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 현안사항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 세 가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과 당초안 대비 변경내용이라고 하는 요약된 한 장짜리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이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 작년에 보고드렸던 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 최종안으로 되어 있고 당초안으로 수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갱지로 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전안과 대비되는 변경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장과 약간명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비상임감사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전에 이사장 밑에 상무이사 이런 기구를 두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독임제 사장에 해당하는 이사장과 약간명의 비상임이사, 그리고 비상임감사 한 분을 두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사와 감사는 전문가나 혹은 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조직의 인력규모는 총 60명으로 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일용직 요원들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매년 관리공단의 예산안을 통해서 통제받는 것으로 하고 기능직 이상 이사장 이하 정규직원은 60명 정도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전에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165명인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단의 과업범위는 노외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불법주·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 공동구 관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가로에 있는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홍보판, 맨홀, 보도블록, 경계석 등을 포함한 재해시설물을 관리하고 차도와 보도를 포함하는 도로의 보수 관리, 그리고 하수도준설 중심의 관리사업, 공원관리사업이 주가 되겠으며 기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종전 안과 달라진 부분이 노상유료주차장 관리 업무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관리를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시가 위탁하는 사업 조항에 의해서 수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도로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해서 노상주차장은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수지예측사항이 있습니다. 주차료를 저희가 한 8억원 정도 봤고 불법주·정차 견인료를 한 1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과태료를 한 26억 정도로 봐서 수입규모를 약 35억으로 봤을 때 지출로는 그 아래 인건비, 경상경비, 일용인부임, 재료비 기타 해서 수지를 맞춰봤습니다. 이 수지규모는 수입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3쪽 조직화의 절차라든지 조직의 목적 그리고 4쪽의 기대효과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종전안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4쪽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설명 기회에서 대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예상 문제들을 다시 회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시 정부조직의 확대 내지 팽창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일선 집행업무를 분리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관리공단의 과업범위를 봐서 이제까지는 저희 시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해 두었거나 유기해 두었던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것을 관리공단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고 다시 회복시켜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 생활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이 국내 사례로 볼 때, 다른 자치단체들의 경우에 견주어 볼 때 조직의 비능률이 예상된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된 자료도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가급적이면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을 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의회통제 하에 둠으로써 이런 비능률은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비능률 요소와 조건은 항상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비능률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바로 적절한 통제장치를 통해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의 업무를 외부화함에 있어서 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방법보다 차라리 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경쟁요소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민간부분에 위·수탁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인 외부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경쟁입찰을 통한 외부화가 더 과감하기도 하고 능률적이기도 할 것이다라는 데 동감을 합니다. 단지 국내적으로 저희 공공업무를 막바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외부화시키는 것은 시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별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우선 외부화를 시켜보고, 시설관리공단이 재차 경쟁입찰을 통해서 외부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업무를 가려가면서 다시 회수해서 직접 입찰 외부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 최종수단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예상되고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설을 하고 유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노상주차장은 유료화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앞으로 폐지시켜 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공단의 과업범위에서 노상주차장 관리 문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공단 관리업무의 핵심요원들이 결국은 일용직 요원들일 것 같은데 이 분들의 보수수준이 낮고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조리가 만연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직의 비능률 내지 조직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고 동감을 합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더라도 상당히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수정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공단 설립을 못 할 그런 형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그 보수체계를 현실화시켜 가는 노력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과급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많이 시행해서 이런 부조리 요소들을 줄여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 이하 기능직까지 정규직에 해당하는 관리공단 조직요원들의 규모, 그리고 직급별 정원, 실·과·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과·계별 과업범위, 과업대상의 물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왼쪽 부분들은 별로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기구의 명칭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전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과를 부로 했고 계를 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명칭 인플레가 돼서 위원님들 거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의 명칭과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개 과에 10개 계로 나눴습니다. 단지 종전하고 다른 것은 공원관리과 안에 3계 공원 관련계가 있습니다. 근린공원계, 어린이공원계, 가로수계 이렇게 3개 계로 나눠서 이쪽 부분의 비중이 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 인사, 경리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업무지원을 해주는 기구로 업무지원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업무지원실은 결국 과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기구가 되겠고 계는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 국내 일반조직의 병리로 보면 이런 업무지원 기능들이 통제기능 위주로 가다보니까 항상 사업부서 중심이 아니라 통제부서 중심의 조직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업무지원실 기능을 축소하고 지원기능 위주로 하기 위해서 명칭도 지원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총무 총무 하는 게 거부가 있을 것 같아서 업무지원실로 바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6쪽을 보시면 96년도에 저희가 올렸던 당초안의 인력규모하고 그 다음에 냈던 수정안의 인력규모하고 이번에 인력규모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직도 4부 13과에서 3부 9과로 줄었다가 이번에 5실·과 10계로 결국은 과 수준이 2개 늘었고 계 수준은 하나가 늘었습니다. 단지 정규직 수준 규모로 보면 83명에서 66명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6명 정도 더 줄여서 60명 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답변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까지 마땅히 했어야 될, 또 열심히 했어야 될 생활직결 부분의 서비스들을 상당히 방치해왔거나 거의 유기상태에 있었다고 볼 정도로 태만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리공단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앞으로 개선이 돼서 시민들의 삶을 보장해 드리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소신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문제점과 대책항에서 현재 인력과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뒤에 별첨으로 돼 있는 조직안에 있는 그 인원이 그 간 부천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던 분이 간다 이런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업무를, 버려두다시피 했던 업무를 찾아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60명을 다시 생기게 하기 위해서 기존 인력 중에서 60명을 없애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관리공단과 저희 시 현재 인력규모를 포함시켜서 본다면 거의 순증 60명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규 6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관리과나 지하관리과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간에도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어쨌든 하기로 돼 있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분들이 일부는 옮겨가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6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새로이 구성되는 인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제외하시겠다고 했는데 노외주차장은 시에서 유·무료를 차치하고 관리되는 곳이 몇 군데죠?

저희가 지금 아홉 군데로 1,200면 정도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라는 것은 지금 유료화를 시행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차관리과에 2개 계가 있는데 주차장관리계하고 불법주차단속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인원이 총 16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 이쪽하고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결합할 예정이죠?

지금 위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복개천인데 그 부분은 노상주차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서 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관리공단이 현행 체제대로 일종의 도급을 주는 거죠. 관리도급을 줘서 관리공단과 현재 수탁업자와 재계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불법주차단속을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각 구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인원이 많잖아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과에는 불법주차단속과 관련된 인원이 총 12명밖에 안 돼요. 부천시 전체 대상으로 12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분들이 주차단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 행정적 업무 정도를 보거나 여기 운전하는 분이 10명 정도 계시니까 이 분들이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은 기왕에 하고 있던 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것은 구청의 현재 불법주·정차단속 인력 중에서 흡수될 수 있는 인력은 흡수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도 결국 여기 일반직 14명이 다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일용직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직규모를 따지는데 일용인부까지 놓고 보니까 너무 산만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분까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인원이 조정안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97년 수정안으로 되어 있지만 96년 당초안, 그러니까 청경과 일용직을 포함한다고 하면 96년도 당초안의 인원으로 상당히 근접하지 않을까요?

96년도 당초안에 정규직이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23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당초안에 150명에서 99명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해야 될 수탁사업들, 이것들의 범위를 더 세부적으로 정하고 하면서 일용인부의 수요는 다시 정밀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논의의 쟁점이 너무 산만할 것 같아서 제가 일용인부들은 여기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매년 예산을 세울테니까 후에 의회 협의 하에서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노상주차장 부분은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전 공감하는데 말하자면 시점을 언제로 할 건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유료화를 하는 것보다 없애는 쪽이 훨씬 더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노외주차장의 숫자가 상당수 확보되거나 또는 그것이 상당히 저렴하거나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만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만간에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간 9개소에 유료 노외주차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3개소로 늘리겠다고 하는 게 이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경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상당 기간 동안은 장사가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노외주차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노외주차장은 불리고 인원은 60명 그리고 일용인부임까지 하면 배 이상의 인원이 늘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의 수지가 맞겠습니까?

수지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공단이 어떤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공공성이나 우리의 행정업무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을 확보하자, 단지 외부화하자 그런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탁업무 범위 중에 상당 부분은 수익이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가로등, 보안등, 하수도 준설, 가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 것은 전혀 수익이 없는 일반조세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업무비용을 교부를 하게 되겠고－보조금 형태로－단지 주차관리수입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수입 이걸 가지고 전반적인 비용충당을 하고 그것이 모자랄 때는 일반 조세수입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교부하자 이런 겁니다만 주차수입을 예로 볼 때 주차수입의 수지를 확보하려면 단속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태료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수치로 제시하란다면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속강도를 높이다 보면 주민 거부가 많을 테니까 그런 문제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녹색교통적인 이런 의식이나 철학들이 자꾸 시민들한테 확산이 돼서 그런 거부의 정도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단속강도를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가면 이런 주차료수입과 견인료와 과태료만으로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비용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향적으로나 장기적으로는 담당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로 발생하는 것은, 제가 아까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독립적으로 해서 주차관리공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 간에는 해야 될 일도 잘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60여 명, 일용직을 포함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무단히 돈을 대서 계속 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일정하게는 수지타산이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도망갈 곳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노상주차장도 차후 없애겠다 이런 방침이고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갈 곳도 가까운 곳에 없고, 13군데라고 하는 것이 실지로 일을 보는 곳과 주차장 거리는 상당히 멀지 않겠어요, 13군데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노상주차, 불법주·정차가 성행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는데 말씀하셨듯이 수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여기 성과급제를 도입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신다고 하셨으니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지를 맞추는 것이 경영자라는 거지 다른 게 경영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은 공익성을 내세우고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경영하는 사람이야 돈이 남아야 자기가 잘 하는 거니까 무지하게 단속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을 해도 보나마나 단속하기 좋은 자리, 목 찾아서 단속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교육해서 될 것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경찰 교육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계속 목 지점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거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상당한 부작용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더라도 이 계획이 실현될 즈음에 실제 도망갈 곳을 주고 쫓고, 도망을 가도 너무 황당하게 비싼 돈으로 도망가지 않게, 물론 주변에 유료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사설주차장도 있고. 그런 데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의 길거리에 널려 있는 차량 수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간입니다. 사설 유료주차장이. 그렇다고 하면 저렴한 공공의 노외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쫓을 명분이 생기고 단속의 명분이 생긴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명분이 대단히 취약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단속하게 되면 표적단속이다, 건수 올리기 위한 단속이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들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주차장의 용량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5년 시의 중기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의제21 같은 작업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주차장 용량확대시책들이 개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문경영인을 쓰고 책임경영을 시키고 또 어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니까 어차피 수익성을 맞추고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강도가 계속 높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신데 저희가 몇몇 다른 자치단체 관리공단의 경영평가결과를 봤더니 오히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구청장들한테 내려주고 있는데 이 분들도 보면 단속강도를 높이니까 주민 저항이 많고 하니까 결국은 지난 3년 동안 단속강도가 계속 완화돼 왔습니다. 그것이 과태료수입이라든지 견인료수입이라든지, 지난번에 한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신 이의신청 수용결과 이런 것들로 봐서도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게 관리공단인 경우도 보니까 오히려 저항을 줄이는 쪽으로 한 흔적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시됐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적정수단을 강구할 수 있단다면, 그렇게 저항이 무서워서 단속강도를 자꾸 완화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과 같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데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저항의 명분을 최소화시키면서 단속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의식과 행동을 조금이나마 바람직한 쪽으로 또 공공적인 쪽으로 끌어가는 것도 시의 사명일 것이다, 그리고 책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임사명 수행을 우리 관리공단을 통해서 분담을 시켜보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수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해서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명안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공공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저는 수익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수익사업이라고 특별나게 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잡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료주차장에 대한 것이 큰 몫을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안을 보면 노상주차장은 유료화에서 제외시킨다 해서 복개천은 수탁의뢰할 예상으로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은 우선 포함을 안 시키고, 나중에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노상주차장도 분명히 유료화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신·구 도시의 균등함을 원칙으로 해서 적절한 저기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제외시켜놓고 노외주차장에서만 유료화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본다 해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나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수익사업면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참고 지내야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 주변에 주차장, 쫓을 자리도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천이 52㎢밖에 안 되는데 변두리에 나대지라든가 노는 땅으로 해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 몇 분 걸리지도 않고 하는 편리함은 앞으로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도 공무원들이 하는 집중식에서 분산식으로 한다는 건 분명히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해야 됩니다. 공공성이라든가 효율성도 생각하시고 수익성도 참작하셔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인원을 늘리고 한다 해도 그리 갈 사람 있고 해서 신설되는 건데 잘 비교하셔서 그것이 수입면에서도 낫다 하면 그쪽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눈치봐서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봅니다. 좀더 강력하게, 또 우리가 그런 질서를 지킬 줄 알고 그렇게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문제는 여기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폐지가 돼도 될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상주차장 문제를 우선 몇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가 노상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의 면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차문제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한 건데 그것이 골목길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라고 하는 보행자 또는 노약자, 골목길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안전문제, 놀이공간문제, 골목길에 주차하면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문제, 차가 들락거리면서 주거지역의 정원상태 유지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 조용하고 쾌적해야 될텐데 온통 차량으로 점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거조건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 안전문제 차원에서 본다면 노상주차장은 주차문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없어지거나 폐지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은 뱀같이 길다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경험적으로 적정수치들이 있는데 사실 주차료를 내고자 하는 차량소유자가 거의 없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런지 뱀형의 이런 노상주차장을 유료화시켰을 때 관리인력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노상주차장은 유료화하거나 존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의 절대 용량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도시외곽지역에 환승주차장을 대규모로 만들고, 지금 그런 지점이 고강동쪽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 1만 5000평을 30억 들여 사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 셔틀버스 같은 것을 시가 배치해서 주거지역과 환승주차장간을 이동하는데 편리를 제공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환승주차장 사용료를 무료화해서 오히려 이용을 유인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심 내에서도 지금 낮에는 자가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주차장을 가진 분이 낮에는 주차수요자에게 유료임대를 주고 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밤에 비게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관리 인건비 같은 것을 시가 적절히 보조해 주면서 이것을 밤에 주거지역에 차 가진 분들한테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주차장을 24시간 활용될 수 있게 한다면 주차문제를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자가주차장 시설비를 저희가 50만원씩 보조해 드렸더니 올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자가주차장 보조규모를 아예 현실화시켜서 과감하게 대문을 헐고, 아니면 담장을 헐고라도 자가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주차장이 정히 필요하다면 국민학교 부지 중에 운동장 부분을 지하 2층이라든지 이렇게 파서 주차장으로 쓰고, 학교 선생님들도 주차장으로 쓰고 인근 주민들도 돈을 적절히 내고 쓰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단지 이런 것들이 저희 시 내에서는 다소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것들인데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화는 성남 같은 데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기 땅에다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과 같이 1층 평면주차만 하는 것보다 시나 아니면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유도해서 구시청에 있는 그런 철골조로 3층 4단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면 주차용량이 3배 내지 4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차장의 수익성도 늘고 수익성이 늘면서 이용자한테는 사용료를 조금 덜어줄 수도 있고 이런 사설주차장을 통해서 공적인 목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노외주차장들이 잘 되려면 강력한 단속이 따라야 됩니다. 결국 우리 교통행정과나 구청의 인력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주요인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류재구 위원장 김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