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그 동안 행정사무간사 및 98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치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할 안건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기타 일반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총무위원회의 의사진행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건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 제2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11일 추가로 회부된 안건이 있어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수박물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영주시민체육센터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영주시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영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관설치를위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9건과 기타 일반안건 4건으로서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회부된 안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03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난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제36조의 3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업무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14조의 2 제1항에서 납세자의 심사청구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자의 이의 청구를 받아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하게 심사하여 부적합 시에는 사전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되며, 위원장 1인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는 납세자가 심사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채택, 불 채택, 심사제외등을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기능을 하며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 제14조의 2 제4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 즉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동수입니다. 과세전심사적부심사제도,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4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정기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부과하는 면허세라든가 또는 6월 달의 자동차세, 종토세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우리가 세무조사라든가 아니면은 과세예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고를 하면은 본인들이 부당하든가 하는 내용을 청구를 하면은 우리가 심사를 해 주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그것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소득할 주민세가 사전에 안 된다고요, 나는 그런 것을 받아본 일이 없이,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넘어온 것이고 사전에 받아 본 것이 제 경험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업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전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 피부에 안 닿는데... 납세자의 이의 청구를 받아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도 취득세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2대 가지고 있어서 중 과세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기업용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부 과세예고를 한 후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세 전 청구를 하면은 고지서발부전에 전부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세무조사계장한데...

고지서 발부 후에 어떤 납세자의 이의 신청으로 갈음하고 적부심사위원회에 해당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의 신청으로 갈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묘한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잇다. 이래 가지고 보니깐 거기서 걸려 가지고 안되면 안 된다 그리고 별로 시민들한테 관심의 초점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조항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을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된 겁니까? 아까 고지서 그 관계는 계장님...

계장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구대상은 정기분 각종세금은 해당이 안되고 과세가 누락되었다든지,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 추징할 경우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경우가 누락이 되었다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 가지고 발견되어서 이렇게이렇게 과세를 하겠습니다. 하고 고지서를 내기 전에 사전적으로 먼저 과세예고를 하면은 부당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고를 한 후에 심사를...

그렇지요. 과세예고서가 납세의무자한테 가게 되면은 납세의무자가 판단을 해보고 이것은 정당하게 납부를 해야되겠다. 아니면 납세의무자가 판단해 복 여기엔 조금 이의가 있겠다 이럴 경우에 참고를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결과에 보면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자의 이의 청구를 받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가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인의 누락된 주민세를 추징을 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2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과세, 그런걸 한다거나 취득세를 부과한다거나 또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할 때 취득세 같은 것 이런 경우에 중고를 할 때 일단 조사를 한 사항을 과세예고를 합니다. 과세예고는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같은 내용을 이러이러한 것이 누락이 되어서 취득세를 얼마를 추징을 해야되겠다. 우리가 부과를 하겠다. 그런 경우에 납세자들이 여기에 불복을 할 때에는 사전심사청구를 하도록 그래 되면은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적부심사위원회를 두자는 그런 뜻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세무과장님 잠깐만요.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내용 요약이 준칙에 의해서 이래 나오는 것을 맞습니까?

예.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은 지금 요약에 나와있으니깐 이것을 있다가 질의하실 시간에 물어보고 일단 제안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제가 좀 양해를 하시면은 요약서에 의해서 요점만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04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중 주요 골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당초 승용자동차 1대에서 승용차 1대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확대하고 본인명의의 등록에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 세대 내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개정조례안 제20조에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1조에서 화물터미널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5년 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고, 개정조례안 제22조에서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50/100경감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10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23조에서 경상북도 중소기업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당초 조례안 제9조와 제16조에서 감면대상으로 적용해 오던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과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시세감면조례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 감면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다른 조항은 다소 불 부합한 내용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조항별로 보고 드릴 수 없으므로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우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시 세입에 영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으나 주요골자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유통사업자, 중소기업체가 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내용이며 이들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전체 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14일 경상북도에서 시·군으로 동일한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전문 개정내용도, 의안 61페이지에서64페이지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일입니다. 16조에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하고 9조에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인데,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세제가 감면이 되는데 향교재단에는 정상세율로 과세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짚형승용차가 출고당시에도 특별소비세라는 부담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제상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구입하는 자가 세제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였다 면은 당시에 구입한 사람은 그 혜택을 그 차가 말소될 때까지 권리를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세제상 변화 때문에 짚형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이 세제상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열량 면으로 볼 때에 똑같이 짚차형이나 경유형 승용차가CC를 계산할 때에는 휘발유로 가는 차가 훨씬 열량이 높습니다. 그것을 같은CC로 계산해 가지고 등급을 매긴다 면은 지금도 어차피 짚차형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환경개선부담금도 물고 그러는데, 다시 이것을 일반승용차와 같이 세금을 같이 과세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짚형자동차 감면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일반 짚형승용차는 원래는 감면대상 조항을 정할 때 산업화 과정에서 짚차가 상당한 산업개발이나 이런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짚형 승용차에 대해서 세제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간에 와서 짚차가 상당히 고급화되고 이것은 산업개발 보다는 사치성이다 이런 여론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짚차에 대한 일반감면조항을 삭제해야된다. 물론 일부 짚형 승용차가 사실은 지금도 건설현장이라든가 오지에 산업개발을 위해서 활동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숫자보다는 1대당 2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호화 짚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짚형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서는 오히려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여론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세법이 국회에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부수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만일에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저희들이 계상을 해봤어요. 우리 시에 얼마나 감면이 삭제되면 되느냐 보니깐 한 분기 당 약 6천만원정도, 우리는 짚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도 대당 1년에 3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었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간 1억2천만 원이 징수가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향교재산을 지금까지 감면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그래 됩니다. 이 향교문제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 만은, 향교를 종교단체하고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래 짐작이 됩니다. 이 문제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향교는 종교단체하고 같은 차원에서 감면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이렇게 삭제를 해 놓자고 하는 것 같은데. 향교도 역시 우리는 향교토지가 얼마 안됩니다. 전 시내에 향교라고 하면은 영주향교하고 순흥향교하고 풍기향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마구 해 봐야 종합토지세하고 해서 약 2백만 원을 현재 받고 있어요. 이것이 만일 삭제되면은 80만원이 지방세에 더 징수가 될 것으로 그래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향교로 봐서는 영리활동도 아니고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은, 전체적인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정이 된 것이니깐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짚차형승용차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이 짚차형은 출고당시에 그런 환경에 관한 특별소비세를 물고 나오는데, 여기서 또 과세를 하면은 이중과세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중과세는 아니지요. 특별소비세는....

일반승용차도 출고당시에 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특별소비세말고 다른 세를 더 문다고 보던데요.

아니지요. 시세 쪽에서, 국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것이 국세 쪽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국세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CC급도 경유하고 승용차 휘발유하고 틀리고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되고 같은 2000CC라고 해도 순발력이 차이가 나는데, 출고할 당시에 어떤 특별 국세를 내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시중에 나와서 지방세를 내게 되면은 이중으로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은, 이것은...그래서 당초에 짚형승용차를 감면할 당시에 지방세법에 규정을 산업화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감면세법을 규정할 때, 그 당시에 올 연말까지만 감면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부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감면의 혜택을 주고 앞으로 연장만 안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해 왔는 것은 산업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했으니깐 좋은데, 지금현재 현황은 산업개발 쪽보다는 오히려 호화 짚차 같은 거시 더 많아 가지고 일반승용차 하고 발런스가 안 맞으니깐 정상적으로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제부담이 짚차 모는 사람이 커지겠다 그지요?

1년에 30만원 정도는 자동차세를 더 물어야 될 것으로 그래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이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면세를 3년 간 연장을 해줬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연간 얼마나 세액이 줄까요. 그것을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 해봤는데요. 대충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혜택을 받는 지방세는 자동차세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명 정도가 되니깐 많아야 천만 원 미만이 될 겁니다. 이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3년 간 연장해도 별거는 아니군요?

예. 별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아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유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로 따로 실음)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06호이며, 의안 명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골자는 영주1동 19-2번지에 위치한 영주등기소가 앞으로 가흥2동 1381번지 일대에 등기소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랄, 등기소 건물 및 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영주1동 12-20번지와 11-13번지에 위치한 구, 농협지부장 관사건물 대지 584㎡, 잡종지 30㎡를 매각하고 또한, 하망3동 422-33번지의 대지 377㎡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98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취득대상 재산의 주변여건을 검토한 결과 건물은 사무실 185.85㎡, 창고 25.30㎡, 주택59.66㎡, 화장실 18㎡로 합계 4동에 288.81㎡이며, 이러한 건물과 대지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과 공부상에는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취득코자 하는 대지부근에 위치한 19-141번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으나 21-5번지의 도로는 국유지로 되어 있으며, 21-3번지의 대지 87㎡는 토지대장등본상 하망동 171-6번지 석형원씨의 사유지임을 보도 드립니다. 또한 매각코자 하는 구, 농협지부장 관사건물은 용도는 주택이고 면적은 90.96㎡이며 본 건물은 '86년 12월9일 준공되었으며, 건물과 대지는 등기부등본 상 우리 시에서 '94년 11월9일 취득하여 같은 해 12월 2일 소유권 이전을 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하망3동 422-33번지의 대지는 원당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85년 7월 24일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재산입니다. 본 의안검토과정에서 자료 수집하여 첨부한 필지별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위원님들의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설 위원입니다. 등기소 자리에 97년도 재산취득 승인을 안 받았었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98년도 예산서에는 올라 왔지요.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매입하는 것으로 올라왔다가 수정예산에서는 삭감해서 제안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추경으로 다시 올라옵니까?

다음추경에 재원이 허용하면은 미리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입해놓고자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아마 금년에 IMF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을 우선 성립시키기 위해서 매각세입은 그냥 두고 매입하는 세출은 그냥 두고 매입하는 세출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들도 균형이 잘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만은, 내년도에 다시 재원이 허용이 되면은 세출예산에 다시 계상할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 제안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등기소 자리를 매입한다는 것은 꼭 영주1동사무소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즈음 방송에도 나오는데 5천 이하 읍면동은 통폐합이 되는 것이 내년에 기정 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영주 1,2,3동이 대부분 5천 이하이기 때문에 통폐합이 될 것이므로 그 전에 보건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은, 보건소에서도 등기소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보건소로 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영주1동 맞은편 청사에 임대 등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장소를 만약에 영주1동사무소 신축을 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의 용지활용 면에서 상당히 흠집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물론 매입을 해야되겠지 만은, 영주1동사무소로는 우선 기존 의회도 여기 되고 하니깐 그대로 거기에 쓰게 하고 나중에 읍면동이 통폐합이 되는 것을 봐서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매입의 명분을 영주1동사무소를 이용하도록 명분을 잡았습니다 만은, 앞으로 5천명이하의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것을 다 참작을 해 가지고 다시 그렇게 되면은 정식 의안은 되지 않을지라도 의회와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당로변 부지가 평당 대충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300만원 되는 겁니까?

원당로변 부지를 팔면 앞으로 350만원 정도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이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이승 위원입니다. 방금 박성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원당로 부지 같은 것은 좀 놔두었다가 팔면은 좋지 싶은데, 지금 시장관사하고 군수관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관사는 시장님이 쓰시고, 손님이 오시면 접대를 하고 다 사용을 하십니다. 또 군수관사는 사실 처분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뜻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군수관사는 아직 파는 것이 정서랄까 조금 두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군수관사도 이 기회에 처분을 해서 다른 재산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해 봤습니다 만은. 모두 의견이 아직 좀 두고 보자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군청에리아 전체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할 때 그때 가서 군수관사도 어떤 계획이 서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당로변에 지금 매각코자 하는 부지는 전에도 몇 번 매각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시군 통폐합을 하기 전에도 거기를 매각입찰까지 붙여 가지고 매각계약까지 했다가 해지되는 사태가 있었고 그 후에 그 부지가 남아 있으니깐 각 처에서 부지활용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도 많고 또 잘 아시지 만은 지난번엔 하망3동도 거기에 한번 지을 뻔한 일도 있었고 이래서 부지를 상당히 아껴왔습니다 만은, 이것이 행정, 공공용이나 공용으로는 사용할 위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처분을 해서 다른 행정재산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입니다. 매각대지 중에 구 농협지부장관사는 우리가 사실상 팔아도 본인으로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하망3동 422-33번지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망3동 청사를 처음에는 거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청사를 지으려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있던 자리에 구 건물을 뜯고 원당로에 있는 422-33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시에서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유도를 하고 하망3동을 구 건물을 뜯고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지금 시에서 주요한 필요로 하는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시에 협조하기 위해서 구 청사자리에 신 청사를 지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유도를 그렇게 한 때 이것을 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땅은 좀 가지고 있어야된다. 그리고 번개시장도 내려오고 모든 것이 원만히 시에 필요한 땅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영 어려우면은 그것은 바로 현찰 화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주 유용한 땅이고 네모 반듯한 것이 상당히 재산상으로 가치가 있고 그러는데, 손쉬운 것부터 뭐라도 처분을 해서 쉽게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었고 동에서도 동민들도 다 협조를 해서 청사를 짓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의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결론이 왔을 때 팔아도 늦지 않다, 이래 생각을 해서 다른 분은 몰라도 하망 3동 422-33대지는 매각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한 영풍군수 사택이라든가 그것도 팔아도 되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쉬운 것부터 파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방금 오동수 위원님께서 하망동 422-33번지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재청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언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하망3동 원당로변 부지 422-33번지 대지 377㎡는 앞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크므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취득 및 매각대상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 오동수위원이 하망3동부지 422-33번지 대지 377㎡는 앞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크므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취득 및 매각대상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오동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오동수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동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동수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하망동 422-33번지 대지 377㎡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취득 및 매각대상 재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수박물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07호이며, 의안 명은 소수박물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입니다. 담당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골자는 순흥면 내죽리 152-1번지 외 14필지, 건물면적 3,305㎡로 지하1층, 지상1층의 규모로 소수박물관 건립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며 소요사업비는 60억2천5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소수박물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옛 선현들의 유물·문헌과 민속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를 전시하고 보존함으로서 현대인은 물론, 후세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본 소수박물관이 준공되어 운영될 때 문화 예술 분야의 동호인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도내 또는 전국적으로 최신시설을 갖추고, 합리저그로 운영하고 있는 민속박물관 등을 현지 견학하여 건물구조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의안의 내용 중 7페이지의 소수박물관 설치현황 도를 검토해본 결과 도면상 건립코자하는 소수박물관의 건물방향이 현재의 충효교육관 건물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소수박물관 건립사업은 이미 건립부지 15필지 5,772평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장 물인 가옥 7동도 보상완료 하였으며, 박물관에 보관할 전시자료도 6천여 점 수집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보존하면서 역사를 익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중요한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보다 충분하게 토의하여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둥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동수입니다. 건물이 콘크리트 경사스라브위 한식 기화,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1층은 수장고 하고 기계실, 보일러실로 되어있는데, 수장고는 우리 유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 면은 거기에 따라서 원형 그대로 상태를 보존하려면은 항온이나 항습이 언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면은 지하는 기계실이나 창고를 지하로 보내고 수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지상2층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니깐 소수서원 뒤편에 되어 있었는데, 우리 순흥유적권 개발에 있어서 학술원 연구팀이나 관광객이나 안 그러면은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이 될 것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순환도로 즉, 코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감안을 했는지, 그리고 일개 가정집에서도 남향집을 많이 짓습니다. 남향집을 짓는 것은 상당한 이득을 보는데, 특히 박물관 같은 것은 방향이 남향 쪽으로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설명을 해 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지하 1층, 지하1층에 수장고, 기계실, 창고 등을 배치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지금 현재 용역상 나온 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만은, 이 문제도 과연 1층이 더 나을 것이냐, 지상 층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기본조사 설계 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전문인은 아닙니다 만은, 그렇다고 이 용역되어서 납품한 것이 전혀 100% 완벽하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방향도 용역당시에는 현지로 봐서는 동북향입니다 만은, 이 건물 방향도 부지가 충분히 여우가 있으니 깐 이것은 우리가 유물보존관리에 가장 적절한 방향, 이런 것을 주문을 해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사전설계를 하도록 발주당시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립시기에 가서는 사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리 박물관이 설치된 여러 곳을 견학을 하고 비록 공무원뿐만 아니고 관계전문가들 그 다음에 여기에 관심 있는 분, 그 다음에 용역을 수주 받은 업체 등과 함께 여러 방면 각도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가 모쪼록 계획된 사업이 100년 대계를 두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야무지게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두 번째 질문은 학술팀이나 교육장으로 하는 우리 학생들, 관광객들이 순환도로, 쉽게 말해서 소수서원을 거쳐서 박물관을 거쳐서 선비촌을 거쳐서 다음에 청소년훈련관이라든가 이래 가는 코스도 감안이 되어 있는지 그 순환도로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순환도로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현재입구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전체를 살피는 순환도로,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선비촌조성지구 앞으로부터 해 한바퀴 돌아서 현재 서원입구로 나오는 여러 가지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도면을 보시 면은 소수서원과 박물관의 순환도로가 사실상 건물 배치도면으로 봐서는 이 도면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것도 건립당시에 가서 박물관의 건물방향이라든가 배치도가 틀려질 때에는 충분하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감안을 해서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흥은 문화마을이기도 하고 역사의 고장이기도합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만은, 전체의 흐름이 쉽게 말해서 순흥면사무소나 순흥파출소가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역사의 장의 문화마을에 걸맞지 않는 그런 건축물 이런 것도 고려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그렇게 해야 안되겠냐는 생각에서 아울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가 정기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만은, 현재 건축물 관계는 제가 건축관계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은, 몇 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당장 현재 법 상에는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은, 다만 앞으로 좀더 철저한 지도를 뛰어넘어서 주변여건에 맞는 역사여건에 맞는 그런 건물로 구성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강하게 펴 나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면은 콘크리트 건물을 짓되 지붕은 기와형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력을 강화해 나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