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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시환 의원 발언

제137회 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1997-12-23

송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시환

송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원산내교개설공사청원심사의건 2. 전북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산내교개설공사청원심사의 건, 제2항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항 남원산내교 개설공사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2시에 회의하는 데 오늘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의원 소개가 있는 데는 청원의 건으로 소개서가 붙은 것인데 남원 박규진 위원의 설명을 들어야만 이것 도덕적으로도 옳은 걸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1항은 차후에 의사일정 잡아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남원 산내교 개설공사 청원심사의 건은 청원인이 불참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영기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전라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여 다음 의사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처리하는데 이의 없겠지요.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토의가 있었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확실히 이해가 안가는 것 등등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 사항을 건설행정과장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세요.
봉한

민봉한건설행정과장

어제 설명이 부족한 듯 해서 오늘 서류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별첨)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유철갑위원

우리 민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들었고 저는 절차나 용어에 대한 것은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운용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너무 행정편의위주로 아까 100억원이상의 조건은 있지만 복합공사, 그러면 예를들면 도로공사 하면 교량이 있고 도로개설이 있고 터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합공사로 들어갑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구요. 토목, 건축, 전기, 기계등, 건축이 제일 많습니다.

유철갑위원

예를 들면 그런 유권해석이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하다보면 제 멋대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위주로 이것 신청을 하게 되고 심의를 하게 되고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또 잘못하면 행정편의위주도 행정편의위주이지만 특정업체 봐주기 위한 어떤 조작된 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심의위원이라는 것을 저도 조금 해봤는데 이게 남이 해온 설계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은 설계도면을 꼼꼼히 따져보고 읽어보고 검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보고 마는 거예요. 대학교수들도 대충 보고 밑에 조교들보고 보라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설계 기술심의를 마친 설계도면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시공과정에서 하자가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술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는 어떤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더라구요. 만일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나와서 시공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심의를 했던 사람한테 책임 추궁해야 되는 제도장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결국에 행정에서 져야 할 책임을 위원회로 살짝 퍼 넘기는 경우거든. 행정에서는 설비에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겨 가지고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검토했던 공무원이나 감독기관이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이것 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위원회에다 떠넘긴단 말이에요. 위원회는 민간인들이 일당 1건에 3만원 받고 검토하게 하는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설계심의가 되겠느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술심의에서 이미 다 심의가 되어서 끝났는데 그걸 공사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면 내가 관련된 업체에서 감리를 해보니까 서류가 엉망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기술심의위원들에 대한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이것 정말로 행정편의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기본설계를 심의해 주었는데 실시설계에서는 돈하고 맞추어서 내용이 부실한 설계로 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결국에 심의위원들하고 야합이 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공사를 하다보면 형편없는 공사가 되어버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림은 그럴듯한데 공사를 실시하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조잡한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책임을 어떻게 지우느냐 이거예요. 이것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계심의위원들이 예를 들면 정경유착이 아니라, 관하고 유착이 아니라, 설계심의원들하고 유착이 되어서 설계가 부실하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을 때에 기술심의위원들하고 이것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정읍 고부경지정리를 우리가 보니까 기본설계를 가지고 덤핑을 해서 맡았어요. 그래놓고 그 후에 실시설계를 맡았겠지요. 실시설계 내용이 원체 조잡하니까 예를 들면 농로포장 하는데 밑에 기층도 처리 않고 형편없는 기본설계안대로 모양만 갖추었지 내용이 부실하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난리 난 것 아닙니까. 그때 설계심의를 포함해서 해주었던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중에서 잘못된 설명이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WTO체제를 대비해서 그건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내가보기에는 소위 대규모업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작된 것이에요. 상당히 극한 공사 예를 들면 영종도공항 정말로 첨단기술이 필요한 복합 이건 우리나라의 신기술이 도입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노하우를, 어떤 신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야 할 공사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겠지요. 이것이 행정편의위주로 일반 보편적인 이런 공사에도 이것 설계 발주하기도 힘들고 공무원들이 이것 내가 책임 짓고 끌고 나가기도 설계 발주해야지, 검토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요. 턴키방식으로 밀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이것 잘못된다. 그후에 막대한 예산들여서 한 공사가 시행착오 있을 때에는 누가 책임짓느냐. 기술심의위원들에 대한 책임소재 이것이 법이나 조례에 너무 미진돼 있다.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돈 3만원받고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지을 꺼예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책임 안 짓고 기술심의위원들도 책임 안 짓고 누가 책임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봉한

민봉한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이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에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상당부분은 발주청에서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아니면 조건에 제시되어야 될, 보완이 되어서 올라와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심의위원회보다는 현장에서 문제점 이것을 많이 지적하신 같습니다. 방금 그런 말씀 중에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시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를 해 가지고 사후평가라든가 기술심의를 해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해당 시행청에다 통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사후에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차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이번에 평가하는 제도를 조례에다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후평가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건설공사의 기술적인 향상과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사후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관계 부서 및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항들을 먼저 넣은 것을...

유철갑위원

평가단도 또 구성해야겠네요.
봉한

민봉한건설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해야지요.

유철갑위원

애매한 문구지요. 그리고 평가를 했을 때에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시공업자가 잘못했다든지 결과 나오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잘못해서 예를 들면 고부경지정리 같은 데는 농수로 기본적인 구배도 안 맞는 설계가 되어 가지고 양수기를 대서 펌프업을 시키는 이런 경지정리를 해놓았어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기술심의위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건설행정과장

기술심의위원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심의를 했을 때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심의했고 어떤 내용을 적출 했거나 아니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을 자필로 쓰고 서명해서 그 서류는 영구보존문서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중에라도 이야기가 되면 당장 행정에서 벌을 가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 신변 명예상에 문제가 제기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신분상으로 우리 도에 소속되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분상의 제약을 가하면 모르지만 자유스럽게 다른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고 우리가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을 구해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것까지는 행정벌 내지는 형사벌 이런 것까지도 다 요구를 한다면 근본적으로 조례부터가 다시 되어야 하지요.

유철갑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체가 내가 볼 때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건설행정과장

지금 기술심의위원회에서 100억원 이상의 단순한 기술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은 기왕에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번에 더 추가된 것은 입찰방법에 대한 절차 내지는 내용을 추가로 더 넣는 것인데 그것은 어차피 지금까지 그 내용도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행정편의라던가 능률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다 다시 개정해서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빠르다 안 빠르다 하는 것은.

유철갑위원

아니 그런 시기가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다 해보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서 안 하면 중앙기술심의위원회로 올려보내면 되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라 도로 반려가 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김제 것을 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김제 것도 어떻게 행정지시로 법 뒷받침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하나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 다음에 우리 기회 있으면 1월달에. 좋아요 이것 절차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다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월달쯤 해서 김제 것 심의한 내용과 설계도면가지고 우리 한번 어떤 정도의 심의를 했고 어떤 적정선을 가지고 일 처리를 했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료 준비한 것 있어요.
시환

송시환위원장

국장! 지금 문제점이 나와있어요. 우리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 그런 사례가 나왔으니까 그것 다 염려 아닙니까. 위임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에서 우리한테 위임된 것도 사실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연구해야 될 사항이구만. 그렇게 답변하세요.

유철갑위원

위임됐어도 위임 안 받고 하면 법으로 자기들이 해야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답변하지 말아요. 위임 안 받으면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위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 뒷받침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법으로 위임됐거든요.

유철갑위원

법으로 위임됐어도 여기서 할 능력이 없으면 법에 자기들이 하게 돼있으니까 해야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권한위임이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5백억 미만은 시· 도지사가 하는 걸로 지방자치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돼있고 5백억원 이상만 중앙에서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중앙에서 할 것을 재위임 받은 게 아니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완전히 법에서 됐잖아요.
시환

송시환위원장

재위임이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법에서 한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봉한

민봉한건설행정과장

이 제도는 중앙에서 하든 지방에서 하든 하기는 해야됩니다. 다만 그것을 도에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이 조례에 내용을 추가시키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전에는 30억원 이상 1백억 미만만 우리가 했는데 1백억원 이상 5백억 미만으로 심의대상을 올리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위는 1백억원 이상은 대형공사로 해 가지고 2월 15일까지 매년 집행계획을 승인 맡도록 그래서 그동안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시·도지사가 하는 공사는 내무부를 경위 해 가지고 건교부,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집행계획 승인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심의대상 액수가 1백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이 우리보고 하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한 것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아까 유철갑 부의장님의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턴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전에 1백억원 이상 한 것을, 우선 당장에 도청사 그것도 집행계획승인을 금년에 맡았는데 턴키나 대안으로 않고 단순공사로 맡았어요. 그래서 대개 발주관서에서는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턴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설계까지는 우리가 하고 기타 공사로 하는 것이 거의 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의 경우 아마 앞으로 WTO체제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그걸 하겠다고 그래요. 지적하신 대로 이것 경지정리는 실패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지정리도 복합공사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액수만 크지 단순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설계의 수준, 시공의 수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유의를 하고 심의해 준 뒤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하기 위해서 사후평가단을 법에다 넣어서 하도록 돼있으니까, 과거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2월 15일까지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결국에 이런 지역에 건설공사사업들을 해서 이것이 잘못되면 행정부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결국에 그것을 감시 감독할 우리 우리 위원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나중에 평가단을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어떤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하는 집행 기본계획서 이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쓰겠다. 우리 의견을 받아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제도장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시환

송시환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봉한

민봉한건설행정과장

지금 현행 절차상으로는 안 되는 데요.

유철갑위원

절차상에 안 된다는 법은 어디에 있어요.
봉한

민봉한건설행정과장

지금 심의절차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안 되는데요.

유철갑위원

넣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봉한

민봉한건설행정과장

그렇지요. 심의위원들은 일정자격이 있는 분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요. 다만 의회에도 관심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린다든지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니 조례에다 넣을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건설행정과장

조례는 안 되는 것이 여기 기술심의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 분들이 심사하는 것이지...

유철갑위원

아니 위원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집행계획서 오면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사전에 보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사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운용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해가 바뀌고 그러면 다음 회기 때에 이런 것보고 안 해도 모르잖아요. 집행계획서 자체를 의회에 거쳐서 기술심의위원회에다 올리는, 우리는 의결 안하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바로 답변이 어렵고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시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 저희도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회의 의견을 듣고 오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가 해서 타도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상위법에 하지 마라는 것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것 아니면 하는 거예요. 의결기관도 아니고. 그런 조문을 하나 넣어서 사전에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도 진술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뭔가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절차를 조례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상위법에 어떤 저촉이 되는 조항이 있으면 안되지만 그런 법이 없으면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해 주는 것을 연구해 달라.
시환

송시환위원장

연구를 해봐요. 집행부에서도 나쁜 것 아니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세 사람의 의견이 낫고,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분히 우리 유 위원님께서 여러 사람 다 듣는데 100%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 말씀하세요.
병열

박병열위원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행정편의주의적 내용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고 집행부 측에서도 조례상의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해당위원회에 보고를 자주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미비점은 추후 보완되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유철갑위원

원안동의 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조건을 붙이겠어요. 우리 과장이하 국장, 지사가 바뀌거나 위원들이 바뀌면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겠지요. 분명하게 이번 안이 올라오면 집행기본계획심의안이 올라오면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이것이 조례에는 삽입할 수 없더라도 아주 지사가 집행기본계획 심의에 대한 건은 항상 관례대로 업무보고에 넣어서 사전 보고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서 그것이 후임자한테 승계가 될 수 있는, 못을 박을 수 있는 내용이 조건부로 동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봉한

민봉한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에 걱정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각 시도에서도 어떻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까지를 조사를 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에 곁들여서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박병열 위원, 유철갑 위원의 조건동의를 승낙하시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예.
시환

송시환위원장

박병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유철갑 위원의 조건부를 삽입해서 처리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박병열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병열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