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12월 1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으며, 그리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10건의 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24회 통영시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마지막 예산을 심사하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그에 따른 세입예산 증대가 요청되고 있으나, '97년의 지방세 수입의 경우 당초 수입예상액의 3.3%가 세수결함이 되어 예산운용에 차질을 초래한 점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철저한 세원 발굴과 체납세액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조치에 미흡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후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과감한 처분 등의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이 최대한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97년도 결산추경은 긴축예산으로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 지방채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증가로 결산추경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이 삭감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은 1,326억 1,755만원에서 77억 6,899만원을 증액하여 의결 요구한 1,403억 8,654만원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6억 2,606만 1천원에서 20억 8,090만 4천원을 증액 요구한 277억 696만 5천원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서 감리비를 공정보다 과다하게 책정 요구하였기에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결산추경 예산액은 98억 4,989만 4천원이 증액되어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1,680억 9,350만 5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 내용과 삭감조정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26억 1,755만원에서 77억 6,308만 5천원을 증액하여 요구한 1,405억 1,063만 5천원을 원안대로 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6억 2,606만 1천원에서 20억 8,090만 4천원을 증액하여 요구한 277억 696만 5천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8억 4,989만 4천원이 증가되어, '97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1,680억 9,350만 5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통영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통영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통영시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통영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제9항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9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7월 1일 한시기구 정비차원에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수산국 어정과, 생산과의 업무중 불합리한 업무에 대한 분장사무를 과간에 조정하여 이와 관련되고 서로 연관된 업무추진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행정동 통합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증. 감축되는 정원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개동 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통합동에 우선 조정하고, 잉여인력으로 신규행정 수요가 증가되는 본청, 사업소, 읍. 면동에 상계조정 한다고 하나, 현재 정부시책을 보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고, 사회정서도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이에 맞춰 연차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보건소 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역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일부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보건소장을 종전에 없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자격을 명시하였고, 보건소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보건소 위치 변경은 95년 11월 28일 보건소 및 인근 토지에 대한 재측량으로 인한 지번 정정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지번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중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중 수질환경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에 의하여 신설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과세유보를 통한 기한의 이익부여와 지방세 불복절차의 일부 생략을 통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부분은 복잡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날로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시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3년마다 적용시한을 두도록 하여 이에 따른 전 시세의 과세면제와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23일 법률 제483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과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달라진 법제명 및 행정부명칭인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나, 상위법이 '94년, '95년 개정되어 법률의 용어를 3년여만에 현행 법령에 맞도록 하는 늦장 행정처리로 급변하는 정세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94년 12월 23일 법률 제4931호로 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달라진 행정부 명칭인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를 현실에 맞도록 50인 이내로 조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하나 현재 우리 시의 보건소진료소 위치를 보면 거의 대부분 도서낙도와 오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50인 이내의 회원 수를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5조 제1항중 "50인"을 "30인"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심사보고를 해 주셨는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수산국 어정과와 생산과의 불합리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2단계 행정동 통합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상위법의 개정으로 수질환경사업소의 직급을 규칙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는 전면개정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보건소 진료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과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명칭과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달라진 명칭과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운영협의회 회원수를 30인 이내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