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연말도 되고 바쁘신데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도시과 현안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먼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현황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동 택지개발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울외곽순환도로 애초에 책정될 때는 시에서 직접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직접 한 겁니다.

부천시에서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광역권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준 겁니다.

그럴 때 의회 통과는 필요없나요?

이건 의회의 의견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법적으로 받아야 될 것 또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 이런 모든 것을 요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물론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걸 꼭 받아야 된다.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사항만 받았지 나머지 사항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인복복선 그거나 똑같은 맥락인데. 그렇지요?

수도권외곽순환도로니까 신도시 개념으로, 우리 신도시가 개발됐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중앙에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복선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알릴 건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진작 알렸었으면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 와서 말씀인데 이 사항을 그 때 만약에 보고를 드렸어도 거기까지는, 저희가 장수로 같은 도로, 청천 2구간도 도로로 쓰기 때문에 다 도로로 쓸 줄 알았지요. 또 지목이 도로고.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래요. 도로공사법. 거기나와 있어요. 연접개발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건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어떤 용역회사인가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여기서 뭐 한다 그러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때서야 알아서 계속 추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도로로 쓰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지요.

만약에 부천시에서 계속 예산을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부담금을요?

네.

저는 부담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횡포를 부리는데 거기다 우리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돈을 주느냐.

부담금이 전부 얼마지요?

522억인데 94년에 17억을 부담했고 96년도에 30억, 그리고 올해 계획으로는 155억, 98년에 320억. 지금 부담한 것이 47억을 부담했고.

그럼 부천시가 주는 돈은 얼마예요?

면적 비율이지요. 163만 평에 주공, 토지공사, 부천시인데 부천시가 53만 평인가 했으니까 30% 정도를 부담하는 게 되지요.

30% 부담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총액으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떠날 때 그 당시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그 돈을 급한 데 다 썼겠지요.

알았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면적 개발한다는 구상이 도로를 동서로,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아파트가 있고 상가지역 있고 이렇게 건물 있는 데는 사실 도로로 사용이 안 되면, 도로로 그대로 내버려둘 거지요?

횡단하는 거요?

그렇지요.

횡단은 시켜줘야지요.

횡단은 도로공사에서도 시켜준다는 얘기지요? 횡단은 시켜주고 그것 아닌 데를 자기들이 임의로 쓴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큰 교통에 대해서 지장은 없는 거지요?

동서간 교통에는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는데 큰 고가교가 지상에서 15m 정도에 떠 있고 그 밑에는 이것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공간기능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지도로로 일부 쓸 건 쓰고 조경구간은 조경구간대로 해가지고 딱딱한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저측에서는 자기네 계획대로 창고도 짓고 물류센터도 짓고 주차장 해서 수익사업으로 돈을 건져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기서 계획도 안 돼 있고 수렴도 안 된 사항이고 우리 시의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 수입 위주로만 나가는 계획이니까 저희로서는 여타 시와 마찬가지로 국지도로로 쓰도록 시에다가 줘라. 그러면 우리가 장수로처럼 그 밑을 도로로 쓰든 거기 인접지역을, 양쪽 20m 도로인데 그게 한 50m 되고 해서 한 100m 돼요. 그러면 이쪽 공간을 잘 해서 저희가 주변 아파트 지역이나 상업시설의 주민들한테 좋은 정서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저쪽 계획대로만, 자기들 수익에 의존하는 계획대로만 쫓아갈 때는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느냐. 시의 담당 공직자로서 이것은 저희가 일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부담을 가지면서 계속 이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협조를 해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힘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천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상에서 오는 권한은 없어요?

권한은 없지요.

지목변경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선 준공이 되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지요.

도로 지목에다가 다른 걸 설치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는 도로공사법에 연접개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허가청인 부천시에다가 허가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자기들 임의대로. 도로 하부구조면적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러면 부천시는 제재수단이 없네, 물리적인 것밖에는. 법적으로는. 어찌됐든 일단 부천시에서 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천시 내 면적인데 우리 부천시와 협의해서 잔여 공간을 남기든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부천시와 협의해서 상호 발전적 대안의 공감대를 이루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일방 독주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는, 자기네 자체대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의견을 달라 그렇게는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한 거지요.

만약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물류센터 건설을 한다든가 그럴 때 허가사항 규제를 할 수 없다고요?

도로공사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 내 땅에 내 집을 지어도 허가를 내가지고 짓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개별법에 의해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네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법의 규정상에는 저희가 따라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가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도로공사측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포기를 유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 부담액 475억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희 뜻이나 똑같으니까.

하여튼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네요. 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