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 도시계획시설 (황길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 - 광양읍도시계획년차별집행계획(안) - 광양도축장매각및현대화시설계획(안)

입니다. 황길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황길토지구획정리사업은 '96년 3월 18일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고시되어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의거, 제시한 교통 개선방안과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따른 토지 및 시설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으로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변에 접해있는 공동택지를 단독택지로 변경하여 짜임새 있는 공간배치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축 스카이라인 조성과 통풍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시설계획으로는 사업지역내 공동주차장과 사업지구내 가로망 체계를 재조정코자 함이며, 세부 토지이용 변경으로 일반 주거지역이 478,598평방미터에서 452,533평방미터로 26,065평방미터가 감되고, 일반 상업지역은 86,174평방미터에서 90,229평방미터로 4,055평방미터가 증되며, 공공시설용지는 319,908평방미터에서 341,918평방미터로 22,010평방미터가 증됩니다. 공공시설 용지 변경으로는 도로는 79개 노선 11,991미터에서 81개 노선 15,783미터로 2개 노선 3,792미터가 증되고 주차장은 토지이용변경 등으로 22,680평방미터에서 11,652평방미터로 11,028평방미터가 감되며, 광장은 6개 지구 3,600평방미터에서 3,774평방미터로 174평방미터가 증됩니다. 녹지는 16,600평방미터에서 16,330평방미터로 270평방미터로 감되며 이러한 시설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항인데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동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은 의회 의견의 청취의 건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것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사전예고 절차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를 이번에 설명을 드리고 12월 26일부터 1월 8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결과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가지 사업을 하면 기본계획을 세워놨으면 이것을 그것도 안하고 사업변경을 다음에 또하고 그럴 것이요? 또 사업변경을 또 할것이요?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이고 이것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아니지 않아요?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기본계획에서 녹지는 270평방미터로 시설변경코자 한다.

예. 감 됩니다.

이것이 감과 증이 나오는데 당초 기본계획할때 정확히 했으면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요.

정확히 했는데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약간씩은 시설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알았어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당초 기본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 안하고 그냥 바로 한 것이요? 당초 기본계획을 세웠어도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안하고 바로 세운 것이요? 두가지만 말해봐요.

당초에도 그것은 검토를 하긴 합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하고...

당초 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또 변경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야산 중복도로도 문제가 나오는데 수십번을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자꾸 돈만 쓰고....

이것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다음에는 안 할 것이요?

다음에는 안됩니다. 이것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지사 인가만 받으면 됩니다. 앞으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1단계 사업에 3년 이내의 집행계획이 '97년부터 '99년까지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로랄지 구획정리사업이랄지 『컨』부두 전용 배후도로랄지 되어 있는데 먼저 읍사무소에서 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용강지구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목성리 외곽도로가 폭 73폭로 잡고 있어요. 원래는 35미터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3년 계획안에 안 들어 있죠?

들어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동부선 도로 확장이 그 도로입니다.

3년 안에 들었어요?

예. 1단계 사업에 들었습니다.

동부선 도로 확장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등 이랬다는 말이요. 그러면 동부선 이것이 포함되는가?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1단계는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한다고 그랬는데 2단계는 2000년 이후라고 그랬습니다. 몇년동안 할 계획입니까? 집행을 2000년 이후에 한다면 몇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왜냐그러면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3년마다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년이내에 든 사업들은 그 지구내에서는 가건물이라든지 사적으로 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충이라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 자체가......

6,700억인가 안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약 3년 동안 우리 광양시 예산이 되니까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소화를 시킬수 있느냐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단위내에서도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시설이 오게되면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100% 시비로 한다는 것은 어렵죠. 이 사업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년차별 집행계획 자체가 정한 취지자체가 뭐냐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 놓고 장기적으로 시설을 안하고 항시 이 상태로 둘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업외에는 가설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로 미뤄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속을 가하라 위치변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는 년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 것만 하고 나머지는 가속을 정해서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목성리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목성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지금 현재 가공을 아직... 그러면 물론 각서를 받고 해가지고 짓겠지만 그 사람이 시에서 언제까지 기한이다는 검토도 없고 무조건 길만내면 철거한다 그런 각서를 내가지고 했다는 것이지. 그러면 시에서 언제까지 이런 계획을 언제까지 가느냐 나중에 안 좋아할지도 몰라. 돈을 줬어요. 목성리 주민들은 길을 낼 것이냐 안 낼것이냐. 낼 장소에다가 업자가 2층으로 해서 가건물을 지어놨다 그것이요. 이런 문제 등등을 사전에 가건물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냐고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정확히 납득하게 이야기 해줘가지고 양해가 됐는가 그렇치 않으면 무조건 해 줬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년차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신청이 들어오니까 허가를 해준 그런 사례인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것 아니라고..... 지은지가 작년인가, 금년인가 될 것이요. 3년안에 뜯어내자면...

당시에 동부선도로 지구에는 지난번에 의회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동부선도로 사업 시급성을 이야기를 해서 같이 결정된 것이지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입니다.

됐어요. 나중에 철거할때 아무 소리가 없으면 넘어가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선의의 피해를 안보게 사전에 광고를 해서 피해를 안보게 언제까지 길이 납니다. 예고를 해 줘야지 가보면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집 지은 것이 아니요. 엄청나게 2층으로 지어가지고 있는 집을 갖다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3년안에 뜯어내라 그러면 시가 잘못된 것이라. 언제까지 할 것이다라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래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공원, 철도, 학교, 공용청사 총 포함해서 재산시설이 436개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이죠? 그러면 1단계 사업이 '97년도부터 '99년, 3년 이내에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97년도 집행분은 무슨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97년도에는 중앙로라든지 시소관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율촌산단간 도로 용역이라든지 용강진입도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라든지 동부선도로까지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된 것,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사업들, 또 지금 항만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컨』부두 서측배후도로,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율촌산단간 도로 이런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고 있는 유당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같이 망라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서.

그러면 년차별 집행계획에 도로 부분에 가서 1번부터 184번까지 있죠? 그러면 연번중에 '97년부터 '99년 번호별로 끊어서 입회실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번이 1번부터 184번까지 있는데 그 3개년 계획에 어느 순위에 어느 번부터 어느 번부터가 들어가는 것이 그 계획이....

여기 1단계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다 '99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이 도로 연번이 몇 번까지, '98년도에는 몇 번까지 그렇게 계획이 안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돼죠. 왜냐그러면 올해 '97년도에 어느 노선을 다 마치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하고 년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번까지는 금년에 마치고, 몇 번까지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할수는 없죠.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 도축장 매각 및 현대화 시설 계획에 대해 농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도축장 문제 진즉 해결됐어야 될 문제를 년말까지 해결시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23일자 시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때 매각 승인을 얻으면서 존치하고 또 평가액에 의해서 존치하는 조건으로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입찰을 두차례 했고, 또 그후에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차에 '97년 9월 25일자로 순천시 저전동 이영희라고 하는 분이 매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 오늘 다시 매각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은 이영희라고 하는 분이 매수계획을 제출하면서 당초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 도축장은 1,279평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평가액이 약 4억 시가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찰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신청한 이영희라고 하는 분은 27억을 투자해서 520평 규모에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신청자의 재산 현황은 현 시가로 50억내지 60억 정도가 추정돼서 충분히 자본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 축산물 유통경력에 대해서도 유사업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바가 있고 더욱이 대한민국의 도축장 전문시설 업체가 법이 설립을 하면서 참가할 그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경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업비 부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상에는 문제가 없고 사업을 충분히 해 낼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각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지마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다시한번 원점에서 이 시설을 존치하는 것이 좋느냐 이번에 없애는 것이 좋냐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 했을때 혐오시설로써 인근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었고 또 만일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이 시설을 다른데로 옮기거나 폐업을 할라고 할때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또 환경에 관한 그런 악영향을 미칠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하는 점이 불리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 132개소 식육판매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자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가격상승 요인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고, 13만 시민에게 신선한 육류공급을 해 줄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축장에 2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생계유지를 계속해 줄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도축세가 1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마만큼 시세 수입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조건이 지금 현재 도축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하는 기간까지 상당한 기간동안은 적자가 예상되므로 매년 도축세 들어온 것만큼 자기들을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관련부서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했던 것이 4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제1안 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 매년 1억 정도 5년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안이었고요, 두번째 안은 그 요구하는 조건을 전면 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번째 안은 매각 재산중에서 자기들이 필요없는 부분 어차피 뜯어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없는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돈이 1억2,0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됩니다. 최소한의 금액이 될 수 있는 1억2,000만원 정도만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안입니다. 4안은 이 차제에 없애버리자고 하는 안인데 저희들의 의견은 제3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1안의 경우는 특혜의혹을 살수가 있고, 2안은 사업신청자들이 사업을 포기해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마이너스가 온다. 제4안은 현재 관련되어 있는 업소나 종사자들의 엄청난 반발,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3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같이 철해져 있는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 추세입니다. 이 자료를 지난번 11월말에 의회에 제출하면서 10월까지만 일임을 했습니다마는 11월까지해서 금년도 11월까지해서 소가 2,100마리, 돼지가 18,620마리 그래서 20,720두를 저희들이 도축을 했습니다. 11월말까지 그래서 수익을 보면 총 조수입 2억4,600만원 중에서 경영비 1억1,100만원을 빼고도 1억3,500만원의 잉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보면 존치를 시키지 않을때 매년 이 이상의 손해가 온다고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를 저희들 1억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원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타 지역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시군 자체 지원사례 중에서 완도 도축장이 최근에 지었습니다. 최근에 지었는데 그쪽에서 6,900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 줬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여타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준 사례가 있는데요 인근 순천의 경우를 보면 민간인과 순천시가 합작을 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현물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장소하고 기존의 시설물 일부를 투자를 했는데 전반적인 여론이 순천의 경우도 시가 현재 투자된 부분을 지원으로 하고 시는 빠져나가라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이런 각 시군들이 자체 도축세의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중앙에다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는 혐오시설은 안 짓고 우리 관내에서 도축해 오는 그런 가축에 대해서 어느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든지간에 그 도축세를 우리쪽에서 받는 그런 제도쪽으로 개선이 불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내무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축세를 수입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시설을 해야된다는 것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식육업자들의 편의 또 간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 주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 지금 환경문제를 걱정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현재는 도축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화시설을 이용을 하고요, 내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에 설치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그것이 완공이 되면 바로 파이프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 폐수를 처리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0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업장의 시설비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입니다. 3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1회에서 1억2,200만원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방금 말미에 환경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안 가봤습니다마는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데 광양군에 있을때 그것은 군 소유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청에서 와가지고 권리금을 25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물은 사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예 수질검사한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해 봐야 모를 것이다하고 나와봐야 시 돈 갖고 나게 된다 말이요. 시에서 나기 때문에 시에 납부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방치했는데 사실상 이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종말처리장은 그것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니요. 무려 400억 이상드는 종말처리장이 2000년 넘어가서 돼요. 앞으로 3년내지 4년 가지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서 차집관거를 매설해가지고 빼나간다. 그러나 반드시 할때 1차 처리는 거쳐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1차 처리를 거쳐가지고 차집관거로 해서 방류가 되어 나가야지 2000년대 넘어서 종말처리장이면 그 전에 한 것을 그대로 뺀다 그런 일은 있을수 없는 것이고, 또 죽림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라 전부 1차 처리해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그러면 그리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1차 처리해가지고 나간다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업자가 그것을 시설해서 적발됐을때는 물론 그 업자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벌금을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그외에 약 9,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보호소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법적인 책임도 열흘후면 끝납니다. 저희들의 관리가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체크를 해 왔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오버됐을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한번도 안했어요. 시에서 돈이 나가가지고 시로 다시 들어가는데 하나마나 무의미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문제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현재 폐수처리장 정화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완공이 되면 역시 1차 처리돼서 나가는 쪽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처리해서 나가야지 바로는 못나가게...

그러겠습니다.

예.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심난 점이나 궁금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 그러면 정부의 지원도 다소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만일 우리 자체 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한 세액이 들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매각을 한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뒤따라가지고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꼭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위탁을 해서 할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시에서 한다고 가정했을때 들어오는 세입, 세입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나 돼지같은 것을 많이 잡기 때문에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민간 합자로 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한테 맡긴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가 현재 간이 도축장을 직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 상황은 아까 1억3,500만원 정도가 잉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 도축세 정도밖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료는 받아봤자 결국 그것이 다시 투자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 얻어진 것은 없고 만일 현대화 시설해가지고 직영하는 경우는 30억에 가까운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자, 사용료 받아봤자 종업원 인건비등을 계산한다고 본다면 결국 그것은 경영적인 차원에서 민간인에게 넘겨줘가지고 도축세만 받아들이는 편이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더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잡다한 그런 문제점, 또 사람을 더 써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넘기는 편이 훨씬 경영적인 면에서도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보니까 거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다 민간인에게 넘겼습니다. 순천만 지금 합자가 들어와 있는데 순천도 시는 빠져라 우리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빠져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 시설을 바꾸는데는 다 민간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완도.....

모두 민간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까? 완도, 문경, 영천, 해남, 강진 다 나왔는데...

민간인 아니면 축협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자체 사업 사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네요.

지원하는 부분을...

자체사업 사례가 순천, 해남, 강진, 보성 이런 자체 사업....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농산부에서 도축장을 새로 현대화 시설을 할때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시군이 직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내용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견만 말했을 뿐입니다.

과장님! 검토 되었던 1, 2, 3, 4안이 있는데요. 1안이 유인물에 본 것처럼 년간 1억원 정도를 5년간을 지원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안이 향후 5년간 1억원 정도 도축세 만큼 보조지원이고 그렇죠?

불허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도축장을 불허하는....

하나도 지원을 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포기하는 문제점... 그리고 제3안이 1억2,200만원을 건물준공 완료 1회에 한해서만 1억2,000을 주고, 제4안은 이달 12월 말일 자로 폐쇄하는 방안이고.

완전히 폐쇄시켜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말씀중에 매년 도축세 1억원만큼 확보된다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도축세가 우리시 경영수익에 1억만큼 확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7∼8,000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유인물 보면 년도별 도축추세 및 수익분석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경영비 플러스 조수입해가지고 2억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2억2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하고 이 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료하고 도축세를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축세하고 사용료를 같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현재 직영을 하니까, 민간인에게 넘겼을때는 사용료는 민간인이 받는 것이고, 도축세는 우리시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도축세를 분석해놓고 보니까 현재까지 7∼8,000정도가 들어옵니다. 금년에 한 8,000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도축장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도표에서 설명드린 것은 금년 10월까지인데요. 2억200만원은 제가 11월로 정정해서 2억4,600만원이 조수입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경영비가 1억1,100만원이 들어가서 수익이 1억3,500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1억2,200만원이 아니었습니까? 1억3,5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 차이가 나네요.

1억3,500만원이 안남습니까? 2억4,600, 조수입에서 1억1,100만원이니까요 경영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수익을 보면 왜 8,600만원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됩니까?

이것은 경영비는 안들어가고 도축세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이렇게 하락돼 버려요? 8,600만원 정도로?

예. 그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1억3,500만원 사용료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사용료는 내년부터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고, 이미 10월말로 해서 추정을 해 놨던 것입니다. 10월말로 봤을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2억3,500만원이라는 숫자는 11월말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10월말로 했을때는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려산업대학교진입로공공시설설치계획(안)

입니다. 한려산업대학교 진입도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한려산업대학교 및 광양전문대학교는 광양제철소 및 『컨』부두 건설등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산업인력 양성과 광양읍권의 지역경제 활설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하교시 이용하고 있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철도 건널목을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선형이 굴곡이 심하고 4,800여명의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 상존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한려산업대학교 진입도로 개설, 위치는 국도 2호선에서 대학간이며, 사업량은 802미터에 폭이 20미터 입니다. 사업비는 66억3,500만원, 공사비가 50억, 보상비 기타가 16억3,5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부터서 2000년까지, 관계법령과 정부등 시책방향에 대한 우리시 대안 입니다. 4,80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철도와 건널목등 주변 여건이 불량하여 등.하교시 교통위험이 상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진입도로 조기개설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사업계획서, 4번 관련근거, 5번 행정예고, 6번 행정예고 결과와 의견, 7번 관계기관 사전 협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과 사업목적은 앞에서 설명됐으므로 생략하고 사업개요와 사업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등 보상은 3만 입방에 약 15억, 도로개설 공사에 시설비가 50억, 시설용역비가 1억3,500 도합 합계가 6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서는 용역비가 기 투자 1억3,500만원이고, 금회 계획은 보상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금후 계획으로서 55억 입니다. 5억은 보상비고, 공사비가 50억 정도 남았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66억3,500만원이 시비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97년 7월 3일날 착공해서 '98년 2월 8일까지이며, 입찰은 '98년 6월, 공사 착공은 '98년 7월에서 준공이 2000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설명도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에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6미터는 기존도로 다니고 있던 현 도로를 한려산업대학교를 위해서 내는 도로 아니겠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폭20미터의 길이는 802미터 그 엄청난 도로를 66억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기존도로 6미터 도로 이것은 반드시 시에다 기부체납해야 될 것이고, 기부체납 안되겠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 뒀으면 학교측에서 팔아도..... 팔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하면 기부체납을 함으로해서 도로를 살려줘야 된다. 저희가 팔아먹을라고 해도 팔지도 못해요. 이것은 조건부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부체납을 해라. 그래가지고 만약 그 도로도 보행이 필요할때는 반드시 그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공증서도 붙이도 않고 기부체납도 하지 않고 놔둬버려놓으면 우리 땅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팔아먹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나중에 실시계획하면서 저희들이 한려산업대학교와 협의해가지고...

아니, 그렇치 않으면 실시계획 하면서 도로를 내 버리면....

아니요. 도로내기 전에요.

우리는 모르겠오. 이것을 우리가 할라요. 사전에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공증서를 붙이고 그래가지고 해야지 돈을 다 내버리고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땅 주시오.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하시오하면 나 못하겠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요.

김 위원님 지금은 이 도로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사항이고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받겠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수차에 설명되고 그래서 한다고 했고, 위원들도 분명히 이야기 했다는 말이요. 반드시 지금 만약 그 도로가 802미터에서 폭 20미터로 하는 도로가 구상중에 있고 확정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기존 도로 6미터 도로는 반드시 시에 기부체납한다.

사업 착공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해야지, 한 뒤에 하게 되면 나 이것 못내놓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도로를 살려줘야 됩니다. 왜 우리시에서 그것을 팔아먹겠어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66억이고 그 66억을 이번에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타 및 보상비가 10억하면은 토지보상하면서 공사 착수비 착수할때까지 돈을 안준다 하면 공사비 지출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들여가지고 도로부지를 사면서 이 길 기부체납 해라. 안할때는 공사 추진 안한다 하고 위원님들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부체납 안한다 그러면 중단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만 사놓고 나중에 공사는 시켜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할랍니다.

그래요.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생각과 마찬가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7행정사무감사(산.건위 소관)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것이 각자 위원회 감사할때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사한 내용을 잘됐냐, 잘못됐냐 할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이 한 것은 우리가 말을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고 통과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습니까? 없어요?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이상 토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위원님께 배부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7년도 산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께 배부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