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이고 이것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감 됩니다.

정확히 했는데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약간씩은 시설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도 그것은 검토를 하긴 합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하고...

이것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안됩니다. 이것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지사 인가만 받으면 됩니다. 앞으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들어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동부선 도로 확장이 그 도로입니다.

예. 1단계 사업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년차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신청이 들어오니까 허가를 해준 그런 사례인것 같습니다.

당시에 동부선도로 지구에는 지난번에 의회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동부선도로 사업 시급성을 이야기를 해서 같이 결정된 것이지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공원, 철도, 학교, 공용청사 총 포함해서 재산시설이 436개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이죠? 그러면 1단계 사업이 '97년도부터 '99년, 3년 이내에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97년도 집행분은 무슨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97년도에는 중앙로라든지 시소관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율촌산단간 도로 용역이라든지 용강진입도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라든지 동부선도로까지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된 것,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사업들, 또 지금 항만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컨』부두 서측배후도로,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율촌산단간 도로 이런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고 있는 유당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같이 망라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서.

그러면 년차별 집행계획에 도로 부분에 가서 1번부터 184번까지 있죠? 그러면 연번중에 '97년부터 '99년 번호별로 끊어서 입회실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번이 1번부터 184번까지 있는데 그 3개년 계획에 어느 순위에 어느 번부터 어느 번부터가 들어가는 것이 그 계획이....

여기 1단계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다 '99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이 도로 연번이 몇 번까지, '98년도에는 몇 번까지 그렇게 계획이 안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돼죠. 왜냐그러면 올해 '97년도에 어느 노선을 다 마치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하고 년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번까지는 금년에 마치고, 몇 번까지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할수는 없죠.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 도축장 매각 및 현대화 시설 계획에 대해 농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도축장 문제 진즉 해결됐어야 될 문제를 년말까지 해결시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23일자 시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때 매각 승인을 얻으면서 존치하고 또 평가액에 의해서 존치하는 조건으로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입찰을 두차례 했고, 또 그후에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차에 '97년 9월 25일자로 순천시 저전동 이영희라고 하는 분이 매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 오늘 다시 매각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은 이영희라고 하는 분이 매수계획을 제출하면서 당초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 도축장은 1,279평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평가액이 약 4억 시가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찰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신청한 이영희라고 하는 분은 27억을 투자해서 520평 규모에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신청자의 재산 현황은 현 시가로 50억내지 60억 정도가 추정돼서 충분히 자본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 축산물 유통경력에 대해서도 유사업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바가 있고 더욱이 대한민국의 도축장 전문시설 업체가 법이 설립을 하면서 참가할 그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경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업비 부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상에는 문제가 없고 사업을 충분히 해 낼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각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지마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다시한번 원점에서 이 시설을 존치하는 것이 좋느냐 이번에 없애는 것이 좋냐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 했을때 혐오시설로써 인근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었고 또 만일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이 시설을 다른데로 옮기거나 폐업을 할라고 할때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또 환경에 관한 그런 악영향을 미칠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하는 점이 불리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 132개소 식육판매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자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가격상승 요인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고, 13만 시민에게 신선한 육류공급을 해 줄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축장에 2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생계유지를 계속해 줄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도축세가 1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마만큼 시세 수입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조건이 지금 현재 도축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하는 기간까지 상당한 기간동안은 적자가 예상되므로 매년 도축세 들어온 것만큼 자기들을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관련부서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했던 것이 4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제1안 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 매년 1억 정도 5년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안이었고요, 두번째 안은 그 요구하는 조건을 전면 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번째 안은 매각 재산중에서 자기들이 필요없는 부분 어차피 뜯어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없는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돈이 1억2,0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됩니다. 최소한의 금액이 될 수 있는 1억2,000만원 정도만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안입니다. 4안은 이 차제에 없애버리자고 하는 안인데 저희들의 의견은 제3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1안의 경우는 특혜의혹을 살수가 있고, 2안은 사업신청자들이 사업을 포기해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마이너스가 온다. 제4안은 현재 관련되어 있는 업소나 종사자들의 엄청난 반발,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3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같이 철해져 있는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 추세입니다. 이 자료를 지난번 11월말에 의회에 제출하면서 10월까지만 일임을 했습니다마는 11월까지해서 금년도 11월까지해서 소가 2,100마리, 돼지가 18,620마리 그래서 20,720두를 저희들이 도축을 했습니다. 11월말까지 그래서 수익을 보면 총 조수입 2억4,600만원 중에서 경영비 1억1,100만원을 빼고도 1억3,500만원의 잉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보면 존치를 시키지 않을때 매년 이 이상의 손해가 온다고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를 저희들 1억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원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타 지역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시군 자체 지원사례 중에서 완도 도축장이 최근에 지었습니다. 최근에 지었는데 그쪽에서 6,900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 줬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여타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준 사례가 있는데요 인근 순천의 경우를 보면 민간인과 순천시가 합작을 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현물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장소하고 기존의 시설물 일부를 투자를 했는데 전반적인 여론이 순천의 경우도 시가 현재 투자된 부분을 지원으로 하고 시는 빠져나가라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이런 각 시군들이 자체 도축세의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중앙에다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는 혐오시설은 안 짓고 우리 관내에서 도축해 오는 그런 가축에 대해서 어느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든지간에 그 도축세를 우리쪽에서 받는 그런 제도쪽으로 개선이 불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내무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축세를 수입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시설을 해야된다는 것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식육업자들의 편의 또 간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 주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 지금 환경문제를 걱정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현재는 도축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화시설을 이용을 하고요, 내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에 설치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그것이 완공이 되면 바로 파이프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 폐수를 처리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0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업장의 시설비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업자가 그것을 시설해서 적발됐을때는 물론 그 업자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벌금을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그외에 약 9,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보호소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법적인 책임도 열흘후면 끝납니다. 저희들의 관리가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체크를 해 왔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오버됐을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문제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현재 폐수처리장 정화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완공이 되면 역시 1차 처리돼서 나가는 쪽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나중에 실시계획하면서 저희들이 한려산업대학교와 협의해가지고...

아니요. 도로내기 전에요.

김 위원님 지금은 이 도로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사항이고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받겠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사업 착공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66억이고 그 66억을 이번에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타 및 보상비가 10억하면은 토지보상하면서 공사 착수비 착수할때까지 돈을 안준다 하면 공사비 지출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들여가지고 도로부지를 사면서 이 길 기부체납 해라. 안할때는 공사 추진 안한다 하고 위원님들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만 사놓고 나중에 공사는 시켜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할랍니다.

그래요.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생각과 마찬가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7행정사무감사(산.건위 소관)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습니까? 없어요?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이상 토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위원님께 배부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7년도 산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께 배부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