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 입찰업무가 계획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계과 소관업무부터 처리를 하고 총무과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제3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제4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제1항으로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국가기관의 시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제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시유재산을 무상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 광양시협의회에서 2청사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광양경찰서 일부부지와 관할 파출소 부지로 3,861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시유건물 사용허가 기간이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98년 1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무상사용토록 허가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별첨 참고자료인 국가기관의 시유재산 무상사용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으로 안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론 있습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기관의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국가기관의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입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안은 한시기구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서 농산과 수산계와 업무 중복부서인 지도소 축산계를 폐지하고, 산림업무와 녹지업무의 전담부서를 조정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민간 위탁에 따른 인력 조정등이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시녹화업무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담토록 하고 그에 맞게 기구의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9조 제1항과 제5항중 산림녹지과의 명칭을 산림과로 하고, 동조 제5항 분장사무중 녹지관련 업무를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모두에서 설명드린대로 한시정원 감축, 지도소 인력감축,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청소인력을 본청 이관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총 정원 979명에서 969명으로 10명을 감축하는데 이는 한시정원 감축 8명과 지도소 축산계 폐지에 따른 자체감축 2명등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7명으로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은 140명에서 137명으로 3명이 감축되게 됩니다. 사업소는 102명에서 104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민원봉사실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읍면동은 266명에서 257명으로 9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정원감축 10명으로 인해서 연간 약 2억4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업무를 본청의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 전담하게 하고자 관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업무에 산림녹지과에서 이관된 도시녹화 및 국토경관 조성사업 관련업무 4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 상정은 됐습니다마는, 질의 토론은 한 건씩 다루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3단계 조직진단 추진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확정된 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구상하는 안입니까?

구상하는 안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내년에 한 번 추진해 보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될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또 앞으로 의회에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과 절충해서 중앙이나 도의 지방행정 조직 인력 감축계획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지침이나 또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조직이나 이런데 대폭적인 개혁에 가까운 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과 병행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정하는 정원중에 969명은 현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현원 숫자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좀더 진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969명이라는 숫자를 맞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원하고 정원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직에서 결원이 토목직이라든지 전산직이라든지 일부 결원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에 답변한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95년도 ’96년도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직 공무원이 약 5명 정도 다시 보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지를 밝혔으면 그것을 잘 좀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녹지업무를 산림업무하고 분리를 해서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다시 업무분장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와 업무가.

도시계획과하고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때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녹지 업무를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앞으로 도시구획 내에 있는 공원도로 전부 녹지도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산림녹지과를 분리하는 것이 기왕에 공원관리사업소는 설치가 되었지마는 분리하는 것이 업무를 너무 세분해서 오히려 증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십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반적인 도시공원이라든지 녹지업무 전반을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과 동시에 인원도 7급 공무원 2명을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해서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생각하기는 공원관리사업소장 5급 하고 6급 두 사람이 오히려 적정한 업무 배분을 못받고 그쪽으로 가서 직급만 상승시켜 주고 오히려 업무를 세분해서 그렇게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 관계에서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구획지역 내에 녹지에 대해서는 또 산림과에서 관리 할 것입니까?

녹지하고 도시구획내는 주로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공원 측면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

앞으로 사무분장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서 도시 자연공원이면 모두 이쪽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를들어서 여기는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광양 용강리 쪽으로 가면 모두 산입니다. 그리고 서산도 모두 산이에요. 공원으로서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기구가 생겨가지고 도시계획에서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할 때나 지정을 안 할 때나 똑같은 상황인데 업무만 분장해 가지고 이쪽은 당신이 보고 이쪽은 산림과, 이쪽은 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원관리를 하면서 개발해야 할 곳은 그때부터 공원관리사업소가 가서 개발을 해야 된다. 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기구는 사실상 공원관리사업소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업무면에 있어서는 옥중 옥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분장때에 관계가 되겠지요. 물어 본 것이고, 그리고 정원 조례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시정원이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국은 1개국이 되겠고, 과는 3개 과, 계는 15개 계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고 정원은 총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9년에 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할 기구입니다.

그렇더라도 인사조치를 하면서 그만둬라 그럴수는 없는 것이지요? ‘99년까지 어떤 감 요인이 안생기고 정원은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현상이 그렇게 유지되어 간다 그러면 ’99년에 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연감소 인원으로 충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지금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 전반적인 인력감축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이를 좀 더 두고 봐야 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보아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계획에 이것이 상당히.......

한 방향으로 중앙방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99년에 가서 감원요인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별 재주가 없는 것이지요. 한시정원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인사조치를 해서 감원시켜 버릴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결원으로 .........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저쪽에 상용인부입니까? 300일짜리 일용인부, 일용직의 통제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감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 얘깁니다.

일용직은 단 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안늘어나도 사람은 교체가 되지요?

없습니다.

300일짜리 일용직이 철저히 통제되지 않는한 여기에서도 나중에 조치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방금 박종수 위원께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관련된 질의까지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같이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아까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녹지과하고의 문제는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 저쪽에서 어떻게 하겠지마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3단계 조직진단계획에 대한 설명을 안하셨지요?

예, 안했습니다.

지금 유인물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배포는 됐었지요? 가지고 계시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방침은 조직전반에 걸쳐 기능업무량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비토록 하고 중앙이나 도의 행정조직 인력감축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해 보았습니다. 방법은 조직진단반을 구성해서 부시장님을 총괄담당관으로해서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입니다. 공원묘지라든지 휴양림조성과 관련한 신규 행정수요 변화는 충원을 하고 기능 쇠퇴라든지 중복분야는 과감히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를 발굴해서 위탁을 추진하겠고, 법령기준에 미달한 실과 사업소는 조직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법령기준 미달 실과라 하면 1국이 3과 미만, 1과가 3계 미만, 1계가 3인 미만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절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추진표는 조직 진단반을 12월달에 구성하고 부서별 업무량 진단 및 설문조사는 내년 1월말까지 마치고 자체개편안을 성안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최종안을 확정, 도나 내무부에 승인신청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정부 방침을 인력 감축계획이 아직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부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단계 조직진단 추진계획은 매년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사항 같습니다. 계획 자체가 지금 부산 해운대 무슨 구인가는 동민이 13만명인데 1개 동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인원도 24명이고요. 물론 시와 동을 직접 대비하는 것은 안맞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인원을 왜 안 늘리느냐 했더니 거기 동장 말이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주민등록이나 떼어 주고 이 정도인데 인원을 늘려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신문과 TV에 반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총무과 자체에서 검토를 하면 물론 좋은 안이 나오겠지마는 한 번 제삼자의 입장에서 조직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들어서 포항제철에 경영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그쪽 경영 측에서의 얘기가 지역 협력차원에서 그런 것은 돈을 안 받고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부탁을 해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우리 인사계에서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2가지를 대비를 해 보면서 정말 21세기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한 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안들고 무료로 해준다는 과거의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하고 제철하고 절충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 있으십니까?

442명에서 443명으로 1명이 본청은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산림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의 기구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녹지과에서 2명이 사업소로 가고 저희들은 읍사무소 청소인력 9명이 본청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을 줄인다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도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잘보았지 않습니까? 내년 ‘98년 하반기까지 6월 30일까지 조직개편이 될 때까지 이대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될 까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업무 집행을 잘해 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폐합 해서 업무 분장을 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늘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녹지과에서 인원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대대적인 통합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업무를 분리해 놓은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 다만.......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 손 치더라도 지금 굳이 이렇게 조례를 고쳐가지고 ‘98년 6월달까지 진단을 할 것인데 이대로 가다가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녹지 공원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산림과는 산림부서를 전담을 해 버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전담해서 책임있게 일을 해야지 지금 산림과에서는 녹지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업무도 제대로 안되고 녹지업무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다음 3단계 개편에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본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요. 방금 질의는 끝났고 아까 박종수 위원님께서 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취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공원관리사업소와 산림녹지과를 종전 그대로 해서 같이 하면 될 것인데 계를 하나 설치를 해서 공원관리계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하면 될 것인데 오히려 한 과가 관장을 하면서 사무관이 둘이 들어가고 주사가 몇이 더 들어가고 이래서 격상만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무분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한 것이고 다음단계에서 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이 사무는 가려져야 되겠다는 것이 총무과장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난번 사무감사때 공원의 면적이나 그런 것을 알아 볼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에 물으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이라 이겁니다. 도시개발과로 물어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공원관리사업소로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무분장이 여기 뿐만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단 6개월이라도 정확히 업무분장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조직진단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6월달까지 잘 참조해서 합병을 해야 될 것인지 더 해야될 것인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산림업무하고 공원업무, 녹지업무를 구분해 놔야 다음 단계 조직개편에서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생각이고, 예를들어서 조직진단을 했을 때 오히려 합해야 된다는 결과도 우리가 예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린다는 생각보다도 예를들어서 그 계가 분장만 잘 된다고 하면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것도 합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세밀히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꼭 이 시점에 와서 본청 직원의 정원을 늘려 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폭 축소가 된다하더라도 공원녹지 업무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예를들면 공원관리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전반은 한계를 쳐 주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녹지과의 분장을 공원관리사업소 인원만 2명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의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간단명료하게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업무 분장에 어떤 부분이 모순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와서 안만 내 놓고 할려면 복잡하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일부 공원업무하고 녹지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공원하고 녹지업무는 공원관리소에서 전담해서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산림업무만 취급을 해야 책임성도 있고 한계도 명확히 갈라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가 핑퐁이 안되고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의 책임한계가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에는 예를들어서 아까 박종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쪽.......

거기도 도시구역내에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은 공원대로 한계를 짓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서 시설을 다시 결정하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자연녹지로 결정한다든지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결정이 된 후부터의 관리는 명확하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부분에 책임한계가 명백히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공원의 일부 녹지업무도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예가 있고, 식수라든지 이런 것이요. 산림과에서 애매하게 할 일도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못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박종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상공원을 놓고보면 지금 현재 일부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공원측면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계가 서로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줘 버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아까 말씀하신 면적도 정확히 나오고 앞으로 개발계획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세우고 실시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마는, 굳이 현재 3단계 조직진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례안을 개정해야할 필요성까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갑배 위원님의 안에 대해 반대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또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만히 두었다가 내년 8월이나 이때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도시구역 내에 산불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야산 밑에 도시계획 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곳에 불이 났을 때 산림녹지과가 주가 되어서 끄더라고요. 이번 겨울철을 맞이해서 그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 주어도 관계없고 또 이것을 연장을 해서 내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수 위원들께서 그렇게 찬성을 하신다니까 제가 철회를 할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하필이면 조직진단을 할 무렵에 와서 지금 국가적으로 기류가 전체적으로 기구를 축소하려는 이 무렵에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 뜻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안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의 업무와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분장이 통합이후에 바로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95년도부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던 것을 이제야 그것을 느꼈다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리가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너무 방관해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분장에 관련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김갑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있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의결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일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을 상정해서 심사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속개해서 2건을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명시이월 조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에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업비가 86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하지 않고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시킴에 따라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시가 얼마를 내년에 더 부담해야 됩니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계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물가억제 목표가 5%라고 하지만 IMF다 뭐다 해서 1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하지 않으므로 해서 내년에 8억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더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을 이 부분에 편성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쪽으로 전환해서 썼다면 8억이라는 이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구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내용적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27건입니다마는 ‘96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엿볼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사업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또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광양항 홍보 비디오 제작해서 2,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올라 왔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켰지마는 그러면 5천～6천만원짜리 홍보 비디오를 기획했던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98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진 3천만원 요구를 했었고요, 거기서 삭감이 심의과정에서 2천만원이라도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 해 주신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3개선사라든지 대외적으로 공동으로 광양항에 대해서만 그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하지 않고 선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컨테이너 관리공단하고 시가 4개 기관이나 선사에서 같이 합작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 경비로 ‘98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이고요,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우리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한 번 시민들에게 홍보도하고 할려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설프게 만들었다가는 활용도 못할 것 같아서 우선 자료는 저희들이 60% 정도는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개항까지 추세를 보아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하는 부분을 확실히 할려고 우선 작업은 약 60% 해 놨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은 대외적으로 합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3개 선사에다가 홍보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97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만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요, 광양항 홍보용 비디오는 광양시는 촬영하지 않고 광양항만 촬영을 합니까?

광양시를 촬영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발주를 그것은 전문적으로 4개 선사와 3개 기관이 합작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할지 광양시가 주도하지 않고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 ‘98년도 예산에 확보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발주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자료도 다 확보하지 못했고 해서 내년 개항 추세를 보고 시민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만들려고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문화공보실에서 광양시 홍보용 비디오를 촬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기획실에서는 광양항 홍보용 비디오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홍보용 비디오는 도대체 무엇이고 광양항 홍보용비디오는 또 무엇인가? 어차피 광양항을 홍보하면 광양시의 홍보물이 되고 광양시의 홍보물중에는 광양항이 포함이 되어서 편집이 될텐데 굳이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광양시 홍보용비디오를 만들면서 광양항에 대한 소재를 50%면 50% 다수를 넣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고 두 곳이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추진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답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435페이지에 중마궁도정 신축공사부지매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1억 5천, 명년도 예산에 3억을 또 세웠습니다. 부지하는데만요. 그렇다면 도대체 중마동 궁도정 만드는 데는 얼마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총액이. 무엇을 알고 이것을 토론해야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지금 몰라요. 이것이 20억이 들어갈지 40억이 들어갈지 올해 1억 5천, 내년 3억, 또 99년도에는 6억 배수로 나가니까요. 또 2000년도에는 12억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3억을 ‘98년 예산에 확보한 부분은 감정을 1차적으로 공보실에서 예정지에 대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6억 정도는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수가 없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공보실과 협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개 동에 6억씩 궁도정을 지어주는데 궁도정을 안짓는 곳은 현찰로 지원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약 30억 정도면 되겠네요. 좀 심사숙고해서 광양시의 종합 궁도정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나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IMF 불러 들이는 사업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437페이지 죽림쓰레기매립장 압축기 설치하고요, 쓰레기 압축물 운반용 지게차 구입 이 2가지는 명시이월로 해 놓기를 잘했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청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압축 운반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압축운반차가 1/5로나 이렇게 압축시킨 것을 다시 압축기에 넣고 압축을 시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압축이 되는 것인지를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이월시켜 놓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광양시 청소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8페이지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양읍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국비가 내시 됩니까? IMF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지정폐기물 관련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양읍 하수처리시설, 또 중앙하수처리시설 등 등의 사업비가 순연되든지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입금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아 왔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억 1,600만원 관계는 그동안에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으로 우리 시비 부담해서 추진됐습니다마는 80억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양여금으로 지원이 안되고 융자를 해 주는 조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 관계가 발생했고요

그러면 양여금은 지원을 받는것이고 융자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내려온 양여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사업비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일단 자리로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전체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한 이후에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는 잠시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와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