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혼신의 노력으로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4억3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057억5,700만원보다 118억1,500만원이 증가된 2,175억7,200만원이며, 택지조성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16억300만원이 늘어난 618억4,3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1,500만원이 감소된 129억8,500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은 기정 242억6,000만원보다 20억1,300만원이 늘어난 262억7,3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 284억5,700만원보다 2억8,700만원이 감소된 281억 6,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13억1,800만원이 감소되어 678억6,300만원, 특별교부세는 27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34억3,000만원으로 총 교부세는 14억1,200만원이 증가된 712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8억6,000만원이 늘어난 645억6,300만원이며 지방채는 38억1,800만원이 늘어난 4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25억3,2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기정예산 560억6,200만원보다 11억2,900만원이 감소된 54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구입비 7,100만원과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3억3,300만원 등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배수펌프장확장에 따른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1,800만원, 보건소 신축비 24억5,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717억7,100만원보다 73억3,200만원이 증가된 79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유재산 도로편입 부지보상금 1억원을 삭감하고,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태화간선도로 및 강남도로 확포장사업 등 27억3,000만원, 금명로개설사업 20억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6억1,400만원, 운곡도로확포장 5억원, 천리천복개에 2억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 732억6,100만원보다 53억2,100만원이 증가된 78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불요불급경비를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2,500만원이 감소된 6억9,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등 4억1,600만원이 증가된 4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의 변동내역입니다. 택지조성사업·주민소득및생활안정·저소득주거안정기금·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은 이자수입 및 과태료수입 6,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7억9,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금 등 1억1,700만원의 세입을 의료보호비에 편성하여 최종예산은 17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9억2,200만원의 세입과 집행잔액 삭감분 7,8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3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골재판매수입 등 세입정리액 1억4,900만원 및 일반운영비 삭감액 1,7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 6억3,500만원을 남후농공단지 토지매입비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감소된 세입 2억8,200만원 및 일반 운영비 등 세출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예산규모는 3억5,300만원이 늘어난 13억9,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은 삭감 정리 하였습니다. 1997년도 예산을 정리코자하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변경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최종분, 그리고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편성 및 불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가 늘어난 2,924억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7%가 증가된 2,175억7,2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가 증가된 618억4,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가 감액된 129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280억7,200만원보다 0.5%가 증가된 1,286억5,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세 수입 20억1,400만원, 도비보조금 1억7,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2억8,800만원, 13억1,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7억5,500만원보다 약1% 정도 감소된 650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관서운영비·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11억4,700만원,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5,600만원, 자체사업비 1억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츨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안)은 징수교부금·사용료수입·이자 등 세입예산 증가분과 경상적경비의 삭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추가와 일부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계상하는등 세입·세출을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