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숙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출신 김명민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지금 IMF 한파 속에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적임자를 선출했음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당선자에게 어떠한 한풀이식 요구나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문제를 초월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고 공명정대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나라 살림을 맡은 만큼 약속하신 대로 경제 대통령으로서, 외교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파탄된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고 땅에 떨어진 대내외적 신뢰를 회복하여 4천만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민주정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일궈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광주시민과 광주시가 먼저 큰 힘을 실어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같이 고뇌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민 자존심 살리기 운동을 전 시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광주의 자존심을 살려 광주발전의 힘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과거 소비도시, 투쟁의 도시, 낙후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떨쳐 버리고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에 서는 광주, 지방자치의 모범, 예향 광주로써의 진면목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시와 시의회, 언론, 각종 사회단체, 모든 시민이 함께 동참해 광주시민 자존심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의식개혁 운동, 양담배 추방운동, 성숙된 민주의식에 걸맞는 기초질서 확립 문제, 광주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물품 애용하기 등을 통해 광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시민인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민 자존심 살리기 운동을 전 시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는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세기 광주의 미래 문화예술로 승화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시가 제시한 미래상을 보면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교통, 정보, 통신 및 첨단산업의 중추도시이자 세계적 문화예술도시 건설에 있는데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된 우리 지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향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 제1회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97년 제2회 비엔날레의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추진으로 이제는 국제예술행사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예술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국악대전, 광주김치축제, 남도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옻돌마을의 고싸움 놀이와 전남의 남도음식 축제, 남도 예술제, 목포 개항 100주년 기념제 등을 연계해서 재평가되고 있는 가사문화의 높은 정신적 가치를 하나로 묶고 민주, 자유, 정의의 5ㆍ18정신을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 발전시켜 미래지향적인 남도문화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특한 문화유산과 재창조된 문화는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대내외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광주의 미래상을 광주시민의 합의하에 도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광주의 발전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광주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과 단계적, 연차적 시행등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산구 발전 21세기 광주균형발전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산구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비행장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상무신도심 조성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비행장 소음 문제입니다. 비행장이 광주의 중심이 될 상무신도심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학교신축 유보, 고도제한지역 설정에 따라 소각장 굴뚝 높이가 제한되어 이로 인한 주민피해,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비행사고의 위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광주비행장 이전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지난 광주∙전남∙ 전북∙제주지역 TV토론회에서 비행장 소음 피해대책을 묻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는 광주공항을 이전하고 망운 공항과 광주간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이를 시청 하셨을 줄 아는데 시청하셨다면 대통령 당선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망운～광주간 전용도로는 그 시발점으로 지하철 종착역과 외국인 공단이 있는 곳이어야 교통문제와 산업발전, 유통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0m 광로를 시급히 개설해야 합니다. 광산구 하남에는 각종 금융기관이 입주하여 광주금융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으며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 형성 가능성, 행정의 거점으로 자리한 상무신도심과의 연계성, 광주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계획적 개발의 여지를 충분히 담고 있는 광산구는 기존 도심과의 연계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80m광로가 조기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공사로 인해 광송간 도로의 교통체증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복공판 공사가 시행되면 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심간 연계성을 위해서도 80m 광로는 조기 개설되어야 하는데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산교 주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합니다.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로 지금 까지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변두리 지역 상당 부분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안의 송정취수장은 가동되지 않은지가 오래 되었으며 수질도 3급수 이하로 식수로는 적합치 못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면 광주시민의 휴식처로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하며 가족 단위로 놀고 즐기는 위락단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수도 하지 않고 식수로 부적합 하다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적 계획을 세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산구 발전을 전제로 한 광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광산구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속에서 광주의 허파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광주의 푸른 공간으로써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가 아직도 광주의 균형 발전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현재 광주시의 개발 방향과 발전을 보면 과거에는 동구, 북구를 비롯한 동북측면이 개발의 중심이었으나 인구 220만 이상의 광주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영산강 주변으로 서북측을 중심으로 한 개발과 발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구 발전을 전제로 한 장기종합계획이 광주시 종합발전개발계획과 연계되어 면밀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황룡강, 송산교 일대를 포함한 관광위락단지 조성과 어등산 종합체육휴양타운 조성을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적극 개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등산 주변은 국내 최대의 해오라기 집단 서식지이며 과거 한말의병들의 전적지로써 일본군과의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곳이며 호남의 대표적 의병장 김태원 장군이 전사한 곳으로 항일 의병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러한 어등산의 역사적 의의를 살려 그동안 군부대가 사용하면서 황폐해진 부분을 복구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환경적 가치를 최대한살려 광주시민들과 외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합휴양타운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등 치밀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현실적으로 위락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황룡강, 송산교 등을 연계한 관광위락단지 조성과 어등산 종합체육휴양타운 조성을 연계해서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광산지역이 친자연적 주거 중심공간으로 Bed Town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인근지역에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21세기를 내다보는 도시계획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도시 경관 보존계획수립에 이어 2020년 목표로 한 광주종합발전계획이라는 크나큰 기본틀을 수립하는 것은 광주의 미래를 대비한 민선 송언종 시장의 의욕에 찬 큰 업적으로 광주발전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광역시로 승격 이후 본격적인 개발과 도심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과 도심 확장은 보다 나은 주거 공간의 확보와 도심내 균형발전,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낳고 있지만 잘못된 계획과 근시안적 개발은 부정적인 면도 낳고 있습니다. 개발과 도심확장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첫째, 녹지 훼손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94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시는 총 1,170만㎡에 달하는 녹지지역을 택지로 용도변경을 해 심각한 녹지 훼손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역이며 특히 도심내 허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임에도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 보다는 시의 재정확충이나 건설업체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계획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녹지는 훼손되고 있으나 공원을 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번째, 우리 시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서 개발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안에 문화 및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4만여평에 이르는 하남주택단지, 금호지구, 21만평에 이르는 문흥지구, 44만여평에 이르는 일곡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는 도서관 하나 없으며 음악당,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용가능한 체육시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택지개발은 공익적 사업으로써 그 수익금 일부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토지 가격이 비싸고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등한시하고 수익에만 급급한 것은 사업자체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잘못된 계획으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이 미흡해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95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첨단지구의 경우 주진입로가 97년 하반기에 완공 되었고, 당시 2,500여세대 1만여명이 입주해 있었음에도 상수도 보급조차 되지 않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이 미비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었으며, 두암 2차, 하남, 봉선, 방림지구의 경우는 도심과 연계되는 간선도로 및 주변도로 미흡으로 상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있고 택지개발시 입주 인구 예측과 인구밀도의 형식적 분석으로 인구 과밀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주거지역으로써의 쾌적성 상실 등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단독택지도 당초 계획보다 실제 거주 인구가 3～4배가 많아 당초 배치된 각종 공공시설과 기관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개발행정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같은 문제에 대해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계획중인 각종 택지개발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당초 도시경관보존관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도 개통될 제2순환도로 이면지역부터 무등산 보존과 도시경관 보존을 위해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대가 넘는 대형 빌라를 짓겠다고 사업승인 신청을 한 특정 회사에 사업승인을 해준 바 있는데 라인빌리지의 경우 사업승인 부지 중 가장 높은 지역은 170m에 달해 도시경관보존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밝힌 입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단체등의 반발로 인해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18일자로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 고시를 하여 이미 승인난 라인빌리지 보다 낮은 지역까지도 건축을 못하게 함으로써 향후 형평성 문제등 인근 토지주들의 반발과 각종 소송이 예견되는데 당초 라인빌리지 사업승인 사유와 북구청의 형평성을 잃은 고시에 대해 시장으로서의 책임있는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보호와 도시경관 보존을 위해 무등산 자락에 대한 동구와 북구의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건축제한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구와 북구의 의견조율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회기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회관 이설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추진해온 학생회관이설사업이 기존시설의 매각 유찰로 그 동안 별진전을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 항일 운동의 기폭제였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67년에 개관되었던 학생회관은 그간 건물이 노후화 되고 주변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지난 90년 광주시와 교육청이 풍암지구 중앙공원으로 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부지가 팔리지 않아 6년째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매각 가능성이 희박하고 새회관 건축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부지 매각과 회관건립사업에 대해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대책 및 환경보호에 대해 묻겠습니다. 폐기물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93년부터 시정질문시마다 환경보호기금 조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사업은 잉여가치 창출 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할 문제인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본 의원은 장기적인 폐기물 종합대책수립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시 했었는데 당시부터 시행했으면 연간 시 본청 50억원과 5개 구청 각 10억원씩 100억원 규모로 지금까지 약 500억원에 달하는 환경보호기금을 조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면 시 차원에서 대단위 매립장 조성을 비롯해 종합폐기물처리단지 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기금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조성 문제는 동료의원이신 임형진 의원께서 질의하실 것이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물기 있는 쓰레기 수거 제한 및 과태료 부과 행정이 각 구청별로 차이가 많고 홍보 부족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혼선만을 주고 있는데 현재 구별 물기 있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수거 제한 및 과태료 부과등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대규모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와 물기있는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최대한 활용해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사료화 또는 비료화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보급 현황과 수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삼능에 음식물 사료화 및 퇴비화 사업추진 현황과 시에서 보조하는 운영비 보조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타 업체의 민자 유치 음식물 처리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과 그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난방과 소각열 활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기간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행정력까지 낭비하고 신도심 입주까지 지연시켜 가면서 추진하려 했던 상무신도심 지역난방사업이 백지화 되어 행정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소각장에서 1시간당 발생하는 17Giga-㎈의 폐열 등 자체소비하고 남는 15Giga-㎈의 폐열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계획 자체를 백지화해 예산낭비는 물론 시의 공신력을 대외적으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울러 지역난방의 취소에 따라 기존 지역난방을 하기로 했던 지역과 시설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사업 공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 당초 협약을 변경하여 지하 주차장 면수를 50% 축소한 525면으로 하고 치평동에 525면의 지상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하였는데 협약과 설계 변경에 대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 건설은 당초 97년 6월 30일 완공키로 하였으나 지난 6월말에는 공정률이 20%밖에 되지 않아 명백히 협약 위반을 하였음에도 사업시공 이행보증금 238억원을 시에 귀속 시키지 않고 협약을 변경해 준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고, 지하 주차장 면수 축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부실한 법무행정과 책임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출범과 더불어 우리 시도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직 사회내에 의식 개혁이 미흡하고 법무행정, 인사행정, 민원, 현장업무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법무행정에 있어서 민사 소송의 경우 95년부터 97년 11월 현재 125건이 접수되어 취하 19건과 계류 중 27건을 제외하고 소송이 마무리된 69건 중 71건을 패소하여 패소율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의 경우 동 기간에 총 225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된 219건 중 인용된 건이 48건으로 인용율이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용률과 패소율이 높은 것은 무책임과 행정편의적으로 일처리를 한 결과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95년부터 96년, 97년 각종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데 대해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만을 인상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민사 소송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4년 건진미화의 고체연료 공장 설립 건축 허가 취소에 따른 건진미화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여 38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광주지법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96년 5월 28일 시정질문시 고체연료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본인이 시장으로 있는 한 이러한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신 기억이 새롭습니다. 광주시는 고체연료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은 업자는 미매입토지에 대해 수용령을 통한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점과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된 38억여원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이후 행정 잘못으로 인한 시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정의 허점으로 발생하는 각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책임행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첫째, 공직자들이 소신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며 관공서가 공동의 책임을 갖게 하고, 둘째,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담당자의 고의적인 지연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즉각 구상권을 청구하여 배상토록 함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 사회의 경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실례로 지난 상무신도심 골프연습장에 대한 용역 감독관은 용역 납품을 14일 남겨 두고 전보되어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신규 감독관이 설계서를 납품받아 제대로 감수하지 못해 당초 과업지시서 내용이 상당부분 누락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책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보될 수 있도록 시행사업 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께서는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청소년문화재단 건립비를 중앙에서 어렵게 유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몸소 실천 기여하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고 있겠지만 교육개혁에 대한 설문에서 현장 교사의 80%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나 실험 기자재 몇 개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단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화있게 수렴되어 그것이 곧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지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고 각종 회의는 지시 전달로 끝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조치하실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광산구내에는 평동중, 임곡중, 본량중, 금복중 등 4개 중학교가 98년도부터 의무교육 혜택을 받는다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일 시 교육청이 발표한 초등교원 인사 원칙에 대해 교사들의 생활안정을 해치고 사기를 저하 시키고 있어 주거지 중심의 동일지역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구출신 박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 오 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 국민은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반세기만에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실현되었지만 고질적인 동서분할 구도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 이 망국적 지역감정 문제를 이제 호남에서부터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여론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남의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대외적인 발언보다는 내부를 향한 스스로의 개혁에 더 열중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부문제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해서 지역발전을 장기적으로 꾀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의 축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호남의 잠재적인 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여기에 지역사회의 의지와 힘을 생산적으로 모아 21세기 지역공동체의 진로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고뇌와 소명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80년 5·18 당시 경험했던 아름다운 광주 공동체 정신을 떠올리면서 그동안 파괴되고 훼손된 이 지역 공동체정신의 복원이야말로 현시점에서 우리의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본 의원은 나라의 경제주권을 넘겨준 IMF 체제하에서 우리 정부, 기업, 국민 모두는 생존을 위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경제개혁을 통해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밖으로는 국제적 신임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과 함께, 안으로는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고통을 분담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렇듯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도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바, 광주시에서도 지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성과는 어떠합니까? 또한 중요한 문제는 성장률 둔화와 구조개혁에 의한 대량실업이 발생될 우려가 큰데 이들의 재취업 및 생계유지에 대한 대책등 이른바 고용안정대책이 시급히 세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망과 직업훈련체계의 정비 및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광주시의 실태를 보면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구인 구직 알선과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그 성과는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촉진훈련은 국비가 80%로 국고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현행 27개 훈련직종의 폭을 넓혀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자가 선택 가능한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훈련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대규모 실업 발생에 따른 대비책을 촉구하면서 광주시 고용안정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과잉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94년부터 지금까지 1,170만㎡에 이르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등으로 용도변경해 6대 광역시중 녹지훼손율이 가장 높은바 이는 같은 기간 대구의 17배, 인천의 5배, 대전의 1.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택지개발 사업승인 때문인데 이러한 광주시의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택지면적은 253만평, 개발예정 면적은 375만평으로 이미 완료된 택지 238만평보다 약2.6배 많으며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택지개발까지 합하면 2009년까지 총 594만평이 앞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첫째, 광주시는 장기적인 택지수요에 대한 예측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 있는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광주시 주택보급율은 86.9%로서 전국 광역시 평균주택보급율 81.6%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가 9,500여 가구임을 감안하면 광주시 택지공급정책은 과잉계획된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는 또 장래 택지개발 가능지역으로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 주변 242만평, 광산 하남역 주변 54만평등 총 296만여평을 계획중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특히 공군 탄약고 이전 사업은 본의원의 입수자료에 따르면 이전협의 과정에서부터 광주시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국방부, 공군, 한국중공업 3자간에 추진되어 오던중 지난 11 월초 기부채납, 양여에 의거한 대체시설제공조건으로 이전사업이 승인 났는데 이를 확인해 보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국방부의 탄약고 이전 승인에 따라 현 탄약고 9만 4천여평은 한국중공업 소유가 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51만 4천여평이 해제가 될 예정인데, 이 지역 택지개발과 관련 한국중공업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의 택지개발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택지개발지구 29개중 광주시가 시행 주체가 된 것은 11개 지구일뿐 나머지 18개 지구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맡았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답변 바라며,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의 장기적인 택기수요 예측은 잘못 설정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급조절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통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광주21과 지역환경테크노피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광주의 3대 이미지는 민주화의 성지로서의 의향,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의 예향, 그리고 무등산과 영산강이라는 자연환경거점에서 성장된 녹색도시의 이미지 입니다. 그런데 의향과 예향의 이미지는 광주시의 5·18지원조직과 비엔날레지원조직을 통해 크게 부각된 반면 녹색도시의 이미지는 전혀 부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근 푸른광주21을 추진해온 사단법인 푸른광주21협의회가 자진해체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면, 광주시의 환경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급 자치단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 자치실현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동안 광주시는 팔장만 낀채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고, 보고서 받는 식으로 환경운동을 인식해 오고 있었습니다. 푸른광주21을 광주시가 단순히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운동쯤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21세기 푸른광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선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의지에 의해서 수용되고 이에따른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 운동은 성공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 푸른광주21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 실현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 환경부는 98년중에 광주, 전남, 울산 중 2개 지역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일명, 지역환경테크노피아)를 시범지정 운영 할 목적으로 사업예산 5억원을 확보해 연구비 명목으로 50%씩 보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는 지방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방비 확보요청 공문을 지난 10월 17일자로 광주시를 비롯한 3개 지역에 발송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98년도 예산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공문 자체를 사장시켜 버렸음을 최근 확인 했습니다. 그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광주시는 12월초 처음으로 환경부로 가서 유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지만 이미 다른 두지역으로 선정이 되어버렸다는 말만 듣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광주시 환경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시장은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지역의 환경문제는 지역내의 행정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체등 관련기관간의 연구협조체제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관·산·학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센터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푸른광주21을 이러한 연구시스템으로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환경연구센터, 즉 광주지역환경테크노피아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대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환경테크노피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환경부에 유치노력을 해 볼 의향은 없는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민간위탁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위생매립장 방역업무, 직원 통근버스렌트제, 환경사업소, 화훼류 생산, 시립도서관 운영, 4대 사우관리소등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는 한결같이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효과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의 비생산적인 요소를 불식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산출하는 경영행정으로서의 전환이 절실한 때에 계획된 점 그리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결정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른바 탁상행정의 소산이었다고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민간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해서 시기상조라는 관련단체의 반발에 부딪치거나 실제로 적격한 신청자들이 없어서 시행을 자진 유보한 사무도 있으며 시의회나 해당 관련부서의 반대의견 제시등으로 인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현장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성급히 모집공고를 해 민간위탁참여 희망업체들에게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결과까지 낳고 말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또 향후 계획중인 민간위탁 사무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시 근린공원 64개중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중인 공원은 39개소, 205만 7천평이며 미조성된 공원은 25개소, 185만 9천평으로 조성율은 47.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지 20년 이상 되는 곳이 약 77%로서 타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미조성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등 약1조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금번 98년 본예산까지 중요 근린공원의 예산확보내역을 살펴보면, 우산공원이 총 392억원 중 28억원, 송정공원이 총 669억원중 5억원만 확보하였을뿐이고 월산, 발산, 중앙공원등은 단 한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주시의 현 도시공원 관련 예산집행실태로 보아 공원조성시까지는 약 100여년 이상이 걸릴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한 점과 도시공원 규모를 너무 방대하게 잡은점 그리고 접근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근린공원 조성 방향은 근거리에 작은 공원을 많이 조성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60회 정기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한바 있는데 최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설치대상 14,069개소중 5,967개소가 설치되어 실적은 42%로 나타났습니다. 95년 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도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하며 99년까지는 설치완료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강제규정이 없어서 적극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금융,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하도록 하는 한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 안내표시 등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광주시에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위원회 신설과 장애인이 직접시설물을 방문해 평가하게 하는 장애인 평가제를 하루 빨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활복지계는 기존의 의료보장계에 장애인 업무를 맡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업무만 전담할 수가 없는 실정인바 막중한 장애인 업무를 감안한다면 장애인복지계를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직렬, 직급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94년 광주지하철기획단이 발족될 때부터 현 지하철건설본부장까지 3대째 행정 3급이 본부장으로 재임하고 있는바 준비와 기획업무를 위주로 하는 초창기 때는 행정직이 책임자가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이제 98년 1월부터 도로 4차선을 점유하는 복공판 시공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지하철 공사에 들어가는데 지금부터라도 장기간 기술업무에 경륜과 경험을 축적한 기술공무원이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부산, 대구 등 타지역 지하철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부로 느꼈는데 바야흐로 지하철시대를 창조해가는 지하철공사에는 기술자의 피와 땀이 얼룩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술조직의 효율적인 통솔과 업무파악 그리고 즉각적인 위기관리 대처를 위해서도 현행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직렬을 대구와 인천처럼 시설직으로 할 것을 권유하며 직급도 필요하다면 2급으로 상향조정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민들의 절대적 성원으로 성장한 광주은행은 최근 IMF한파와 지역경제의 불황여파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광주시에서는최근 광주은행에 대한 경영수지 상태를 파악하거나 보고 받은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에서 분석한 7월말 시금고 수지현황은 약 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지만 광주은행측에서는 기부금 등으로 오히려 40억 5천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전을 위해서 시장성예금 이자율이 평균 10.75%로 타광역시보다 높기 때문에 예금이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전라남도가 도금고 은행과 약정체결한 이자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일은행과 14.4%에 약정하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과 14.12%에 약정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전남도는 산업관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대기성자금예치를 이자율 14.12%인 환매조건부채권으로 광주은행 남부지점에 예치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같은 특별회계의 대기성자금을 이율 9.73%(양도성 예금)에서 12%(신종환매채권)로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최저 2.12%에서 최근 4.39%까지의 이자율 편차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났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광주시는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 재정확충을 꾀하는 자금운영관리방안을 세워야 하는바, 이는 지역경제회생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광주은행의 경영악화에 따른 예금이율 조정 요구와 상치되는 입장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50년만에 여야가 뒤바뀐 정권교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발전을 담당할 인재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인재를 키우는 것은 지역주민과 교육정책 담당자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더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발전이 뒤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호남인들이 중앙정치권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고, 대구 경북의 성장이 뒤진 이유는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쪽은 푸대접 때문에 또 다른 한쪽은 너 무 지나쳐서 결국 양쪽 다 자생력을 상실하였다는 말입니다. 귀담아 들어야할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성장을 중앙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역시 지역내에서 나옵니다. 성장 발전의 원동력은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어떻게 자생력을 키워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위한 지역의 인재는 지역에서 양성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키우는 인재는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 인재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몇백명 보내는 것으로 광주교육은 성공했다고 하는 평가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재양성의 일선 책임자이신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퇴자의 복교조치가 겉돌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합니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96년 교육부의 복교허용 방침에 따라 96년 2학기와 97년 1학기에 복교한 광주지역 학생은 754명으로 전체 복교대상자의 15.5%에 불과해 복교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97년 10월말 현재 재탈락한 학생수는 150명으로 복교생의 1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복교생 10명중에서 2명 가량은 재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탈락생들을 유형별로 보면 가출, 무단장기결석으로 재탈락한 학생이 77명으로 가장 많고 학습부진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탈락한 학생이 18명, 폭력·절도 등 비행으로 재탈락한 학생이 10명 등입니다. 심지어 복교후 처음부터 등교하지 않아서 재탈락한 학생도 전체의 22.7%인 34명이나 돼 교육청의 복교심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교율이 낮고 재탈락율도 적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복교전 나태해지고 무절제한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교생들의 적응교육은 필수적인데 97년도 1학기 복교생 578명중 207명만이 적응교육을 받았을 뿐 나머지 371명은 적응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등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상실당한 학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는 좋은 교육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퇴자 복교조치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 고 있고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복교생들의 학교적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장기적인 대책의 하나로써 본 의원은 지식위주의 기존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 출신 임형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원고는 속기록에 수록되어 답변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요약하여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화를 앞세워 국제경쟁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국제경쟁에 있어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관습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의 특유한 작물과 특산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국제화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지방적인 것이,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계적으로 생각하되 지방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화ㆍ국제화 시대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환경속에서 우리 광주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중심의 논리를 확립하는 것과, 둘째, 주민중심의 문화를 형성하고, 셋째, 지방자치의 경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본 의원은 오늘의 이러한 요구를 담아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자치구별 소규모 위생매립장 조성 방침을 철회하고 광역차원의 대규모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라. 먼저, 자치구에 이관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99년 말이면 매립완료 됨에 따라 시에서는 91년 10월 4일, 95년 8월 28일 2차에 걸쳐 구별로 자체 매립장을 확보하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동구는 소태동 산 255번지 외 19필지에 기존 위생매립지를 포함 2만 4천평 조성계획 수립 중이고, 광산구는 관내 5만평 규모를 확정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97년 9월 실시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서구ㆍ남구ㆍ북구는 96년 쓰레기처리시설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현재 부지 선정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자치구 이관을 추진한 지 6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혀 진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조성 기간만도 빠르면 2～3년에서 길게는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99년 이후 우리 시 쓰레기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3월 광역자치단체에 시달된 환경부 지침에서는 쓰레기처리 문제를 비롯 각 소각장 설치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우리 시의 불합리한 판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광역시의 경우 쓰레기매립장 조성은 광역 차원에서 해소하고 있고,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유성구 금고동에 17만 2천평의 대규모 매립장을 조성하여 1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1996년부터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제5조1항 「시ㆍ도 지사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매립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를 보면 일반폐기물, 분뇨, 쓰레기등의 처리시설 설치 운영은 광역자치단체장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시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처리의 1차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산구 본량ㆍ삼도 일대 최소 20년에서 50년 이상 매립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이를 광역 차원에서 조성하자는 광산구청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효용성이 4～5년에 불과한 자치구별 소규모 조성 방침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시가 직접 책임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소각로 건설 적정규모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는 상무신도심에 건설되는 400t 규모의 소각로를 비롯하여 풍암단지 120t, 첨단단지 350t, 북구 200t 등 총 1,700t의 소각시설을 1,575억원의 예산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하루 쓰레기 발생량 1,500t에 대비한 적정 소각규모는 800t으로 예상되어 지고 쓰레기 감량화 정책과 재활용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 소각로 시설에 270t 규모, 소요예산 400억원이 과잉 투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 추진중인 대형 소각로의 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정확한 수요 예측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과과잉 중복 투자가 많다. 우리 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비롯한 각종 계획서에서는 2011년 우리시의 도시계획 인구를 22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하철을 비롯한 택지 개발과 주택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광주시의 인구 증가율 3～4%로 추정한 것인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6년 12월 31일 현재 광주시 인구는 130만 2천여명으로 8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2.3%에 이르고 있으나 92년에는 3.9%, 93년에는 2.0%, 94년에는 1.9%로 인구 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만 보더라도 개발완료된 14개 지구 238만평과 개발중인 9개 지구 253만평, 그리고 향후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도 6개 지구에 307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율이 84.4%로 저조하고 미분양 아파트만도 8,500여 가구로 업체 미회수금만 5,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향후 6개 지구가 개발되면 미분양 사태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치구에서 조성코자 하는 봉선2지구택지개발은 총 8만여평 규모에 인구밀도 395명/100㎡으로 6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소규모택지개발로써 기존 도심내에 위치하나 쾌적성을 가지고 있고 분양 측면에서도 경제성과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 개발사업은 지정취소 하면서 시 차원에서는 대규모개발계획지구 중 4개 지구를 조성할 계획인 바, 지금 이 지역의 경제사정과 도시계획인구 등을 감안한다면 미분양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장께서는 분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본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은 도심의 균형적 개발과 계획적 개발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녹지 훼손과 환경훼손, 이와 더불어 미분양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인구 과밀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 애로 등의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택지개발은 중ㆍ소 규모로 경제성을 갖춘 친자연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운영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하철조성을 위한 각종 수요 예측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면 첫째, 교통량의 기초가 되는 인구 예측에서 너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광주시 도심 인구는 2010년경에도 150만 이상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도 2011년 인구를 190만, 2021년 인구는 230만으로 연평균 2.3%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해명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총 교통량 예측과 대중 교통수송 분담율 예측이 불합리합니다. 당초 91년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2011년에 1일 총 교통량에서 수단별 통행의 경우 435만으로 예측하고 이중 지하철이 64만 4,000명, 14.7%를 흡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광주의 도심 구조가 1핵 3부도심 형태로 구축되어 있고, 권역별로 각종 관공서 및 학교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과 문화레져 시설등이 독립화, 기능화 함에 따라 부도심간 유동 흐름 및 교통량 분석을 91년에 기초헤 분석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특히 현재 운행중인 부산과 대구의 지하철 교통분담율을 보면 대구의 경우 6%에 그치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97년 현재 9.8%에 머물러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광주의 경우도 분담율이 10%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우리 시는 15%로 예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해 보고한 내역을 보면 1호선과 2호선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하였는데 수송 분담율 예측에서 하루 64만 4천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광주의 상주 인구 7배가 넘는 서울지하철공사도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제성 분석은 노선별 상대적 측면에서의 경제성인지 아니면 절대적 경제성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1호선이 완공되면 건설비는 접어두더라도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해 막대한 운영적자가 예상되고 이를 광주시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기초 수요 조사와 경제성 등을 지금이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지하철 완공 이후 운영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도 동경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지하철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이러한 국고보조가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적자 운영을 타개해 나갈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운영개선이 시급하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중추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할 목적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5년 시정질문에서 양 시ㆍ도의 발전방향에 따른 지역기반의 근본적인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됨에 따라 연구과제의 적용성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양 시ㆍ도의 협조체제 문제를 지적하고 전남발전연구원으로의 출연을 반대하며 광주시의 독자 연구원 설립과 시 차원의 독립적인 전문연구인력의 육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하여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재 연구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원의 연구 실적을 보면 96년 용역과제 15건, 지원과제 15건, 자체과제 11건 등 총 41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광주시에서 활용가능한 과제는 12건에 불과하고 97년의 경우 용역과제 15건, 지원과제 14건, 자체과제 8건 등 총 37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시에 적용 가능한 과제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세수 확보방안, 환경보호 등 일반적 과제들은 시ㆍ도간의 지역적 편차와 지역개발방향의 상이성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행정기능의 보조 체계와 연구기능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함은 물론이요, 이를 잘 조화시키기 위한 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장의 선임을 놓고 양 시ㆍ도간의 이해득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아직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데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남도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출연기금이나 용역실적으로 보더라도 전남도가 대주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전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운영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 실적과 내용에서 보듯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전남의 농촌 및 소도시 중심으로 구축되어 광주시의 적합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시문제 연구가 가능한 인력과 체계의 재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원장 선임등과 같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광주CI가 필요하다. 지난 95년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광주지역의 통합된 이미지 형성을 위한 CI추진에 대해 건의한 바 있고 당시 내무국장께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추진한다고 했으면서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까? CI의 효과는 국내외에서 도시와 기업을 되살려서 크게 부흥시킨 사례가 많고 특히 외국유명 도시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CI를 완성한 많은 다른 도시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시의 북구청에서는 10월부터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진행하고 있고 서구청도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CI 작업의 관건은 이미지 통합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먼저 광주의 통합된 CI의 기본베이직 시스템을 완료하고 이를 각 구청에서 응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CI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본 의원은 나열화된 도시 이미지를 통합하고 각계의 경쟁력을 도시 전체의 경쟁력으로 일원화하여 국내외에 표방할 CI작업추진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요한 C.I작업이 타 도시에 비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시의 C.I사업에 대한 단기 및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재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운영 개선에 대해, 우리 시의 예술단체 현황을 보면 교향악단 등 6개 단체에 총 29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양적인 측면에서만 평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질적 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역내 다양한 공연 관람기회의 확대와 자체 창작활동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97년 공연 횟수를 보면 총 9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외지 공연을 제외하면 관내 공연은 8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부산의 경우 115회, 대구 105회, 인천 114회, 대전 110회로 상대적으로 공연 횟수가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타 광역시에 비해 시민들이 각종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립예술단체의 활동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위한 공연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광주시민에게는 공연 관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등이 열린음악회와 같은 형식으로 광주시 전역에서 수시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극단은 학생들과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 1회의 국악무대 공연, 각 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예술 행사에서 공연 등 시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시립무용단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무용수 3명을 러시아로부터 초빙하여 숙소까지 제공한 것은 우수한 지역무용수들의 발굴, 육성과 고용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어떤 사유로 외국인 무용수를 고용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문예회관은 광주시민 모두의 것이며 이 지역 예술단체들의 활동 및 창작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보며, 이에 따라 우리 지역예술단체들에 대해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은 물론 공연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무대장치 및 소도구를 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부 단체들에서는 무대 장치 및 공연에 필요한 소도구 마저도 문예회관이 대여해 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 문예회관에서는 연간 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세입은 3억 5,000여만원에 불과해 경영행정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은 세계 극단과 무용단 등을 초청하고 우수한 작품을 유치하여 연간 37억원의 관람수익을 올려 이를 지역예술단체 보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예회관을 건립한 것이 돈을 벌자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더욱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비엔날레서울사무소 존치 이유 있는가? 비엔날레서울사무소는 우리 시와 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서울에 오피스텔 2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설치 목적이 비엔날레행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과 타 시ㆍ도에 대한 홍보임을 감안한다면 1, 2회 비엔날레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홍보와 중앙 정부 협조는 이제 일반화되어 서울사무소 존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국제교류 협력은 광주의 경제적 이익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시의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WTO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른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국제 협력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우리 시의 주요한 시책의 하나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광주시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아울러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교류활동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1968년 9월 대만의 대남시, 1982년 2월 미국의 샌안토니오시, 그리고 1996년 10월 중국의 광주시 등 모두 3개 도시이고 국제교류사업의 내용을 보면 관련기관 방문, 자매결연 조인, 해외체험 연수, 문화ㆍ스포츠 교류, 시정 홍보 및 안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지 30년에 가까운 도시에서 2년에 이르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 알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는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든 광주시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사회, 기술분야의 실질적인 know-how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단순한 교류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익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적인 차원의 국제교류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첨단과학 분야, 자동차 분야, 전산 분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분야의 증진을 위해서는 첨단, 자동차, 전산 분야의 세계 최고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들의 첨단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국제교류 협력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은 주민자치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봉선동 1016번지 소재 테니스장은 87년 전국체전에 대비해 봉선택지개발지구내에 근린공원에 현재의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전국체전 종료 후 시 체육회 산하 테니스협회가 현재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니스 장 부지는 당초 봉선1지구 택지개발지구내의 근린공원 부지로 도로부지, 각종 공공시설부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를 분양 받은 지역주민들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린공원이 일부 특정 회원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체육시설물 사용료조례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받아 시설 보수 및 선수 육성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시 산하 테니스 협회의 수익을 위한 체육시설로 전락하였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기능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남구청 또는 민간단체에 관리권을 전환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봉선동 테니스장 관리권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테니스장 관리권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 대표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대책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서도 답변바랍니다. 봉선ㆍ방림 지역교통난 해소 대책. 본 의원이 95년 시정질문에서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ㆍ고간 도로개설을 지적하여 담당국장께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제1순환도로에서 방림파출소간 200m구간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잔여 구간도 조속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방림파출소간 200m구간을 개통한 이후 일부지역 보상을 제외하고는 금번 예산에서도 추가 보상비마저 편성하지 않아 보상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보상과 공사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봉선ㆍ방림 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사업에 시 차원의 예산지원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남부서에서 제2순환도로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파악도 해주지 못하는 교육청의 학원 폭력 대처 문제 있다. 교육청에서 학원 폭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 107명, 96년 54명, 97년 17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하여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11월 30일 현재 교내 폭력과 관련하여 적발된 수는 총 1,791명이며 이중 409명이 구속되었고 1,382명이 불구속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학생 갈취 폭력이 688명으로 가장 많고, 본드, 환각제 사범이 47명, 성폭력이 43명, 학원내 폭력써클 관련 13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보면 97년 9월 K공고에서는 평소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을 들어 같은 반 급우를 폭행하여 치아불안전 탈구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6차례에 걸쳐 폭행하면서 금품까지 갈취한 사건이 있었고, S공고에서는 같은 반 급우의 저축금 5만원을 갈취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7명에게 12만원을 갈취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학원내 금품 갈취와 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와 경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원 폭력현황의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이 고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그렇다면 교사들 자체가 학원 폭력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교육청 관내에 226개의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가 있는데 학원폭력전문 상담소는 고작 37개소에 불과하고 상담교사 또한 118명에 불과하여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고 학교별로 발생된 각종 학원 폭력을 은폐하거나 피해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피해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해 자살까지 한 사례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도 각급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전 예방에 주력하기 보다는 폭력사례를 은폐하고 피해학생을 방치하는 등 오히려 학원 폭력을 방조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학원폭력의 심각성과 각급학교의 형식적 대처에 대해 파악이나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학원 폭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종 선도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을 통한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원폭력 대처방안과 선도 방법의 개선방안, 사전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실의 확충 등과 학원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해소 방안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질화된 부교재 채택 관련비리 개선이 시급하다. 올해초 부교재 채택비리와 관련하여 122명의 학교장과 교사들이 불구속 기소 또는 감봉과 견책 처분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가 밝혀진 것이 교육청 자체감사가 아닌 관련 학부모의 제보와 검찰의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데에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자체감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단 한 건의 부교재 채택 관련 비리가 적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는 교육청 자체감사가 형식적이거나 부교재 채택 비리를 파악하고서도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연간 9조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업은 물론 사회취업에 나서고 있는데도 정작 학원내에서는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교재를 채택하고 이를 통해 검은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교육감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재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학교장 16명들에 대해서 당초 중징계방침을 세우고도 이들 중 공립학교장 9명에 대해 감봉조치만 하는 등 경징계로 변경 처분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반발이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처분변경 사유와 교사들의 반발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 결과는 어떠했으며, 향후 부교재 채택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교사들의 각종 비리현황과 유형, 이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 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민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단선진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 지역 교육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모든 일들이 교육감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질없이 수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광산구관내 4개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확대되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ㆍ서부간에 인사교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집단행동을 통해서 명분없는 반발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사들로서 해야할 행동을 했는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의 답변 가운데 사실과 다른점이 있어서 그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서울대학교에 많이 진학할 수 있게 권장했다는 점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 자체가 사실 무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학진학 지도에 있어서 세칭 명문 고등학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입학생수로 결정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뜻보다는 학교의 명예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은 직접 권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선 대학 진학담당교사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육감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우리 지역내 대학교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해서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방대학에 진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광산구의 입지적 여건에 비추어 앞으로는 영산강 주변을 개발하는 광산구 중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 광주의 도시구조가 단핵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심외곽지역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했던 외곽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광산구지역에 대한 인식도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데 과거 농촌지역으로서 녹지가 많았던 북구나 광산구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면, 각각 3.06%, 3.77%로써 우리시 전체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1.55%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광산구지역에는 하남. 평동산업단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거나 계획 중에 있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앞으로의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광산구지역의 발전가능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국내외의 변화추세와 우리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5월 착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전문가 포럼과 설문조사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7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그 자리에서 시의원님들과 시정정책자문단 교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시해 주신 의원님의 고견과 중간보고회시 제시된 각계의 의견, 그리고 내년초에 예정된 공청회 등을 통해 수집된 시민의견을 종합해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통보하고 이를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새로운 개발대상지역으로서의 광산구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의원님께서 법무행정 수행이 부실하다고 염려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시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패소건수의 89%가 도로부지내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써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재정형편 때문에 매입을 지연시킴으로써 매년 반복적으로 패소할 수 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민사소송의 패소율을 일시에 낮추기 위해서라면 시에서 사유토지를 일괄 매입하면 되겠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의 인용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리고 시의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율은 95년 이후 3년동안 평균 7%로써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만, 자치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율은 22%로써 시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자치구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교통질서분야 등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시 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미비 등으로 인해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쟁송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 법률교육, 주요쟁송사례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평소 신중하고 치밀한 행정처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쟁송발생시 적극적인 소송을 수행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진미화의 고체연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진미화 관련 소송은 1심에서 우리시로 하여금 38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과 항소를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2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항소심이 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을 감안해서 그 동안 환경보건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전ㆍ현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반원으로 해서 소송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소송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대책반을 중심으로 수임변호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건축허가 취소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부존재 등 필요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증거자료를 발굴 확보하는 등 소송수행에 나름대로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 규명보다는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송이 종료되어 시의 책임여부와 범위가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의 순환보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주요시책사업 담당자에 대한 순환전보 인사는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 마무리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 업무에 장기간 근무케 함으로써 문제점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안에 따라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능률성, 장기근속에 따른 부작용 예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전보인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박선정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하시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경비의 절감을 통해서 재정력의 취약성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작년부터 기능이 쇠퇴한 기구와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고, 공공성이 약한 일반관리업무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조직개편을 1, 2단계에 걸쳐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로 평가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민간위탁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자면,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치밀한 직무분석과 선진외국의 제도 및 운영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한해서 대상업무를 확정짓고, 시행과정에서도 현지조사는 물론,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업무는 승진기회 축소 등을 우려한 일부 특수직종 공무원들의 이해부족과 관련 민간단체의 반발, 그리고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부득이 시행을 유보할 수 밖에 없었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일종의 행정개혁이 관련 인사들의 전적인 동의와 지지에 의해서 결실을 맺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만, 아직 여건이 원만하게 성숙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필요성과 현실성간의 조화를 찾지 않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정부에서도 작은정부를 표방하는 조직 축소개편이 국정의 주요 현안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 임형진 의원님께서 해외 자매도시와의 그간의 교류 성과에 대해 물으시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다 발전적인 국제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향후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 첨단기술 교류 위주의 자매결연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4개국의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1968년도 9월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의 대남시와는 대만과의 국교단절 이후 공식적인 교류가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어서 실제 교류는 3개 도시하고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미국 샌안토니오시와는 1982년 2월 결연을 맺은 이래 광주비엔날레에 샌안토니오 출신 작가가 참여하거나 우리시 문화예술인이 방문활동을 전개하는 등 문화체육 교류를 비롯하여 시장개척활동, 투자설명회 등 경제분야 교류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광주시와는 1996년 10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광주비엔날레에 광주시 예술단이 참가하는 등 문화체육 교류는 물론, 무역박람회 참가, 시장개척활동 등 경제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메단시와는 1997년 9월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일천한 편입니다만, 양 시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수출ㆍ입 상담 등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교류협력활동이 급속히 확대되어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문화예술, 체육, 행정분야의 교류가 활발했던 반면에 경제ㆍ통상분야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간의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증진시키고 향후 통상교류를 포함한 폭넓은 교류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성과를 우리시에 얼마만큼 유익했는지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보고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기존 자매도시와의 내실있는 교류를 통해서 상호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자매결연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각 대륙권별로 자매결연을 확대함으로써 세계를 무대로 폭넓은 교류기반을 조성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지원을 받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지역 상품의 수출활로 개척에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척활동 전개, 무역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자매도시에 상품전시장 설치와 무역주재관 운영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우리 지역 유수기업 27개 회사의 대표로 구성된 기업인 협의체를 통해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가 확대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구동구권 등 자매도시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결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정 도시 발굴과 사전 교섭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되, 특히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첨단기술 교류가 가능한 선진기술도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먼저 김명민 의원님께서 학생회관 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회관 이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0년도부터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현 학생회관을 중앙공원내로 확장 이설하고자 그 동안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현 학생회관의 매각유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기존시설의 매각대금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학생독립운동은 광주지역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인 항일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역사적인 운동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매각대금 이외에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98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98년도에는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미매입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는 기존시설 매각대금 이외에 교육부, 내무부 등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충당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명민 의원님께서 상무신도심 지하주차장 협약변경의 배경 및 사업 시행 이행보증금 처리문제와 주차면수 축소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상무신도심 지하주차장 협약변경에 관해서는제6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교통영향평가서에는 2006년에 주차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공사에 따른 도로 재굴착 방지를 위해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지하주차장을 토목공사와 함께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95년 4월부터 3회에 걸쳐 시공업체 측에서 2006년 이후에나 사용될 지하주차장을 97년 6월에 완공시킬 경우에 9년동안은 주차수요가 거의 발생치 않아 투자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도로 재굴착 방지를 위해 토목공사 시행시 지하 주차장에 당초의 50%만 시설하고 50%는 지상에 1,221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수요 시기에 맞춰 건설하되, 지상주차장의 부지와 시설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변경안을 제시해 왔던 것입니다. 제시된 사업계획 변경안을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결과, 대규모 주차장을 한 곳에 건설하는 것보다 2개소로 나누어 건설하는 것이 교통분산과 시설관리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지상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 건설할 경우 도시미관상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2006년 이후에나 사용할 주차장을 97년에 완공할 경우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과다한 투자 손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조건없이 승인되었고 시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된 주차면수 1,050면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주차장 부지 1,221평과 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해서 협약을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불이행한 경우에 이행보증금에 의해서 타협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면수는 당초 계획면수인 1,050면 중 지하주차장 525면을 건설하고 나머지 525면은 인접 지상부지에 건설해서 지상주차 빌딩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면수의 축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하 토목구조물 공사는 모두 완료 되었고 지상주차장 부지 97년 8월 11일 시공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선정 의원님께서 우리시 금고운영과 대기성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첫째로 최근 광주은행에 대한 경영수지 상태를 파악 또는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시금고 은행인 광주은행이 지역경제의 불황 및 국가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사항을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경영수지 상태 파악의 일환으로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경우도 있고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에는 광주은행장이 직접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들에게 광주은행 경영현황과 지역 경제적 현안을 보고 한바도 있습니다. 은행측의 보고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은행은 아시아자동차나 화니백화점 부도사태 이전에 비해서 경영이 다소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건전 여신비율이 지방은행 평균비율 보다 낮고 자기 자본 비율이 지방은행 평균비율 보다 다소 높아 여신구조가 타 은행에 비해서 비교적 건전한 편이라고 보아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에서 7월말 분석한 시금고 수지현황은 약 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으나 광주은행측에서는 기부금 등으로 오히려 40억원 정도 손실을 보았다는 주장과 이의 손실 보전을 위해서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예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고은행에 현재 일반회계 2,461억원, 특별회계 1,583억원 정도 예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은행으로서 아시아자동차, 화니백화점 부도 등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고 시금고 운영수입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금고 자금운영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자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의 이자수입이 85억원, 95년도에 152억원, 96년도에 266억원, 금년도에 286억원이 예상됩니다. 광주은행의 금리수준이 타 은행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고 예금주의 입장인 우리 시에서 광주은행이 예금주에게 예금의 종류를 제시하면서 예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광주은행의 그와 같은 요청은 고려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대기성 자금관리의 일반적 원칙인 자금의 안정적 관리, 각종 대가지급의 원활성 이자수익의 극대화라는 기준에 따라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전라남도는 도금고 선정시 일반회계는 제일은행과 14.4%, 특별회계는 광주은행과 14.12%의 높은 이자율로 약정체결하여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대기성자금을 14.12%로 예치하고 있는 반면에 광주시는 같은 특별회계 대기성자금을 9.73%에서 12%까지 다양하게 예치함으로써 전남도에 비해서 이자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고은행의 선정 기준을 자본금, 여수신고 등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안정성, 지역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기여도 등 공공성,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다시말하면 지역 중소기업체 지원이나 지역개발사업추진 지원 등을 고려해서 공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는 금융기관이 시장수요 등을 감안해서 법정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리는 수시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금고계약을 하면서 금리를 고정하여 약정하는 사례는 전남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없고 실제금리로 금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일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광주은행, 제일은행, 농협 등과의 금고계약은 금융기관들의 금고유치 경쟁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적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1자치단체, 1금고원칙 또 은행이 고객을 차별 대응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금리 적용은 금고유치를 위한 은행간의 일시적인 과당경쟁에서 빚어진 것으로써 이러한 사항이 장기간 계속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해 우리시와 전라남도에 대한 이자율이 차이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광주은행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광주은행 측에서는 우리시가 이자율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소기업 자금 등 약정협약 대출 등에서 1,000억원이 넘는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금리를 우대해 주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차별적 이자율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주은행에 저희들은 전남도와 같은 수준의 이자율 인상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광주시는 금고은행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야 할 입장인 반면, 광주은행은 경영악화에 따른 예금이율 조정을 요구하는 등 상치되는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시금고는 자금의 일원적관리, 이자수입증대, 시 정책금융을 통한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금고가 종합적으로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도록 관리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지방기업 지원에 기여하여 오다가 경영이 다소 악화된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조속히 건실한 은행으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은행의 경영개선, 건전발전은 광주은행 자체의 경영쇄신에 의해 달성될 수밖에 없는 사실로 생각합니다. 시의 금고로서의 기능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원을 하거나 일방적 지원은 있을수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시의 지원에 의존해서 경영을 개선하려는 방법에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시금고 운영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과 함께 질문을 해주신 박선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금고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의원님께서 60～7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낙후된 우리지역은 우리가 갖고있는 예향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승부를 걸어야할 것이며「21세기 광주의 미래를 문화ㆍ예술로 승화시켜야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3대 시정시책중의 하나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건설?로 정하고 그동안 이 분야의 발전에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어려운 재정력의 한계 때문에 시민이 기대했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이 사실입니다. 우리광주는 예로부터 의향과 예향으로 불리워져 왔을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자원도 풍부한 편이고 또, 국내는 물론이려니와 국제적으로도 광주비엔날레와 5ㆍ18민주항쟁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지명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광주의 발전축 하나를 문화관광산업에 둔것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 당선후 첫 기자회견시 국가 발전틀의 하나를 문화예술발전에 두겠다고 밝히신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가 천명되었으므로 예향인 우리광주는 중앙과 긴밀히 협조하여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져 오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협조에 의한 문화예술발전의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엔날레의 발전계획입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여타 어느 비엔날레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인정 받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계속 발전되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BC 1세기 전후의 농경문화 최고 유적지로 판명된 신창동유적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함은 물론 발굴ㆍ보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근대 한국화의 대가이자 남종화의 맥을 중흥시킨 의재 허백련의 옛 화실터에 미술관을 건립해서 광주비엔날레 등의 방문객들에게 한국화와 남도문화의 특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통령상이 걸려있는 전국국악대전과 김치축제가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한차원 높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 보존ㆍ복원 사업이 정부 재정 지원부족으로 그동안 활발치 못하였습니다만, 본 사업도 단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멋과 여유가 깃든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심의를 강화해서 예향에 걸맞는 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하고, 둘째, 시립예술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공연수입의 대체사용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작품ㆍ전시판매장 임대지원등 문화산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는 한편,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키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민적 이해를 도출해 나가기 위해서 안내 및 표지판 설치와 안내지도 제작 배포 등 문화유산 안내체계를 정비한데 이어 “알기 쉬운 광주 역사”를 발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적 예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광주호 주변의 가사문화권과 5ㆍ18묘역 성역화단지, 김치대축제, 고싸움놀이 등과 전남의 관광명소와 축제 등과 연계하여 25개 관광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특히,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호텔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등 문화예술이 관광과 연계되어 지역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의원님께서 황룡강, 어등산, 용진산, 복용산, 송산교 일대를 포함한 관광위락단지 조성과 어등산 종합체육휴양타운 조성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도시화가 영산강을 축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현재 어등산체육종합휴양타운개발 계획과 한말 의병전적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마련된 광주권 관광종합개발 계획중에 어등산～황룡강～용진산 일대를 휴양 관광벨트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권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총35개 관광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모든 사업을 시에서 일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관 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어등산～황룡강～용진산 일대의 휴양벨트 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광산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조치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양벨트조성 계획의 대강은 이 지역이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도로, 주차공간 확보등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황룡강 수변놀이공간조성, 용진산 자연공원조성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어 주시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형진 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체 공연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활성화대책, 각 시립예술단체의 특성에 맞는 공연기회 확대, 시립무용단의 외국인 무용수 고용배경, 무대장치 및 소도구를 대여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문예회관의 경영마인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립예술단체의 공연횟수는 금년말까지 102회가 됩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타 광역시의 경우 우리 시보다는 많게는 13회, 적게는 3회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견해대로 단순한 공연횟수만을 가지고 평가할 경우 공연활동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연의 질과 규모 그리고, 관객의 수 등을 고려한다면 결코 뒤지지는 않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연횟수를 더 늘리고 수준도 더 높이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시립예술단체는 1,800여석이 되는 대극장 공연을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510여석이 되는 소극장도 자주 활용하고 금년부터 운영 하고 있는 움직이는 예술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교와 시민 생활현장 등을 찾아가는 열린 공연무대를 확대하는 등 공연의 규모와 질, 관람객 배가, 공연횟수 증가 등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무용수 고용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무용단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중 남녀 구성에 있어서 최소한 남자무용수 필요인원은 15명입니다만, 남자무용수 7명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1월에 남자무용수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 5명중 3명은 수준 이하이어서 2명만 합격시켰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남자무용수를 충원할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광주만 가지고 있는 발레단을 국내 수준급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화를 하겠다는 의욕으로 금년초에 발레의 종주국이라 일컬어지는 러시아의 무용수 3명을 위촉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후 시립무용단장의 러시아 방문, 문화체육부로부터의 우리 시에 대한 외국인고용추천, 당사자들과의 계약, 법무부장관의 사증인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러시아 국가공훈배우 등 3인을 기존 단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1년 기간동안 근무토록 위촉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제공한 숙소는 지금까지 시립무용단이 모아왔던 단체운영기금으로 임대했고, 단원들과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하여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겠습니다. 국립발레단의 경우 안무자와 훈련지도자를 3개월 기간으로 년 2～3회 초빙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유니버셜발레단은 외국인 7명을 상임단원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하기로 준비한 기간에는 생각지 못했습니다만, IMF체제에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외국인 고용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무용단이 주축이 되어 시내 각급 학교와 긴밀한 협조 아래 지역무용수들의 발굴과 육성에 힘써 이 지역 남자무용수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대장치 와 소도구 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장치와 소도구는 천과 목재 등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훼손과 망실의 우려가 있어서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일반적 대여는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예술단체들이 무대소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파악한 후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훼손이나 망실의 우려가 없다면 적극적인 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의 경영마인드 도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문예회관 세출예산은 69억5,400만원입니다만, 많은 세출예산에 비하여 세입은 미미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예술활동이 세입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에 문화예술회관이 경영예술행정이라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하여 신혼부부 관객화, 기획공연시도, 재산임대수입의 현실화, 관람객 배가운동 등을 펼치면서 96년도 대비한다면 일부 분야에서는 200%가 넘는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부터는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워 이미 한국통신 등의 단체로부터 2,9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예약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과감한 기획공연을 통하여 경영행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형진 의원님께서 비엔날레 서울사무소 존치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서울사무소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일빌딩 11층 1～2호를 96년 7월 19일 시비와 재단예산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하게 된 경위는 서울사무소는 1회 대회시 금호그룹측 서울사무실을 무상임대하여 활용하였으나 임대기간의 만료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비엔날레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영구시설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비엔날레 준비를 위해 국내외 커미셔너와 작가와 전시기획, 작품구성과 국내외 언론사와의 홍보창구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락장소로 시와 공동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우리시의 서울연락사무소가 금년초 공무원 행정공제회에서 전국 각 시ㆍ도에 무상제공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사무실로 입주하게 되어서 서울사무소의 최소면적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단에서 구입한 1동은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존치키로 하고 시비로 구입한 1동은 매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형진 의원님께서 현재 시 체육회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봉선테니스장은,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에 관리권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봉선테니스장은 지난 1987년 제68회 전국체전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테니스협회 자체예산으로 테니스 코트를 시설하여 시에 기부채납 후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제23조 및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88년. 1월 5일부터 3년 주기로 위탁관리협약을 체결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운영은 시 대표선수 전용훈련장 위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침 저녁에는 8개 테니스 동호인 클럽에서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정한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으며, 비회원도 이용하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로 부터 받는 이용료는 주간 1회 4시간 이용시 개인 2,000원이고, 면당 5,000원 이며 월회원은 30,000원 입니다만, 수입금은 마사토‧모래‧소금 살포 등 코트장 관리와 야간 조명타워 등 시설물 개ㆍ보수, 관리인 인건비 그리고 시대표선수 육성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의 소유권은 주택건설촉진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청인 시에 귀속토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남구청이나 주민에게 관리권 전환 문제에 대하여는 본 시설물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는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상 일반주민이나 구청에 그 관리권을 전환하지 않고, 체육전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국궁장, 정구장, 다목적체육관 등도 관련 경기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봉선테니스 코트를 주변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황금주차빌딩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결과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금 주차 빌딩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96년 12월에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 원인은 철근 배근의 부정확과 지하층 콘크리트 강도가 발현되기전 지하 흙막이 버팀대를 제거한데서 비롯 되었고, 혹서기에 타설한 콘크리트 양생중 급속한 수분의 증발과 창문이 없는 개방형 건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온도변화의 민감성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시공부실과 감독소홀, 외부환경 등이 복합되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안전진단용역비와 하자 보수비는 시공건설회사에서 부담하였지만 하자 보수 기간중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는 안전진단용역 실시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시행 하였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더욱 강화하여 균열이 발생할때마다 에폭시 약품을 주입하여 균열된 부분을 보수하고 아크릴수지계열을 사용하여 표면처리 하는등 4회에 걸친 재하자 보수를 시행한 후 97. 12. 9.일자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본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물임을 중시하여 교통관리공사 자체적으로 시설물점검표에 의거 매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동절기와 하절기에 별도 정기점검을 실시토록하여 안전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병용입니다. . 김명민 의원님께서 상무신도심지역난방을 해제함에 따라 장기간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행정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시면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 활용 방안과 취소지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무신도심지역난방은 사용연료를 B-C유로 할 것이냐, LNG로 할 것이냐를 놓고 94년부터 95년도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청문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청정연료인 LNG로 선택한후 지역난방공사나 가스공급회사 등 참여가 가능한 10여개 업체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등으로 사업희망자가 없고 대다수 입주 예정 주민들이 지역난방 보다는 개별난방을 선호하므로 불가피하게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을 96년 12월 28일자로 해제 하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소각장여열 활용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쓰레기소각여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간당 약15～16 G㎈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소각여열 활용문제를 가지고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ㆍ분석해 왔습니다만, 경제성, 투자가능성, 열이용성 등의 문제로 사업을 결정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는 열을 이용하여 하수 슬러지 건조나 여열 이용시설의 유치등 2개 방안을 가지고 이를 정밀분석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이 문제가 마무리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난방 취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지역난방대상지역중 공동주택 등은 건물준공 전에 지역난방이 해제되었고, 입주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은 없었으며, 또한 업무, 상업, 공공지역은 지역난방 해제 한 96년 12월 28일 이전에 착공했던 건물은 없었으나, 관련기관이나 입주 예정자에게 지역난방 해제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지역 입주시기에 맞춰 97년 5월부터 도시 가스를 공급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며, 또한 지역난방 해제와 관련한 민원발생도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정대식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광주시의 푸른광주21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 실현의지를 촉구하시고,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하여 광주, 전남, 울산 중 2개 지역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시범지정 운영할 목적으로 5억원을 확보하고 해당지역에 지방비 50%를 확보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는데 예산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경위와 민ㆍ관ㆍ학이 공동 참여하는 본 연구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푸른광주21협의회를 이러한 연구시스템으로 발전시키든지 별도의 환경연구센터 설립을 해야한다고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푸른광주21 추진을 촉구하신 사항은 어제 안성례 의원님 질의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린대로 의원님들은 물론 협의회 관계인사를 포함한 여러환경단체,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ㆍ도 사례 등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97년 10월 17일 환경부로부터 「지역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지방비 확보요청」공문이 접수되었는데 본 공문이 97년 4월과 5월에 지역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시와 전남 여천시의 건의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시달된 것으로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천시가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여수ㆍ순천권광역행정협의회에서 광양만권이 석유화학, 제철사업 등으로 인한 유해성이 높은 오염물질을 복합적이고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체가 밀집되어 환경변화와 오염물질의 특성을 상시 측정하여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과거 일본이 설립 했던 점을 모델삼아 순천시 송광면에 소재한 국립환경연구소를 지역환경연구센터로 발전시켜줄 것을 건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공해문제가 심각한 전남 여천시에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단이 밀집한 울산시와 여천시에 국한된 문제로 간주했고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입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어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 공문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10일에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실에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광주시와 울산시, 전남도 환경보건국장, 낙동강ㆍ영산강환경관리청 관계국장, 환경부 대기정책과장등 8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본 시책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방침을 결정하기 앞서 설립방법이라든지 설치지역의 범위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때 설치지역 법위를 논의한 결과 소권역으로 할 것인가, 중구역으로 할 것인가, 대구역인가로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역범위는 소구역으로 하고 설립방법은 민ㆍ관ㆍ학이 참여하는 연구 협의체로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초 건의지역인 울산시와 여천시로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지역활동기술개발센터가 위치가 안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특유의 환경문제에 대한 집중연구와 지역특화 환경기술 개발 거점을 형성 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의 특성을 감안한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을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 추진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안에는 우리 광주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환경개발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부 방침을 주시하면서 그 필요성 등에 대해여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연구 검토가 현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1년까지 설치할 10개 대상지역을 말씀드리면 울산, 여천, 대구, 군산, 부산, 포항, 목포, 안산, 속초, 공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푸른광주21협의회는 Local Agenda 21 실현을 위한 행정ㆍ시민ㆍ기업이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협의체로서 연구, 기술개발만을 전제로하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센터와는 그 기능이 상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푸른광주21협의회는 별도로 존속시켜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정비위원회 신설과 장애인 편의시설물 평가제를 실시할 의사가 없는지, 또한 장애인 업무를 전담할 장애인복지계 신설과 향후 대규모 실업발생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시면서 광주시의 고용안정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 9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1만 3,313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자치구와 유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 계도하여 96년도에는 4,576개소를 설치하고 34.4%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97년 6월 재조사 결과 1만 4,069개소중 42.4%인 5,967개소를 설치, 전년도에 비하여 8.1%의 증가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현행 강제조항이 없는 장애인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등 시설 설치에 따른 법적인 제도, 추진 주체가 서로 다른 어려움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98년 4월부터 발효되고 설치목표 기간인 2005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추진주체별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기간내에 마무리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위원회 신설과 장애인편의 시설물 평가제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위원회 신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중에 있으므로 그 추진경과를 지켜보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이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시설물 실태 평가제 실시는 98년도에 장애인 관련단체,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합동평가반을 편성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미설치된 시설은 설치토록 조치하고 이용불편, 훼손된 시설은 정비 개선하여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 확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업무를 전담할 장애인복지계 신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 업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업무 담당 정원 1명을 2명으로 97년 상반기에 기 증원 배치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된 장애인 관련 법률의 시행과정을 지켜 봐가며 행정수요를 측정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타지역에 비하여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실업률 증가, 제조업 취업자 감소,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기업에 대해서 정리해고는 구조조정의 최후 수단 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도록 행정 지도를 펴나가고 해고대신 인력의 재배치, 일시휴업,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부당한 감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조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를 위해서라면 임금동결, 삭감 등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권고하는 등 노사 상호 신뢰의 기본 바탕 위에 기업의 대량인력감축 자제지도 부당한 정리해고 예방을 위한 지도강화 경제위기론 극복을 위한 노ㆍ 사ㆍ정 간담회의 활성화 고용보험에 의한 기업구조 조정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정보제공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광주인력은행 취업알선 전산망에 등록된 구직자가 구인기업과 직접 만나는 「금요채용의 날」을 노동청과 협의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실업근로자들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에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전환훈련, 창업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타지역에 비해 취약한 노동안정 구조를 개선, 고용안정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광산구 농촌지역 개발, 토지형질 변경 제한지역 변경 등에 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먼저 광산구 농촌지역인 삼도, 본량, 평동, 동복, 임곡, 하남지역 등의 친자연적 주거공간 형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지역은 88년도에 광주시로 편입된 이후 그 동안에 지역개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자족적 기능을 보유하면서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충분히 활용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산구 지역의 골격간선 교통망의 정비, 기존 취락지의 환경개선 그리고 송정권의 중심성 강화 등에 대한 계획적 조치를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97년 4월 북구에서 지정한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 고시는 시기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무등산 자락에 대한 동구와 북구 통일적 건축제한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당해 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동구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이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주요 녹지 지역의 훼손과 개발을 둘러싼 부분적인 마찰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는 97년 3월 20일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형질변경제한 지역의 지정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구에서도 97년 4월 무등산 자락을 포함한 주요 경관지 주변을 대상으로 제한지역을 고시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로인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서 각 구별로 지정된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별도의 녹지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김명민 의원님께서 21세기를 내다보는 도시계획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녹지지역을 택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녹지훼손이 많다는 것과 택지개발지구안에 문화 및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택지개발시 입주인구 예측에 비해 실제 거주인구가 많아 각종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택지개발로 녹지면적은 줄고 있으나, 공원면적은 늘지 않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개발행정이 행정편의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향후 각종 택지개발시 어떻게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논과 밭으로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이나, 현재는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녹지와는 개념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대구 등 타 대도시에 비해 94년 이후에 우리 시가 녹지지역의 용도변경이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타 도시가 과거에 왕성한 개발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우리시는 타 도시보다 발전이 늦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문화 및 체육시설 확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 동안 이를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며, 금년부터는 택지개발지구 규모에 따라 도서관, 음악당,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등 문화시설과 배구장,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부지를 최소 1개이상 확보토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택지개발시 입주인구 예측에 비해 거주인구가 많아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 입안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이동인구를 감안하여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공동주택지의 경우는 개발계획에 아파트 평형과 수용세대수를 규정하고, 실제 건축허가시는 규정세대수 이내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인구가 많을 수는 없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1가구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게 되므로서 실제 거주인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보급율이 향상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기반시설 확충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택지개발로 녹지면적은 줄고 있으나 공원면적은 늘지않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과거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는 공원면적이 1인당 3㎡에 미치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개발된 문흥지구, 일곡지구, 상무1지구, 상무2지구 등에서는 1인당 3㎡를 초과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지구에 대하여도 1인당 3㎡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나은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선정 의원님께서 광주시의 과잉 택지개발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하여 광주시는 장기적인 택지수요에 대한 예측을 어떤 기준에 의해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고, 장래 택지개발 가능지역으로 서구 마륵동 탄약고 주변을 계획중인 것으로 아는데, 공군 탄약고 이전사업 협의과정을 확인해 보았는지와 이 지역 개발과 관련 한국중공업측과 협의내용 및 향후 개발방식에 대해서 물으셨고, 광주시 택지개발지구 29개중 광주시가 시행주체가 된 것은 11개뿐이고, 나머지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맡게된 이유와 광주시의 장기적인 택지수요 예측은 잘못 설정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급조절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과거 우리시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와 주택보급계획에 기초하여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구증가 둔화현상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인구를 적용하여 택지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인구를 적용하여 택지수요를 산출하여 볼 때 2011년까지 매년 최소 48만평의 택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공급가능택지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개발예정인 지구와 구획정리 지구까지 포함하여 총 94만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2011년까지 공급할 경우 매년 약 40만평이 공급가능하여 다소 택지가 숫자상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에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향후 택지개발 계획중 마륵동 탄약고 주변지역은 탄약고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광주도시기본계획상 2007년 이후에 개발할 지역이므로 현재로서는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으며, 하남역 주변지역은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탄약고의 이전문제는 당초 시와 협의를하였으나, 시에서 이를 매입하여 직접 개발하는 문제는 시설이전 등에 관한 시의 부담이 과중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므로써 공군측에서는 별도로 한국중공업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공군측과 한국중공업측간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입수를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 5월 한국중공업으로부터 탄약고 이전적지의 개발에 관하여 시에 서면문의가 있었으며, 시에서는 탄약고가 이전되면 이지역 일대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거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개발 방침에는 현재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주시 택지개발지구중 광주시가 시행주체가 된 것이 적은 이유는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비해서 초기 용지비등 자금동원 능력 부족과 설립연도가 짧으므로 기술축적 부족 및 인력부족등 애로사항이 있으나 시행건수에 있어서 토지공사 11건, 주택공사 7건, 우리시 11건 등으로 아주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공사의 수준도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으므로 향후 택지개발은 되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택지개발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인구증가 둔화 현상을 감안하여 개발계획수립과 택지공급승인시, 단계별 개발계획 등 개발기간과 분양시기를 조절하므로써 미분양등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선정 의원님께서 도시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조성율이 47.4%로서 저조하고, 그중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이 77%나 되어 타지역보다 훨씬 높은 반면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는 매우 낮아 우산ㆍ송정공원의 경우 조성 사업비가 1,061억원이 소요되는데 33억원 확보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주요공원인 월산, 발산, 중앙공원은 전혀 확보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시면서, 이와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장기적인 제한에 따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근린공원은 도시계획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환경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도시의 필수시설로서 법적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근린공원 지정내역을 보면 총 64개소에 391만5천평으로 이중 52.6%에 해당하는 39개소 205만7천평이 기 조성 완료 또는 조성중에 있으며 나머지 25개소는 미조성 공원으로서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공원의 사유지 현황을 보면 총 면적의 54% 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데는 약1조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 형편 상 이를 일시에 매입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써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지정 역사와 시민의 이용정도 당해 토지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조성 공원 개발에 대하여 시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민간 자본에 의한 개발을 가능한한 권장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한 민자유치 가능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그 사용권자가 공원법 등에 적합한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원할 경우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정청 도시공원사업의 하나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지 미조성 공원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산, 월산, 발산,중앙공원 등 4대 공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민자 유치방안을 마련코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98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문제는 공원이라는 특수한 여건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그린벨트와 함께 각 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과제로 해당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도 법적인 해소 방안등을 연구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민자유치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원법상 제한된 시설의 종류와 시설율 등을 연구하여 중앙부서에 공원법 개정을 건의코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전문가로 하여금 98년도에 연구과제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방대한 도시공원 규모와 근접거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은 지정당시에 예측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지역여건하고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고 각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걸친 녹지공간 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였고 도시공원의 접근거리는 도시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권 근린공원하고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보면 생활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 500m내지 1,000m 이하로 하고 광역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 제한없이 도시전체적인 시민 이용권을 기준으로 개소당 100만㎡ 이상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공원법 규정을 기초로 실제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중외공원과 중앙공원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신개발지구로 인구이동, 교통여건의 변화 등 지정 당시의 상황과 다소 변화된 생활여건으로 현시점에서 기존 공원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지정된 공원을 쉽게 해제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적극적인 개발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니 박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형진 의원님께서 부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 과잉중복 투자를 지적하시면서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한 택지개발지구 분양율이 84.4%로 저조하고, 향후 6개지구가 개발되면 미분양 사태는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향후 개발지구중 광주시에서 조성할 4개지구에 대해 분양할 수 있다고 보는지와 광주시 향후 택지개발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점차 지양하고 중ㆍ소규모로 경제성을 갖춘 친자연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과거 우리시의 택지개발사업은, 폐선부지의 활용에 대하여 시와 지하철본부의 계획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통합하여 시 차원의 활용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과거 우리시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와 주택보급계획에 기초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구증가 둔화현상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인구를 적용하여 택지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인구증가 둔화현상을 감안하여, 개발계획수립과 택지공급승인시, 단계별 개발계획 등 개발기간과 분양시기를 조절하므로써 최대한 분양율을 높여 미분양등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택지개발은 중ㆍ소규모로 경제성을 갖춘 친자연적 공간으로 창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수립시 공원, 녹지, 보행자도로, 체육 및 문화시설등 환경친화적 시설을 많이 확보토록 하여 친자연적 공간을 창출하고, 앞으로의 택지개발은 인구증가 추세를 보아가면서 지역적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등을 중심으로 경제성을 갖춘 중ㆍ소규모 택지개발로 유도하여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주옥균입니다. 다음은 임형진 의원님께서 방림ㆍ봉선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제1순환도로～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 1,180m 구간중 200m만 완료되고, 잔여구간중 일부지역 보상을 제외하고는 금번 예산에서 추가 보상비 마저 편성하지 않아 보상도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공사대책과 아울러, 방림ㆍ봉선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 개설이 시 차원의 예산 지원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부서에서 제2순환도로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방림ㆍ봉선지역 교통난은 도시계획 가로망이연결 개설되지 않아 90년도에는 심각하였으나 이후 일부 중로급 도로가 개설되어 다소 교통난이 완화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방림ㆍ봉선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단기대책사업으로 도로개설 4개노선,중로 2개노선, 대로 2개노선입니다. 여기에 3,366m에 총 7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사업으로 학림교～방림파출소간 도로확장 420m는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6년 11월 21일에 완료하였고, 문성고～원제마을간 도로개설 746m는 사업비 6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당초 도시계획도로 폭원 12m를 15m로 96년 8월 3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 시비 14억원과 구비 7억원을 투자하여 보상협의가 90% 이루어졌으며, 금년 추경에 남구청장 건의에 따라서 공사비로 시비 24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구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 1일에 공사착공하였으며, 부족사업비 8억 5천만원은 98년 예산에 구비를 확보하여 준공기한인 99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기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1순환도로～동아여중ㆍ고간 도로개설공사는 1,180m에 26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중 200m는 사업비 5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에 개통하였고, 나머지 구간인 방림파출소～동아여중ㆍ고간 980m는 96년부터 금년까지 보상비 98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도로 선형상 문제점이 없는 구간인 금호맨션～동아여중ㆍ고간 720m를 금년초부터 보상추진하여 협의가 90% 이루어졌으며,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광명아파트와 선형이 불합리한 금호맨션앞 도로 260m는 97년 4월 도시계획선형을 변경하여 보상추진중에 있으나, 방림공원의 높은 법면부지 편입으로 보상비가 54억원이 소요되어 확보된 보상비 26억원으로는 28억원이 부족하므로 건물이 있는 토지부터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부족 보상비는 시재정이 허용하는대로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공사비 82억원은 99년이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선택지～제2순환도로간 도로개설1,020m와 I.C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360억원은 99년이후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하여 방림ㆍ봉선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빛고을정책개발실장 정일삼입니다. 임형진 의원님께서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통합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추진중인 C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타 시ㆍ도에 비해 CI사업이 늦어진 이유, 그리고 CI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광주 CI사업 추진을 위하여 저희 빛고을 정책개발본부에서는 타 시도의 CI사업 추진상황을 파악을 했고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기초자료를 준비하여 98년부터 추진할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하여 늦어진 이유는 타 시ㆍ도의 CI사업 추진상황과 전문가 의견 청취결과 도출된 심벌, 로고 제정 등 단순한 이미지 형성으로만 끝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광주 CI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계획 그리고 단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책임 추진부서 지정과 추진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정용봉입니다. 임형진 위원님께서 지하철건설과 관련하여 지하철건설을 위한 수요예측의 불합리성 여부, 2011년의 지하철 수송분담율 14.7% 예측에 대한 타당성 여부, 1호선과 2호선의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분석이 상대적 측면의 경제성인지 절대적 경제성인지 여부와 운영상의 국고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건설을 위한 인구 예측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시 인구예측은 상위 계획인 광주도시기본계획, 광주 도시 장기종합 개발계획, 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인구증가율 2.3%로 하여 예측을 하고 2011년에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 220만명 보다 30명이 적은 190만명으로 예측을 했고 2021년에는 233만명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 교통량 예측과 2011년의 1일 수단통행중 지하철의 14.7% 수송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1년 타당성 조사에서는 2010년에는 도시철도가 14.6%, 버스가 41.5%, 택시가 20.2%, 승용차가 14.2%, 기타 9.5%의 수송분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96년도 1호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 1～2호선이 개통되는 2011년에는 도시철도가 15.7%, 버스가 40.3%, 택시가 21.3%, 승용차가 14.9%, 기타 7.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송분담율 전망치는 상위계획상의 광주시 교통망 계획을 선택적으로 분류하여 산출한 것입니다만, 수송분담율 자체는 도로망이라든지 자동차 대수, 교통체증, 지하철 노선망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도시별로 다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중량전철인 MRT 시스템에 의한 경제성분석결과 1호선은 내부수익율과 편익비용비가 각각 17.83%, 1.60이고, 2호선은 16.83%, 1.47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순현재가치는 할인율을 12%로하여 산정한 경우 1호선이 3,236억원, 2호선이 1,660억원이며 또한 재정상태를 판단하기위한 재무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고지원율 30%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당해년도의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는 현금 분기점을 2023년으로, 누적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는 손익분기점을 2031년으로 예측하였으나, 국고 지원율이 50%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현금 분기점은 2016년, 손익분기점은 2022년으로 흑자시기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 평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도시철도1호선의 차량과 설비를 자동화시스템을 도입 첨단화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불필요한 인력 장비를 축소하는 내용등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외주용역을 확대하는등 운영인력을 최소화하고자 서울, 부산등 운영중인 도시철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자문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 추진 중에 있으나 운영준비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참고로 영국 런던 지하철의노선 Line은 렌탈시스템으로 전동차를 민자유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시에서 투자한 비용이외 지하철건설이전과 이후의 혼잡비용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민 의원입니다. 광주시민 자존심 살리기 운동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고 하셨고, 지난 9월부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운동에 담긴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민간 주도의 실천운동으로 내실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장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시민운동을 통해 의식개혁과 경제살리기 운동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고, 건진미화 고체연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책임소재 규명보다는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급선무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상무신도심 지하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와 시공회사 계약 당시 모든 문제가 좀 더 신중히 검토되었어야 했습니다. 공신력이 문제입니다. 제시된 사업변경안을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사전에 받았어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황룡강 송선교 일대 관광위락단지 조성과 어등산 종합체육휴양타운 조성계획과 한말 의병전적 사업이 계획대로 연계 추진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모든 계획을 시가 주관하고 사업의 일부를 자치구가 분담하는 순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ㆍ국장님들의 답변이 충실히 이행될 것으로 믿고 오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광주 테크노파크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크노파크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고생해 오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테크노파크가 이 불황기에 광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 봅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직렬을 행정직에서 시설직으로 변경요구한 것은 복수직 정원을 시설직 단수직으로 바꾸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하철건설공사가 내년 초부터 본격화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기술업무의 경륜과 경험을 축적한 기술직 공무원이 맡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충언이었습니다. 물론 본부장의 시설직 보직변경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운영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시장께서 대 용단을 내려서 2001년 지하철 1단계 공사를 마무리 할 때까지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기술직 공무원을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발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내년 후반기까지 시설직 보직변경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행 여부를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역환경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시장 취임이후에 장기간 축적되어온 지역민의 환경문제가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천의 부패성 하상퇴적물 제거와 유수사업 실시 등으로 광주천 수질이 개선되었고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학계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용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선된 점, 그리고 광주호 관광개발 방향을 가사문화권 개발로 전환한 점 등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무등산과 영산강이라는 자연환경 거점사이에서 성장된 도시로서 무한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경도시로서의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연환경의 소멸과 훼손이 과다하고 장기적으로 누적되어서 앞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는 행정적 계획보다는 연구 차원에서 먼저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 광주시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은 시민의 환경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환경의식 개선과 연구 차원의 환경보존활동을 위해서는 민ㆍ관ㆍ산ㆍ학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환경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환경부에서 행정기관, 대학연구소, 기업체 등 관련 기관간의 연구협조체제인 지역환경 테크노피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고 그 시범 지역으로 광주를 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광주시는 마땅이 이 사업유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환경부가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건립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검토하면서 지역범위을 소권역별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10개 지역을 보면 부산과 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 2001년까지 그러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계획속에서 광주가 빠졌습니까? 이 점을 심사숙고 해서 송 시장께서 직접 환경부에 다시 한번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유치문제를 타진하셔서 광주지역에 반드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