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 의원 발언

'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98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 15개 시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년도부터는 울산광역시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98년도 복권발행 승인신청액은 즉석식 800억원, 추첨식 800억원, 전자식 800억원으로 총 2,400억원이며 발행주기는 복권형식별 각 800억원 범위내에서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즉석식은 1∼2개월 주기로, 추첨식, 전자식은 매주 발행할 계획입니다. 복권발행 근거 및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8년도 복권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의 발행기관 및 발행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발행기간은 1년이고 추첨식, 전자식은 발행이 승인될 경우 '98년도 7월 1일부터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행매수는 500억원권 4억 8,000만매로써 전국을 판매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예상판매액은 1,680억원이고, 수익금 예상액은 판매액의 28%정도인 4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서 본 제도는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15개 시 도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복권의 발행은 지방재정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복권의 종류, 발행금액, 발행형태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고 내무부는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지난 '97년 10월 22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부터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이 송부되어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써 협의회 구성은 1특별시 5광역시 9개 도로 돼 있으며 복권발행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발행규모는 즉석식 800억원, 추첨식 800억원, 전자식 800억원으로 총 2,400억원을 발행하며 발행주기는 즉석식의 경우 1∼2개월에 1회씩 발행예정이고 추첨식과 전자식은 '98년 7월 1일부터 매주 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계획은 즉석식 복권의 판매율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즉석식 복권만으로는 기금조성에 한계가 있고 추첨식과 전자식 복권이 즉석식 보다는 발행비용이 저렴하고 다수 복권구매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구매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기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12월 4일 현재까지 즉석식 복권만 460억원을 발행하여 157억 5,600만원을 판매함으로써 판매율은 34.3%로 이에 따른 수익금은 19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아울러 '95년 7월 1일 자치복권발행 이후 금년 12월 4일까지 전체적인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상황을 말씀드리면 1,880억원을 발행, 1,017억 1,900만원을 판매하여 191억 7,200만원의 수익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수익금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제11조 및 동규정제5조에 의거 수익금의 배부는 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일단 기금으로 적립한 후 시 도별 복권판매액, 시 군 구수,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검토한 바 본 자치복권 발행은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복권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은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재원에 충당될 것이며 아울러 주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지므로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선 위원입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하다니요?

다른 데서,“본 자치복권 발행은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이랬는데.

이거는 광역 시 도, 15개 시 도가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했어요?

'95년부터 발행이 시작됐죠.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까?

네, '95년, '96년, '97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럼요.

'95년부터 전국 시 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방법을 전국 시 도자치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으로 발행하는 형식을 갖추려고…….

공동으로 발행하자…….

네, 그래서 2,400억원 발행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총 목표액입니다. 경기도에서만 2,400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 가지 형태로써 발행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즉석식만 하고…….

현재는 지방자치복권은 즉석식만 있습니다. 지난 번부터 저희들도 추첨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추첨식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럼 추첨식 하고 전자식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이것은 최종적으로 총리실에서 최종 조정을 하거든요, 복권발행하는 주체별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자치복권에도 추첨식 하고 전자식을 추가로 해 달라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9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시간이 돼 있는데 즉석식은 1월 1일부터 하고 추첨식 하고 전자식은 7월 1일부터 발행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즉석식은 현재 하는 제도 그대로 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가능한데 추첨식 하고 전자식은 총리실에서 승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승인이 나오면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할 수가 없고…….

그럼 아직도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네요.

여기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내무부를 통해서 총리실에 제출을 하면 총리실에서 주택복권이라든가 기술복권 등 7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전체를 놓고 다시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아직 승인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의안이 되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1년기한으로 계속 연장을 요구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는데 지금 판매율이 34.3%란 말이에요.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판매율이 얼마나 됐어요?

판매율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요. '95년 처음할 때에는 판매율이 65.7%였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56.8%, 금년도에는 끝은 안 났습니다만 34.3% 그래서 하향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익금이 금년도에 19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 관장을 하는데 제일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현재까지 기금이 적립된 것의 총액이 187억원이 적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기본원칙으로 합의하기를 1,0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적립을 해 나간다, 1,000억원이 된 다음에는 배분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각 시 도별로 배분을 해준다 하는 것들을 기본원칙으로 1,000억원의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계속 판매이익금을 적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결국 위원이 이걸 볼 때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니까 계속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해 가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경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게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데 이게 참 그렇거든요. 판매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정말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판매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7가지 복권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 중에서 자치복권의 판매율이 1위였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유를 분석한 것은 경기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로 추첨식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첨식의 상금이 1억 5,000만원으로 1등이 되면 많은데 즉석식은 상금이 적거든요. 그래서 즉석으로 해서 금방 보는 데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데 상금이 적기 때문에 추첨식 보다 판매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치복권 발행하는 데에서도 내년도에는 총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첨식 하고 전자식을 우리도 넣어달라 그런 건의를 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추첨식에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고 하니까 팔리는 게 변화가 오고, 1위하던 것이 3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즉석식은 사서 500원이 당첨되지 않습니까, 500원을 그 자리에서 주지를 않는 답니다. 다시 복권으로 주니까, 큰 액수가 나오면 은행이나 어디가서 찾으라고 그러는데 500원, 1,000원짜리 나오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복권으로 준답니다.

당사자들도 500원, 1,000원이 나오면 그걸 돈으로 바꾸지 않고 복권으로 또 바꿔서 다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돈으로 주기는 주는데 500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안하죠.

여기에 강제규정이 있어요.“이 복권의 원금은 반환하여 드리지 않는다”이런 강제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시민들, 도민들의 의사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사항이고 이게 결국은 한탕주의 발로에서 시작되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한탕주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주택복권 100번 사면 뭐해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권, 승마, 증권이라고요. 그런 것이 유일하게 투기의 대상으로 인정돼 가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결국 1,000억원이 만들어지면 뭐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중앙정부가 하니까, 다른 데서 다 하니까 한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문철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들의 호응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주택복권이라든가 자치복권 사가지고 2,000만원이 됐다 이거예요. 주택복권 1등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야, 그런데 부동산으로 하면 2억원, 3억원 벌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사회구조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본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되고 뭐 해야 되니까 우리도 조례를 승인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맨날 허풍살이라고요. 지금 나와 가지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시간 아까운 거야 사실은. 웃기는 얘기잖아요. 행정내부에서 관료들이 우리 의회가 이것을 따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문제는 복권을 지속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접수를 하시고 이거 내년에, 올해도 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계속 65%, 56%, 34% 내년에 10%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정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선을 자꾸 해 나가야 돼요.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2년전에 시작할 때도 사행심 문제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또 그런 측면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중앙의 움직임을 보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7개 복권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도 과거에 연방정부도 복권을 발행했는데 연방정부는 복권발행을 못하게 하고 주정부만 하게 하고 일본도 자치단체만 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쇄위원회에서도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통폐합해서 자치단체에서만 발행하는 걸로 통합을 시키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행쇄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것이 나와가지고 사행심을 더 조장하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조화는 되긴 되겠죠.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검토의 움직임도 중앙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는 것도 비싼 에너지 낭비해 가면서 여기 온 것도 형식적이고 도식적이란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행정의 관례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본질적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중 질의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을 모두 나열하기에는 그 양이 워낙 많아서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민의에 의한 도정수행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정의 잘못 된 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도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위원회 소관 실 국인 기획관리실과 감사실을 비롯하여 금촌 의정부 안성의료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도본청 투자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부의료원의 북부출장소 감사 처분지시와 관련하여 의정부의료원의 자체인사위원회 징계는 징계양정이 너무 낮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도내 6개 의료원에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토록 하였으며 금촌의료원 소관으로는 장례예식장을 신축하여 운영함에 있어 고정자산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계약 운영토록 해야 함에도 도의 승인없이 계약한 후 사후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시와 도담당부서에서도 자체운영토록 요구했음에도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임대계약하는 등 자산관리에 소홀하고 있는 데 대하여 향후 임대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급적 자체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전임의료원장 개인의 형사비리사건과 관련 소송비용 800만원을 현임의료원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는 원장 개인용도로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각 의료원 공통사항으로 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상된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지출내역이 제대로 명기되어 있지 않고 관계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방만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비 지출에 있어 의료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만 지출토록 하고 회계법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면서 실제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의약품 관리에 소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약품보관창고 수불대장의 정확한 정리는 물론 의약품을 실제 소비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도 대장정리를 하도록 조치키로 하고 각 의료원에서 병원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이 되도록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료원에서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어 동종의 의료장비와 의약품 구입가격이 의료원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소관 사항으로는 과제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원이 주 2회 이상 출장사실이 있으나 출장복명서 등 사실 확인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출장을 억제하고 출장시는 반드시 복명토록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과 연구원의 연구논문이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학문적인 면 보다는 현실에 적합한 내용에 역점을 둘 것과 왜곡된 정책이 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기획관실에서는 경기도와 토지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중국 심양의 한국경기공단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유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발전5개년계획 수립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책은 물론 행정구역개편 구상 등 폭넓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또한 기획관실의 업무가 계획단계에 그치지 말고 광범위하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의 확장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도와 의회에 비치되어 있는 자치법규집 추록정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자문관의 감사제보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하여 앞으로는 비판의식이 있는 지역거주자나 순수민간 시민단체 구성원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할 것과 또한 감사기능의 강화방안과 기동감찰반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료원 공통사항으로는 환자 및 내방객의 주차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의 차량은 가급적 운행을 억제하고 차량5부제 운영이나 카풀제 등을 실시하여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토록 하는 한편 내방객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안성의료원의 경우는 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사 1명을 더 채용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약사를 1일 계약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약사가 약을 조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사항으로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법령의 규제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관련법 규제완화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할 것과 시.군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시 현 소각방법은 다이옥신 과다발생 등으로 공해문제가 심각함으로 현재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열분해 용융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공해도 줄이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관실과 경기개발연구원 공통사항으로 앞으로 급변해 가는 행정수요에 걸맞게 행정조직 개편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투자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는 수원의료원에서 영안실을 직영하여 경비절감은 물론 의료원수입을 올리고 있는 우수사례를 타 의료원에도 널리 홍보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장례예식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하였으며 법무담당관실은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에 대한 공람공고시 형식적인 공람공고에 의존치 말고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고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실시 결과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을 '98년도부터는 확대실시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건의키로 하였고 감사사례집 발간시 타 시.도의 사례도 소개하여 명실상부한 지침서가 되도록 할 것과 일상감사 대상을 50억원 이상 공사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3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조성하여 실시할 것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는 효과적인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초청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수질환경연구소 설치시 소하천의 수질오염도 분석은 물론 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등으로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였으며 정책연구시에는 소관업무 공무원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연구내용이 교과서적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실제 실천이 가능한 연구가 되도록 할 것과 연구결과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이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주셨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의료원 감사에는 본 위원이 제대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감사보고서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영안실을 직영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의료원이 영안실이 비좁고 또 낡아서 정상적인 서비스도 안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모든 의료원 원장님들이 공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안성의료원 감사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투자담당관실에서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드렸던 말씀의 요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재원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난 번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린 바로는 지방공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저 역시도 그 내용을 뒤에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기금운영과 관련한 법규나 지침상의 지원대상이 안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마땅히 지방공기업이 융자대상에 포함이 될 수있도록 해서 경기도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래서 의료원이 나름대로 자신의 능력범위 안에서 융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으로서 융자를 해소시켜나가는 그런 방안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