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내용 청취와 의원발의 조례안 한건, 의장 및 위원회에서 발의한 결의안 세건,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건, 동의안 두건, 예산안등 모두 열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학봉 의원, 손병운 의원, 이형석 의원, 이해식 의원등 네 분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신학봉 의원, 간사에 이해식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12월22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12월4일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을 같은날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과 98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등 두건의 동의안이 심사되어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22일 제2차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와 지난 제5차 본회의에 각각 처리 연기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다음 회기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등은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여섯 개 의원연구단체의 금년 한해 동안 활동 내용을 청취하고 조례안 두건, 동의안 두 건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 구청장이 제출한 다섯건의 안건심사, 그리고 손석기 의원등 13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한건,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등 열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신학봉 의원, 손병운 의원, 이형석 의원, 이해식 의원등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신청하신 신학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생활위원회 신학봉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껴왔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 의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일이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여 진술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국장 과장들이 자리를 비웠거나 아니면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국장, 과장을 타위원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즉 내무위원회에서는 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 지원관계를 다루면서 시민복지국장, 도시경제과장을 불렀고 또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위생과장을 출석 요구하였고 같은 시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천호동 파이롯트 부지내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하여 청소과장, 환경보전과장을 출석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공전을 하게 되었고 맥이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소관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사항과는 별개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와 관련된 의안에 소관 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지역의 복합적인 일에 부닥치게 되지만 그것이 다행히 지역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소관 사항이면 그 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타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동료의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선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의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회의규칙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 결정은 의안의 의장 결재 단계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한 개의 의안이 두 개 위원회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2항에 의하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학자들의 저서에 의하면 두 개 이상 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안건을 주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의장은 연석회의 등을 열어서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 관련 사항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나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문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었든 결국 우리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셨었고 이해하고 있었기에 본인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저의 좁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는 좀더 나은 개선책을 연구하여 좋은 의회운영이 되어 후대에 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회 위원회 문제점에 대하여 몇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병운 의원입니다. 3년 임기 마지막 행정감사와 예산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단절과 혼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비판과 주민참여가 차단되었던 34년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6.27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였던 지방자치는 자치권을 갖는다는 단순한 변화뿐만이 아니라 중앙집권에 대한 분산과 획일성에 대한 다양성을 찾자는 변혁의 의지가 담겨 있었으며 중앙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할 기능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야 할 체계가 이룩되어 경제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며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구역도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으나 충분한 연구와 주민여론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존립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수요를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충족시켜 주는데 있으며 주민복지는 한마디로 잘사는 여건을 형성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잘사는 지역발전의 형성조건은 우리 형편에 맞는 복지개념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내재되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체 수립된 계획은 실제로 지역주민과 개인생활을 보장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잘 산다는 조건은 경제적으로 생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득조건과 생활활동을 추진하기에 편리한 환경조건과 욕망 출세의 기회 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조건을 들수 있겠으나 대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현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위해 구정발전 3개년 개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복지분야만도 22개 시책에 70개 사업을 목표로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선진복지의 기반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않은 임기를 앞두고 민선 초대 구청장님께서 구상하신 3개년 계획 8개분야 42개 시책 297개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으며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원인분석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목표의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을 재강조 하는 바입니다. 대하를 이루는 상류의 원천이 있고 위대한 업적에는 이를 가능케 한 배경과 연혁이 있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임기 3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 구정혁신의 기틀을 다지며 목표달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21세기에 밝은 미래를 향한 강동구의 힘찬 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형석 의원입니다. 이제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리고 21세기 우리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15대 대통령선거도 막을 내렸습니다.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겪은 근.현대사는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 미군정시대,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유신독재, 12.12군사반란, 광주민주항쟁, 군부독재, 6월민주항쟁, 직선제개헌 그리고 4대 동시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역사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예견되는 몇가지 중요한 변화중에서 저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한 민주시민사회의 정착을 우선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남북통일이 민족적 과제라면 지방자치의 완성은 시대적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변화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본래 지방자치의 태동 자체가 준비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다 보니까 그 근본이 되는 법률과 제도 역시 미숙하고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전국 시.군.구의원 합동 결의대회를 통하여 자치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며 터득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담아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계법의 개정건의문을 차기 대통령후보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단일한 개정안을 만들어 전국의 4,000여 시.군.구의원들이 행동을 통일하며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였건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그어떤 언론도,그어떤 후보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분들이 말하는 21세기에 대한 비젼에 대하여 심히 걱정이 앞선다는 점을 솔직히 밝혀둡니다. 특히 본 개정안이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 등 획기적인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면서 다시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재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 대통령당선자는 물론이고 각 정당의 대표자들은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 앞서 국회를 열어 미완성의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우리들이 기제출한 개정안과 건의문을 참착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보다 성숙한 자치시대를 열어낼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치의 태양은 떳고 방죽의 물은 터졌습니다. 태양을 손으로 가릴 수 없고 방죽의 구멍을 막을 수 없듯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이제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역사적 물결이요 시대적 사명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통일한국 민주시민사회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새삼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한 새시대의 개막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연구회책임위원 문활성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하기전에 하나 아쉬움을 우리 사무국에 말씀을 드린다면 한겨울에 날씨가 춥다보니까 모든 문은 닫고 밀폐되어 있는데 양측면에 화분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푸르름이 넘치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녹색환경연구회는 대체적으로 연구가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봄부터 김장배추 수확할 때까지 우리 의사당앞 현관앞 빈 공간에 봄채소를 비롯해서 가을 김장배추를 재배수확을 했고 또 옥상에는 온실에서 방울토마토를 3모작을 했고 또 나머지 빈공간에서는 봄채소를 비롯해서 김장배추를 충분히 재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주말농장에서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된 비료를 가지고 재배를 해서 수준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자평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넘어가야 할 것 하나는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생산적으로 돈으로 환원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앞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봄부터 초가을까지 가동한 분수대는 그 효과를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간접적인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비어 있는 공간에 푸르름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 삭막한 주변분위기를 그린화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해당 연구단체위원님들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혹시 잊을까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는 안상봉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아주 6개월동안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나와서 꼭 수경재배를 하기 때문에 양액을 급여한 그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캐나다갔을 때 나무 한그루를 벨려면 네그루를 심든지 네그루를 심을 수 있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아하! 이나라는 그래서 이 방만한 산림이 이렇게 풍요롭게 우거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손꼽는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우리도 이제 겨울철이면 실내 또 봄여름에는 실외에서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아니면 화분 하나에 좋은 종자를 뿌려서 가꾸는 그렇게할 때 우리에 모든 강동이 푸르러지고 우리 서울이 맑은 공기로 되지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같이 동참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 기후의 특수성 때문에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씨앗을 밖에서뿌리고 가꾸면 되는데 거기에 동참만 해주시면 되겠지만 문제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기후관계로 밖에서 노지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면 실내에서 문을 닫고 답답한 실내에서 건조한 실내에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좀더 실내를 어떻게 그린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서 잠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미니농장을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같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적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금 조그만한 농장입니다. 내가 이름을 부쳐서 미니가든이라고도 부치고 식탁위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테이블가든 또는 주방에서 가꿀 수 있기 때문에 키친가든으로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고급 값비싼 난 50개보다도 더 많은 수분을 실내에 공급해주어서 중환자실에 가면 공히 꼭 있는게 뭐죠? 가습기입니다. 가습효과를 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한 실내생활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난은 거의 겨울이면 휴면상태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잠자는 시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산소공급이나 수분발산은 아까 말대로 난 5만원짜리 난 50개를 놔뒀을 때 이 시루에 있는 이 생명체가 생동감있게 자라는 것에 비교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집에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이것을 기르면 11월부터 5개월동안 몇번만 기르면 되느냐 하면 여섯번만 이것을 바꿔주면 충분히 실내 그린인테리어로써 가습기로써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걸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물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 분위기상 안했는데 끝으로 지금 우리가 청소활동에서 재활용하죠 식물재배에서도 재활용재배를 해야 합니다. 대파같은 것을 뿌리를 잘라서 해놓으면 아주 실내가 싱그러우면서도 그린화되고 또 생산이 되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쉬운 것은 미나리같은 것은 시장에서 사다가 뿌리부분 한 3㎝만 잘라서 다시 모래에다가 심고 나머지는 음식으로서 해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열흘 한 달만 되면 아주 실내가 푸르고 가습효과를 줘서 건강에 좋습니다. 시간관계로 오랫동안 말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부뚝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집에 바꾸어말하면 가정환경 하나하나가 푸르르게 있으면 아마 강동이 자연히 푸르르고 우리 서울이 푸르르고 대한민국이 푸르르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및 청소년 문화연구원 대표 최준용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강동구 노인복지 및 청소년 문화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활동한 중간보고의 성격에 달하는 부분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노인복지 청소년 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준용 의원을 비롯해서 박옥남 , 홍덕화 , 문활성 , 이길재 , 고춘식 , 양희춘 , 강실 , 이종한 , 최찬성 , 이준행 , 이형석 의원이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우선 강동구에 현존하는 노인복지 및 청소년문화에 대한 현장 연구를 우선 시작했습니다. 첫번째로 표본현장은 강동 청소년회관 및 천호동 일대 유흥업소 야간실태를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일시는 1997년5월2일 14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맹모삼천지교의 교훈 현장연구라는 과제로 표본현장인 교민문고와 이웃한 한국마사회 천호지점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지난 1997년5월10일 14시에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노인복지 정책연구를 위한 현장방문을 고덕동에 소재한 서울시립양로원에서 1997년5월13일 14시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연구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통해서 강동구에 노인복지 및 청소년 문화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시고 다음에 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또는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이 연구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보신 것은 우리 강동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복지에 기본적인 성향에 그 뜻을 두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개념은 시대적흐름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성향을 달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큰 범위의 국가적 복지정책 연구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 문제에 관련된 쟁점들을 토론하고 연구하여 우선적으로 강동 관내 복지차원에서 입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실천적 차원의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강동구 노인복지연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노인복지는 지방자치의 기본틀속에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중앙집권화된 관치행정의 전통이 모든 분야를 지배해온 탓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체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예로 서울시에서 사회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고덕동 소재 시립양로원의 경우 수용능력 200명에 조사당시 158명이 입소해 있었습니다. 결국 80% 정도의 수용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곳의 수용자격 연령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무의탁노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균연령은 현재 들어있는 158명에 평균연령은 80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직 활동기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양로원을 기피하고 생활능력상 자유스런 생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내 다섯군데의 양로원의 수용실태는 평균 70%에 평균연령 80세라는 사실은 시대적 변화에 미처 행정이 대처하지 못한다는 실증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최근의 가정도우미제도는 이러한 노인들이 집단화된 시설 기피로 인한 제도의 보완제도로써 서울시 교부금에 의존하는 강동구는 이것을 실행하고 있지만 연결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에는 이른감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조 규정대로 전국적인 기준 내지는 통일을 요하는 사무 즉 전국적인 이해관련 사무는 중앙정부 관할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법 제9조에 여섯가지 사무분야 57개 단위사무가 예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열가지 단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생활보호사업의 대상자 선정, 관리업무는 지방정부의 소관이나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급여 혜택의 수준등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분담은 이루어졌으나 기능분담이 애매모호하고 개별법이 많아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예시한 규정의 취지는 무의미하다고 의원들은 연구하면서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이 20대 80으로 너무많아 국가사무의 하청기관으로 자치단체가 전락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동구의 노인단위 복지의지는 취약해서 새로운 제도도입에 눈을 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노인복지 실천기준 수준은 아직도 하청기관이라는 그런 개념 표본속에 묻혀 있어서 앞으로 이를 개선할 의지가 시급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행정감사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지난번 강동청소년회관을 방문했을 때에 이미 여러 부분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이 외면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번에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적날하게 적시가 되고 이를 시정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헌장은 기억해도 청소년헌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은 성장과도기 속에 있다는 것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결론낸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은 대략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학생청소년 둘째는, 근로청소년 그리고 세번째가, 무소속청소년으로 청소년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동구에서는 아직도 학생청소년에 대한 복지부분은 되어 있지만 나머지 근로청소년과 무소속청소년들에게는 전혀 어떤 복지적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동구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인 강동구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이고 보다 중앙정부가 이런 점들을 잘 이행해 줘야 되겠다는 사실이고 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아까 이형석 위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반쪽에 지방자치 가지고는 복지실현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사실상 대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복지정책이라든가 청소년 문화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연구위원들의 공통된 그런 의견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문제연구회 대표로 김영철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의원입니다. 서민문제연구 활동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회 구성취지는 1963년 서울시가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경기도 광 군에서 서울시에 편입된 강동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뒤늦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농촌지역이었던 데가 도시화가 뒤늦게 진행됨에 따라 아직도 근대적 도시구조나 주민의 생활양태와 현대적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문제연구회는 도시화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서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연구회 소속의원으로는 최재복 의원님, 양희춘 의원님, 심재풍 의원님, 신학봉 의원님, 황철성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 윤규진 의원님, 임철석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4일 강동구의회연구단체지원규칙에 의거하여 서민문제연구회 결성했고, 97년 5월6일 서민문제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참석인원 최재복 의원외 8명이 대표에 최재복 의원, 간사에 본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논의내용은 1997년도 연구주제를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97년 7월14일에 제1차 연구모임을 했고 논의내용은 향후 연구회 활동방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97년 9월10일 제2차 연구모임에는 논의내용은 강동구내 재래시장 상인 12명을 초정하여 재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97년 10월7일 토론회를 개최해서 성내시장 상인회의실에서 참석인원 최재복 의원외 8명, 재래시장 회장단 박한규회장외 11명과 총 20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토론내용은 재래시장 시설의 낙후성이 소비자를 끌어 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 상품을 다양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97년 11월10일 제4차 모임에서는 그동안의 연구활동 결과를 모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소속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높아진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은 국민들의 소비형태를 변화시켰고 변화된 소비형태에 적합한 시장과 유통구조도 급격하게 변화되어 갔다. 슈퍼마켓으로부터 시작된 유통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대형 유통업체와 백화점을 등장시켰고 이들은 풍부한 자본력과 다양한 기능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재래시장은 이런 변화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점차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동지역 재래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13개,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가 10개로 총 23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1968년에 세워진 천호시장 1970년에 새워진 동서울시장, 1971년에 세워진 천호신시장등 대부분이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대형 유통업체는 1997년 8월에 세워진 현대백화점을 비롯 1996년에 세워진 이천일 아울렛등 대개가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형 유통업체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품과 각종 편의 시설, 서비스등으로 소비자들을 대거 재래시장으로부터 이탈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은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문제점, 첫째 시설의 낙후성은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는 80년대, 90년대 건설된 것으로 풍부한 자본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재래시장은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을뿐 아니라 협소한 진열공간, 어두운 조명등 시설이 낙후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교통편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대개 도심의 한가운데나 도로의 정체가 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불편하고 여기에 주차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않아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순환버스까지 운행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휴식공간, 화장실, 문화공간, 유모차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은 소비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다양하지 못한 취급상품, 백화점은 한곳에서 원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는데 반해 재래시장은 소규모 개별 점포로 구성되어 있어 원하는 상품을 한곳에서 구매하기가 쉽지않고 또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신뢰도 백화점에 비해 훨씬 낮은 편입니다. 다섯번째로, 서비스 문제, 재래시장은 종업원의 친절도, 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사후 서비스, 상품교환, 그리고 결재 방법 등에 있어 백화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섯번째, 결재 방법에 있어서는 조사에 의하면 백화점은 42.7%가 카드에 의한 신용결재인데 반해 재래시장은 94.8%가 현금결재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신용사회에서 재래시장이 소비자들을 유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쾌적한 쇼핑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재래시장의 쇼핑분위기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등장한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밝은 조명과, 배경음악, 깨끗한 위생상태, 편리한 공간확보등 시설의 현대화가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재래시장이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재래시장 상인들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구청은 이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통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개의 재래시장은 주차공간이 거의 없고 또 전철과 교통시설과도 대개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의 확보와 같은 개선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에서 이러한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는, 재래시장의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래시장의 편의시설은 백화점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뒤떨어진다. 쇼핑을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과 문화공간, 쇼핑의 편의를 위한 유모차 이용등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전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상품은 백화점의 상품에 비해 신뢰도가 현저하게 낮고 따라서 재래시장 도 종전과 같은 만물상 시장의 형태에서 업종별, 취급 품목별로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시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전문화 방향은 재래시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를 하나로 업종 전문화로 할수 있으나 규모가 큰 시장의 경우에는 몇 개의 하위 시장으로 세분화하여 업종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판매에 대한 교양 및 전문적 교육을 통하여 종업원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와 대면하는 판매자의 친절은 소비자의 구매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판매후 사후 서비스 및 상품 교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화점에 비해 재래시장의 사후 서비스, 상품 교환은 훨씬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 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다양한 대금결재 수단의 활용이 요구되며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이고 신용에 의한 결재가 보편적인 결재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재래시장은 아직도 현금 결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변화된 소비 형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결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민문제연구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연구회 대표 신학봉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도시발전 연구회 회장 신학봉 의원입니다.시간을 좀 아끼는 마음으로 창립취지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회 구성은 본인외에 윤규진 의원, 황철성 의원, 최재복 의원, 김영철 의원, 홍덕화 의원, 고춘식 의원, 남윤일 의원, 이해식 의원, 손석기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의 연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의 문제들에 대해 조사, 연구하되 주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가스,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조사 연구활동 과정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는 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시정을 촉구키로 하고 법적, 제도적 한계의 문제, 현실과의 괴리로 발생하는 문제등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활동보고, 상수도, 상수도 관리의 일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상수도 관리는 크게 두가지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목적 댐의 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하루 약 2,000만톤이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수도시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수도권 광역 상수도로, 팔당댐의 물을 끌어다가 수도권 지역의 1,7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에게 생활용수를 대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는 지역은 서울, 인천외 26개 지역 부천, 의정부, 성남, 과천, 안산, 안양, 수원, 하남, 미금, 구리, 남양주, 고양, 일산, 안성, 아산, 광명, 송탄, 용인, 오산, 시흥, 화성, 김포, 평택, 강화, 의왕, 군포등입니다. 광역상수도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대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장이 나도 수십만에서 수백만명이 수돗물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시설은 최첨단 컴퓨터로 하루 24시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 상류에 있는 다목적 댐과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이 시시각각으로 중앙 통제실에 전달되고 수용가들의 상황이 종합되어 광역상수도의 생산량과 물을 보내는 양이 계속 조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16개의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하루 24시간 체제로 전문가들이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50%에 달하는 양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지방상수도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광역상수도를 신설중에 있으며 수도권 5단계 광역상수도, 아산 광역상수도, 제주도 광역상수도,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등 7개의 광역상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전 국민의 70%가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동수도사업소의 업무 현황 및 9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강동수도사업소는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가 지난 1989년에 제정됨에 따라 같은해 11월18일 본부의 산하기관으로 강동수도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991년에 현재의 위치인 강동구 성내동 541-4번지에 자리잡아 1996년 5월16일 청사를 증축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동수도사업소는 강동구와 송파구의 2개구 49개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116만 8,367명이고 급수 보급율은 99.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급수 지역은 하일동, 상일동, 고덕1동등 3개동 5개 지역 자연 부락에 거주하는 127세대 364명이며 이들은 모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접한 송파구의 상수도 보급율이 100%인데 비해 아직도 우리 구의 상수도 보급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성내동 2,3,4 블록 및 상일동 68번지외 4개 블록에 총 사업비 2억 5,650만원으로 간선 배관 부설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 강동지역의 상수도 관리에 관한 제반 문제를 강동수도사업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코자 합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잦은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해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커다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도시가스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한 바 그중 중요한 한 가지가 도시가스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으로 이양토록 한 것입니다. 1996년도에 들어 도시가스관리 분야중 구청장에게 업무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하여 강동구청에서도 같은 해 상반기중 연료관리계를 신설하여 해당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승인 및 신고의 수리 둘째, 시공자 등록관리 세번째, 가스공급 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공사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네번째,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신고, 안전조치, 시설개선 명령 다섯번째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관련사항등입니다. 도시가스시설은 대한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회사에서 설치하고 구청장은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를 승인하면 가스안전공사가 기술 준수 여부를 심사,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분담은 가스시설을 설치한 후의 안전관리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검사는 법정검사와 특별검사가 있다. 법정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연1회 도시가스 회사 공급시설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실시하며 도시가스 회사의 경우에는 연1회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시설에 대해 연 2회 누설검사 및 2년에 1회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특별검사는 서울시 계획에 의거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등, 연 3회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이 특별검사(표본검사)는 시,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등 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급시설은 연중 상시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도시가스관련 사무의 분할체계를 숙지하고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노후한 아파트, 상가,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회 활동과 정기회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이후 강동구청에서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경정비업소 290개소,세탁업 244개소,운수업 16개소,자동차 정비업 11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59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 훈령 제318호에 의거하여 대상 사업장의 규모 및 전년도 점검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 및 경정비업소,세차장,세탁소 등 지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업종별로 10개소 이상이 포함되도록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소량 배출업소라 하더라도 점검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모든 업소들이 연1회 정도는 반드시 점검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 본 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4일 지정폐기물 처리에 있어 학계의 권위자인 한양대 환경공학과의 배우근 교수를 초청하여 의회 중회의실에서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강연회에서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인 세차장, 자동차 부분정비업, 세탁업협회 등 협회간부 50여명이 참석하여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으며 구청 주무부서인 환경보전과 담당 공무원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날의 강연회는 2부 순서에서 배출업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 석상에서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협회 미가입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등의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해 몇가지 건의사항을 받아 환경보전과로 하여금 조치케 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위 연구주제와 연관된 당면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발전연구회는 상수도, 도시가스, 지정폐기물관리 등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활동으로 1997년의 활동을 마감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이에 대한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해 당면한 과제로 빠른시일내에 강동수도사업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방문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평가를 말씀드린다면 무보수,무비서의 구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의원들의 연구회 활동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본 도시발전연구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소관 업무 이외의 영역에도 손길을 미치고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뛰어 넘어 의정활동의 내용을 더욱더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겠습니다. 연구단체설립및운영에 관한규칙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출발은 비록 부실하고 빈약한 활동에 그치고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보다 발전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회의 활동은 더욱 큰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의원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시발전연구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2000포럼 배온희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의 원만함을 위해서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안으로 등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포럼의 배온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동 2000포럼 연구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동 2000포럼은 미래지향적 연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한 것은 첫째, 지진에 홍보와 대비 그리고 두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상영) 저희 강동 2000포럼의 구성입니다. 회장으로 심재풍 의원께서 회장직을 맡으셨고 제가 간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원은 이기영 의원, 안계만 의원, 손병운 의원, 박종규 의원, 박정현 의원, 박강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들의 목적은 지진을 알자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홍보와 대비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연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저희들은 언제 이땅에 닥칠지 모르는 이 지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이 그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첫째 지진중에는 어떻게 하고 또 지진후에는 어떻게 하며 지진전에는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를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현장사진은 고베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처참하게 부숴져 내린 고베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저희들은 이 지진에 홍보와 대비를 위해서 LA를 방문하고 또 도쿄를 방문하여서 필요한 자료들을 갖추었고 이제 초동단계의 교안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교안을 가지고 이미 지역에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연구회에서 두 번 모임을 가졌고 또 원주에서 1회, 또 삼익그린아파트 2차에서 1회,고명초등학교 또 구미에서 한 번 했고 또 삼익그린아파트 1차에서도 했습니다. 또 아주대학교에서도 했고 또 고명초등학교 6학년들을 전부다 저희들이 강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명일여고에서는 약 800여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진홍보와 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그 교안으로 이제는 각 회원들이 자기 출신동 중심으로 지진홍보에 대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또 여기 계신 의원들이 나가서 자기 지역에 지진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리더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동 2000포럼은 리더십을 공부하는 연구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들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데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리더십을 구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들이 지금 IMF로 고생하고 있지만 바로 이 경제난 해결에 통치력을 집중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기 빨간줄을 친 것이 리더십과 리더라는 용어가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바로 저 칼럼을 쓴 분은 제대로 그 해결책을 파악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초대 대통령부터 전부 모여서 기념사진을 한 번 촬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들의 리더십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나타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것입니다. 박대통령의 경우는 시원시원하고 최규하대통령은 서류를 가지고 가면 놓고가요 한 마디로 일이 지연되고 또 전두환대통령은 가지고 간 사람이 20분을 설명하면 본인은 40분을 설명을 한답니다. 그리고 노태우대통령은 서류결재 하러 가면 알았어요 하면 3,4일 걸리는 것이 보통이랍니다. 이런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국정은 정말 강력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였는가 하면은 또는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바로 이것은 빙산을 그린 그림입니다. 빙산의 대부분은 바다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위에 조금 보이는 그것으로써 그 빙산의 크기를 알수 있듯이 우리의 모습은 바로 말씨나 또는 행동이나 눈빛이나 얼굴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완벽하고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기 그릇이상으로 클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작을경우에 운좋게 어떤 높은 언덕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작은그릇으로 인해서 그 조직은 이미 병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이것이 킹스케냔에 있는 나무입니다.저 거대한 나무와 그 조그마한 나이를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거대한 거목으로 형성되었을 때 이 사회는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고 우리의 가정은 행복이 깃들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바로 저희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연구하는 그 까닭은 바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경귀절의 인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십을 공부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저희 연구회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들이 바로 이 리더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바로 이 리더십을 저희들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똑같은 새끼라도 로얄제리를 먹은 벌은 여왕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리더십을 우리가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도산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돼라, 우리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아니하는가 저희들은 바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면서 저희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몇차례 세미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강동 2000포럼의 방향을 심의하고 또 지진 및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심재풍 의원께서 공직자의 리더십, 박정현 의원께서 일사삼사, 박종규 의원께서 행복의 조건, 손병운 의원께서 신앙인으로써의 리더십까지 저희들이 세미나를 가졌고 박강재 의 원이 지난번에 계획을 가졌었지만 우리 의회 회기로 인하여서 이것은 미루어졌습니다. 저희 강동 2000포럼은 우리 심재풍 회장과 또 회원들의 아주 좋은 리더십으로 저희들이 묵묵히 연구와 또 친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강동 2000포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의정연구회 대표로 박강재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앞선 연구단체에서 많은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바른의정실천연구회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분이 좀 적은 것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면 바른의정실천연구회 활동 성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회원으로써는 저를 포함해서 손병운 의원, 이형석 의 원, 이해식 의원, 손석기 의원, 남윤일 의원, 성임제 의원, 금일호 의원, 강실 의원, 이성권 의원, 배온희 의원, 박종규 의원이 함께 일해 왔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단체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과 빈약한 지방재정의 현실은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에 상당한 즉 적지않은 장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는 국제화의 흐름은 국가 상호간의 국경을 허물뿐 아니라 지방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이른바 글로컬시대의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요 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의 통일과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며 지방의원의 활동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속에 위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함은 물론 우리의 고장 즉 강동의 발전과 보다 향상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구와 실천에 충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있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 내에는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별 연구활동을 통해 전문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로는 지방자치국제화연구소위원회, 지방자치제도개선연구소위원회, 지역의정활동실천소위원회를 각각 두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자치국제화소위원회에서는 강동구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 및 국내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행정 전반에 관해 연구하고 그 성과를 강동구 행정에 발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97년6월1일부터 6월6일에는 호주 뉴케슬에서 개최한 유엔환경개발회의 주최 지속가능한 길 국제세미나에 남윤일 의원, 성임제 의원, 이형석 의원 등이 참석하여 강동구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각국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다 나은 21세기 강동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10월27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폐기물협회가 주최하는 국제세미나에 강실 의원, 손석기 의원, 이해식 의원 등이 참석해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정책 및 안전한 소각장 건설을 위한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강동구의 쓰레기 정책발전 및 소각장, 음식물 퇴비화시설장 등의 건설과 운영에 많은 기여 를 할 것으로 우리 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가나카와 네트워크(10여년전 생활협동조합운동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로컬파티의 면모를 갖춘 일본의 대표적인 시민정치조직)출신 의원들과 합동 세미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등 우리 국제화 연구 소위원회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자치 제도개선 연구 소위원회에서는 현 지방자치 관련 법의 개정 청원 및 각종 조례, 규칙 등을 제정 및 개폐를 위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97년 5월20일에는 지방자치법 전문가인 이기우교수를 모시고 우리 의 회 5층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청원안과 관련법 개정건의문을 작성하여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의 이 름으로 내무부에 제출한 바 있고 전국 시,군,구의원 총대회의에서 의장단을 통하여 각 정당의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10월15일에는 국토개발연구원의 고철박사를 모시고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50여명을 초청하여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하는 등 역시 내실 있는 활동을 벌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입법을 통한 조례 제정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의원을 대표로하여 강동구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형석 의원을 대표로하여 영유아지원에관한조례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손석기 의원을 대표로하여 청소년지원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해식 의원을 대표로하여 도시계획입안에 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를 입안하여 심의 중에 있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지역의정실천소위원회에서는 주민과의 만남을 상시화하고 연구회 차원에서 민원처리 및 청원소개 활동 등을 벌임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함은 물론 거리를 좁혀서 의회와 주민이 따로 있는 강동구가 아닌 혼연이 일체된 그런 강동구 의회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의정실천연구모임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올바른 위상 정립을 위해 보다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앞으로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참여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고 또한 다른 연구단체에 계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연구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은 물론 언제라도 셔터는 올려져 있습니다. 계속 보다 훌륭한 성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속된 우리 위원 말고도 훌륭하신 고견을 가지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정어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항상 바라고 있고 또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연구단체는 이렇게 폐쇄돼 있지 않습니다. 비록 동료의원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만든 모임이니 만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활동중인 6개 연구단체별로 금년 한해 동안에 활동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각 단체 회장님 그리고 여러 회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활동이 내년에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확신하여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까지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실제 관계 없는 공무원들까지 다 앉아가지고 연구단체 얘기 듣고 있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됐어요. 식사를 하고 정회한 다음에 합시다.

이성권 의원의 말씀도 좋습니다만 연구단체에 대한 일련 보고와 내용은 정말 더 성실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사일정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안 심의까지 있기 때문에 2안부터 7안까지는 일괄상정한 후 검토 심사만 없을 뿐입니다. 일괄상정하는 것이니까 빠른 시간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98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6.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7.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채택의건 8.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말씀하신 이길재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이라는게 여기 있는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표결에 들어가는 거고 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왜 수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배경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그냥 표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가 밀실정치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길재 의원의 재수정안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재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프린트가 돼서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된 이후에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재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결과 많은 예결위원님들은 심사숙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한 우리 본회의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좀 예산 심의 과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재심의 하자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유인물 참고하시면 공보관리에 보상금 구립 남성합창단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여성교향악단 구립청소년교향악단 구립악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예산을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립여성교향악단 구립남성합창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예산이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그러한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소년교향악단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길재 의원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윤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길재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이길재 의원이 본 9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라는 것이 우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못하고서 본회의까지 이것을 끌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의 뜻을 표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구립남성합창단하고 여성교향악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을 청소년 교향악단으로 돌리자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청소년교향악단은 지금 현재 단원 모집이 막 끝난 상태에서 아직 첫 연습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구립남성합창단은 96년도에 창단돼서 97년도인가 그 때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 나가서 2위를 수상한 경력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데 삭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물론 청소년들을 지원한다는 그러한 명목은 있지만 과연 소위 말해서 IMF를 주장하면서 삭감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어째서 청소년들한테는 아직 발족해서 운영도 안 되는 단체는 그렇게 대폭 지원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남윤일 의원께서 이길재 의원의 재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립남성합창단과 구립여성교향악단의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길재 의원께서 지금 남윤일 의원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까?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시지요? 두 분이 하셨는데, 박종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구의원이 할 의무가 뭐냐! 구 예산 심의와 조례 개정 또한 구행정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결정하는데는 절차가 뭐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또 예산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봐가지고 예산결산특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위에서 절차상으로 결의를 본 것입니다. 이 안을 수정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위원을 다 해산시켜놓고 다시 결정을 보든지 또한 이런 수정동의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구의회의 망신이고 이 안을 내신 분은 철회하시고 본 그대로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님에 원칙적인 발언이 계셨던 것같습니다. 그럼 고춘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거듭되는 관계공무원, 무려 한달동안 행정감사를 받느라 또는 예결위원회에 심의를 받느라 무척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이 자리에 매우 송구스럽게 연 이틀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도 결정이 안됐다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면서 간략하게 저의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 악단만을 갖고 논의하자는 취지는 본의원은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시간을 벌이면서 논쟁을 벌였고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방금전에 박종규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그러니 상임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예결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본회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상경제시국에 즈음해서 지금 1,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 악단을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본의원도 우리나라 열사람중에 한사람의 산악사진가로서 예술인의 한사람입니다. 연말에도 만리장성도 배가불러야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22, 3㎏ 무거운 고가장비를 매고 저 한라산 백록담으로 시작해가지고 태백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100여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저도 이 사진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꼭 이것을 관철해야만 하겠느냐 TV만 열면 최첨단에 조명무대, 성숙된 가수, 성숙된 질높은 악단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예술단을 만들어서 52만 구민에게 어떤 문화혜택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본의원은 반문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가지 악단예산을 삭감하자 안하자 하는 것을 떠나서 비상경제시국 위기에 이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본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 뜻이 같다면 동참해 주셨으면 미력하나마 우리 강동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이길재 의원님의 재수정안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남윤일 의원님에 원칙론을 박종규 의원님과 같은 동감되는 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서 고춘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재수정안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표결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잠깐 정회를 통해서 다시 협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형석 의원의 질의를 먼저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예결위원회 이전부터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어서 결국 표결처리를 했고 또 예결위원회 올라와서도 나머지 마지막 한가지 예술단과 관련된 사항을 놓고 1차 처리하고 다시 번안동의해서 재처리하고 이렇게 진통이 굉장히 깊은 이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묻고자하는 말씀을 드리면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고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이나 이길재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에 공통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억제하여 작고 능률적인 구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에 삭감내역이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이것을 전체 동결시키는 것이 올라왔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또 감안해서 전체 예산에 또 50%를 삭감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 취지인데 여기서 지금 삭감하고 있는 내용은 특정 부분 즉 구립여성교향악단을 전액삭감하고 구립남성합창단을 전액삭감해서 거기서 삭감한 금액을 원래 삭감했던 즉 예결특위에서 삭감했던 여성합창단하고 또 구립극단은 구청에 예산대로 원래 돌려주고 거기서 남는 자투리 액수를 구립청소년교향악단에다 부쳐줬는데 본의원이 이해가 잘안가는 것은 제안설명에 의하면 어렵기 때문에 불요 불급하다라고 하면 불요불급하게 두 개가 예산이 없어져야 되고 왜 나머지 세 개는 증액이 다시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안가서 이 부분에 대한 납득가능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 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형석 의원이 이길재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안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길재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심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삭감해서 청소년교향악단에 전액 증액을 시켰다는 그렇게 예산을 전액 편중을 시켰다는데 대해서 이형석 의원께서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는 여성합창단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향악단은 96년도에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교향악단은 겨우 창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직전이라고 봅니다. 물론 미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을 삭감을 해서 어느 한쪽에 전부다 편중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교향악단에 예산을 편중시킨 것은 자라나는 앞으로 무한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능과 이런 예술방면에 대한 발전을 시키기 위한 이러한 것이지 어느 한쪽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여성교향악단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돌출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구성자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 봉사적인 차원에서 교향악단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내면을 보면 거의 모든 예산자체가 거의다가 인건비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예산 자체가 어떤 봉사적인 이런게 전혀 없고 하나에 월급성 급여성 이러한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또한 구성원 자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우리 강동구에 거주를 하지않는 이런 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러한 교향악단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따라서 청소년교향악단 자체는 우리가 더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육성을 해야 할 이러한 모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계속 분분한 것같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난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번안동의안을 제안해서 그것이 표결에 부쳐져가지고 통과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절차적으로 그 예결위에서 아주 논란을 거쳐서 올라온 부분이 근본적인 취지는 예산절감에 관한 것이 근본적 취지였기 때문에 50%라고 하는 아주 반액삭감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재수정안이라고 제출한 부분을 본의원이 검토한 바 페이지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구립남성 구립여성 전액삭감해가지고 액수가 1억 1,20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재수정안에 보면 어디에 가 있는지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예를들어서 보상금에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안에다가 그것을 첨가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증액된 돈은 불과 1,3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까 삭감을 주장하셨던 구립남성합창단과 구립여성교향악단 예산부분이 청소년 부분을 제하고 어디에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지 이 수정안에 보면 나타나 있지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수정안이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이야기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많이 조율해봤지만 두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통해서 다시 조정한 후 개의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원님 숫자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