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98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제5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특위 심사는 오늘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하여 임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12월 23일 본 특위로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24일 내일까지 2일 간 본 특위의 심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오늘 위원회별로 심사하고 내일은 위원회별 심사내역을 의결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으시다 하므로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마지막추경이 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출한 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감소에 따른 조정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분석,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재정규모입니다.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5914억보다 143억원이 감소된 5771억원으로 2.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3206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3223억원으로 0.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2708억원보다 160억원이 감소한 2584억원으로 5.9%가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2318억원보다 173억원이 감소한 2145억원으로 7.5%가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390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한 403억원으로 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3206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3223억원으로 세외수입증가는 4억 44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지방교부세가 6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증가는 6억 5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에서 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2318억원보다 173억원이 감소한 2145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은 15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수입에서 117억원, 사업외수입에서 34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상수도사업은 2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은 사업수입에서 16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외수입에서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390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한 403억원으로 이는 의료보호기금사업 국·도비보조금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 7p에 일반회계 성질별, 8p 일반회계 기능별, 9p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10p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분석으로 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p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체육센터 건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24억원,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전출금 34억원, 상동 마을회관 토지매입비 2억원, 중1-16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약대로 개설공사 3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공영개발사업의 경인전철 복복선 부담금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에산이므로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97년도 한 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방법도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특위로 회부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제출된 예산액 5771억 2809만 3000원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22억 8984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402억 9669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0억원을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 부담금 60억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철도청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다수의 의견이 부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담금에 따른 시민의 이해관계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서는 김만수 위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내역은 최순영 위원께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전덕생 위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상택 위원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협약서가 94년도에 체결됐다고요?

네.

그 때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어요?

그 때 당시에는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게 아니라 의결되기 전에 협약된 겁니다.

당시에도 의회는 있었죠? 94년도면 당연히 의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의회의결도 안 거치고 마음대로 협약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아마 청와대에서 이것을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지, 청와대에서 하라면 무조건 합니까? 예산은 어차피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번도 통과가 안 된 거죠? 의회에서.

네.

계속 삭감되고, 1대 의회부터 삭감되고 계속 삭감된다는 거죠?

네.

당연히 삭감될 일을 했구만.

5월에 건설교통부하고 철도청 시설국장이 와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가능성 있는 걸로 타협까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 한 번도 의논 없이 그냥 관선시장이 협약서에 써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경인복복선 건설사업비에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 500억원을 철도청에 지원키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구로에서 인천 간 27km 현 복전철 이복선 전철화 총 사업비 5190억원으로서 1단계 구로에서 부평 14.9km 3102억원 중 국고가 2602억원, 수탁이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은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부천시 290억원과 주택공사 136억원, 토지공사 74억원으로 각각 분담키로 돼가지고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기이 납부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단, 금년도 60억원을 부담하고 230억원을 내년도에 부담키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60어구언을 금년도 3회 추경에 계상했으나 건설쿄통위원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현재 철도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 계속 했으나 내년도에는 저희 수탁금 230억원이 계상돼야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도 복복선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290억원을 왜 부천시에서 전액 부담하느냐 하는 원칙에서 계속 의회에서 부결되고 있으나 현재 공사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60억원을 부담하고 내년에 230억원이 남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복복선에 관계없이 부천시 광역권사업 5개 사업을 지원키로 공문으로 저희 시에 회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얼마만한 국고를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4월 10일자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이 특별법에는 시행령이 제정돼가지고 시행령에 제정되면 건설교통부에서 기획단을 설치해가지고 기획단에서 각 시·도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도 부천시에 자금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현재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 국무회의에 시행령이 상정됐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50 : 50으로 올렸는데 국무회의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지방에서 어떻게 50씩 부담하느냐 해가지고 제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시행령이 반려돼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에서 적게 부담하고 국가에서 많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도 저희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범위를 말 못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철도청도 역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령이 제정되게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60억을 부담해 준다 하더라도 잔액 230억이 남기 때문에 230억을 볼모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 한해서는 꼭 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기를 대체적으로 언제쯤 보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에 올렸다가 비율관계 때문에 지금 재조정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광역권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0억을 부담해 주면 내년도에 가서 건설교통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일단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원해 주기로 저희한테 공문을 발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국가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고지원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는 60억이 꼭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로 97년 6월 17일자 온 공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하지 마시고 복사해서 주세요.

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는 귀 시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그것 읽지 마시고 복사 잠깐만 해오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290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기이 납부해야 될 그런 돈을 납부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직 납부한 실적이 없고. 이러한 것이,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서는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이 부천시 현재로는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근거로,

개발이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액은 어느 정도가 될, 그것을 판단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우리 부천시가 중동신도시 땅을 매입하고 나서 땅을 못 팔아가지고 연 은행이자로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예요?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 땅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저희가 땅을 못 팔아서 상환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체이자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땅의 매각과 관계없이 앞으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말쓰드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상환을 해야지 상환을 못 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상당한 요율이 붙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상환을 하고, 땅을 못 팔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손이 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채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기간 내에 다 납부가 됐지 돈이 없어서 연체이자를 물거나 납부 못 한 것은 없습니다.

연체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을 팔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자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땅을 팔아서 다시 그 돈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사업에 대한 손익계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이너스로 누적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땅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대물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물변제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도 그러면 땅으로 가져가라, 개발이익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당초에 관선시장이 청와대 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때 당시에 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나 어떤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가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때 계약 당시 광역권사업 지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기로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러한 단계다,

법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지만 시행령이 제정이 안 돼서 지금 확답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중앙정부에서는 이행조건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약속을 안 지키고 지방자치단체 이행조건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결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건설교통위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돼가지고 표결까지 해서 삭감됐던 그런내용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신도시 하면서 차입금 많이 얻어 썼죠? 다른데.

네, 썼습니다.

이자 계속 지불하고 있죠?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땅 팔아서 남은 돈 은행에 입금해 놓은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차입금 때문에 지불하는 이자하고 맡겨놓은 돈에서 들어오는 이자하고 어느 게 더 커요? 말하자면 부천시가 꿔다 쓴 돈 이자 지불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부천시가 맡겨놓은 돈에서 찾는 이자가 더 커요?

이자 받는 게 많습니다.

이자 받는 게 많다고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자료하고 우리가 이자 받는 자료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나봐요. 지금 230억이 문제가 이니에요. 60억을 줄 것이냐 마느냐를 얘기하는데 왜 230억을 자꾸 여기에 결부시키세요. 지금 60억도 못 주겠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문 내려온 것 보면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이것하고 복복선 돈 지급하는 것은 무슨 연계가 있다는 겁니까?

관계가 없어,

광역특별법 이것은 아직 시행령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들끼리의 이견되는 부분들 조율하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해가지고 공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하고 경인복복선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우리 부천시 지금 5단계 많이 있죠. 경인우회도로도 있고 작동도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법이 통과됐고 10월 30일부로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시행되기 전 아닙니까.

네.

거기에 보면 그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조율하기 위해서 협의 잘 되게끔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경인복복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때 가서 그 돈 줄테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돈 줄테니까 안하면 공사를 막겠다는 등 경인복복선하고 연결해서 돈 달라는 이런 개념은 안 맞는다는 애기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특별법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의 사업부터 적용되는 거지 그 이전 것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290억원을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60억을 우리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기이 우리 시에서 5개 사업 시행하는 것을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우회방향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시행령이 나오면 시행령에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5단계 사업이 있는 것이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개 사업은 우리 자체로 한 건데,

자체가 아니라 포함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지.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타당성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경인우회도로가 필요하다 선정이 되면 그 때는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대도시광역특별법이라는 것은 5단계가 될지 세 개가 될지 하나가 될지 그것은 몰라요. 그것은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물론 여기에서 지원해 주게도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을 안할 경우에는 일체 국고지원을 중단시키는 사항도 지금 내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법의 제정목적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광역권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지시해가지고 부담을 안할 경우에는 기타 중앙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고 또 법으로 부담을 시킬수도 있고 이렇게 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가 290억을 지원하게 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사업을 지원해 줄테니까,

상응이라는 말이 290억을 다른 부분에서 보존을 해주겠다 하는 내략은 있었어요?

아니죠, 그것은 없고 해주는 데 그것이 한도가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생기면 우리가 5개 사업이 될지 2개 사업이 될지 부천에 얼마 지원한다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특별법하고 복복선하고 지원금하고 연계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업이 다른데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290억을 왜 우리가 다 부담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사업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리에 맞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돈을 주겠다, 다른 돈이라도. 그래서 290억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십시오.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양여금 문제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양여금이요?

국고보조하는, 국고를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국고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국고 중단한다는 것이 공문으로 왔다든가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만 쌍방이 주고 받은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10쪽인데 약대동 178-32 다수인 진정 토지보상 25여 억 중에서 3억원만 쓰고 22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 상태인데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과정하고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반납해야 하는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 다수인 진정 해갖고 178-32번지는 2개 노선에 걸쳐 있습니다. 2개 노선에 걸쳐있는 토지에 대해서-약 1,300㎡ 이상이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요구로 다수인의 진정이 돼있었는데 이것만 해주면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2개 노선의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수인 진정에 대한-1,316㎡ 정확하게-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 노선이, 기존도로 포함해서 3개 노선인데 여기에서 3,916㎡를 예상을 세웠었습니다. 그것도 ㎡당 65만원씩 대지값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후에 우선 다수인 진정 부분, 1,316㎡에 대해서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감정사한테 감정의뢰했더니 도로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가격으로 나오고 2억 8700만원, 약 3억원 가까이만 나오고 약 9억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인데도 그렇게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줄었고 그 나머지도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보상과 더불어서 개설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후에 보상타진을 해보니까 보상에 응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모든 설계를 해서 실시인가를 득한 다음에 재결이라든가 공탁이라든가 법적절차를 밟을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도저히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라든가 그게 미처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죽였다가 내년도에 다시 실시설계라든가 인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기이 개설돼 갖고 다수인 진정 외 부분만 빼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인이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얘깁니까? 도로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면서.

현재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들어오면 사실상 저희들은,

다시 말할게요. 현재 도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 예산편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이번에 편성된 예산도, 158-16번지도 죽은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정했다고 해서 예산편성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 틀림없이 알고 그것도 지급 못 된 것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사람이 와서 떠든다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은 도로가 꼭 필요하다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단 말이예요. 사람이 와서 떠드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지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1월중에 보상헤 응하겠다고, 너무 싸다고, 도로로 평가했는데 도로가 너무 싸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보시라고, 과장님. 도로로 돼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지 말고 도로로 안돼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로 돼 있는 걸 왜 예산을 편성하냐고 안 돼 있는 데 편성해야지. 도로로 돼 있는 데 감정사가 1/3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받겠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길을 낼 때는 도로가 이닌 데부터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도로부터 편성을 해놓느냐고. 그리고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 꼭 통과돼야 한다고 사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158-16번지 사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보상 못 하게돼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한테 보상하냐고, 자식하고 엄마하고 갈라졌는데.

그 부분은 진정 들어오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정이 들어오면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을 펀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송하면 저희들이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면 솔직한 얘기로,

죽은 사람이 소송걸어요?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누가 진정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지 지주가, 내 얘기는 과장님이 이 진정한 대상자가 지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지주는 죽었고 자식하고 엄마하고 갈라졌는데 누가 소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어떻게 길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돈을 주고 이래야 되냐고. 그리고 뻑하면 소송 얘기하는데 소송 걸면 그 때 주면 되는 거예요. 부천시에 돈 쓸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소송걸 것을 미리 과장이 예정을 해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22억 5000만원이면 건설사업비의 몇 %나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왜 이런 예산을 반납을 하게 만드냐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