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지방공기업 사업인울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설명)

공인회계사 김지영입니다. 감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는 울산시하수사업특별회계의 1997년7월14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 흐름표를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별첨 재무재표는 지방공기업 제35조에서 요구되는 보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울산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있는 울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은 아니나 동회계처리 방법과 기업회계기준에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재표는 울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997년7월14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결되는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 97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

전문위원 정대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22억3000만원보다 91억원이 감액된 431억300만원으로서, 사용료 수입 9,700만원과 예금이자 1억원은 증액계상되었으나, 원인자부담금수입 75억4,800만원을 비롯하여 수용가 미수금 17억500만원, 시설분담금 4,400만원등 4,400만원등 92억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급이자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 외는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9,600만원 등 영업비용 집행잔액 9억4,900만원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1억원을 포함한 가동설비자산 11억2,300만원 등 총 9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자본적지출 (항)비가동설비자산 (세항)건설가계정은 (목)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 84억8,400만원을 같은 세항 내 (목)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세입예산액에 이르지 못함에따라 기정 세출예산중 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거나 전용이 가능한 예산을 추가 경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예산안중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할 원인자부담금 63억원 전액을 포함한 원인자부담금 수입 75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용연처리장구역내 중구, 남구로써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대형건축물 착공이 지연됨으로 해서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회야처리장에 대한 토개공부담금 63억60만원에 대해서는 회야처리장 증설사업 인가신청을 환경부에 97년11월10일에 인가신청을 했으나 당초에는 12월 중순까지는 인가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환경부의 검토중으로 해서 인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토개공에서도 인가를 받아야 주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인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산의 토개공 63억원이 가장 큰 것인데 환경부의 사업승인신청을 올려 놓은게 아직 인가가 안 나서, 인가가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인가가 나야 붙여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붙여야 주겠다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 졌습니다.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세입에 예금이자가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좋은 것이지만 당초에 61억원 정도 예산을 운용해서 7억원 정도 올리겠다해서 마지막 추경에 오니까 1억원으로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금이자 수입이 1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올해 61억원 보다도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117억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금이자수입이 요즘 금리가 변동이 되고 합니다마는 계획을 잡을 시절만 해도 충분히 과거 3년간추계를 하면 적정 이자수입 부분이 판단이 가능한데도 60억원을 운용해서 8억원을 올렸는데 117억원을 가지고 10억밖에는 못 올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짜더라도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한데 비해서 제때 잘 안들어 옵니다. 연초에 다 들어오면 조위원님 지적같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다 안 들어오고 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을 법 상에 세입을 잡더라도 1억원 이상일 때는 3회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원인자부담 자체금액의 이자가 5%밖에 안되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대행업자들이 자금사정상 준공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안내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내야 되지만 법정이자보다도 싸기 때문에 안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해 추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감사에 앞서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고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자관계를 감사를 해서 이자를 적게 올린 데 대해서는 징계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따라서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하겠는데 광역시 되기 전 반년동안에 이자를 올린 게 계산서에 보면 12억원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런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작년 반년동안에 12억원을 올린거나 또 작년 반년동안 8억원 올린거나 그 전년도와 비슷한 범위 내에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연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61억원으로 8억원을 올렸는데 117억원을 가지고 7억원을 올리겠다하는 것은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예산규모와 기간이 배로 늘어났는데 설명이 안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조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사실상 작년까지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액에 비해서 이자수입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기성금도 나갈 수 있고 준공금, 선급금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산검사서에 97년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12억원 올린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실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기간이 길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특별하게 연초에 안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경기가 나빠서 전반적으로 영업 수익이나 이런 떨어지는 부분 말고 2, 3년에 비해서 특별히 연말에 한꺼번에 들어올 특별한 사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이라는 것은 예년도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사항에서 이자수입이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연말에 한꺼번에 돈이 들어올 사항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과 현재가 이야기 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양산에 토개공 94억원이 올해 못 받고 넘어가고 실제 돈이 들어올게 안 들어오고 하는데……

토개공 분담금을 못받는다 해서 이번에 결산 추경 때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내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조건이 더 좋아지는 것이지 토개공분담금이 이자수입 적어지는 부분에 왜 설명이 들어갑니까?

예금이자 수입은 지출이 지금까지는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다 보니까 예금이자 수입이 늘어 났는데 내년에는 지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무리하게 잡을 경우에 세입결함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국비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또 원인자부담금 부분도 큰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최대한 늦게 낼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과거 추세보다 적게 잡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출위주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금이자 수입을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에 동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정책중심으로 해 왔는데 내년에는 집행하는 사업이 많다는 얘기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다 집행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하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설명을 하십니까?

그런 요인들 때문에 추계를 해서 적게 잡았는데……

그런 요인이라는게 납득이 되는 요인입니까, 과거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집행예산이 많아도 공사라는게 1년간이라는 계획을 두고 집행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순서대로 잡아나갈텐데 연초에 몰려서 간다는 얘깁니까?

연초에 몰려간다는 게 아니고 지출이 위주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약간의 차이는 판단할수 있는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기간과 금액이 배로 늘어났는데 20%밖에 추가 안되느냐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관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과학적으로 세입추계를 해서 추경요인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내지 두 번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자체단체가 보면 그런 세입추계를 과소 계상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