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12월 9일 심의할 예정이었던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9분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도의 업무가 타기관으로 이관 또는 위임되었거나 징수근거의 폐지 또는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어진 항목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징수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우선 삭제되는 수수료 항목은 종전에는 도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법원이나 관세청 또는 경찰청 등으로 업무가 이관된 항목이 6개 항목, 시군으로 위임된 업무가 13개 항목 또 다른 법령이나 조례등에 징수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11개 항목 그리고 징수근거가 폐지된 20개 항목 등 모두 50개 항목이며 삽입되는 수수료 항목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사항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 등 3개 항목,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재교부 신청 등 2개 항목, 이미용사 자격증의 신규 및 재교부 신청 등 2개 항목,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신청 등 9개 항목으로서 총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7지방세법의 개정에따라 이제까지의 지방세 구제의 제도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사후구제 제도였던 것을 이번에 세무조사 또는 중과세 사유발생 등으로 지방세를 추징하고자 할때에는 과세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 과세예고를 하고 과세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도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가 2년 도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출석때에 여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그리고 적부심사 위원회 위원의 자격,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는 도와 시군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도는 지방세 담당국장이, 시군은 부시장 부군수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고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하고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세 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종전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지속적인 세제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과 같이 감면기한을 3년간 다시 연장을 하고 지방세법과 감면내용이 중복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감면목적이 달성된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하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강원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기업의 금융채무정리용 부동산 등 국가정책상 세제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는 우선 폐지되는 감면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때 주택조합과 조합원에게 각각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에 대하여 조례로 지방세가 감면되도록 하였으나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으로 보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개발사업자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하여 감면되던 것을 이번에 지방세법에서 감면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종전 조례의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88년 이후 당초 70%에서 매년 경감률을 축소하여 오던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10%의 경감규정은 당초의 감면목적이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왔으므로 감면시한 종료와 함께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 또는 확대되는 감면규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상이자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본인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에 대한 면제범위를 상위등급 1등급 내지 5등급에만 적용하던 것을 상위등급 6등급까지 확대하고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토록 하였으며 두번째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면세대상을 사업인가일 현재 5년전부터 점포를 운영한 상인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사업인가일 또는 사업승인일 현재 당해 시장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도 포함시키며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직접 출자하여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의 예와 같이 출자분에 한해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고 네번째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를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역중소기업의 신용보조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신용보증조합,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 산업안전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기금의 안정을 위해 취득하는 기금증식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세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번째는 최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금융채무 정리를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인수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50% 경감하는 규정과 일곱번째는 ＇99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스키경기장, 빙상경기장 등 대회에 직접 소요되는 경기장 시설 및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고 선수촌 운영요원 숙소 등 대회지원 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50% 경감토록하여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전 감면규정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해 감면규정 중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각각 1대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규정하여 선택적 감면이 되도록 하였으며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한 감면사항 중에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1가구 1주택 감면대상에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임대주택도 포함토록 하여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과 형평이 갖게 하였으며 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당해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결과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거용 부동산만 면제토록하고 기타 감면조례 전문개정에 따른 주문체계 재정리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간사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먼저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 폐지에 따라 도의 업무가 타기관으로 이관 위임되었거나 징수근거가 없어진 항목을 삭제하고 개별법령에서 새로 징수토록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종전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도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타기관으로 이관된 여섯개 항목과 공연장 설치허가 등 시군위임업무 13개 항목, 타법규에 징수근거가 있는 식품검사수수료 등 11개 항목,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는 20개 항목 등 총 50개 항목을 삭제하고 골프장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수수료징수 근거가 개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된 16개 항목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의 개정 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세구제 제도의 경우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만 이의신청, 심사청구,행정소송 등 지방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였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사전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가 ＇97년 8월 30일 신설됨에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도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사전 과세 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어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구제가 불가능하였고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야 구제제도를 통하여 시정하게 됨으로써 시간상, 재산상불이익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강원도세 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종전 감면대상 중 지속적인 세제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3년간 다시 연장하고 지방세법과 감면내용이 중복되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된 분야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삭제하며 국가정책상 세제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과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주택조합에 대한 면제규정 및 농공단지 개발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그리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정책상 세제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법 등에 감면근거가 마련된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규정,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규정,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 한국산업 안전공단 및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대한 감면규정 기업의 금융채무정리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감면규정, 강원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 및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그리고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감면대상을 일부 확대조정하였으며 또한 종전 규정이 다소 미흡했던 장애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규정, 주택 재개발 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규정 등에 대하여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기타 조문체계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행정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내무부 표준안의 기준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것도 역시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명기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선복기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여러분야에서 감면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인데 이 조례개정이 되면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예측되는 감면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관광단지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관광단지 내에서 관광시설을 증설할 경우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는 거죠. 이것은 관광단지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겁니까?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선복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이 되었을 때에 도세가 얼마나 감면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예측해 놓은 것은 없고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도세가 감면되는 것은 ＇95년도에 한 212억 정도가 감면이 되었고 ＇96년도에 165억, ＇97년도 금년도 10월말 현재 한 192억 정도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감면된 세액을 감안할 경우에 이게 되더라도 우리 전체로 따져서 약 200억 정도는 도세가 감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계법은 관광진흥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자 일간지에 난 "부동산 매매 쉬워진다", 취득 등록세 감면 타이틀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조례할 심의내용과 일치 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무부로부터 경제살리기 지원책이 시도에 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이 내무부에 나름대로의 방침에 의거해서 바뀌는 것처럼 신문에 나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제안이유라든가 그렇게 되면 감면조례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중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이유 상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유에 지금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하나의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여기에다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상당히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제안이유를 보면 제안이유에 경제살리기라든가 그래서 내무부로 부터 나름대로 전국시도에 이런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도 전혀 안들어 가있고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이런 준칙부분도 여기 첨부가 전혀 안되어 있고, 제가 확인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제안내용에 이것이 대체적으로 내무부에서 모든 것이 이런 내용으로 내려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안할 때마다 이것은 내무부안이다 이런 얘기를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내무부안이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하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으시죠? 문서 시달하시면서 한부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도세감면조례라든가 하여튼 강원도세와 관련된 부분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적인 식견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나와있고 오히려 신문에서 정확히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우리 강원도 도민들께서 관심있는 것 중에 쌍용그룹에서 매각하기로 한 용평리조트 부지도 이 도세감면조례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월성관광단지와 산양의 화천 파로호 관광단지 그다음에 이런 일반주요한 우리 도내 업체와 관련된 회사의 토지와 관련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는지 국장님,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경제 위기와 관련되어서 한 것은 지금 현재 금융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업이 땅을 판다 이겁니다. 땅을 팔때 이것을 빨리 팔아야 돈을 꺼내서 부채를 갚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는 사람이 취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겁이 나서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안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취득세를 한 50%를 감면해 준다 그래서 그 땅을 빨리 팔리게 해서 이번에 금융으로 불실된 채권을 빨리 갚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제위기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겁니다, 그것을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그러한 것을 도세에 넣어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그것은 관광진흥을 위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강원도의 원주에 하나 있고 화천의 파로호에 하나 있고 두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쌍용을 매각할 경우에 요전에 신문에 났는데 매각할 때 그것도 금융부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땅을 판다면 여기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가 한시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도세감면조례에 총칙과 다음장에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감면내역 대상들에 대한 감면조례들이 있습니다, 조별로. 여기에 나와있는 만약에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이 내용이 있으면 이 조례가 따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세감면조례 4조에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조례 1,585페이지에 보면 4장 세정부분에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강원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감면조례가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뒤에 살아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가 따로 개별조례로서?

지금 우리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도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개별법에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법체계가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나를, 이번에도 그런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법체계를 정비 못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추후로라도 중복되어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 우리 국장님 잘 보필하시는 입장에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현재 세계적인 운동으로 일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전개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헤비닥트운동이라도 전개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기에 호응해서 우리나라 담배인삼공사가 ＇97년도 금년도에 수입금 일부를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어서 전국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지어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지난 여름에 두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 본부를 두고 세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조세감면조례법에 보면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조세감면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어서 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데 거기에 대한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박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남의 집을 지어줄때에 거기에 대한 감면 그것이 현재로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랑이 아마 그러한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회단체나 이러한 데에서 불우이웃돕기로 소년소녀가장한테 집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세에다가 그러한 것을 개별사안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상 내무부장관한테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그 사업을 필요해서 다른 사업도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장관허가를 받아서 도세에 넣는 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명기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87회 정기회 개회이후 오늘까지 한달여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그리고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함에 있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의사일정을 충실하게 지켜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내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산안 심의시에는 1년간 도정수행의 기본이 되고 도민의 실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셨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미흡한 부분에 과감한 지적을 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으로써 우리 내무위원회가 가장 활력있고 내실있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자부해 봅니다마는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제10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