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그 동안 행정사무간사 및 98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치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할 안건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기타 일반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총무위원회의 의사진행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건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 제2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11일 추가로 회부된 안건이 있어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수박물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영주시민체육센터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영주시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영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관설치를위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9건과 기타 일반안건 4건으로서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회부된 안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03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난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제36조의 3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업무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14조의 2 제1항에서 납세자의 심사청구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자의 이의 청구를 받아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하게 심사하여 부적합 시에는 사전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되며, 위원장 1인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는 납세자가 심사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채택, 불 채택, 심사제외등을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기능을 하며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 제14조의 2 제4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 즉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로 개정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위법이 언제 우리 시로 내려왔습니까?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은 8월 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공포된 뒤에 우리한테 온 것은 10월 달에 왔습니다.

지금 과세전적부심사제를 세무서에서도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우리 시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타 시에도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번 정기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가지 심사위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을 부시장을 포함해서 6인으로 하고 그 위원을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지, 현재는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것은 안입니다 만은, 위원은 공무원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공무원은 지방세관련5급 이상이고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하고 위촉직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무사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 중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된 뒤에 규칙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기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우리 세무관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이기 때문에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나 아니면은 법무사, 이런 전문가라야 됩니다.

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세무사나 공인중개사나 공인회계사나 법무사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만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상 심사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토의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하게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그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소신 있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 봤고요. 그럼 현재로는 6인이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다고요. 사전에 그러한 계획만 세워놓았다고요.

예. 규칙 안에 이것도 내려오는 준칙이 되겠습니다 만은, 일반 위촉직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직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직에 3년 이상 있던지, 아니면 공인된 대학, 또는 법률학, 세무기타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예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이것은 세무에 관한 과세적부심사는 누구든지 공정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안건을 회부를 합니다 만은, 회부되는 전제조건이 일반 납세자가 신청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하게 처리가 앞으로도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위원을 선정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은 영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이 선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또 말씀을 하시겠지 만은, 그 위원 선정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것을 하셔 가지고 이런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영주시민이 어떠한 납세관계, 지방세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공정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동수입니다. 과세전심사적부심사제도,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4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정기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부과하는 면허세라든가 또는 6월 달의 자동차세, 종토세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우리가 세무조사라든가 아니면은 과세예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고를 하면은 본인들이 부당하든가 하는 내용을 청구를 하면은 우리가 심사를 해 주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그것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소득할 주민세가 사전에 안 된다고요, 나는 그런 것을 받아본 일이 없이,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넘어온 것이고 사전에 받아 본 것이 제 경험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업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전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 피부에 안 닿는데... 납세자의 이의 청구를 받아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도 취득세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2대 가지고 있어서 중 과세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기업용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부 과세예고를 한 후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세 전 청구를 하면은 고지서발부전에 전부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세무조사계장한데...

고지서 발부 후에 어떤 납세자의 이의 신청으로 갈음하고 적부심사위원회에 해당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의 신청으로 갈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묘한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잇다. 이래 가지고 보니깐 거기서 걸려 가지고 안되면 안 된다 그리고 별로 시민들한테 관심의 초점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조항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을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된 겁니까? 아까 고지서 그 관계는 계장님...

계장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구대상은 정기분 각종세금은 해당이 안되고 과세가 누락되었다든지,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 추징할 경우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경우가 누락이 되었다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 가지고 발견되어서 이렇게이렇게 과세를 하겠습니다. 하고 고지서를 내기 전에 사전적으로 먼저 과세예고를 하면은 부당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고를 한 후에 심사를...

그렇지요. 과세예고서가 납세의무자한테 가게 되면은 납세의무자가 판단을 해보고 이것은 정당하게 납부를 해야되겠다. 아니면 납세의무자가 판단해 복 여기엔 조금 이의가 있겠다 이럴 경우에 참고를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결과에 보면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자의 이의 청구를 받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가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인의 누락된 주민세를 추징을 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2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과세, 그런걸 한다거나 취득세를 부과한다거나 또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할 때 취득세 같은 것 이런 경우에 중고를 할 때 일단 조사를 한 사항을 과세예고를 합니다. 과세예고는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같은 내용을 이러이러한 것이 누락이 되어서 취득세를 얼마를 추징을 해야되겠다. 우리가 부과를 하겠다. 그런 경우에 납세자들이 여기에 불복을 할 때에는 사전심사청구를 하도록 그래 되면은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적부심사위원회를 두자는 그런 뜻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세무과장님 잠깐만요.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내용 요약이 준칙에 의해서 이래 나오는 것을 맞습니까?

예.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은 지금 요약에 나와있으니깐 이것을 있다가 질의하실 시간에 물어보고 일단 제안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제가 좀 양해를 하시면은 요약서에 의해서 요점만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04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중 주요 골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당초 승용자동차 1대에서 승용차 1대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확대하고 본인명의의 등록에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 세대 내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개정조례안 제20조에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1조에서 화물터미널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5년 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고, 개정조례안 제22조에서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50/100경감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10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23조에서 경상북도 중소기업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당초 조례안 제9조와 제16조에서 감면대상으로 적용해 오던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과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시세감면조례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 감면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다른 조항은 다소 불 부합한 내용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조항별로 보고 드릴 수 없으므로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우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시 세입에 영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으나 주요골자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유통사업자, 중소기업체가 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내용이며 이들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전체 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14일 경상북도에서 시·군으로 동일한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전문 개정내용도, 의안 61페이지에서64페이지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제7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 면은 의료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종류입니까? 종교단체가 병원을, 염가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받는다든지 이러한 겁니까,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의료수가를 다 받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면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교단체가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업에 의한 의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단체가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외부적으로 무료로 한다든가 또 염가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감면을 해 주는 대상은 의료비를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할 때 병원에 적게 받는다든가, 많이 받는다든지 여기에 관계없이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다른 병원과 같이 의료수가를 받아도요. 거기에 대해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는데, 이것도 위의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전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의료수가를 저렴하게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 말이지, 종교단체라고 해서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러니깐 종교단체에서 직접 하는것은 저렴할 것으로 그래 추정은 합니다.

글쎄, 저렴하게 한다든지 또 어떤 영세민이라든지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종교단체의 의료업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나 똑같은 수가를 받는 어떤 의료업이라 면은 우리 시에서 굳이 감면혜택을 눠야 되느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물론 잘 없습니다 만은, 앞으로 그러한 의료업을 할 수가 안 있느냐해서 물어봅니다.

사실 우일 실정으로 봐서는 이런 해당 의료업은 앞으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불교나 기독교 이런데서 의료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대도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데 만약 앞으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한다 면은 앞으로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면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조항은 우리 시 조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신설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한 의료업을 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기타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조례로, 중앙에 없지요?

그것은 우리 조례로 못 정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과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종교단체서 부동산이나 재산은 전부 감면이 안됩니까, 또 여러 가지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런데도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된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종교사업을 하니깐 사회자선사업도 수반이 되니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면세를 3년 간 연장을 해줬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연간 얼마나 세액이 줄까요. 그것을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 해봤는데요. 대충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혜택을 받는 지방세는 자동차세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명 정도가 되니깐 많아야 천만 원 미만이 될 겁니다. 이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3년 간 연장해도 별거는 아니군요?

예. 별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아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유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로 따로 실음)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06호이며, 의안 명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골자는 영주1동 19-2번지에 위치한 영주등기소가 앞으로 가흥2동 1381번지 일대에 등기소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랄, 등기소 건물 및 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영주1동 12-20번지와 11-13번지에 위치한 구, 농협지부장 관사건물 대지 584㎡, 잡종지 30㎡를 매각하고 또한, 하망3동 422-33번지의 대지 377㎡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98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취득대상 재산의 주변여건을 검토한 결과 건물은 사무실 185.85㎡, 창고 25.30㎡, 주택59.66㎡, 화장실 18㎡로 합계 4동에 288.81㎡이며, 이러한 건물과 대지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과 공부상에는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취득코자 하는 대지부근에 위치한 19-141번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으나 21-5번지의 도로는 국유지로 되어 있으며, 21-3번지의 대지 87㎡는 토지대장등본상 하망동 171-6번지 석형원씨의 사유지임을 보도 드립니다. 또한 매각코자 하는 구, 농협지부장 관사건물은 용도는 주택이고 면적은 90.96㎡이며 본 건물은 '86년 12월9일 준공되었으며, 건물과 대지는 등기부등본 상 우리 시에서 '94년 11월9일 취득하여 같은 해 12월 2일 소유권 이전을 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하망3동 422-33번지의 대지는 원당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85년 7월 24일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재산입니다. 본 의안검토과정에서 자료 수집하여 첨부한 필지별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위원님들의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설 위원입니다. 등기소 자리에 97년도 재산취득 승인을 안 받았었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98년도 예산서에는 올라 왔지요.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매입하는 것으로 올라왔다가 수정예산에서는 삭감해서 제안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추경으로 다시 올라옵니까?

다음추경에 재원이 허용하면은 미리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입해놓고자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아마 금년에 IMF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을 우선 성립시키기 위해서 매각세입은 그냥 두고 매입하는 세출은 그냥 두고 매입하는 세출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들도 균형이 잘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만은, 내년도에 다시 재원이 허용이 되면은 세출예산에 다시 계상할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 제안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이승 위원입니다. 방금 박성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원당로 부지 같은 것은 좀 놔두었다가 팔면은 좋지 싶은데, 지금 시장관사하고 군수관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관사는 시장님이 쓰시고, 손님이 오시면 접대를 하고 다 사용을 하십니다. 또 군수관사는 사실 처분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뜻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군수관사는 아직 파는 것이 정서랄까 조금 두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군수관사도 이 기회에 처분을 해서 다른 재산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해 봤습니다 만은. 모두 의견이 아직 좀 두고 보자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군청에리아 전체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할 때 그때 가서 군수관사도 어떤 계획이 서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당로변에 지금 매각코자 하는 부지는 전에도 몇 번 매각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시군 통폐합을 하기 전에도 거기를 매각입찰까지 붙여 가지고 매각계약까지 했다가 해지되는 사태가 있었고 그 후에 그 부지가 남아 있으니깐 각 처에서 부지활용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도 많고 또 잘 아시지 만은 지난번엔 하망3동도 거기에 한번 지을 뻔한 일도 있었고 이래서 부지를 상당히 아껴왔습니다 만은, 이것이 행정, 공공용이나 공용으로는 사용할 위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처분을 해서 다른 행정재산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입니다. 매각대지 중에 구 농협지부장관사는 우리가 사실상 팔아도 본인으로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하망3동 422-33번지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망3동 청사를 처음에는 거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청사를 지으려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있던 자리에 구 건물을 뜯고 원당로에 있는 422-33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시에서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유도를 하고 하망3동을 구 건물을 뜯고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지금 시에서 주요한 필요로 하는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시에 협조하기 위해서 구 청사자리에 신 청사를 지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유도를 그렇게 한 때 이것을 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땅은 좀 가지고 있어야된다. 그리고 번개시장도 내려오고 모든 것이 원만히 시에 필요한 땅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영 어려우면은 그것은 바로 현찰 화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주 유용한 땅이고 네모 반듯한 것이 상당히 재산상으로 가치가 있고 그러는데, 손쉬운 것부터 뭐라도 처분을 해서 쉽게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었고 동에서도 동민들도 다 협조를 해서 청사를 짓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의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결론이 왔을 때 팔아도 늦지 않다, 이래 생각을 해서 다른 분은 몰라도 하망 3동 422-33대지는 매각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한 영풍군수 사택이라든가 그것도 팔아도 되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쉬운 것부터 파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방금 오동수 위원님께서 하망동 422-33번지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재청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오의원님이 반대토론을 말씀하셨는데, 잠시 정회하여 우리 회계과장님이 오셨고 하니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신현용위원님의 정회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동수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언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하망3동 원당로변 부지 422-33번지 대지 377㎡는 앞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크므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취득 및 매각대상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 오동수위원이 하망3동부지 422-33번지 대지 377㎡는 앞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크므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취득 및 매각대상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오동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오동수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동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동수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하망동 422-33번지 대지 377㎡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취득 및 매각대상 재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수박물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07호이며, 의안 명은 소수박물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입니다. 담당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골자는 순흥면 내죽리 152-1번지 외 14필지, 건물면적 3,305㎡로 지하1층, 지상1층의 규모로 소수박물관 건립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며 소요사업비는 60억2천5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소수박물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옛 선현들의 유물·문헌과 민속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를 전시하고 보존함으로서 현대인은 물론, 후세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본 소수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될 때 문화 예술 분야의 동호인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도내 또는 전국적으로 최신시설을 갖추고, 합리저그로 운영하고 있는 민속박물관 등을 현지 견학하여 건물구조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의안의 내용 중 7페이지의 소수박물관 설치현황 도를 검토해본 결과 도면상 건립코자하는 소수박물관의 건물방향이 현재의 충효교육관 건물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소수박물관 건립사업은 이미 건립부지 15필지 5,772평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장 물인 가옥 7동도 보상완료 하였으며, 박물관에 보관할 전시자료도 6천여 점 수집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보존하면서 역사를 익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중요한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보다 충분하게 토의하여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둥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동수입니다. 건물이 콘크리트 경사스라브위 한식 기화,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1층은 수장고 하고 기계실, 보일러실로 되어있는데, 수장고는 우리 유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 면은 거기에 따라서 원형 그대로 상태를 보존하려면은 항온이나 항습이 언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면은 지하는 기계실이나 창고를 지하로 보내고 수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지상2층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니깐 소수서원 뒤편에 되어 있었는데, 우리 순흥유적권 개발에 있어서 학술원 연구팀이나 관광객이나 안 그러면은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이 될 것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순환도로 즉, 코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감안을 했는지, 그리고 일개 가정집에서도 남향집을 많이 짓습니다. 남향집을 짓는 것은 상당한 이득을 보는데, 특히 박물관 같은 것은 방향이 남향 쪽으로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설명을 해 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지하 1층, 지하1층에 수장고, 기계실, 창고 등을 배치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지금 현재 용역상 나온 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만은, 이 문제도 과연 1층이 더 나을 것이냐, 지상 층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기본조사 설계 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전문인은 아닙니다 만은, 그렇다고 이 용역되어서 납품한 것이 전혀 100% 완벽하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방향도 용역당시에는 현지로 봐서는 동북향입니다 만은, 이 건물 방향도 부지가 충분히 여우가 있으니 깐 이것은 우리가 유물보존관리에 가장 적절한 방향, 이런 것을 주문을 해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사전설계를 하도록 발주당시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립시기에 가서는 사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리 박물관이 설치된 여러 곳을 견학을 하고 비록 공무원뿐만 아니고 관계전문가들 그 다음에 여기에 관심 있는 분, 그 다음에 용역을 수주 받은 업체 등과 함께 여러 방면 각도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가 모쪼록 계획된 사업이 100년 대계를 두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야무지게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두 번째 질문은 학술팀이나 교육장으로 하는 우리 학생들, 관광객들이 순환도로, 쉽게 말해서 소수서원을 거쳐서 박물관을 거쳐서 선비촌을 거쳐서 다음에 청소년훈련관이라든가 이래 가는 코스도 감안이 되어 있는지 그 순환도로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순환도로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현재입구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전체를 살피는 순환도로,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선비촌조성지구 앞으로부터 해 한바퀴 돌아서 현재 서원입구로 나오는 여러 가지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도면을 보시 면은 소수서원과 박물관의 순환도로가 사실상 건물 배치도면으로 봐서는 이 도면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것도 건립당시에 가서 박물관의 건물방향이라든가 배치도가 틀려질 때에는 충분하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감안을 해서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흥은 문화마을이기도 하고 역사의 고장이기도합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만은, 전체의 흐름이 쉽게 말해서 순흥면사무소나 순흥파출소가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역사의 장의 문화마을에 걸맞지 않는 그런 건축물 이런 것도 고려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그렇게 해야 안되겠냐는 생각에서 아울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가 정기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만은, 현재 건축물 관계는 제가 건축관계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은, 몇 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당장 현재 법 상에는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은, 다만 앞으로 좀더 철저한 지도를 뛰어넘어서 주변여건에 맞는 역사여건에 맞는 그런 건물로 구성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강하게 펴 나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면은 콘크리트 건물을 짓되 지붕은 기와형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력을 강화해 나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입니다. 오동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은 설치현황도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을 짓는 것은 물론 현대식 건물로 잘 짓습니다 만은, 도면을 봤을 때에 기 우리가 문화유적지로 전국에서 소문이 나 있는 소수서원에 손상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감이 듭니다. 현재 위치 도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 위치 도라든지 또는 내부구조 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간담회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용역한 용역팀들이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배치용역만 나왔고 상세한 이런 건물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세한 문제는 앞으로 기본조사를 거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구조가 나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방향은 기본조사 설계를 발주할 당시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그러한 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과업지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상 계획되었는 것은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로 짓되 지붕은 한식형으로 해 가지고 주변과 어울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만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건물구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기본조사설계 상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상은 없고 다만 내년 초에 발주하면은 기본조사 설계라든가 실시설계에서 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나오겠지요. 지금현재 위치도 나와 있네요. 사실 위치도 오둥수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누가 봐도 이것이 썩 훌륭하다라고, 잘 되었다라고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위치도 또는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 그것으로 확정짓지 말고 사전에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전문가들로 인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견수립을 해서 다시 수정할 것은 해서 완벽한 박물관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현재7페이지 도면에 보면은 이쪽이 주차장입니까?

그것이 이번에 착공된 서원입구 정비사업도면입니다. 여기에는 주차장설치와 간이판매시설지구입니다.

그래요. 기타 그 외에도 어차피 선비촌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그러한 설계라든가 실시설계는 의회에 충분한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소수서원 10필지 해서 4,773평 임대사용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소수서원 부지가 박물관 건립지 내에 10필지 4,77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수서원 소유로 된 부지를 시가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서원이라는 특수성 그 다음에 하나의 소수서원의 위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원 측에서 이것은 시에 매각을 곤란하다고 해서 우리가감정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우리가 영구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소수서원에도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서원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영구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물관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유적자료가 전시자료가 6천점 정도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면은 6천 점이 배열되는 과정이라든가 놓이는 위치에 아주 적정하게 충분한 면적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건평 규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팀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은, 보통 박물관 전시는 만여 점이 있다. 2만여 점이 있다고 해서 동시에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3분의 1을 전시하거나 4분의 1을 전시를 하거나 로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순환전시를 하기 때문에 이 점수하고는 관계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만은, 보유점수하고 전시점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조사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해줄 때에는 전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뿐만 아니고 전시공간마다 무엇을 전시할 것이냐, 어떤 부분에는 무엇을 전시하고 어떤 부분에는 무엇을 전시할 것이냐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깐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문을 하고 설계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면은 거기에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물관 설계를 하기 전에 타 지역에 한번 가서 보셨겠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못 갔습니다 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러 군데 설계된 데, 최근에 최신식으로 설치된 데를 여러 번 견학을 한 뒤에 충분한 자료를 수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용역업체에다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주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한 것을 견학도 하고 설계도면이 되는 대로 의회 감담회라든가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예. 그것은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지난번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 사업을 전체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도 몇 차례 공청회라든가 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만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몇 차례 공청회도 거치고 전문가들의 협의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설계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수박물관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수박물관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수고하여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들과 관계 직원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1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6건을 심사 의결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