는 8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동별간 경계지점의 위치해 있는 본도로는 주변의 도로를 지금까지 시행하여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나 이것이 미개설되어 98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의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된 것으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소방도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시 재정상태로 봤을적에 한곳에 단위사업으로 8억원정도 들어가면 결코 적은 사업비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연초별로 올해, 내년에 2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시행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1차적으로 큰길 법원 구 한전뒤에 들어가는데 개설해 놓고 완공되고 나면 남은 그 다음 법원 뒤편의 길도 개설하는 쪽으로 연구하셔가지고서 예산 8억원씩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의원입니다. 제2대 제천시의회 마지막 정기회도 이제 하루 일정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정기회 일정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시정전반에 걸쳐 업무계획과 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또한 많이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를 맞이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의 많은 시정 질문중에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나 발전을 제시하는 분야도 있지만 그동안 수없이 건의되거나 강조되어왔던 분야가 더 많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의 시정질문도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제천시의 어느 개인이나 부서에 국한된 질문이 아닙니다. 제천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실과장은 마치 자신에게 질문한 것으로 착각하고 두서없이 임의대로, 함부로 개인의 사견을 주장하면서 안된다는 부정적 시각과 사고에 의한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제천시 산하 공직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태도와 사고를 현실에 맞추어 행동하고 행정을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넉넉하고 관계법령에 아무런 저촉이 없어 쉽게 해결 될 사안이라면 시정질문을 구태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은 곧 시민의 질문이고 관계과장의 답변은 바로 시장의 답변임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것이 앞으로 이행되지 않을때 ’98년도부터는 답변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텅빈 방청석과 공무원석에 남아 있는 공직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정질문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분노와 함께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화산2동 김용훈씨외 62명이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10월 15일자 건설 45510-3774호로 회신한 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사유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우선사업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조남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용훈씨외 62인 진정사항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2동 1통5반 정웅상가앞 왕자식품～25시해장국사이의 도로중 25시해장국쪽의 4가구가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도로의 폭이 좁아졌으며 이로인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움이 있으니 지적도상의 도로부지대로 도로의 폭을 넓혀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이였습니다. 다음은 현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도로 103m중 50m가 지적도보다 1.1～1.2m정도 건축물및 담장의 설치로 도로폭이 좁아진 상태이며,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4동은 건축법 시행이전에 신축된 건물로 83년3월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된 건물입니다. 도시계획에 의거 소방도로가 개설된 지역의 도로와 도로사이를 연결하는 골목길로서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 진정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0월16일 건설 45510-3774호로 연차적으로 건물보상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도로의 폭을 확장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진정인에게 회신하였고 ’97년4월25일 건설 5870-1125호로 세출예산 편성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소유주들은 도시계획 정비가 완료된 지역이고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도로에 편입된 부분만의 철거는 수용할 수 없으며 건물전체를 보상할 경우에만 철거에 응할 수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관련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본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도 증진하고 철거대상 건물주의 손해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세밀히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우선 사업계획에는 본지구는 도시계획상 법정도로가 아니므로 주민편익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을 들을려고 한게 아닙니다. 답변 말미에도 보면은 주민의 편익도 증진하고 철거대상 건물주의 손해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 한다. 이 답변이 ’96년10월16일날 진정내용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진정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50년전서 부터 기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화산2동 1통 5반장 이순자씨등의 증언에 의하면은 50년전서 부터 현재상태로 이용이 되었었고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인가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행정재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만 건물이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건물주인을 본건물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건물소유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건물소유주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건물철거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더 갖고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고 건물소유자들도 이용할 수있도록 대화를 가져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충분히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해주신다니 고마운데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시장에 출마하셨을때 공약을 어떤 사항을 넣었느냐 하면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바람나는 제천건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신다는 이런 공약이 있는걸로 본의원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천을 위해서 일한다면은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혼자서는 되지않는 이런 사안인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계속 연구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맨날 일관성 없는 답변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까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98년도 부터는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시정질문에 대한 강도를 높혀서 진짜 책임있는 사람의 확답을 들어야지 그냥 넘어갈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도 진정인들 62명에 대해서 기만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답변서로는 분명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 해놓고 지금와서는 어렵다. 50년 살던데를 건드리기는 힘들다. 계획된 도로가 아니다. 그럴거 같으면 애초에 그런 답변을 보내주셨어야 선량한 시민들이 믿고 기다리지 않을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여 동안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와서 또 연구검토하겠다. 힘들다. 이런답변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김용훈씨등 62명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가능한걸로 보고서 저희가 건물철거를 계획하고서 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이후에 건물철거를 위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당시에는 과장님이 해당부서에 과장님으로 재직은 안하셨기 때문에 이사안을 신경을 못쓰신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98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건물소유주들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25일날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물론 예산관계상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해줄려면은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9차본회의는 12월2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