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정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근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날로 급증하는 도시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구획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용사들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추가감면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이 신설토록 하는 것이며, 주차요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주차장 표준요금약관에 맞도록 주차요금체계를 10분 1구획에서 최초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로 하며,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현행제도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대하여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이 96년 6월 4일 이루어지므로써 제2조가 삭제됨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하여는 동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이를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조항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상정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주차요금체계와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주므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95년도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노상 주차장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차량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변경은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지정 운영은 현재 차량 보유대수에 비하여 주차장의 수용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수립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부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을 세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 보완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이면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그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차량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차량을 어떤 식으로 표시 해서 우선 주차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능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택가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민원을 시나 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의 주차장에 대해서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해서 구분하여 시행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사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조례가 개정되는 안은 지금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실시 될 때 저희 수원시에서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사전에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지 우선주차제에 대한 것은 구획면당에 대한 표기방법이 기히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의 노면번호와 또 구획별로의 순서번호를 지정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기 방법은 노면 도로명칭에 부여되어 있는 번호와 또 주차 구획면 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택가에 늘어나는 주차난 해결방법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존에 있는 노면을 가지고, 또 아니면 노외든 노상이든 간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을 가지고는 지금 현 단계에서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 주차장을 비롯해서 또 차고지 증명제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병행이 됐을 때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민원발생 과정에서의 처리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전과 반복 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능력 확보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섰을 적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구청으로부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작년도에 조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공동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재 노면상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과장님의 말씀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는데, 시에서 노상주차장을 했을 때에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중앙부처에서는 안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번호표를 달아가지고 하겠다, 번호표도 수원시내 지역별로 다를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원시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한 단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별로 동별로 코드번호가 다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달구를 말씀드린다면 팔달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행정서열 순위에 의해서 코드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또 도로별로 구획 넘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넘버를 지정해서 넣도록 하는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노상주차장을 행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이런 계획안을 짜놓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별로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안을 본 위원에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침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일 때에는 2층, 3층해서 가구수가 보통 8가구, 6가구 되는데 주차면은 두개인데 우선권을 어떻게 줄 것이며, 또 도로가 6ｍ, 3ｍ이면 면이 한쪽 면에만 있는데 맞은편 쪽에 있는 주택의 주차는 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 지역을 구별로 한 개 동씩 셈플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가장 밀집지역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 서둔동에 다가구가 4층, 5층까지 올라가 있는 다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의 노면을 확인해 보면 42%내지 45% 정도 밖에는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고지증명제가 시행 돼서 실질적으로 자기 차고지내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을 통일해서 우리가 구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공안지를 선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까지 성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해소하는 차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주간, 야간으로 나눴는데 일요일은 출근을 안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낮에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별도로 차를 다른 곳에다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사항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의 몇 개 구를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현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면당 얼마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을 택일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나가는 시간을 09시로 잡고 오후를 6시로 잡아서 그 시간 동안에는 월정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낮 시간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방법은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세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추가로 결정을 지을 때 토요일날과 일요일날을 포함한 월정요금을 받든가, 아니면 주간이면 주간만 별도로 구분해서 받는 방법은 저희가 조금더 검토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24시간 월정요금으로 하면 내 차가 없을 때에는 주차요금을 낸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차를 세우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간단위로 제한을 해서 오후 7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월정주차권을 끊은 사람이 사용을 하고 낮에는 저희가 회차율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공동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택일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는 받고,

낮 시간에 이용하는 것은 주차비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면도로를 우리가 구별할려면 10ｍ미만의 도로로서 보도가 시설 안된 곳을 이면도로라고 하지요?

이면도로가 보도가 시설 안 된 곳이 아니라, 8ｍ이하의 도로로서 보도가 설치 되었다하더라도 이면도로로 이용이 되는 것은 그냥 이면도로라고 봅니다.

8ｍ미만이요?

예.

주로 주택가 6ｍ도로를 말하는데, 주요골자를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 거주자는 우선하여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이 신설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 순위결정의 범위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차가 한 집에 보통 두 대, 세 대까지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전부다 제거하면 될 줄로 압니다마는 자기 살림집이나 점포앞에는 갖은 적치물을 전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콘크리트로 해놓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런 제거 문제라든가 민원 문제, 그리고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후 견인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의 지정되어 있는 차고지에 무단 주차를 할 경우에 규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차고지가 비어있어도 외지의 다른 차가 주차를 못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주차 할 수 없는데 주차를 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세번째는 주차료 받는 제도가 그 전에는 30분 단위로 되어 있다가 1년 전에 10분 단위로 변경 되었단 말이예요. 30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고 10분이나 5분, 15분 있다 나가도 30분 주차비를 받다보니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주차관리인과 싸움을 하는 것을 많이 봤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8∼9월에 전국적인 추세로 10분 단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됐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3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내게 만들고 30분이 넘으면 10분 단위로 끊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5분이나 10분 주차 하는 사람은 30분으로 또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말이 많게 마련이고 주차 하는 사람들이나 주차 관리하는 사람측에서 민원이 야기돼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1년도 안되어서 개정을 한다는 취지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 수시로 변동 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구가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한 방법은 어떻게 하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정확한 지침을 결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 추진자의 입장에서는 1가구에 일단 1차량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한을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2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1차량 소유분에 대한 것은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내에 여러 가지 적치물을 방치시켜가면서 자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시행 단계 이전에 두차례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또 적치물이 광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폐타이어라든가 쓰레기통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가 사물화 되어 가는 입장인데 그것은 저희가 그저께 지도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일제단속을 시행하기로 했고, 우선 주차제가 시행 되면 이러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단속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만 주차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단속 여건이 더욱 강화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주차료에 대한 시간 단위문제를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30분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10분 단위로 개정을 했다가 다시 30분 단위로 개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안은 전체적인 시간단위를 30분 단위로 끊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단위 처음만 30분 이내에서 세우고, 나간 차량에 한해서만 처음에 30분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이후부터는 10분 단위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여기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한 번 들어갔을 경우 이용객이 얼마 분 단위로 회차율을 가져오느냐 하면, 지금 건축물에 대한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182분 4초를 활용하는 것으로 통계학상으로 나와있고 노면주차장일 경우에는 142분 6초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노상주차장일 경우에는 114분 4초로 나와있어서 지금 평균 한 번 주차를 하러 들어가면 145분 5초 정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0분 단위로 할 때 우리가 900원을 받아야 되는 요금을 7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실질적으로는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왜 저희가 금액을 200원을 감액해서 시행하느냐 하면 회차율에 대한 제고율을 위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분 시간 단위를, 최저 기본단위만 30분으로 적용을 시켜서 시행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반문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30분 단위로 끊어서 30분이 초과하면 10분 단위로 끊는다는 것은 압니다. 물론 10분 단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30분 단위로 하는 것도 문제가 다 있는데, 지금 평균치를 따져서 주차하는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수원시내 갑지라고 하면 영동시장을 갑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수원천 복개 위에다 주차시설 한 것을 보면 대개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볼일 보러 와서 빨리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지 와서 주차 시켜놓고 종일 쇼핑 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많이 있어봐야 보통 20분, 15분, 30분 내입니다, 5분도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있다가는 사람들한테 30분 값 내라고 하면 또 불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다 있는데 우선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 말씀은 안하셨는데, 주차공간이 엄연히 있는데도 외지차가 와서 차를 대면 견인조치하니까 주차 공간이 있어도 주차를 못하는데 그럴 때 주차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적치물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 집 앞에 차를 두대 세대 댈 수 있는 공간에 적치물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차를 대면 자기네 권리를 다 행사하면서 싸움을 하고, 심지어 적치물로 인해서 차가 비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떠한 단언을 갖고 결정을 내려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대하여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시 96년 6월 4일 제2조가 삭제됨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하여는 동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이를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의 조례를 보면 『제3조중 “영 제2조제2항”을“영 제3조의2”로 하며,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은”을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면적은 얼마로 보고 건폐율은 얼마로 보고 융적률은 얼마로 보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건폐율과 대지의 최소면적 이것은 건축법에 제한되는 그러한 건축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법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최소의 면적, 용적률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주차장법에서 별도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 주차장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로 주차장법에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용적률은 1,000분의 5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최소면적은 건축법에 준하여 45㎡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높이의 제한에 관계된 것은 너비라든가 대지의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도로에 접해 있을 때에는 12ｍ에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에 대해서는 주차 전용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용도인 사무실이라든가 근생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폐율만큼은 대지면적의 100%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니까 지금 완화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전에 제한 되어 있던 규정보다는 오히려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축하고 같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하신다고 하니까 바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주차는 다른 용도나, 근생이나 사무실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차를 하기 위한 건물인데 대지면적대로 다 100% 해줘야만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빌딩에 한해서는. 용도가 주차이기 때문에.

물론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그게 다 들어가지요.

그러면 건폐율을 100% 주는 겁니까?

100분의 90을 주는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상에서 제한했던 규정보다는 완화를 시키는 거예요.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다보면 주차 진입로를 문제 삼거든요. 몇 ｍ에 한해서 주차대수도 몇 대가 정해져 있고 또 면적에 따라서 도로면적을 다룹니다, 건축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주차전용빌딩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규제할 수 있는 몇 ｍ거리가 있습니까?

일반 주차장을 할 때요?

예.

우리가 전형적인 주차장을 할 때에는 법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와 입을 따로 따로 줄 경우와 아니면 출구와 입을 같이 동시에 줄 경우에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이 3ｍ, 나오는 것이 3ｍ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얼마전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차빌딩을 하겠다는 대지에 한해서는 차만 진행할 수 있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나대지에 한해서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각종 세제혜택도 줘야 되겠지만 허가도 필히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면적이 있는데 진입로가 협소하고 차로는 통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옆집하고 경계가 또 걸려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한에서는 도로폭이 좁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시행 기본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반 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능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하고 도면관계를 가지고 저희 실무자 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 그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질문 잘 듣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권 과장님이 수원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아주 바쁘실텐데, 좋은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박태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시설공단이 생기면 노면주차장의 요금제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요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까? 이면도로 주차장 요금이 현재 여기 조례에 나온,

그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싼 것 같고, 또 지금 이면도로 한쪽에 주차장을 준다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집단지역은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먼저 제시 되어야 되는데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연구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대안이 있어야 이것도 시행을 하는 것이지 대안도 없이 시행을 하면 민원발생이나 주민의 원성이, 우리가 감당 못할 사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보다도 현재 시기적으로 타당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대안이 상세하게 제시가 안되어 있어요.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