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안 별첨)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안 별첨)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교육청소관조례개정 및 제정안 검토보고서" 별첨)

오늘 5개 조례안을 저희들이 심사하게 되는데 2개 조례안이 설치조례안이고 3개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가운데 2개 조례안이 관리국 소관이고 3개 조례안이 중등교육국 소관으로 나와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안나오셨습니까?

중등교육국장이 어제 신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관리국장께서 중등교육국 소관까지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우리 부교육감께서 대표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굳이 국장이 자기 국 소관도 아닌데 남의 소관까지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그 위에 있는 부교육감께서 전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못 나와 가지고 중등국 소관이었는데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대신 드렸었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 같은 경우 어차피 아무리 능력이 있는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타국의 업무를, 차라리 부교육감께서는 양쪽 국의 업무를 관장하니까 오히려 평소 더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 한다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부교육감께서 해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을 당초에 검토할 때 중등국장 뿐만 아니고 관리국장 등 모두 참석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불가피한 사유이외에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개 조례안중 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안만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다투어가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교육부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어서 조직진단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력을 또는 경비를 감축하느냐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교육연구원과 전라북도과학교육원 그리고 정보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센터입니까, 이것을 신설해서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폐합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이 IMF시대에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반면에 이론도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 각 기관이 갖는 전문성이 있어요. 여기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해서 아까와 같은 업무의 효율, 인력과 경비의 감축 이런 효과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이렇게 됐을 때 교육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너무나 한쪽 이런 측면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교육의 전문성이라든가 전문화에 역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과학교육원이라든가 교육연구원이 기구를 통폐합해 가지고 인력을 축소하는데 목적이 물론 거기에도 있지마는 어떻게 하면은 부여된 균형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북대학교에다 용역을 맡겼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해당기관에 출장을 해 가지고 업무분석을 다 받고 검토도 하고 또 우리 초.중등학교 교직원이라든가 교육전문직 이하 한 1,140에 대해서 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기관에서 하는 기능이 어떠냐,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 기관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이런 것을 한 6개월에서 7개월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양 기관은 유사 중복점이 많다, 새로운 행정 속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어 가지고 그 결과 이렇게 통폐합을 거기에서 건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의한 내용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원이라든가 과학교육원이라든가 학생교육원 원장도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오늘 같은 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전북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 본 위원도 상당히 신빙성을 둡니다. 그런데 자체 내부에 예를 들면 2개 기관의 원장,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과도 충분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크게 신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육정보과학원 이 뒤를 보면은 위치가 덕진구 인후동 2가 18-8번지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도과학교육원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곳으로 정보센터까지 3개 기관이 집결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하나는 아예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교육연구원 그 자리는 뭘로 씁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추후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교육목적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매각을 해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감께서 언급한 가운데 업무의 효율성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인력경비의 절감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마는 그보다는 거기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부칙에 보면 이 3개 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 소속공무원으로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인력은 하나도 감축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통폐합이 되는데도?

인력이 저희들이 교육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하고 통합을 하고 학생교육원을 진흥을 재정립하게 되면은 교육전문직하고 일반행정직, 기능직 해 가지고 총 24명을 감축합니다. 감축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해양수련원이나 새로 설치되는 이런 데에다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4명을 감축하고도 새로 신설되는 정보센터에도 인력이 필요할 텐데 새로 정보센터가 신설되는데도 불구하고 24명이 감축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정보센터는 새로운 기관이 아니고 새로 우리가 통합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교육정보과학원의 한 실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감축이 되는 겁니까?

예산상 절감효과를 보면은 인건비가 연간 한 6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학생교육원을 한정된 같은 예산에서 수용인원을 배로 늘리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은 기회비용을 연간 약 한 9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회비용을 합치면 연간 한 15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타 시.도의 경우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라든가 전남 교육청이라든가 또 대전교육청, 제주교육청 이런 데는 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을 통합하는 추세에 있고 대구라든가 인천교육청은 분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쪽의 분리할 계획은 기능보다도 원래, 이런 말씀은 좀 뭣하지마는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분리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교육부로부터 전문직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전문인력을 예를 들면 시.도 단위 교육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육전문직은 예를 들어서 장학관이라든가 교육연구원이라든가 장학사라든가 연구사는 교육전문직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원 티오를 줘야 되거든요. 그 티오를 따오면은 해당 시.도에서는 그 수를 아무래도 한 자리라도 더 따야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이 몇 개 시.도지요?

15개 시.도입니다.

15개 시.도에서 우리 도가 시도하고 있는 이런 통폐합 작업하고 이런 기관들, 오히려 세분화해서 전문화 시켜 가지고 분리시키는 시.도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 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통합하고 분리하고 이 문제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가면은 전체 정부조직도 재편성해지고 오히려 기구를 많이 통폐합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한 발 빨리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들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과감하게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매우 맞는 조치에요. 다만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기우가 됐으면 좋겠지마는 전문화가 너무 약화되는 경향으로 흐른다면 안되겠다,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인력과 경비의 경감, 이런 것도 시기 적절하게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마는 교육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 가지고 확인하려고 묻겠는데요. 현존의 학생회관하고 건축중이고 오늘 설치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 학생종합회관하고 2개의 학생회관이 앞으로 존립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현존 학생회관을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학생회관 기능에다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문화공간시설을 더 해 가지고 기존 현존하고 있는 학생회관을 폐지하고 새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회관의 조직인력보다도 인력이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확대된 인력은 어느 정도 예측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기로는 현재 있는 인력보다 한 30여명이 더 늘어나는데 주로 늘어나는 요인이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기능직 인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인력들은 정부 실정이 어려우니까 아까 교육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하고 통합하고 남은 잔여인력으로 하고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설치조례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요. 앞으로 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이나 정읍학생회관, 유아야영장 등등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도 그만큼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인력수급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도 가면 정부기구도 대폭 축소를 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간소한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정부 이념이거든요.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기관들이 신설되지마는 필요한 상위직, 예를 들어 기관장이라든가 상위직만 하위직 인력을 감해 가지고 직급조정을 해주고 나머지 하위 인력은 우리 교육청 전체인력을 줄여 가지고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원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배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최소한 기구축소, 인력과 비용의 절감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그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대의 요청에 역행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본 청하고 시.군 교육청도 조직진단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많은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인력은 안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관장이라든가 상위인력만 기존의 인력 중에서 직급조정을 해 가지고 늘리고 그 외에는 안 늘리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유치원 설립지역이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은 제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로 하고, 이 4곳의 위치 지어진 이런 곳들이 각 지역에서 어떤 지역인지 사실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발표하신 독립유치원 또는 병설유치원 앞으로 계획안을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다 유치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각 지역에서 벌써 위치가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위치들이 과연 교육청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런 도시의 빈민들이 또는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인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초등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개 독립유치원 설치장소는 가장 소득이 약하고 취원대상이 많이 있는데도 유치원에 취원을 못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정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군산 우리별유치원은 군산 구암초등학교 남아 돌아가는 땅에다 짓는데 거기가 제일 빈약한 곳이에요. 두번째 이리유치원도 마동이 제일 중앙지이면서도 취원율이 약한 곳이고, 김제 제일유치원도 역시 김제 중앙초등학교 부근이고 순창도 순창군에다가 세우는데 거기는 2학급이 있는데 순창 초등학교 3학급이 하나가 모자라는 데에서 하나 오면 되고요. 그러한 배경으로 전부...

순창지역은 군 지역이니까 아마 읍에다가 지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중심역할을 할거니까요.

염려하신 내용을 전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실사를 안 한다고 해도 틀림없겠지요.

자신 있어요.

이상입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순서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안 중 부칙의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광록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안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님!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호덕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님!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조 원장을 업무성격이 유사한 해양수련원과의 형평성 및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호덕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님!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자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기 위원님!

이 문제는 자료에서 보면은 8개로, 다시 얘기하면은 예산서에 8개 올려서 5개로 삭제됐는데도 불구하고 8개를 인쇄를 해서 올린 저의가 다른 저의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 같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느냐, 다시 얘기하면은 예산은 5개밖에 안 세워졌는데 8군데를 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통과를 시켜줬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파장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한편으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 3개를 추경에라도 반영시키기 위해서 미리 앞선 조례를 개정하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얘기하면 동료위원들이 이것 지적을 하면 좋지만 지적을 않고 전반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도의회에 부의한 날짜가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부의가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교육위원회가 있고 교육위원회 확정을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자주 지적하지 않도록, 종종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칙의 정읍 연지유치원, 고창 모양유치원, 부안 낭주유치원을 삭제하고 별표 1의 정읍유치원을 삭제하고 정읍시 48원을 47원으로 하고 고창 모양유치원을 삭제하고 고창군 34원을 고창군 33원으로 하고 부안 낭주유치원을 삭제하고 부안군 35원을 부안군 34원으로 하며 합계 446원을 443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병기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