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오진 의원 발언
문명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한 달이 넘도록 장기간 계속되는데다가 연말이 겹쳐서 아마 생업에 지장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로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산업경제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명술의장
예, 박종윤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종윤
박종윤의원
답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문명술의장
예, 박종윤 의원께서 답변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보충질문만 받도록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원의원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추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대다수 상인들이 영세해서 부지매수대금과 재건축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진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께서 본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사가 되느냐, 또 미궁에 빠지느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시장상인 자체의 의견이 결집되어야 하고 또 참여의식이 우선 제고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물론 시장상인들의 의견결집이 되어야 하겠지만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시장상인 자체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경산시 산하에 많은 공무원 중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일부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발언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국장께서 다스리는 부서 공무원들은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일손이 없는지 그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하양문제는 우리 경산시에 현안사업 중 주요사업 중에서도 주요사업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왔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현재 직원의 구성에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이미 용역비가 또 그 외에 여러가지 일에 1억 수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을 성사시켜야 하는 것은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는 이러한 일입니다. 이왕 하게 되는 일을 시청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국장께서 담당부서와 하양읍에 명을 해서 주민에게 좀 계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의욕을 심어주고 여러 가지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장상인들과 협의를 할때 본 의원이 총회 사회를 봤습니다. 세밀하게 물었습니다. 보통 일반안건 같으면 다수의결에 따라서 일을 이끌어 갈 수가 있지만 시장현대화는 영세상인 몇 몇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몇 몇 사람을 다 구제해야 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를 보면서 일일이 다짐을 하니까 영세상인들이 대지는 불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122명이 전부다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하가격의 통지가 되었는지도 벌써 수 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현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만큼 이 불하가격이 아주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상인 전체에게 현황을 엄밀히 분석해서 계몽을 해서 부지를 빨리 불하를 하고 또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비목을 설정하는 것은 담당부서인 산업경제국장께서 이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십시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양공설시장에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장 땅값 매각이 40억원이고 그 다음 도로개설비가 11억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고 하양은 새로운 명소가 생겨서 하양 지역발전에 엄청난 영향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거듭 밝히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런데요, 나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지금 하양시장현대화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엄히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요 계약규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중요한 사항은 공고를 해서 의혹을 없애야 됩니다. 특정한 업자를 정해서 특정한 업자에게 먼저 끌려가면 이 사업의 내조는 어마어마한 뒷 파장이 생깁니다. 해서 당초에 출발을 할 때는 대지 부지불하는 개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불하를 하겠다고 해서 출발이 되었다, 그러면 또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 40억원 정도는 재건축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융자는 아주 저리금리인 줄 압니다. 이 저리금리되는 40억원 정도 이런 돈을 영세상인들에게 투자를 하고 또 형편이 나은 사람은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지어야지 어떻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사업을 주어서 영리에 흘러가 버리면 뒷 파장이 생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국장께서는 중요 계약규정이라든가 아주 전문적인 이런 방향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그 다음 계약문제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인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도를 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는 절대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술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종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종오의원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을 아마 감정을 시에서 하양시장에 하셨는데, 이 시효기간은 감정을 한 번하면 대충 얼마나 갑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1년입니다.
채종오의원
1년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채종오의원
1년 이상이 지났을 때는 재감정이 필요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입장에서는 재감정 전에 이것이 전부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감정료를 또 일정율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상인조합간에 감정 1년 이내 계약이, 돈이 되도록 조치는 되어야 됩니다.
채종오의원
그러면 땅 감정도 시세에 준해서 오르고 내리는 그 차액도 결국 새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오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의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국장께서 부서공무원을 하양시장에 출장을 시켜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거듭 촉구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명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석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현
정석현의원
정석현 의원입니다. 226쪽에 천연대추액기스가 일본에 수출중에 있다고 했는데 수출량은 알고 계십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대추야 말입니까?
석현
정석현의원
예.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수출 실적량은 지금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은 포도, 대추, 복숭아, 그 다음에 배 육성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일조량과 적당한 온도, 강우량 등으로써 상당히 품질이 좋고, 당도가 높은 그런 농산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또 포도조합도 곧 문을 열 것 같고, 또 대추음료수도 개발을 한 지가 몇 년이 흘러가는데 이런 등등 앞으로 우리 농특산물을 수출할 계획은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농축산물에 대한 시에서 자체 수출계획은 수립한 것이 없고 이 수출은 어떤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중앙정부와 중소기업청하고 하는데, 이것은 농축산물은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로를 위해서 해외수출을 하기 위해 했는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IMF로 우리 경제도 어렵고 해서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남천면 맥반석 막걸리를 질의를 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맥반석속에는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르마늄은 지금 원료를 독일에서 수입해 와서 시판을 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이 게르마늄은 항암작용에 특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걸리에 대한 맥반석 생수니까 이것을 학술적으로 게르마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어떤 학술적으로 시험을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보니까 포천막걸리를 포천 시의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모든 천연자원속에서 좋은 물로써 생산하는 막걸리를 우리 국내 시판 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지금현재 술, 이것은 이제 국민의 소비성향이 옛날에 막걸리 위주에서 맥주로, 또 맥주에서 소주로 지금 변해서 사실상 막걸리에 대해서는 지금 소비량이 종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감소가 되어서 우리 경산 관내에도 양조업을 하는 사람은 예년의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기업인으로서 기업이 잘되는 기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양조가 전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지금 사장님들이 직접 종업원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 내외분이 판촉을 하면서 팔고 있는데, 막걸리로서는 경쟁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 남천에 있는 맥반석 막걸리는 다소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항암작용을 한다고 하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학계의 공정은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을 받으면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주면 우리가 지역애향운동으로 일단 확산을 하고 시에서 홍보는 곁들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물론 기업도 전부다 엄밀히 따지면 개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 증명을 받는 데에는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어떤 학술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지원은 조금은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계획을 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명술의장
예, 윤점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점용의원
2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6건에 24만 4,000㎡ 가운데에 기타가 25건에 14만㎡가 있습니다. 기타의 내용이 대충 주요하게 대비를 하면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지역 내에 산림훼손허가는 산림법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역 내에 훼손허가를 어떻게 얼마를 해 주었는 것인지 그것은 보충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불법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경산시가 개발도상에 있다, 개발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면적이 형질변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에 의하면 묘지설치 같은 것도 1건에 1,100㎡가 고발이 되어서 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주변에도 그렇고 또 우리 경산지역에는 산림을 훼손해서 사실은 묘지를 설치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단속이라든지 혹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인지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지금 산림형질변경허가사항이 총 46건에 24만 4638㎡인데, 여기는 축사가 1만 6,866㎡, 공장이 4만 5,698㎡, 주택이 4만 1,734㎡, 기타 25건에 14만 340㎡인데 이 기타에 대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이것은 농로개설하고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지역 내의 산림훼손허가는 산림법상에 배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건설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용의원
예.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 다음에 불법형질변경 유형별 내역은 실지가 요즘은 그래도 모두가 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 외에는 도출이 안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용의원
그런데 고발이 2건이고, 자체단속이 3건이고 이런데, 과연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인지, 상당히 이것 이렇게 이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시 관내에 여러 군데 다녀보고 또 주변의 변화하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담당부서에서 특단의 노력을 더 하셔서 여기에 대한 무단형질변경 이런 것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이라든가 여기에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단지 불법형질변경이 묘지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경산은 개발지역이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불법은 없지 않나, 단 묘지는 사실상 우리 행정자료에서 도출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의장
예, 박종윤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윤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어제 신문을 봤을 때 내년 1월 중순 이후가 되면 국내 있는 원자재 부족난으로 물가는 예년보다 100% 이상씩 물가상승을 예고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항이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민들의 수준을 볼 때는 크게 부유층이라는 것은 아주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시민들의 서민적으로 또한 영세한 그런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연 물가단속을 어느 범위에서까지 할 수 있을른지, 물론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대한 공룡이라고 불려지는 IMF가 뒤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북부동에서도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라면을 구입하러 다녔는데, 24상자 사는데 세 집을 가서 다 샀습니다. 그 만큼 시중에 설탕, 밀가루 기타 생필품들이 동이 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산시에서 물가대책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정말로 단속을 한다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물가문제는 단속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세무서와 경찰서와 우리 시의 경제과, 농축산과, 사회과가 내무부가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지금 항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가를 우리 일선에서 단속으로 관리하기에는 실지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부다 자기중심에서 모든 것이 살아가기 때문에 100% 단속은 어려운데, 단지 물가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매스컴에서 발표하는 물가는 우리 시중물가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스컴에서 발표하는 물가는 통계청에서 조사 공표하는 수치는 현재 피부물가하고는 상이되지만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54개 품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품목이 들어가지 않는 품목은 100%, 200%가 오르고, 54개 품목은 대개 다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하고 달라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박종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중에 설탕, 밀가루 이것이 사재기 문제 때문에 물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대국민홍보로 국민이 전부다 참여를 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이 단속으로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어제 늦게 직접 당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더 피부적으로 느껴집니다. 경산시에서도 개인들의 이득에 관련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이상입니다.
문명술의장
예, 박기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철
박기철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극심한 교통체증 구역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와촌 동강삼거리, 하양파출소앞 삼거리, 하양도매약국앞 삼거리, 압량 조폐창 입구 삼거리 등이 특히 체증이 심합니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경찰과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철저한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대책수립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지금 우리 주요교차로 교통량 서비스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F가 조금전에 박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강삼거리나, 하양파출소앞, 금락네거리, 대구대삼거리, 경산네거리, 임당네거리, 1번종점앞, 그 다음 중방네거리, 역전네거리, 오거리 해서 상당히 많은 지점이 지금 교통량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해병전우회나 여기에 협조를 받고 모범운전자 협조를 받아서 365일 계속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산지역에 행사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대학의 입시철 같은 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하고 해서 또 주어진 여건에서 인력을 풀가동할 수 있는 인력의 한도 내에서 배치를 하도록 경찰과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100% 커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신호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 만이라도 철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한 곳에 차가 서면 일단 20～30분 대기하기가 여사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가 막혀서 지각을 한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24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곳곳에 교통소통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철저한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의 인력과 그 다음 시청의 인력, 그 다음 지역의 자원봉사, 지금 해병전우회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줘서 교통일익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많은 참여를 해 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교통문제는 우리 사회에 경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명술의장
예, 채종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종오의원
박기철 의원님과 동시에 하양교통문제 때문에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하양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회하는 부호·한사리 우회도로를 조속히 건설하여 도심지 내에 교통의 도심진입을 억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조속히 하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 했던 이야기도 아닌데 부서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언제쯤 건설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조금 당기는 길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 문제는 채종오 의원님이 바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교통문제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이것도 우리 시에 상당히 주요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연도를 몇 년도까지 한다는 이런 답은 드릴 수 없고 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건설도시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오의원
저는 하양에 사는 의원으로서 이것을 조속히 안 틔우는 이상 교통해소가 상당히 하양에서는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이것을 조속히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속히 하는 기간이 언제 얼마나 흐를지 그것도 시기적으로 궁금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상당한 걱정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명술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변태영의원
변태영 의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205쪽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은 11곳이고 가상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은 14곳입니다. 기타도로, 군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상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은 어떤 곳이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은 또 어떤 이유에서 설치했는지 상세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원래 과속방지턱은 지방도는… 죄송합니다. 교통통과량이 많은 지역은 가상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마을안이나 학교앞에나 이런 곳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원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태영
변태영의원
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산면 상대리 앞에 차가 적게 다닙니까? 남산면 상대리앞과 또 자인면 상수도배수지하고 마곡리 방향쪽과 어느 쪽이 차가 많이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남산면 상대리앞은 마을앞이니까 과속방지턱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그 기준이 항상 모든 것을 100% 수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원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96년도 우리 시정질의 때도 앞으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고 가상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1곳이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압량면 백안리앞 정도는 차가 과속으로 달릴 이유가 한 군데도 없는 자리입니다. 사고날 위험도 없는 지역입니다. 사고날 위험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과속방지턱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원
사고날 위험이 없는 곳에 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준이 100%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 여건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일단 잘못된 곳이 있으면 다음에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시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원
지역주민이 사망을 하고 부상을 입어 다치고 하는 곳이 사고가 한 두건이 아닌 여러 곳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고도 나지 않았고 날 위험도 없고 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사고가 나고 사망이 있고 부상이 있는 곳은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공사를 다 해놓은 것 지금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또 새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하니 일단 우리 지역에 교통에 기여를 하고 100% 효율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어진 여건에 설치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원
잘못을 저지른 것은 죄값을 받아야지 앞으로 괜찮게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판결할 때 불구속으로 처리를 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우리 시의 행정이 크게 죄를 받을 정도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설치내역속에 개소수가 있습니다. 1개소라고 하는 것이 방지턱을 몇 개하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한 곳에 하나를 하는데, 그 지형에 따라서 한 곳에 2개가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원
한 곳에 한 군데, 한 개하는데 예산하고, 두 개하는데 예산하고 세 개한 곳도 있는데 세 개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공사금액문제는 도로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꼭 규격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상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원
한 군데 세 개 되었다는 뜻은…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한 군데 세 개 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원
보고된 내용 중에 없는 데도 한 곳에 세 개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타당성을 한번…
태영
변태영의원
그러면 이 답변서가 전부 거짓말이네요? 거짓말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세 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해 놓은 것이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한번 현지를 가보고 제가 변 의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원
이상입니다.
문명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경의원
214쪽입니다. ’97년도 올해 우리 시의 중소기업 중에 부도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우리 관내 부도업체수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의원
지금 여기에도 물론 써놓았습니다만 IMF시대에 경상북도에서 경산시가 중소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1,400여개 됩니다. 우리 경산시의 담당국장이 올해 우리시에 부도업체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물론 다 알아야 되는데, 기업의 특성상 부도를 표면화하지 않고 감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시가 100%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는 일단 부도가 난 업체의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머리에 입력이 다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별도로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작년에는 압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작년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작년에도 모르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의원
우리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도 국장님은 모르겠네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어떻게 압니까? 우리 시에 거의 10% 정도의 업체수가 부도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시는데 자금난 어려운 것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도 제가 이우경 의원의 질문에 답과는 상이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전에 우리 부채현황조사를 일단 공문을 냈는데, 거기에서 어렵다고 답을 준 사람은 19군데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료를 받아서 정책건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늦게 진량공단하고 상공회의소에 가서 이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경산은 기업사정이 좋지 않느냐 이런 반문을 하니까 기업의 속성상 이것을 노출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대개 행정에서 물어도 물론 우리 행정이 불신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문제가 없다, 내일 부도가 나는데도 오늘 저녁까지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상 행정이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의원
물론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 우리 경산시에 부도업체수가 100개도 더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계도 있고, 또 우리가 경산시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준다고 요란하게 떠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질문답변에도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 경산은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경산이 중소기업을 제일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이런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지역경제분야가 도 심사에서 우리 경산이 2등을 해서 시상금도 2,500만원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는 없어도 그래도 행정이 많이 도왔지 않느냐, 그 다음 사회에 보통사람들의 생각은 기업은 우리가 행정에서 도우려고 하면 일단 나쁜 시각으로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입안을 해 보면 기업은 전부 자기사업하는데 다 잘 사는 사람한테 무엇 때문에 자꾸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여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라도 이런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이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어도 그런 것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타시군보다 우리는 그래도 지원책을 많이 강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국장님 답변을 보니 제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중소기업 1,400여개 중소기업이 경산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가시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고용증대, 그 다음 주민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우경의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 같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이우경의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필요없고 우리가 단순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중소기업이 기여를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
이우경의원
당연히 어려운 것 도와주고 해야 되지요? 꼭 수입이 많이 나오는 곳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미미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있습니까? 기업 도와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농협경산시지부에 협의해서 돈 100억원 긴급자금 우량중소기업한테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공짜로 줍니까? 이차 보전해 줍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아무것도…
이우경의원
담보있고, 우량기업 같으면 시에서 해주지 않아도 돈 다 빌립니다. 담보력 없고 기업 나쁘고 하니까 못 빌리는 것이지 크게 기여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 책에는 거창하게 말씀을 해 놓았지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주 작은 곳이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식으로 번듯하게 100억원, 1,000억원 이것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책을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이우경 의원님께서 적은 부분에 도와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산시가 중소기업한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산업경제국에서 행정규제에 관해서 만이라도 대폭적으로 기업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 준 일이 있습니까? 물론 있다고 하겠지요. 그런 것이 실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저 규제만 하고 했지, 언제 그런 것 현실적으로 풀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내먹는 것이나 했지 뭐 한 것 있습니까? 돈 도와주는 것보다 이런 것을 정말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환경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으면 산업경제국에서 나서서 절충해서 어떻게 하든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안 미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들어오도록 유도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런 것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지, 이 어려운 시점에 법 위반했으면 고발조치하고, 벌금과태료 부과하고, 그것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물론 이우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와 행정은 100%를 수용은 못 합니다.
이우경의원
물론이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일단 조금전에 행정규제가 심하다, 문턱이 높다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을 가장 준수를 하고, 두 번째는 합리라고 하는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는 우리 행정에 어떤 기법이 도입되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행정기법으로 도우기 위해서 우리 경산시에서는 1회 민원제도라든가, 그 다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1인 1중소기업돕기운동도 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은 해 봤습니다만…
이우경의원
국장님, 그런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으로 했지 그것해서 도와준 것이 뭐 있어요? 도움된 것 있으면 사례를 내보세요. 없습니다. 사례 내 놓아봐야 내용 뻔합니다. 우리가 선전하려고 밖으로 번듯하게 하는 것 하지 말고 실지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자, 물론 법에 엉터리로 위배된 것을 봐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우경 의원님의 말씀은 백 번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커바는 못하니까 저희들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법의 범위 안에서 기법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을 하고 좋은 것을 개발해서 하도록, 그 외에는 저도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우경의원
다른 부서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도 산업경제국에서 나서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도와주고 절충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은 중소기업계도 있고 하니까 기업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고 또 환경과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은 그쪽편 입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현명하게 대처해서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열흘전에 남천면에 어느 기업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10몇 년전에 공장이 개설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개입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다 풀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에서 푸는 것은 90%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고, 10%나 5%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한 건을 푸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을 안고 풀었는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의원님께서는 못 느끼니까 우리 지역경제과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충이 있었고, 그래도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예, 더욱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우경의원
그 다음 98개업체에 586억원의 대출금을 정부에 상환기간연장 건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사를 하니까, 기업도 IMF가 오기전에 우리 시에서 경산은 진량공단이 입주해서 원금반환하는 시기도 있고 해서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어서 이것을 건의를 하려고 유예를 좀 해달라 원금상환하기 위해 유예를 할려고 조사를 하니까 19개밖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진량공단에도 가고 상의도 가서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신문보도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가 돈이라도 이것을 정부에서 건의해 주겠다고 하니까 19개업체 밖에 안온다,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야기가 내일 부도가 나도 오늘 이야기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아무리 시에서 공문이 내보아도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개 가지고 우리가 행정이 늘려서 중앙에 이 돈이 각종 이자라든가 원금반환하는데 조금 지연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했는데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이우경의원
건의밖에 없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의원
우리가 내년도에 28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차보전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의원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이 280억원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의원
경산시에서 해주는 것만 이렇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도하고 경산…
이우경의원
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우리 도에 올해 예산에 일부 삭감된 7억 6,000만원 중에서 그것이 나중에 돌아갔다가 그쪽으로 환원이 안됩니까?
이우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술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서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할 수 없으면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에 주식회사 청천개발하고 창신주택이 부도가 났습니다. 지역경제와 시민의 피해가 상당히 극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되고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주택회사가 부도나는 것은 일단 지역경제 이전에 주택회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건설도시국에서 일단 그 문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기철
박기철의원
산업경제국에서는 답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기철
박기철의원
청천개발 지금은 현대코아같은 경우에는 상가부지가 상가로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도 아마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부터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명술의장, 권오진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오진
권오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의 행사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정석현 의원입니다. 286쪽,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집수정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집수정이 정수장 내에 건물지하에 있으므로 보호상태가 완벽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이상수도는 149개 중에 109개소로써 지금 아마 설치가 일부가 되고, 92개소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취약한 곳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간이상수도 집수정도 연차적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하면 현재 어제같은 경우도 가정주부가 자살을 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구태여 정신병자가 아니더라도 우울증환자나 또 혹은 정신박약자들이 어떤 집수정에다가 농약 한 병을 풀게 되면 그 동민은 전부다 아마 심한 농약중독 내지는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위험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보다는 ’98년도 내로 완공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간이상수도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149개소 중에 지금까지 마친 것은 109개소를 마치고, 올해말까지는 17개소를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9개소와 남천 8개소를 완공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92개소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답변자료에 내놓았습니다마는 최대한 앞당겨서 내년도에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간이상수도 지역을 본 상수도로 개체할 계획을 이미 서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겸해서 빠른 시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1회 추경에도 1억 8,000만원, 전수 92개소를 할 수있는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예, 참고적으로 남천지역에 4, 5년전에 상수도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적으로 남천에 상수원이 없는 입장에서 운문댐을 끌고 오든지, 또 금호강물을 당겨 온다고 하더라도 40～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천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끌고 오게 되면 수 십억원이 투자됩니다. 그것 보다는 우리 집수정도 보호망도 철저히 해주고 간이상수도도 또 수질이 나쁘게 되면 다른 관정을 파는 그런 방향으로 본 의원이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큰 돈도 소요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중으로 완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8쪽 준용하천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천 준용하천은 법정하천으로서 아직까지 상당히 제일 낙후된 치수사업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남천은 본 의원이 남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천면 지형으로 보게 되면 경부선철도, 그 다음에 국도 25호선 그러한 여러 가지 국가의 동맥이 흐르는 그러한 주위환경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세계화시대에 외국손님들이 많이 다닙니다. 다른 어떤 준용하천보다도 우리 시내에 어떤 정화작업 내지는 그러한 미화작업일환으로서도 아마 남천준용하천의 치수사업은 최고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대명천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산업경제국에서 교통문제가 아마 하양같은 경우도 나왔었는데, 실은 시골의 한 동네가 차가 막혀서 10분 동안 대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모순되는 지역적인 불합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대명천이 준공되게 되면 우회길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거양득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본 의원이 남천준용하천을 정비할 때 대명천부터 먼저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남천은 저희들 시를 관통하는 중요 하천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하천정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기 수립한 후에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남천이 수립되지 않아서 산발적으로 개수공사가 점점 개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치수과에 근무할 때 ’96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준용하천 남천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납품을 다 받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개수사업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본 하천에 개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개수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는 금년에도 하반기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 대명천은 아직까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인 수립계산서에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남천정비와 겸해서 개수공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에서 시비를 투자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도 치수과와 협의해서 내년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해서 빠른 시간에 개수완료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그러면 국장님, 남천준용하천이 이 밑에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완료되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시종점 다 되어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 남천이 상류시점에서부터 하류는 대구시와 인접된 금호강에 접해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었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수립되어 있는데 대명천은 안되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대명천은 지천이라서 거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면 용역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명천이 상류부까지 전체 법정선까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법정선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대명천 전체 하천연장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한 부분 일부만 올라가면서 수위한계선까지만 되어 있지, 전 하천 연장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그러면 상류부터 여기까지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남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남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그러니까 대명천 같은 경우도 수맥을 끼고 있는 그 천을 말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석현
정석현의원
새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본 하천, 준용하천 남천은 다 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그러면 기본계획 책자가 나왔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그 일부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270쪽, 답변서에 의하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휴식시간을 통해서 같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계부서와 할때 관계부서를 어디다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부서라고 하는 것은 신시가지 조성을 한다든지, 택지조성을 한다면 그 관련되는 부서, 농지, 또 임야가 있으면 산림, 교통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농수산부가 되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중앙부서말이지요?
종윤
박종윤의원
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중앙부서는 이것은 개발계획의 승인을 득하려고 하면 중앙에 올라가는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예, 다음에 대평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무슨 내용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경북도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면 도에서 해당되는 시에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주민반대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 시가 논하고 있는 상수도라든가 또한 대평지구에 택지조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하수, 오수관계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은 불가하다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해서 지금 도에서는 전면 대한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에 거의 백지화 상태로 되어 간다는 이 뜻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백지화 상태는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이 수립후에 5년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아무런 문의라든가 협의관계가 없습니다만 도하고 연결해서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백지화할 상태는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시가 상수도 및 하수도 처리관계에 어려움과 또한 지주들의 반대 관계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참고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상조라서 아직까지 완전히 백지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국장님 견해로서는 추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저희 시민들 보호차원에 또한 저희들 시 상하수도 여건관계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하든지, 아니면 도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예, 다음에 배수개선사업지구로 ’97년도 여름쯤에 기본조사를 우리 경산시 궁당천은 조사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서에 의하면 ’98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후 ’99년부터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답변서에 의해서 보면 현재 기본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기본조사는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마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도 전부다 기본조사 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는 적어도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러면 사업시행은 지금 예정입니다만 ’99년도에 착공될 예정으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아무쪼록 국장님께서는 27년전부터 주민숙원사업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다음, 북부 계양동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2월 달에 꼭 이 자리에서 약 2년전에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와 오늘의 이 답변서가 문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온 데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계양지구 공원에 대해서는 답변서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만 계양동 어린이 공원 뿐 아니고 저희 시에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또한 도시계획으로 도로개설코자 도시계획선을 넣어놓고 개설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본 사업을 보상을 해서 추진을 하려면 공사비하고 해서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 시 담당국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추진한다면 저희들도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양 어린이 공원 뿐 아니고, 시 전체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도로는 지금 개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명같습니다만 빠른시간에 자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마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답변이 2년전 보충질문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제가 되고 의원이 탄생되었는데, 주민들한테 정말 보기 민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인근지역 주민들이 시청으로 전화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느냐고, 장소는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알고 계시겠지만 주변의 탱자나무 울타리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을 제외한 계양동에는 지금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중간 소방도로도 지금 개설계획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도 시급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관계로 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에 꼭 관철되도록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박종윤의원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점용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의원
28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국장 답변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소관이 건설도시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서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성암산 시립공원지정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 이것이 사실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립공원지정은 공원법에 의해서 제가 물어보고,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답변서에 내었던 것은 도시계획을 저희들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 지금현재는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8일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공람후에 재정비할 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저시설이라든가, 전체 계획관계를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암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관계는 저희들 통폐합되기전 ’93년 10월부터 경산시에서 사정동 314번지 내에 산4-1번지하고 중심에 약 5,000평 정도에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대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이미 세운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이전까지 공사비를 측정하니까 9억 7,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당시 계획으로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부지보상도 하고 계곡 복개도 하고 시민헌장비 건립관계도 지금 사업이 추진되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98년도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추진 일환으로 2개년의 계획으로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중앙 및 도에 지원요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 사업 예산에 아마 얼마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도시자연공원하고 시립공원하고 관계를 물었습니다마는 도시자연공원으로는 우리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립공원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시립공원으로 지정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상 자연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재정비 때 완전히 지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공원조성 관계는 조성하면서 저희들 시 자체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중앙부서에서의 ’98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점용의원
이것이 107만 1,000㎡에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과를 빼고 나면 81만 8,000㎡인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윤점용의원
이것이 현재 성암산 전체에 해당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고 성암산 수정사 있는 계곡 안쪽으로 해서 지금 최정상하고 그 일부분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성암산 전체가 아닙니다.
윤점용의원
그런데 성암산 뒷쪽에 가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그곳에 가면 자연 물이 나오고 해서 거기에 상당히 포장같은 것을 둘러쳐 놓고 여름에는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상당히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름에 버너를 가지고 가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놀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제가 생각할 때는 휴양림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산림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적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것도 한 몫 스포츠 레저시설이라든지 혹은 레크레이션 시설을 한다고 하니 그런데 포함을 해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담당하는 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점용의원
그리고 290페이지 같이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옥산2지구 태왕·한라아파트에 사실은 여러 차례, 또 제가 입주를 하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1,176세대입니다. 상당한 옥산2지구 내에도 아파트단지로서는 제일 클 것입니다. 그 지역에 물탱크가 사실은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이것이 상당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자보수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시공을 했는 회사가 한라주택입니다. 한라주택에서 매일 차일피일 미루고 또 이렇니 저렇니 자꾸 이렇게 끌고 나와서 현재까지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에 의하면 시가 적극 개입해서 중재가 시공업자와 주민대표간에 중재가 잘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이 매일 말로만 최선의 노력인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부 시,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이럴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이 들고나서서 한라주택을 찾아가든지 시장을 찾아가든지 뭐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건설도시국장으로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중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가능한지 그 시일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언제까지라는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관계로 인해서 한라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조그마한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지금 일부 마치고,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내 물탱크가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누수가 조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의거해서 지금 보고서가 완전히 다 들어오면 업자측에서 한 진단서와 아니면 주민대표측에서 한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의거해서 보수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시도 상당히 난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회사 사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물탱크를 하자 보수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주민대표들과 회사하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여기에 대한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회사사장도 쾌히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윤점용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민들이 주민대표회의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돈을 4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이것을 전문기관에다 안전진단을 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점용의원
했는데, 그러면 안전진단한 결과를 못 믿어서 시공한 사람들이 그것은 엉터리다, 다시 또 재진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또 진단을 한다, 그러면 주민대표에서 그것도 못 믿는다고 또 진단을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다람쥐 쳇바퀴도는 식으로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고, 시가 냉철한 입장에서 제3의 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확실한 어떤 이것을 판단을 해서 시가 안전진단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 주어야 되지, 그냥 밀고 당기고 이래서는 언제까지 갈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소한 하자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가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내가 볼 때도 내가 몇 차례 가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물이 샙니다. 물이 새고, 또 금이 가 있어요. 그래도 기술자들이 볼 때는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볼 때는 괜찮다는 소리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 생각은 좀 빠른 시일내에 적극 개입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유인물 238쪽입니다. 하양조산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97년도 예산이 10월 15일에 입찰계약을 해서 공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서 사업비공사가 12월말이 되어도 공사실적이 없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조산천정비 사업에 의해서 총괄입찰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98년도 예산은 어느 위치에 공사를 실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총괄입찰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10월 15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현재는 시공청하고 현장사무실하고는 완전히 건립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어서 사실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는 거기에 따른 이 의원님도 아시지만 금락 교차로관계, 건널목관계 때문에 도로를 고가도로를 계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와서 그 구간이 조산천하고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과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의 여건 관계를 검토하느라고 좀 늦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도 어차피 도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천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하천을 하고 난 후에 또 도로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에 협의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또 곁들여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차집관로도 하천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세 가지 공사가 전부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된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고, 또 보상 미협의된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협의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공기내에는 예정공기는 ’98년도 5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기 이내에 우수기 전에 본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부세 확정이 되고 하면 이것은 이 의원님과 아니면 읍하고 상의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양～진량간 도로 확장사업에 관해서 연내에 토지감정계획을 하고 ’98년에는 40억원의 예산으로 하양교 및 기타 교량공사를 먼저 착공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공사는 도에서 시행하고 보상업무는 경산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리공사가 어떠한 범위로 시행되는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답변에 앞서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설명 못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본 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용역실시를 해서 공사는 경북도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까지 전달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교량 3개소는 하양금락철도 건널목 지하차도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량 3개소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도면이 도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 구간에는 4차선이 1,450m, 다음 6차선이 2,830m로 아마 4차선하고 6차선하고 둘로 구분이 되어서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부의장
다음은 이우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의원
27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오·우수 분리시설이 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전역에는 읍면소재지나 저희들 시가지는 우·오수 분리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우수 분리한 것은 택지개발한 지구는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앞으로 언제까지 경산시 전체는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해야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에서는 우선 동지역을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구 시가지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지금 하수도가 상당히 노후되고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전체다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습니다. 만약에 구시가지 내 간선도로에라도 하수도를 재정비한다면 그때라도 우·오수는 분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하수단면이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동지역부터 우선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의원
지금 자인지역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도 오·우수분리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인지역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시가지정비 사업하는 것은 우·오수를 분리해서 하도록 해서 차집관로까지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분리하도록 합니다.
이우경의원
지금 현재는 비가 오면말이지요, 많은 비가오면 오수, 우수가 같이 폐수처리장으로 가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비가 많이 오면 안 그렇습니다. 강우시에 비가 온다고 하면 우수는 남천으로 나가고, 오수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오·우수분리가 안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차집관로에 남천에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그 라인에 연결되는 부분에 우수가 많아서 오버하면 위로 오버하면 하천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해져서 그 양이 많은 것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나갑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수기 때라든지 평상시에 오수만 나오는 것은 전부다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면 폐수처리장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냥 다 흘려보내지, 이렇게 흘려보내나 저렇게 흘려보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우수기 때는…
이우경의원
우수기 때는 폐수를 흘려보내도 괜찮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폐수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오수가 희석이 되어서…
이우경의원
오·우수 합해져서 가면어차피 폐수도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희석이 되어서…
이우경의원
희석이 되어서 다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하천에도…
이우경의원
그러면 비가올 때 희석되어 나가는 것은 괜찮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하천에도 수위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희석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한 우리시 구시가지 내에 오·우수를 조금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오수를 분리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동지역 시가지내에 오·우수 분리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실무자들도 그 관계를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체적인 사업예산이라든가 구경 규격이라든가 다 나오겠습니다.
이우경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안나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경안로 하고 일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판단을 못하고, 내년에 통합하수도정비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전체적인 것은 다 확인됩니다.
이우경의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오·우수분리시설을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면 용역을 안하고는 전혀 돈이 얼마드는 것도 모르고, 또 몇 년도까지 해야될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까? 추정해서 이것은 대충 5년 안에 해야되겠다든지, 10년 안에 해야 되겠다든지, 또 돈이 예산이 어느 정도는 세밀하게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는 들것이다, 그러면 그런 정도 같으면 우리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정도가 5년이 걸리겠다든지, 10년이 걸리겠다든지 대략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와야 그 다음 계획을 세우지, 전혀 안 나오고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대충해서 안 나오겠느냐하는 그것은 저희들도 대충 어림잡아서 밀집지역을 계산해서 하면 됩니다만 과거에 해 놓았던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하수관망도를 보면 그 관망도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지금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회사무실 이 하수라인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것이 보면 지금 하천으로 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천으로 바로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 양을 앞에 집어 넣어서 받아들인 용량자체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하수관망이 지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물량 추정이 곤란합니다. 그 관망이 다 되어서 물량 추정이 되어야 관구경규격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판단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시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한 예산, 추정한 사업비라든가 물량자체는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경산시가 너무 무계획적이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계획은 10년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세워놓고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하수도 뿐만 아니라 오·우수분리 뿐만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봇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 다해야 됩니다. 전체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은 세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가지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정비가 된 시가지가 어느 해 정도 몇 년 정도 하면 될 것이라는 그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지 최소한, 그것이 돈드는 계획 아니지 않습니까?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면서 전부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술자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크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하수관계 기술자라도 수자원관계, 하수관계, 상수관계 전문직이 전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나와야 나중에 통수 단면이라든가 다 맞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수도만은 내년도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나오고 하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우경의원
예, 하수도만이라도 앞으로 계획정비를 확실히 해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내년에 계획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경의원
오수가 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진
권오진부의장
다음 박기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280쪽에 질의한 내용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지방도 909호선에 대해서 도청 도로과에 확인을 하였다는데, 도 예산액과 착공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액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는 연초에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와촌 관계는 지금 저희들 시가,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잠정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여금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기철
박기철의원
정확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0억원이라고 제가…
기철
박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할테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을 파악해서 사업시기라든지…
기철
박기철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다음 민선시장 취임후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실적까지를 물었는데, 실적평가서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이 여러 가지가 시행된 것이 아니고, 완료된 사업은 진량신상지구 구획정리사업 뿐인데, 이 진량신상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실적평가서를 시의회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현안에 대해서 제가 건설도시국장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간에 주식회사 청천개발하고 창신주택의 부도로 인해서 지역경제와 시민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두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지역업체의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과 대책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왜 산업경제국 질의 때 사전에 제가 건설도시국에 질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산업경제국에다 1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건설도시국에서 답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분양한 개개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천산업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코아는 전체 점포수가 310개가 되겠습니다. 310개 중에서 시공중에 있을 때 부도나기 직전까지 분양이 209개 점포가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비는 약 9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공회사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도관계를 접하고 난 후는 저희들 시에서는 시에서 중재를 해서 입주예정된 대표자 구성을 했습니다. 하도록 저희들이 시가 앞장서서 15명으로 지금 대표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대표들이 지난 주에 현대산업개발에 입주자 대표들이 상경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시는 중재를 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에서 대지를 인수해서 앞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중재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서울에 다녀 온 이야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제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땅 인수하고 재개해서 공사를 추진한다는, 하도록 저희 시에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예, 두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두 번째 질문은 저희들 시 관내에는 현대코아라든가 창신주택, 또한 우리지역이 아닙니다만 포항에 있는 건설업체가 저희들 시에 와서 도로건설공사하는 업체들이 지금 다섯 개 정도가 부도가 났거나 부도직전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자체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회사로부터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중지명령관계는 대책은 전부 추진을 그대로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업 건설업체라든가 거기에 영향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건설공사발주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업체들은 저희들 국에서는 지금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답변중에 청천개발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고 창신주택이 우리 경산에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입주자들의 보호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에서도 창신주택에서도 지금 저희들 시 뿐만이 아니고 대구시에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는 임대아파트가 진량에 무학1차 980세대하고, 진량 황제아파트 1,112세대가 임대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회사경영난과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 시에 신청이 들어와서 임대를 분양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입주주민들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고, 전체 2,092세대중에서 임대세대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1,069세대가 아직까지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것은 공제조합 대구지사에서 보증회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임대준공되어서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부도가 난다는 것을 접하고 창신에 우리 시에서는 담당직원과 과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회사도 방문하고 해서 여러 번 현황 관계를 또한 앞으로 전망관계라든가 대책관계를 여러 번 협의도 하고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1,069세대 지금 아직까지 임대로 되어 있는 그 시민들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입주금이 거기에 2,2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로 저희들 시민들이 입주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는 1순위에 한해서는 1,600만원을 하고, 그 다음 2순위는 얼마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무학하고 황제에 시민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확정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공증하는 것인데 아직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전단을 급히 만들어서 입주민들에게 지금 전단을 돌리고 또한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방송으로서 이 결과를 알린 바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계속 지루하게 답변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끊겠습니다. 물론 그 일은 주택과에 주택과장 및 주택과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으로 임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천개발과 창신주택의 부도로 인해서 지역업체의 피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대책이 수립이 가능한 부분은 대책을 수립을 하시고 대책이 불가능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그 피해가 지역업체에게 미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 관계는 박 의원님도 걱정해 주어서 좋습니다만 그 관계는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기회에서 답변한 사항들이 21세기를 대비하는 20만 시민의 민의에 대한 시정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산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4일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