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6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금년도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모든 안건을 면밀히 살피시어 의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계속해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유아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제출)

방금 소개받은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차문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도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다 1997년 12월 20일자로 경기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우나 막중한 책무에 남다른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그간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23일 경기도부교육감 김평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먼저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제81조제7호에 의한 유치원의 설립과 폐지인가는 교육법제85조, 동법시행령제179조 및 181조에 의해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적인 귀속행정이나 현재 유치원설립 및 폐지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는 법규에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민원이 야기되어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동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번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이 관리과 소관보다는 학무과의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장학업무가 주요기능이므로 협의회 구성형태를 조정하여서 유아교육진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호의 "유아교육기관 설립과 폐지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의 "위원장은 교육장, 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학무국장이, 부위원장은 학무과장, 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초등교육과장"이 되고 제4조제3항의 "위원은 관리과장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하며 제9조에서는 "교육장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 설치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및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 2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은 1997년 11월 10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제안이유와 두 쪽의 주요골자는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유아교육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사항 심의를 위해 설치된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바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및 폐지업무는 교육법시행령제179조와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처리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삭제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되고 아울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조성과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진흥업무 소관부서의 조정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98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에 미루어 볼 때 개정조례안제9조의 규정대로 협의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인사용에 관한 규정은 그 실효성에 비하여 비능률적인 면이 많고 제증명 발급 등의 일반사무 처리에 계인 날인을 생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인은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 발급대장과 증명문서에 걸쳐 찍는 도장으로 관인의 일부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무관리규정에는 계인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6조에서 결재권자는 영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할 때는 별표1의 관인용 결재인으로 기안문에 관인하여야 하며 관인한 문서를 시행할 때는 문서심사관 또는 분임문서심사관이 그 시행문의 관인으로 관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규정제12조에서는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나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등의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에 관하여는 관인 즉, 직인으로 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직인과 각부 기관의 계인의 규격을 직인규격으로 개정하고 별표1의 관인의 규격 중 3. 각급 기관의 계인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개정조례안 3쪽부터 1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마는 한 건씩 질의.토론을 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리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게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관부서도 학무국으로 되나요?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온 인.허가라든가 이런 업무가 관리국에서 학무국으로 전부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인가만은 현재 관리국에서 하는데 이것이 재량행위가 아니고 법규행위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규적인 검토만 해서 바로 우리가 인가를 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먼저 조례제3조제1항이 삭제되는 것은 시행령에 물론 있지만 당해 교육청에서 설립 인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있던 조항 아닙니까?

그 협의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법규적인 해석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없는 불필요한 행위를 한 번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이 협의회에서는 재량권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실제로 법규적인 문제로 우리가 설립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법규적인 검토로 끝나야 될 사항인데 불필요한 행위를 한 번씩 더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했다? 앞으로는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죠? 법적인 조항만 맞는다며는 그것은 협의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완화조치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차제에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원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학원도 지금 일반 사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학원을 어떤 기능면에서만 보고 있고 학무쪽에서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학무쪽에서는 그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원이라면 학생들의 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사회체육과가 학무계통에 붙어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의 직원들이 교원직이 아니고 일반직 아닙니까?

일반직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교원직입니다.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일반직이 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체과장이 일반직 아닙니까?

물론 시.군교육청은 그렇습니다마는 본부에는 과장이 그렇고 본부의 담당은 전문직이 하고 있고 또 그 위에 학무국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허가과정이나 모든 면을 볼 때 물론 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환경문제. 그런데 학무에 대한 쪽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사실 허가과정에서 보면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면에 무지하게 치중하거든요? 그리고 학무쪽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는 단속이 아주 경미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본청의 사체과장이나 이 분들은 다 교원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일선의 사체과장들도 교원직으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은 저희 관리국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 업무 자체가 중등교육국 소관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체과장을 어디로 보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물론 일반직도 갈 수 있고 전문직도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이번에 제가 민원처리를 하나 하면서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민원 차원에서 충분히 인가를 내줘야 되는데 본인들의 운신의 폭 때문에, 감사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걸 제가 봤어요. 봐 가지고 제가 뛰어다니면서 확인시켜 주고 별 짓을 다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도 사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너무 융통성없이 인.허가가 되다 보니까, 학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원설립도 협의회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그건 중등국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회에서 유아교육기관 설립 폐지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서 만약 설립인가가 안 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안 난 적이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설립과 폐지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지금까지 해 온 건데,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검토해 가지고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허가가 안 난 경우가 있습니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법규적으로 우리에게 재량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 인가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럼 협의회 폐지나 조례 폐지나 같은 얘기로 보면 협의회 자체의 폐지도 같은.......

협의회 자체가 학무국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그것이 장학업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하고자 해서 협의회는 그대로 존치하는데 협의회 구성요건 중에서 인.허가에 대한 권한은 사실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재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장학업무만은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협의회를 계속 존치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도 관리국장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앞으로 장학문제만 남게 되는데.......

앞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관리국 소관사항의 협의회 운영체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학무국장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앞으로는 장학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학무국으로 넘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과 여비조항은 어저께 조례 심사할 때 똑같이 나왔던 문제인데 '98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어저께 그게 나올 때는 뭐라고 설명했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어제 수당에 관련된 조례가 다음 회기로 미뤄졌기 때문에 거의 같은 문제 같습니다, 구조문제는. 아마 이거는 나중에 의결할 때나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 어저께 조례안에 직업교육 총 훈련기간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늦었지만 다른 문제는 혹시 이렇게 소홀히 방치되는 조례가 없는지 각별하게 살펴 주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이런 내용이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해서 본청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 조례가 많다 보니 자기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법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설립, 기존학교의 위치이전, 행정구역의 조정, 지번변경 및 택지지구내 학교의 지번확정, 학교명칭 변경에 따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 대상 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은 '98년도의 개교예정 학교 중에서 '97년도 조례에 기 확정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16개 학교, 중학교 5개 학교, 고등학교 6개 학교, 병설유치원 33개원이며, 위치이전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병설유치원 1개원입니다. 행정구역이 조정된 학교는 평택시외 2개 시 군에서 행정구역조정으로 초등학교에 본교 1개교, 분교장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개원이며 학교위치 지번확정 및 변경된 학교는 택지지구내의 위치변경, 지번확정, 기존지역 학교의 토지병합과 토지구획정리 완료후 지번변경이 된 학교로서 초등학교 본교가 47개교, 초등학교 분교장이 4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3개교, 유치원이 37개원입니다. 학교명칭을 변경한 학교는 고등학교 2개교로써 성남시의 정자고등학교 명칭이 어감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한솔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일산종합고등학교는 학과개편으로 인해서 일산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대상 학교의 자세한 내역과 증빙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참고자료현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유골자는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및 단기산업교육시설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신설, 학교위치이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지번변경, 택지개발지구내의 지번확정과 변경, 학교명칭 변경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대상 학교는 신규설립 60개교, 위치이전 5개교, 행정구역조정 4개교, 학교지번 확정 및 변경 99개교, 학교명칭변경 2개교 등 총 170개교인 바 이와 같은 사유에 따라 경기도립학교의 설립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한솔고등학교로 개칭되는 거는,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데 여론수렴을 지역주민, 동문회 다 무난하게 동의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름이 정자고등학교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문제 제기를 지역에서 먼저 해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고등학교를 개명하는 데 제가 개명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의 상당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개명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밟아서 한솔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꿨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태 위원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하고 경기교육대상선발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인원은 어떻게 되며 중복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누구누구고 그 외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은 누군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각종 상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적심사위원회와 경기교육대상자심사위원회 둘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대부분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양쪽에 똑같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위원이 각 실 국장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도 같이 다 들어가 있고요,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과학기술과장, 총무과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심사위원회만 열한 분이고 그 다음에 경기교육대상, 큰 "大" 자 대상입니다. 대상위원회에는 본청 직원 외에 외부직원이 몇 분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현재로 말씀드리면 수원교육청, 파주교육청, 오산 성심학교장, 특수학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촌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부흥중학교 교장선생님 이 분들만 중복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지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더 큰 훈 포장까지도 심사를 하는데 경기교육대상만을 위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사실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의 같은 내용의 위원회를 두 개 구성할 필요는 없다 하는 측면에서, 행정간소화라든가 능률성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지로 보면 옛날부터 통합이 됐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고용직공무원을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이 '89년 5월 10일 대통령령12706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중 지방기능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을 완료하여 현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이 '92년 8월 12일자로 해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부 특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이것이 폐지되어야 할 조례였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소홀로 해서 현재까지 왔다는 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은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고용직공무원 중 지방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조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1989년 5월 10일 대통령령제12706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중 지방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조건을 구비한 자는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었으며 당시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조건을 구비한 때 특별임용되어 1992년 8월 12일 현재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임용이 해소되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의 존치효력이 상실된 1992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본 조례안을 방치해 온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련된 조례가 총 몇 개나 될까요?

숫자를 제가…….

어느 부서에서 조례…….

행정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행정관리에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담당자 여기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실 국에서 분할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실은 기획관리실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합니다만 사실 실 국에서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총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왕 이렇게 문제가 된 거라면 기획관리실의 담당, 관리국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면. 표현상의 문제나, 예를 들어 아까 이미 심사된 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중에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통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표현의 문제도 있고 조례가 상위법하고 맞느냐 맞지 않느냐, 또 오늘 검토된 것과 같이 이미 효력이 없는 그런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표현상에 다듬을 것은 없느냐 하는 조례에 대한 대대적 정비작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산발적으로 몇 개 나오고 또 다음 회의에 몇 개 나오고 또 다음 임기에 도의회 문교위에서도 몇 개 나오고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마 관리국장께서 하시든 교육청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조례정비를 효력이 상실된 것 뿐만 아니라 표현상 문제까지 시대에 맞는, 현대에 맞는 표현문제까지 특별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사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제업무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실 국에서 각종 용어라든가 그런 것을 현대화하는 방법과 만약 그것이 실지로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 같은 것은 정비하는 작업을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나마 관리국 소관에서 몇 개 나온 게 다행이고 아직도 발견 안 된 다른 실 소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각별하게 상부에 보고하셔서라도 집중 검토작업을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2년 됐습니다.

2년 됐지요?

네.

그러면 이 조례안이 '92년도 8월 20일 날짜로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햇수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럼 그 실무직에서 지금까지 봉급을 줬다든지 했을 때 명칭이라든지 뭐든지 밝혀졌을 거예요. 물론 아까 사전에 진작 조례를 변경했어야 될 텐데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교육청에서 잠자고 있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국장께서 국에서 또 그 과에서 취급을 하는 업무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에 의해서 봉급이 나갑니다. 그럼 무슨 직에 의해서 봉급이 나가느냐 이거예요. 기능직으로 해서 몇 급 급여가 나갑니다. 그러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변경돼서 급여가 나가는데 그 법령을 가지고 어떻게 직급을 하면서 급여를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법령개정이 됐어도 벌써 됐어야 할 문제를 5년씩이나 두고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은 드리지 않고 이런 것이 소소하지만 그 고용직에 대한 인원수가 몇 명에 대해서 직급이 나가고 거기에 병행돼서 고용직이라고 하지 않고 기능직으로 몇 명 해서 그 사람의 봉급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 조례를 변경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놔뒀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늦은 감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도의적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일주의도 아니고 공직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올릴 때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한 5년 전에 이미 조례가 폐지됐어야 할 사항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에서야 이렇게 됐다는 데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다시 정비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조례가 아직도 존치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국장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조례안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교육감께 가서 말씀을 하셔서 내년 임시회 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수당과 관련된 것은 어저께 조례를 다음 회기로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일관성 문제를 위해서 제9조는 개정치 않고 현행대로 두어야만 어저께 수당이 유보된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 일치될 것 같습니다.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 말씀이죠?

네.

제9조는 개정치 않고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제9조의 여비수당조항에서 "교육장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 설치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 유보한 것 맞추는 것이 형평원칙에 맞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뒤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영경 위원께서 수정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재안 문교위원장님과 문교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배려로 날로 저희 국이 발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고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통합방위법이 금년 1월 13일에, 그리고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금년 5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내무부에서는 동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표준안을 시달해 왔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제1조 제정목적,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별도규정, 인용규정 등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인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등의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4명의 간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의 제2항 협의회 당연직 위원 14명에 대한 내무부 시달 표준안에는 3군사령관이 포함되어 있고 육군 51사단과 55사단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 기관에 의견조회한 결과 3군사령부와 수도군단에서 똑같이 경기도 후방지역 22개 시 군의 작전책임지역상 경인특정경계지역으로서 수도군단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군사령관을 제외시켜 달라고 하고 또 수도군단도 그와 똑같이 요구하면서 동시에 51사단과 55사단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지역의 전방지역은 사령관 직속하에 항시 전시대비 작전사항이 계속되는 곳이고 한수이북의 9개 시 군을 제외한 22개 시 군은 수도군단장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수도군단장이 비상시에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군단장의 의견에 맞추었고 3군사령관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과 강원도 일부까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에는 크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제외를 하게 된 겁니다. 대신 51사단, 55사단장은 향토방위사령관이고 전시에도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아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수도군단장께서는 해병2사단장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직 위원이…….

국장께서는 질의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여쭤볼테니까 조례에 대한 사항만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 표준안에는 수원교도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수원구치소장으로 하는 것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똑같이 얘기하고 또 상위직급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구치소장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원래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전담당 간사를 수도군단의 후방참모로 추가했습니다. 군에 관한 사항이고 군 쪽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게 되면 항상 의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쪽에 간사가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수도군단장이 요구를 하고 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밑에 부지사가 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황실장과 총괄지원반 등 8개 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훈령에 위해서 기이 '90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기획관리실장인 종합상황실장이 표준안에는 "각 반을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내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훈령내용들을 감안해서 조정 통제한다"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방위법시행령제28조와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훈령제28호 통합방위지침이 있습니다마는 통합방위지침에 이 내용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3급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집어넣으며는 비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개괄적인 사항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신설했습니다. 제6조를 신설한 것은 대통령훈령인 통합방위법 통합방위세부지침 내용과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이 도지사훈령 사항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야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3급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시키기는 그렇고 해서 그 2개 규정을 미비할 때는 인용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례규칙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중앙의 법령은 대통령훈령인 경우에는 규정으로 흔히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방위업무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용해서 써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과 내무부 표준안, 그리고 저희가 관련기관의 의견도 듣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밀도있게 해서 제출한 안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11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및 경기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근거법률인 통합방위법 입법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일괄 규정되어야 타당할 것이고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본 조례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자치법규의 위계 체계에 부합될 것이므로 본 조례안 제6조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라고 한 조항은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략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1년간 훈격있는 사람을 시상하는 것을 비롯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또 통합방위법이나 상위법령이 기이 5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 처음으로 구성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훈령제28호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고 현재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0명으로 줄여서 새로이 근거법령에 의한 조례로 해서 협의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포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요?

네, 포상도 그렇고 통합방위지원사업계획의 상반기분에 대한 보고를 매년 1월말이나 2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훈령제28호가 국가기밀 3급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개요는 들어가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데 3급비밀 정도는 우리가 일반 도민들도 아니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밖으로 유출될 것을 염려했으면 일단 회의할 때 자료로 나누어 주고 다시 회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훈령 자체를 보지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장께서 의회를 소홀하게 취급하시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그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3급비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며는 조례규칙이 도민한테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급비밀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지침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개요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훈령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방위협의회를 구태여 조례로 정하게 한 입법의 취지가 어디 있나를 국장께서 정확히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적어도 대통령훈령으로 이제까지 시행해 오던 것을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한 것은 바로 이제는 국민이 모든 국가행정에 알권리를 찾아야 되고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본 조례를 도의회에서 만들게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훈령이라는 것이 3급기밀이면 조례를 정하는 위원들 앞에는 일단 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조례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가서 안 되면 회의 끝나고 다시 회수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잘못됐죠?

네.

앞으로는 이런 점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시행하던 방위협의회 구성을 대통령훈령으로 하던 것을 시 도 조례로 정하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모든 국가행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견해를 물어봤을 때 국장께서 동의한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5조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볼 것 같으면 협의회의 구성이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은 기관의 장으로서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협의회 구성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본취지와, 국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 도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하는 본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경기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맨 기관장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국민을 참여시킨다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통합방위협의회나 이런 데는 지금까지 힘의 논리로 오랫동안 국가를 지배해 오던 시대에서 이제는 모든 면에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글자 그대로 민선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는 도민이 참여하는 숫자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기관의 장들만 참여하고 있는 거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열다섯 분으로 도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도의회 의장 해서 기관의 장들이 되시고 또 민간부분으로 위촉직 다섯 분을 각급 기관에서 모시는 거로 해서 내무부에서 준 표준안에 맞추면서 인원이 종전에는 43명이었던 것을 20명으로 줄이면서 도의원이 꼭 들어가셔야 한다고 하며는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는 지금 도 수도군단에서 내년도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3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돈을 낼 사람은 도지사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예산에서 그것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웃돕기라든지 방위성금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위원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 사장님이라든지 또는 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명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놓고 당연직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본 취지를 지금까지 해 오시던 관행에 맞추어서 해석하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파악하시기가 힘듭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시던 행정관행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을 꼭 참여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주영경 위원께서 이게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을 때 국장께서 예산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월 안에 예산지원방침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위협의회라는 게 금년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대통령훈령으로 지금까지 쭉 시행해 오던 것을 단지 이번에 아까 제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공감하신 대로 국민을 모든 분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도조례로 정하면서 위원수를 조정한 거라면 그렇게 시간에 쫓길 걸 왜 이제 이걸 내셔가지고 시한을 볼모로 해서 어쩌지 못해서 이걸 통과하게끔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매년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1월에 이걸 주실 수도 있고 10월 임시회 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11월 25일에 내야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기관에 의견조회를 하면서 통일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두 번이나 하면서 하다보니까 11월 25일에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충분하게 관련기관과 의견을 통일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고 단지 의회쪽에서 심의하실 때는 시간이 급박하시다는 말씀 같이 들리는데.......

그러면 문교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셨습니까? 협의 때문에 늦었고 심의를 어쩔 수 없이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의회는 가결까지 하셔야 통과가 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한에 쫓기는 거라면 협의과정에서 한번쯤 여과과정을 거쳤으면 심의과정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고 다른 데 협의하느라고 시간을 오래 끌다가 시간에 촉박해서 기간내에 이 심의를 맞춰줘야 됩니다, 의결해 줘야 됩니다. 이건 무슨 시안을 볼모로 해서 위원들을 윽박지르는 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심의를 해야지 저희들한테 보내준 게 며칠이나 됩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지방의원들이 명예직이라고 해서 보좌인력 하나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구에서 지역구 관리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인력이 없어서. 이거 보내주면 이거에만 매달려서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걸 가져오면 이거에 매달려서 씨름하다시피 밤을 새워가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보내줄 때 매번 이런 식이에요. 시간에 촉박해서 시간을 볼모로 해서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시간에 촉박한 거라면 협의과정에서 한번 협의해서 여과를 시켰으면 이런 게 안 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주영경 위원이 질의할 때 지적한 대로 이 안건은 1월 임시회로, 이따 반대토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반대토론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1월 임시회로 넘길 것을 제안하겠는데 국장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서두르면 1월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편하시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들 의견도 들어봐야죠.

일단 제가 내 의사를 물어보니까 다른 위원들은 그 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통과해 주시고 단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재난국장님께서 아까 6조규정에 3급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급비밀 취급자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에 10여명 있습니다.

3급비밀 취급 공무원은 규정이 돼 있죠? 몇 급 이상입니까? 급수가 없습니까? 급수 없이 경기도지사가 너는 3급비밀원이다 이렇게 지정만 하면 취급자가 되는 겁니까?

취급자를 보통 지정합니다. 물론 인가받기 위해서 신원조회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마는 공무원은 사전에 공무원 될 때, 단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되기 어렵습니다.

그건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행정이나 다 보완이 될 사항인데요 공무원 중에서도 3급비밀 취급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별도 지정돼 있으면 아마 제가 알기는 3급취급자라는 신분증도 발급될 걸로 알고 있는데 발급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급비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장기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본 위원들이 변경하는 조례규정 그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며는 조례라는 게 불편스러운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급비밀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들이 모르고 어떻게 이걸 통과를 시킬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문점인데 그 비밀사항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면 사무관급, 이사관이면 이사관급 이렇게 본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본 위원들이 어디에 속한 위원인가 거기에 의하면 6조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의아심이 나서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것을 다 유인물로 해서 잠깐 보시고 회수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급자 외에는 안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결국 국가안보 차원 훈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조례를 심사하는 입장에서 대통령훈령28호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의사진행으로 제가 다른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국장으로부터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으로 들어가면서 토론하기가 어려운 게 이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계법령의 참고자료라고 했는데 여기 첨부도 안 돼 있고 또 위원구성의 문제도 아까 보면 수원구치소장으로 할 거냐 교도소장으로 할 거냐 해 보니 둘 다 의견이 어떻더라 또는 군 책임자는 누구로 할 거냐, 위원구성에도 명확치 못한 부분이 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대로 6조의 규정으로 한다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검토해 봐야될 문제 같고 또 대통령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조례는 시행령보다는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건데 시행령이나 조례나 그대로 옮겨놓은, 대표적인 예로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조례는 세부사항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해 놓고 경기도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계현 위원이 제안하신 대통령훈령을 열람한다고 될 문제냐, 또 열람하는 데 간단하게 시간이 되는 문제냐 여러 가지로 볼 때 일단 토론순서에 의해서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서 심사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논하는 게 좋지 않는가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그 사이에 잠깐 대통령훈령제28호를 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본 위원만 봐서도 안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도 돌아가면서 봐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또한 이 내용이 그냥 눈으로 봐서 숙지한다거나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깊고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보류한 다음에 다음 임시회 때까지 각 위원들이 좀더 심도 깊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음 번 임시회 때까지 유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론도 종결하고 '98년도 임시회로 이 안건을 유보코자 말씀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다음 임시회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15대 대통령선거와 IMF 긴급구제금융지원문제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주민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상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보다 발전된 선진경기를 이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6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