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환 의원 발언

위원장!

평택의 송탄 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마침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이 상정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자…….

위원장님! 지금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과 아울러서 신상발언이에요.

겸해서 하겠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일어났던 일이 지난 17일 경인일보에 대서특필된 사실에 대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의 명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신성하고 나가서 각자의 의원 개개인이 명예를 걸고 도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의원들의 전당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일생일대의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한 사실도 더욱이 우리 위원회를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고 친목과 우의로써 이끌어 나가 주셔야할 위원장께서 방관하고 또 부추긴데 대한 책임과 여러 가지 문제를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벌어진 일이 근 한달이 되도록 위원장께서는 후속조치를 안해 주시므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폭력의 집단이 모여서 활동하는 위원회로 전락하는 보도가 난데 대해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발언하는데 막지는 마세요.

이게 왜 공식이 아닙니까? 제가 공식으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을 하는 중입니다.

아무리 위원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발언 중간에 발언을 막는 언행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올지 나쁜 얘기가 나올지 그것은 제가 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듣지도 않고 왜 발언을 제지하십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할 게 있고 공식적으로 못할 게 있죠.

그렇게 위원의 발언을 중도에 막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니 비난이 아니죠. 이것은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실 것은 지셔야 되고 응분의,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사과도 공식적으로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위원장님이 직권을 남용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본 위원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 안하는 것을 지적하는데도…….

신문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서 기권을 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책임이 본 위원에게 있는 양 위원장께서는 26일 현지확인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장현수 위원, 이영성 위원, 합 세 분이 그날 여기서 참석했다가 불만을 품고 현지확인 일정을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27일, 28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라도 말씀하실 기회가 있고 그간에도 충분히…….

발언도중에 발언권 주는 것도 있습니까?

장현수 위원께서도 사과발언을 하시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상정안이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인데…….

내가 지금 발언중이에요. 어떻게 발언 중에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에게 그 책임이 있는양 조장시키고 나아가서 막지 못한 또 어떻게 보면 간담회를 한다라는 미명하에 동료위원으로 하여금 폭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위원장이 아니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현지에 26일 안 가신 것도 사과를 하셔야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또 29일 송탄 문화진흥재단 사무감사시 중식을 한 후 간담회석상에서 폭력사태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그냥 덮어질 수 있었던 건데 신문에까지 보도될 수 있도록 방관한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명예와 나아가서 본 위원과 전위원들의 명예가 실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공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서 제가 정식으로 의사진행과 아울러서 신상발언을 신청했던 겁니다. 또 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올바로 이끌지 못하셨으면 그만큼의 책임을 느끼시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사퇴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든 안하시든간에는 본인의 자유겠습니다만 사석에서 본 위원회의 융화를 깨뜨리는 발언을 스스로 하시고 공식석상에서는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진의도 분명히 말씀드려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장이 우춘환 위원장 아니십니까? 여기서 결의된 사항에 불만을 품고서 26일 현지확인을 안 가신데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진의를 잘 아실테니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하여 주시고 근 한달이 되도록 방치해 놓으셔서 신문에 보도되어 우리 위원회의 위신은 물론이고 명예적인 얘기입니다. 또 장현수 위원과 본 위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까지 덮어두신데 대해서 설명과 아울러서 이유, 나아가서 사과를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러나 직무를 이탈하시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게 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이 방관했다고 본인한테 스스로 답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위원장이 주재해서 한 간담회석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장이 아닙니까? 스스로 방관했다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폭행을 당하고 윤리위원회에다가 안 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이 아니라 수수방관했다는 뜻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장시킨 사람 아닙니까? 위원장이 간담회를 열어놓고 폭력이 휘둘러지도록 조장한 장본인이 바로 위원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속상한 부분이 아니죠. 그것도 환갑, 진갑이 넘은 노인네 위원이 얻어터지고 폭행을 당하는데 방관한 게 누구예요? 위원장 아닙니까?

방관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방관이 아니고 뭐가 방관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죠.

이게 사석에서 얘기할 문제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벌어진 문제가, 사석에서 할 게 따로 있지 위원회에서 벌어졌는데 사석에서 하자고요?

위원장이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너무 남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고 슬기롭게 잘 이끌어 나가셔야 할 위원장이 자기의사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폭력사태가 벌어질 수 있도록까지 방관하고 조장시킨 그 책임은 본 위원으로서는 추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사석에서 맞을 일을 했다고 그러면, 맞아도 상관없다는 말씀 지금 하셨죠?

간담회를 하자고 주재한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계획이 없었다면 그런 폭력사태가 일어났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폭력사태가 왜 나와요?

그런데 본인이 방관했다고 본 위원한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봐 주세요.

사석이 아니죠.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신성한 의정활동에 폭력이 난무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방관하시고 조장한 기미가 역력히 드러나는데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제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그 보고 이전에 본 위원의 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의사진행을 해가는 수도 있습니까?

무슨 시간을 줘요?

장현수 위원이 나왔으니 본 위원이 우선 발언을 중단하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장 장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윤학상, 김성곤, 김용헌 위원 등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 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동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등 일반적 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자료의 부실작성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공보관실의 주간경기지를 여론 형성 및 전달기능이 강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추가 배부할 것 등 28건을 처리요구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 중 경기도관광상품의 적극적인 개발 등 30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극단예술감독 등 4개 단체 예술감독들이 감사장 이석으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의 부실에 대하여 유감의 뜻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보고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 발언권을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언권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야 될 거 아니예요.

했잖아요. 그런데 발언권을 왜 안줘요.

왜 안줘요, 왜! 이건에 대해서 발언권을 신청하지 뭐에 대해서 신청합니까? 월권행위하지 마세요!

이건에 대해서 하지 어디서 합니까?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똑바로 해주세요.

뭐가 못써요. 말 조심하세요.

발언권부터 주세요!

의결전에 주셔야지요!

정식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야지요.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소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으며 또 엄연히 거기에 본 위원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참석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해명하여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소위원회위원장이 장현수 위원이신데 본 위원이 통보를 못받고 그 소위원회를 참석 못했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단, 그 내용에도 장현수 위원, 윤학상 위원, 김성곤 위원, 김용헌 위원이 소위원이었으나 본 위원은 불참해서 했다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소위원회에 참석한 바가 없어요, 장현수 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을 때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장입니다. 소위원회구성은 제가 볼 때는 감사를 할 때 1당 간사로서 소위원장이 우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은 조례상에 각당 간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 전문위원이 직접 위원님들한테 드렸고, 참석을 안 하셔서 전문위원하고 모든 의견을 협의하여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들으셨지요?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저한테 실언을 하신 겁니다.

장현수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석 안한다고 해서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말꼬리가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사과 좀 하십시오. 사과하는 겁니까?

사과하시는 거냐고요, 허위얘기하신 거.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정회를 해가지고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답변을 충실히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채희중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경기도도립예술단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에 따른 사안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전공연 문화보급으로 도민의 정신적,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팝스오케스트라가 창단됨에 따라 기존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립예술단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4조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 각 예술단체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외국의 우수한 예술인을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2조에서는 우수외국인들에게 위촉기간 중 거주편의를 위해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제7조 예술단원의 위촉기간에 있어서는 도립예술단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조례제8조 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개정하여 예술단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조례제23조에서는 예술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술단의 외부출연시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출연료 중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순세입이 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 순세입액의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과 함께 하는 훌륭한 예술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예술단체별 정원 범위내에서 외국인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외국인 예술단원의 거주편의를 위해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예술단체에서 외부공연을 할 때는 출연료를 받을 수 있고 출연료 중 그 공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수입액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제2항에 예술단에는 각 예술단체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외국인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하고 안제22조에 외국인 예술단원의 국내거주편의 도모를 위하여 위촉기간 중 숙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구권 및 러시아 등 외국우수음악인을 채용하여 도민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팝스오케스트라단이 '97년 10월 창단된 후 지금까지 정원 66명 중 48명의 단원만이 확보된 현실에서 보듯이 팝스오케스트라단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근의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 등을 고려 우선 국내 우수단원확보로 팝스오케스트라단을 활성화시킨 후 외국단원 채용여부는 향후 장기과제로 연구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안제7조제1항에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은 예술단원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케 함으로써 단원의 기량향상과 수준높은 예술작품제공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안제8조제3항은 예술단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조정한 바 예술단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되도록 한 현행 조례제2조 규정과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토록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다소 상치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제4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술감독의 위촉에 따른 적격심의,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예술단체의 기본계획운영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술단운영위원회가 심의의 결하는 등 사실상 예술단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음에도 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국장을 운영위원회의 실제 책임자인 운영위원장으로, 예술단 부단장이자 회관운영의 실무책임자인 관장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함으로써 외형적인 도립예술단 부단장으로서 회관관장의 업무와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가진 예술단운영위원장인 문화관광국장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예술단업무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립예술단 및 회관운영전반에 대해 실질적 책임자인 문화예술회관장의 업무통제 내지 감독기능과 예술단운영에 대한 자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경기도의 기본적인 문화정책방향을 도립예술단 운영기본계획에 반영키 위해서라도 문화관광국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으나 도 문화정책과장이 이미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만큼 예술단운영에 대한 도의 문화정책 기본방향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23조는 각 예술단체에서 외부공연을 할 때에는 일정액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고 출연료의 순수입액 범위안에서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97년 12월 현재까지 예술단의 외부공연실적이 전무하여 동조례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 시되나 향후 예술단의 외부공연과 외부공연시 출연료징수 및 출연료에 대한 성과급지급근거마련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때 외부공연에 대한 정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외부공연의 범위, 출연료액수, 성과급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출연료징수 및 성과급지급과 관련 현행조례제16조에 규정한 관람료의 경우와 같이 지방재정법제29조에 규정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 도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세입조치한 후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외국단원이 여기와서 숙소를 제공받아서 하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외국인단원을 몇 명의 한도내에서 한다,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농구선수단이다 그러면 규정이 몇 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전혀 없이 외국인 단원을 무한정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숙소를 제공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주요골자 다항에 “예술단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행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안을 오늘 꼭 통과해야 합니까?

오늘 발의를 한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과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부결시키든지 보류사항으로 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을 할 거냐 아니면 몇 명을 할 거냐는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본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5%를 하겠냐, 아니면 10%냐 하다가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알단 근거만 마련하고 인원수는 추후운영위원회에서 적의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현행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데 지금 지사가 부재중이기 때문에 부지사들이 바쁘지 지사가 있는 상황에서 부지사가 할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원장직도 가져서 도의 문화예술단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야 무슨 발전이 있고 그러지 국장이 꼭 해야만 됩니까?

이 문제는.......

지금 지사가 없어서 바쁘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예술단의 단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요. 계속 보고드린바고 운영위원회 문제는 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부지사가 아무래도 많이 바쁘시니까 실제 운영위원회할 적에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국장이 참석을 하도록 지시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장으로서는 지금 예술단운영이 예술단하고 부단장인 저하고 단장, 부지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도와줄 부분도 많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상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직무대리를 하시면서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번 기회에 국장을.......

문화관광국장이 좀더 문화에 대한 큰 청사진만 가지고 해도 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또 도 문화정책과장은 뭐 합니까? 운영위원 아닙니까, 당연직?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율성을 갖게끔 문화예술회관장이 총 책임질 수 있는 것이고 꼭 국장이 해야 돼요? 국장 권위세우자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도에서 시책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내실있게 도움을 받아야 될 분으로 담당국장이 많이 힘을 써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힘을 써주시면 예술단은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술을 발전시키려면 도지사가 하면 더 잘 되죠.

그 분들은 바쁘시니까.

제가 막후에서 여러 가지 예술단운영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행정부지사가 이것을 맡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안 나서 이 분이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에 대한 회의를 하면 거의 참석을 못하시게 되고 거의 문화관광국장이 참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진위원회에 그럴 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윤학상 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은 문화관광국장인 걸로 판명이 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예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1차 신청하는 곳이 문화관광국입니다. 부지사는 여기하고 멀어서 의논이나,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운영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 지난 번 예산에 외국인단원을 위한 숙소를 3억원 올렸다가 외국인이 없다는 사유 때문에 그것이 추후로 미뤄진 것이지요?

없다라는 사유보다도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루겠다.

그런데 지금 외국단원이 분명히 있습니까?

현재 1명이 있는데 그 1명은 외국인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된 게 아니고 일반공개에 응모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단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몇 명이나 더 외국인을 채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가 나기전에 저희가 채용계획을 8명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IMF 터지면서 그것을 다 백지화하는, 지금 백지화 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 근거마련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억원 예산도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주택요? 그것도 근거마련입니다. 이후 이런 것에 대비한 근거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타당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윤학상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원안에 별 하자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아는데 우리가 '98년도 본예산에 임차료 전액을 삭감했습니까? 일부만 삭감했습니까?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이지요.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외국인이 올 경우에요? 현재 계획에는 내년도안에는 올계획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근거가 없다. 지금 답변은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한 것이 라고 했는데 윤학상 위원도 말씀해 주셨고 김용원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부지사 참석여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상임예술단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거 말씀이지요, 꼭 2년으로 해야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임단원들에 대한 사기나 그 사람들의 존속감이라든가 주인정신이나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간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장님께서 더 늘릴 수 있는 조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외부공연에서 수입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수입이 없습니까?

성과급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외부에서 공연을 하고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거지요, 공연료를 받았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정식적으로 협상을 해서 얼마내라하고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식으로 협상을 해서 받아야 그것이 세입으로 잡히고 성과급이 될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공연에 들어간 출연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 성과급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중 쭉해서 따질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지침이나 시행세칙이나 어디 규정에 이걸 정합니까? 지급률이라든가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규정이나 이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앞으로는 외부공연의 출연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받은 게 없다는데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실상 무용단이나 극단이나 국악도 그렇습니다만 성과급이 아직은 이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팝이 들어오면서 팝의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폭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 저기 오라는 데가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다 공연하는 것도 사실상 세입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후 극단도 그렇고 무용단도 그렇고 메리트를 주면 그 목표로 해서 좀더 노력하고 좀더 훌륭한 예술단이 되도록 기반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관장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그래도 단원들한테 이 조례가 되면 성과급이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사문화되면 안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극단이든 팝스오케스트라단이든 무용단이든 국악단이든 그 분들이 도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 외에 외부에서 하는 것에 한해서 공연출연료를…….

그것은 구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요. 시 군도 무조건 얼마든지 무료로 하는 것 보다도 이후 공연을 저희가 후원하는데 정상적인 질서라고 그럴까, 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번 정도의 한계를 지어놓고 그 범위안에서 무료로 하고 또 돈을 받는 경우는 외부기관에서 불러다가 할 경우에 협상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되고 특히 외부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관객한테 돈을 받으면서 우리를 불러갈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출연료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분은 팝이 그런 문제로 내년부터 봉착하게 될 것 같은데 배분은 좀더 구체적인 것, 타 도의 사례라든가 타 군의 사례라든가 또 수입예상되는 문제를 좀더 그 귀추를 봐가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 공연비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늘 것이냐 또 지급하는 시기는 언제 할 것이냐, 또 도립예술단 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팝이 벌어왔다고 해서 팝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하신다니까 사실 이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고 도립예술단에 발전이 있는 또 단원들의 사기를 충천시키는 그러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답변도 잘해 주시고 네 분 위원님께서 찬반얘기를 잘 해 주셔서 잘들어 봤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조례를 바꿔서 꼭 행해야될 그런 시급성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대로 부지사님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바꾼 일은 실무자니까 편리하게 바꾸자 그런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지사님이 없으니까 행정부지사가 바빠서 그렇지 부지사가 두 분씩이나 있고 이 다음에 정상적으로 지사가 있으면 부지사들 할 일 없을 때 그런 데 가서 시간보낼 수 있는 기회도 줬었으면 하니까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대로 성과급 준다는 것도 지금 크게 그럴 일도 없고 또 지금 관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외국인이 당장 올해 들어올 기회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보류했다가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해도 좋지 않겠는가, 오늘 이런 정도의 조례를 바꿔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올려봤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보다도 좀더 상위적인 조례를 만들어 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상상으로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서 조례를 바꾸자는 얘기인데 조금 더 그런일이 성숙되고 외국인이 들어 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숙소도 필요하고 그렇다, 외국인이 지금 하나도 없고 숙소제공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상해서 하는 것보다도 와 있을 때 불편한 점, 편리한 점 생각해서 이번 조례는 개정하지 말고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께서 이 조례가 오늘 될 필요없이 내년에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급 문제는 이게 1월 1일이 되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경인일보에서 그 공연을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절충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성과급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단은 그렇더라도 우선 팝은 바로 착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외국인 단원문제 조례는 사실상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외국인 단원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조례개정을 구상해서 기안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IMF 터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전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여건이 바뀌면 후반기라도 한두 사람 정도는 저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맞춰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