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심의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반병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혼신의 노력으로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4억3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057억5,700만원보다 118억1,500만원이 증가된 2,175억7,200만원이며, 택지조성사업등 10개특별회계는 16억300만원이 늘어난 618억4,3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억1,500만원이 감소된 129억8,5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은 기정 242억6,000만원보다 20억1,300만원이 늘어난 262억7,3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 284억5,700만원보다 2억8,700만원이 감소된 281억6,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13억1,800만원이 감소되어 678억6,300만원, 특별교부세는 27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34억3,000만원으로 총 교부세는 14억1,200만원이 증가된 712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8억6,000만원이 늘어난 645억6,300만원, 지방채는 38억1,800만원이 늘어난 4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 성질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시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25억3,2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기정예산 560억6,200만원보다 11억2,900만원이 감소된 54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구입비 7,100만원과 환경미화원연금지급금 3억3,300만원등을 삭감정리하였으며, 배수펌프장확장에 따른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1,800만원, 보건소 신축비 24억5,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717억7,100만원보다 73억3,200만원이 증가된 79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유재산 도로편입부지보상금 1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태화간선도로 및 강남도로확포장사업등 27억3,000만원, 금명로개설사업 20억원, 호우피해 북구사업비 6억1,400만원, 운곡도로확포장 5억원, 천리천복개에 2억원 등을 편성하므로써, 기정예산 732억6,100만원보다 53억2,100만원이 증가된 78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불요불급경비를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2,500만원이 감소된 6억9,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등 4억1,600만원이 증가된 4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변동 내역입니다. 택지조성사업·주민소득및생활안정·저소득주거안정기금·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은 이자수입 및 과태료수입 6,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7억9,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금등 1억1,700만원의 세입을 의료보호비에 편성하여 최종예산은 17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 9억2,200만원의 세입과 집행잔액 삭감분 7,8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3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골재판매수입등 세입정리액 1억4,900백만원 및 일반운영비 삭감액 1,7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 6억3,500만원을 남후농공단지 토지매입비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등 감소된 세입 2억8,200만원 및 일반운영비등 세출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예산규모는 3억5,300만원이 늘어난 13억9,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제1회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인건비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은 삭감하였습니다. 1997년도 예산을 정리 코자하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