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수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가 646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3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3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의회운영에 인건비 및 해외도시 자매결연추진비 등 2300만원과 기획관리에 본청직원 수당과 국외여비 잔액 등 5100만원, 공보관리에 지역신문 구독과 군정홍보용 비디오테이프 제작비 등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무행정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6200만원과 폐식용유 비누공장 운영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고, 국제도시 자매결연추진 민간인 여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정리하여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고향담배 판매 협조자 보상금 800만원과 도유재산 관리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3급관사 구입비 1800만원과 정수물품 자산취득비 잔액을 삭감하는 등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은 8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문화예술에 합창단 및 설장고단 교재구입비 300만원과, 미스경북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대가야 역사관부지매입비 3400만원을 과목변경하는 등 3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보건관리에 한방진료실 신설 구조변경과 장비구입비 1300만원, 상수도 수질검사 장비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는 쓰레기봉투 제작비 1000만원과 위생처리장 약품구입비 600만원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소각로 및 관련시설 설치공사비 3억 2000만원을 부기변경하고, 도비 6000만원과 고령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지방채 2억 7200만원, 다산상수도 확장사업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매립장 경제발전 지원금을 과목변경하는 등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도비보조금으로 국제재활원 도자기 작업장 설치비 1000만원을 반영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정리하는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에 특별교부세로 고아 도시계획도로개설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용역비와 공시지가 전산도면제작비 등을 감액하는 등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개발은 오지개발 사업비를 목간 과목변경하고 새마을 시설물 정비비 잔액을 정리하여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14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정관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농민회관 건립에 반영하고, 호우피해 농가 농약대 500만원, 신리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8억 4300만원,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등 15건에 4억원을 계상하고, 농업인 문화행사경비 등을 감액하여 1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수산진흥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4000만원을 반영하고 축산물공판장 용수시설 설치비를 부기변경하는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에 복령버섯재배 시범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에 개진농공단지 암벽처리공사 실시설계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낙석방지책 설치 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자원 개발은 순환수렵장 운영 및 관리비 1000만원, 군청사 조경수 이식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명소가꾸기 사업을 과목변경 하는 등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에는 일반수용비 등 300만원을 감액하고, 소하천정비 사업비 87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 고탄교를 비롯한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을 과목변경하고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행정 관리에 13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안전에 교통신호 등 이설 및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 2800만원,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급식비 등 10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6200만원이 줄었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기채이자 상환 국고보조 변경내시분 6억 1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주산성 지표조사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과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2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고령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6건으로 첨부된 조서와 같이 사업비 교부가 연말에 시달되고, 동절기 공사로 년내 추진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이월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재원으로 상수도사업 융자 원리금과 일반수용비 등 2억원을 감액하여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8900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에 충당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등 3800만원의 수입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9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과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부지조성 하천공사비를 과목변경 하였고 명시이월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며, '97년 12월 10일 건설기술 심의 확정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감소분 4억 9400만원을 감액하여 군직영골재장 환경영향 평가와 일반수용비 등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보통교부세 감액분 3억 9200만원과, 지방세 감소분 3억 500만원 등을 반영,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손병언 의원입니다. 농정관리에 특별교부세 5억원 농림회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며칠전에 일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농림회관건립비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월되면 군전체적인 농업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농림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안되고 교부세가 일단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단체에서 자체부담할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ː교부세 5억같으면 많은 돈인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놓았는데 군에서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은 안세워 보았습니까?

ː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농업인단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4-H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단체에서는 자체부담을 더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주는것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병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령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시정.개선 위주로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듣고 행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자치단체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와 안건처리 그리고 각종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게될 자료와 정보획득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제59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197건의 감사자료와 보완자료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검토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본청 전실과(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포함),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예년보다 심도있는 질의를 함으로써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지역주민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보고 뛰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주민을 위한 행정과 업무연찬 부족 그리고 공무원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발생된 5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중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이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정은 군민의 일생생활과 지역경제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군정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정을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일정의 촉박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