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해 10월 단행된 도본청 직제개편으로 실.과의 통.페합, 실.과간 업무의 이관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전라북도직제규칙에 맞도록 권한위임사항의 소관 조정과 아울러서 법령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및 조문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권한위임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권한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되, 별표1로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사항을, 그리고 별표2로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3으로 전라북도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 권한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과 제4조에 수임기관의 권한위임사무처리에 따른 권한의 책임과 표시를, 제5조에 권한위임사무의 하부기관 재위임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중 권한위임 사항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당초 775개 단위사무였습니다만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136개 사무가 증가한 반면 311개 사무가 감소됨으로써 가감결과 총 175개 사무가 감소되어 금회 개정시 600개 사무가 권한위임되고, 별표2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당초 3개 사무였습니다만 개정결과 3개 사무로 변동 사항이 없고, 별표3 전라북도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이번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농촌진흥원장에게 3개 사무와 공무원교육원장에게 1개 사무 등 총 4개 사무가 권한위임 됩니다. 실국별 세부개정내역에 대해서는 당해 실국장등 관계공무원이 직접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별첨)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관계자들이 지금 출석을 하셨고 그 이외에도 조례개정에 따른 해당 실국 책임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죠.

방금 안한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소관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 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았는지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측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한을 충분히 줬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개정조례안에 대한 과정을 제가 묻는 거예요.

국장한테 물으셨어요?

예.

강위원님께서 허용해주시면 관계부서의 책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자 누구 나오셨어요? 도로과장 나오셨고만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지금 강부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혹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적이 있어요?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원안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만 한 것입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원안통과했다는 것인지, 이상한데요.

심의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원안통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군수 위임사항에 회계과 위임사무 중에 도유재산 잡종재산 대부료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지방세로 됩니까, 도세로 됩니까? 시.군에 이 사무 자체가 위임이 되면은.

부과징수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합니다마는 이제까지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나온 것을 명문화 시킨 것인데 도의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무 자체는 위임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부료 수익은 도 수입으로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죠.

권한위임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급 자치단체로 위임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조금전에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작년도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소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소관을 찾아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춰서 소관을 찾아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권한을 하급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파악한 변화된 사항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권한위임 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도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은 정부를 실현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자고 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가능한한 완벽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또 강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미리 이것을 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확고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듣기는 아까 답변내용으로 보면 미리 그렇게 알아서 하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기구개편을 했기 때문에 권한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다른 소관으로 들어가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현재 맡아야 할 그런 부서에다가 권한을 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법령이 개정되가지고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 중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과 또 중앙정부의 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직접 위임하는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정부가 발족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로도 엄청난 중앙정부의 기구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중앙정부의 기구개편에 맞춰서 법령이 또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법령 개정이 되면 다시 이 작업이 또 한번 이루어져야 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 국민들한테 확고하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과감하게 잡다한 여러 가지 일을 다 끌어안고 있을 일이 아니라 미리 이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권한 위임을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에 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왜그러냐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모범적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시장.군수들한테 권한 위임을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 이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을 하기로 되어 있는 본 안건의 내용이 바로 과감하게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런지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기 도나 시.군의 조직도 엄청난 개편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구개편이 되면서 그 권한도 자연스럽게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그런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군수에게 과감하게 위임할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각 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준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을 정책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기구개편에 대한 예측을 해가면서 그에 대한 준비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되는 사항을 준비하셔가지고 의회에 반드시 사전 의견조율을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자유스러운 토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도 좋겠다는 것들이 의견집약이 됐을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의회에도 회부해서 의원들하고도 말하자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빨리빨리 손빠르게 발빠르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선진 지방자치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시.도에 비해서 해나가는 사항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창의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정비에 있어서 권한위임이나 이런 사항들은 특히 상위법을 토대로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내놔본들 사실상 또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은 일찍이 준비를 했고 우리 의회에도 심의 요구를 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황병근 위원님.

법령에 의해서 또는 조직 통.폐합에 의해서 어떤 근거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방대한 6백여개의 규정을 사무위임하는 사항인데 별도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배부가 되었던 모양입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이제사 이런 자료를 보게 되니까 난감하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 . .

황병근 위원님,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 모순에 빠지는 얘기예요.

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22쪽에 지방문화재 가지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지정은 현재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에 있는 사항인데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재나 그 지정이 긴급하고 또 위원회 자문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 도지사가 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시장.군수가 가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지정을 해놨다가 다시 도에서 심사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예, 왜그러냐면 만약에 가지정을 안하면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여러 가지 다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정 절차를 거치고. . .

가지정했을 때에 보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정을 했다면은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따라야 할터인데. . .

이를테면 가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응급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군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된다는 말이죠?

예.

가지정을 했다가도 다음에 도 문화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때는 가지정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근거하에서 위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전망이 되고, 좀더 타시도보다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착수했다는데 찬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8월에 저희 의회에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의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의견을 내놓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심도있게 장시간 동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사전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목적에 사용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문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석 국장 답변하시죠.

보조해주시기로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 그 다음 묻겠습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폐지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먼저 농업에 사용하는 농업기반시설이 본래 목적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사전에 승인을 받고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아울러 방금 말씀하신 시장.군수와 관련한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적격하게 판단해가지고 폐지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도지사가 현재 승인과 폐지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조에서 관리하지 않는 제방 농업용수를 제외하고는 일반 제방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목적외 사용을 승인해준다면 가령 농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와같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지금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간에 또 단체장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임하는 내용도 본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축소해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부 진입로가 있다든가 공장부지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주차장 부지등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서 농업용 시설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한해가지고 현재 승인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것이 농업용수로서 또 어떠한 농업기반시설로서 훼손해가지고 본래 목적을 상실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물론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명문화를 시켰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어떤 인기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령 일반 농업용수라 하더라도 바로 그 인접해 있는, 사실상 고창에 이 제방이 있는데 고창에 제방만 위치되어 있고 부안분들이 사실상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와같은 사례가 있을 적에는 예를든다면 고창군수가 마음대로 목적외 다른 방향으로도 농업용수를 할애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럴때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도감독권이 해당 시장.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지도감독 범위내에서 상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간접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려될 만한 그런 무분별한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시장.군수들도 이탈해서 그런 것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합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를 적시해서 권한위임을 하게 될 때에는 필시 지역간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이런 것도 염려스러워서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집행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분야에 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내수면 면허를 많이 해줘가지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겪어나왔기 때문에 주로 이와같은 것들을 군수에게 위임해줬을 적에 전자의 질의 내용과 똑같이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면허를 해줘가지고 환경이나 상수원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권한위임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내수면에 지금 가두리 양식장 나간 것이 현재 거의다 정리가 되고 16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내년 2월달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내수면을 오염시킨다든가 또 상수원 등 그런 저수지에 오염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은 일체 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내수면 어업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상수원 보호와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수면의 일반 저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득사업을 위해서도 또 공해만 유발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면허를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철저히 면허 기간이 다 되면 전부 철거하도록 조치를 했고 일반 저수지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어종을 골라서 지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환경오염을 자행하는 면허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방금 후자의 일반저수지에는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용수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한 오히려 권장사업으로 시도를 해야할 사업입니다마는 상수원 문제는 가령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경천이나 섬진강이나 여러 가지 상수원에 살고 있는 분들이 소득면에서 아주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들이 가령 수도법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것은 필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장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이 옆에 있는데 저희가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시설은 일체 못하도록 개발법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허가나간 것에 대해서는 면허기간이 도래된 것을 내년 2월까지 전부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아마 근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국장,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익을 위해서 상수원으로 보호해야 한다든지 이것은 각각 그 법에 있기 때문에 아마 농림수산국장이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용수지 저희 적용을 받는데는 그런 것은 일체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문화된 기록이 없는 까닭에 이와같은 장황한 질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차원에서는 관계집행부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장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곳에는 내수면 허가 기간이 지금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운암저수지에 3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처리가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전부 철거가 되겠습니다. 경천이라든가 대야라든가는 이미 다 철거 됐습니다.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만 내수면어업면허 기간연장 권한을 여기다가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명문사유로 봐서는 그 분들이 얼마든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마는 보건환경국장께서 제도적으로 그와같은 것들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우리 전라북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위임사항이고 또 법령의 개폐에 따라서 불필요한 사항등을 재조정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방대할지라도 사실상 어떤 지적할만한 그런 문제점들이 대부분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원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역시 원안에 이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관계공무원한테 의견을 잘 들었고,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금 의견을 한 가지를 내셨습니다. 농지개발과에 관련해서 위임사무 명의 방조제에 관한 권한 해서 도관리 방조제의 유지관리, 도관리 방조제의 수익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건인데 이것을 농림수산위에서는 농조관리 방조제는 제외한다 이런 쪽에 의견을 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법시행령에 상세하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굳이 이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위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은 저희가 원안대로 여기서 그냥 통과를 시킨다해도 별 무리가 없는 사안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 부서의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심의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별첨)

이철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및수정안검토보고"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죠.

최근에 국가 사태를 봤을때 지금 IMF의 협약이나 이런 내용에 의해서 국세부분에 감면 대상자를 굉장히 축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IMF에서 이 지방세 부분은 관여할 그런 정보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동향이 없습니다.

현재 이 감면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한시적으로 실행했던 것을 연기를 하는 입장이고 일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감면조례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지방세 부분에도 IMF 협약에 의해서 감면대상을 축소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런 정보라도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본 안건이 내무부 준칙으로 시달이 된 것이고 또한 전국 공통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처분 이전 행정행위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이유를 심사할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내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투명한 과세로 조세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10월 1일부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세에 관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등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지방세 업무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며, 외부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 전직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및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라북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는 안 제16조의 2 제1항이 되겠고,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규정은 안 제16조의 2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안 제16조의 2 제3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2항 및 제5항이 되겠고, 내무부 세정 13430-489호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처리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처분 이전 행정행위인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전 구제제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이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구제제도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에 적부심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호 안건 역시 법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그런 사안으로서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