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우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의석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는 개정조례안과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의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배부해 드린 의상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번에 영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에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319호 영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0호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321호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 등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개정조례안 3건 공공시설설치계획안 1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제안 드릴 영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호 영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산면사무소 옆의 단산공설시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 일부를 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또한 시장기능을 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97년 2월 25일 영주시장이 시장기능을 상실한 단산 공설시장을 용도폐지 함으로써 조례별표에 정한 공설시장 위치와 명칭 중에서 단산공설시장의 명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12조의 제목 사용자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취소란 사람을 취소하는 것으로 당초 용어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용도폐지 1,486평방미터 중 121평방미터는 건물이 어느 건물입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도면이 이렇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까만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용도로 사용되던 부분인데 이 쪽에 건물이 점유되어 있고, 이 도로 옆에 입구로 들어가는데는 개인 부지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 들어갈 이 시장 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서 그때는 이 토지소유자한테 이것을 빌려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집이 이쪽 편에 이 시장일부를 부지일부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서로 막 교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차액에 대해 가지고는 돈으로 환산해서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된 이 부분은 자기네 집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길이 필요한 부분하고를 막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꾸는 이외에 나머지 커다란 이 부지는 이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단산에는 시장이 정기시장이 폐쇄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 안 서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구 시장,
황충식위원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철물점 그 집인가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는 그 입구에 집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의 땅을 121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가는 입구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것은 그 사람한테 주기로 하고, 우리 들어가는 입구는 우리 시가 차지하기로 하고 이래서 막 교환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교환했어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올해, 그것이 회계과에서 올해 2월달에 폐지를 하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바꾼 땅을 우리 시로 지금.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들어가는 입구는 우리 시가 이전을 해 오고, 집이 차지하는 것은 그 사람 앞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모든 설계는 다 갖춰져 있단 말이죠?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런 것을 안 해 놓으니까 다음에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과 관재계에서 이것은 그렇게 용도 폐지해서 전부 교환한 그런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하실 위원도 안 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8표, 기권 1표로서 영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