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용명덕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을 통합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통령훈령 제28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던 것을, 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취약지역관리, 통제구역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회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법령에 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장, 군부대장, 기무부대장, 경찰서장, 교육장, 기타 협의회장이 위촉한자로 하되 간사는 총무담당간사에 총무과장, 민방위 담당간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리전담당간사에 문화공보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실무담당자가 하며 필요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만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상황실 운영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8개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제1항 내지 4항규정에 조직운영하도록 하였고 기타 지원본부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7~10)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구성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서 보면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에서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제5조에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군부대의장,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국가안전기획부관계자, 지방검찰청지청장 또는 검사, 경찰서장, 교육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본부는 본부장이 시에서는 부시장, 읍·면·동에서는 부읍면장, 사무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므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시장이 의장인 동협의회에 시의회 의장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점이 문제점일 것이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단순한 법 해석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재난관리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재난관리는 별개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이게 별개인데 어떻게 틀리냐고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이것은 향토예비군하고 민방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하고는 다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재난관리에도 거의다 구성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방위법이라 하면 여기에 있듯이 통합지원본부 구성이라든지 또 여기 지역의 안정을 해하는 어떠한 소요행동, 소요사항이 있다 할 적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이고 재난관리법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떠한 자연적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재난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을지훈련이나 이런 것의 구성원하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어떻게 틀려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을지연습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가상의,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적의 침투를 가상을 했기 때문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을 대통령 훈령으로 있던 게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서 그리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럼 을지훈련이나 이런 훈련할 적에 그런 구성원하고 지금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하고 어떻게 틀리고 또 어느 협의회나 을지훈련회하고 했을 적에 어느 회가 상위회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니까 을지훈련이 하위죠. 통합방위법은 실질적인 적의 침투라든지 또 가상의 을지훈련인, 가상의 어떤 전쟁도발을 가상해서 훈련할 때도 똑같이 이런 훈령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하는 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거기의 구성원은 비슷하고 지금 이름만 틀린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이렇게 몇 개회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아니에요. 당초에는 조례고 뭐고 없고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재학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을지연습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훈령으로 있다보니까 안 되어서 이번에 통합방위법을 만들어 가지고 방위법에 따라서 방위협의회와 방위지원부를 합쳐서 동일의 임무를 수행해라. 먼저는 조례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조례를 민방위재난관리로해서 거기서 단수만 높혀가지고 쓰면 될 텐데 이거 또 만들 것 같으면 옥상옥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옥상옥이 아니고 지금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관리는 일상적인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의 침투나 도발, 또 적으로부터의 침투나 도발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난관리에서 하는 그 보다는 상위가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을지훈련을 해도 이런 기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렇죠. 을지훈련이라는 게 적의 침투라고,
재학
표재학위원
을지훈련이 예상하는 것 하고 아니면 훈련하는 것 하고 그럴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적의 어떠한 도발을 예상한다거나 아니면 가상을 해 가지고 적의 도발을 대비 그런 훈련하는 것하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하는 것 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거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러니까 을지연습 때에는 대통령 훈령 28호에서 운영되던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원본부가 없어지면서,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게 없어지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조직도 이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렇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게 그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그 기능만 있지 그 지원본부라는 명칭은 없어지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어떤 게 없어진다고요? 그럼 한 가지를 축소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죠. 한 가지를.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통합방위지원본부도 없어지고 통합방위협의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별도의 28호에 있던 것은. 대통령훈령 28호에서 운영하던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이게 됨으로 인해서.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여기 부칙에 명시가 되어야죠. 부칙에,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것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면 법으로 자동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가 있었다면 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부칙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훈령에 의해서 문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하라고 한 내무부의 회신이 있어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뒤에 붙여 드렸는데,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기존의 옛날에 향토예비군에 있었던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법에 근거한 민방위협의회를 법에 없이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는 것이고 또 방위지원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그것은 폐지를 안 해도 자연히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법에는 그게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조례제정 목적이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이기 때문에, 그런 내재 되어 있는 것을 볼 적에는 기존 훈령에서 운영하던 지원협의회라든지 이것은 다 효력을 상실하는 게 법리상 내재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문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법 제7조에서는 그 두 가지 당 협의회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조항을 법 7조에서 넣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따로 표현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통합이,
재학
표재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꼭 의장이 의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나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것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7조 10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준칙이나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은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모순점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아니, 상위법이.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내무부 문서 좀 보자고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1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남양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체계에 맞게 동조례의 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접 및 오남보건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남양주시보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다시 정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지정하며 보건지소장의 직급이 지방의무직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되어 있는 내용을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명확히 지정하며 보건소의 업무 중 전염병의 진료, 건강진단 및 방역소독 업무 등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대행위탁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보건교육 등의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보건소 등과 유사명칭 사용한 자 등 지역보건법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1~15)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남양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취지 및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다만 동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남양주시보건소가 조례와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해당조례에서 개정하지 않고 동조례안 부칙을 통하여 개정하려는 취지와 의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 사항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남양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3조에 보면 여러 가지 다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방역사업이 빠졌더라고요. 방역사업이.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방역사업 말씀이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네.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방역사업은 2번에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예방관리 및 진료에 이게 포함이 된다고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방역사업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예방주사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예방이라고 하지 방역사업은 방역사업대로 따로 있을 텐데,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예방접종과 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문구해석하기 달려 있는데 포괄적으로 하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진료 및 방역사업비라고 그거 하나만 더 첨부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2항에도 예방접종하고 방역활동이라고 써 넣어야 될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제3조에 관장사무에 모든 것을 다 봐도 방역사업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사무‘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에서 두번째 전염병예방 관리 및 진료하고 방역사업까지 문구를 더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두번째‘보건소는 관할지역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했을 적에 여기도 세번째 예방접종에다 방역활동까지 넣어야 된다. 이거죠.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이 관장사무 자체는 당초에 이 조항이 보건소법에 이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법에 관장사무가 죽 명시된 것입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전염병의 예방하고 방역사업, 이것을 갖다가,
재학
표재학위원
삽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전염병의 예방하면 방역이 저거를 하기 위해서 전염병 예방에 들어 간다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려 보라고.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방역사업은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이나 관리차원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에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및 진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삽입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예방접종할 것 같으면 균을 미리 접종하는 건데 방역하고 예방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질이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니까는 이것의 삽입을 요청을 하고,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지역보건법은,
창길
한창길위원장
설명을 좀 제대로 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방역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석태
허석태위원
방역이냐, 예방이냐, 단어자체의 해석이 안 되시는 건데 이것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해요.
영모
송영모기획계장
지역보건법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그러니까 예방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원천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어야지.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법에서 보건소의 업무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명덕
용명덕위원
방역법에 이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예방법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거야.
종진
이종진위원
방역이면 예방이지, 전염병 같은 것 예방하는 게 방역이지.
석태
허석태위원
앞으로 문안에 대한 건 간단히 넘어 가요.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법에서 이것을 정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시로 만든 건 아니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방역사업이라고 문구가 더 삽입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과장님, 여기에다 방역사업을 더 삽입하면 문제가 있어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이 내용은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1번부터 죽 16번까지 명시된 사항인데요.
석태
허석태위원
방역이 예방과 겸해 있는 것이냐, 겸해 있지 않는 것이냐를 지금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덕
용명덕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석태
허석태위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창길
한창길위원장
포함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표 위원의 의견은 어때요?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재학
표재학위원
전염병예방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다 포함이 되겠죠?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예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들 예방주사 맞고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 또 대외적으로 볼 적에 그 방역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염병이 아마 돌거나 이럴 적에 연막소독을 하고 또 물소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방역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연막소독하고 그런 것을 생각들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평하는 것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얘기한 게 맞다고 하지만 보는 관점에서는 방역사업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이라든가 방역소독이 다 포함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방역사업을 별도로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관장사무 중에서 지금 병원에 엠블란스하고 119구급대가 소방소에서 운영되고 있죠?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병원에서는 웬만하면 엠블란스 안 쓰려고 들고 119구급대를 쓰려고 들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사무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단속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그것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그런데 의료기관은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응급시에는 119가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19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런데 병원에 엠블란스가 있으면서도 부득이 119구급대를 부르더라 이거냐. 그런 것은 우리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냐, 이거죠?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그것은 법으로 어떻게 명시 할 수는 없고요. 일반병원에서도 그 병원의 엠블런스 지원을 요청할 때는 그 환자가 그 병원까지 이송해서 진료하는 데는 응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글쎄, 그렇게 되는데 이왕 조례들을 만들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는 그것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야 된다, 이거지.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법으로 명시하기가 좀.
재학
표재학위원
네?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그것은 법으로 명시하기가 좀,
재학
표재학위원
조례로 명시하면 되죠. 조례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답변을 드려 보면 표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경우라도 긴급한 수송 또 그 병을 긴급진단 또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하면 급히 와 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서 정말 시간단축해서 생명을 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주민들이“119를 해서 하면 시간적으로 해서 생명을 잃는 일이 많다.”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보건법 거기에 중앙에서부터 어떠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지, 이것을 우리 조례로서는 규제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듯이 우리 내부적인 보건소에 대한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뭐 이런 장비운영까지는 여기 조례에 넣는 것은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여기 6호에 볼 것 같으면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어디나 지도로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권고 내지는 지도할 사항이지 꼭 그렇게 해라, 하는 의무를 둘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조례에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엠블란스가 있는데 그것도 안 쓰고 119구급대를 부르고 그래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병원별로 어떠한 여건사항이 있어서 병원에서조차 불렀는지는 그것은 내용을 깊이 알 수는 없으나,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방에서 하겠다고 법을 만드는 건데 그런 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조례에,
재학
표재학위원
조례에 제정할 필요없이 법만 지키면 되는 거지. 무슨 조례를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죠. 그것은. 조례는 조례로서의 지역의 우리 주민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부담을 주거나 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항을 돈을 투여해서 할 사항, 이런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너무 규제를 하거나 또 어떤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것을 넣을 수 없는 게 그런 게 조례제정의 취지이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런데 합당한 일일 것 같으면 그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면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엠블란스가 있으면서 119구급대를 다시 부른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죠.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관장사무 5권에 보면요. 우리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단속 등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엠블란스를 일반인이 불렀을 때 병원에서 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료법에 의해서 조치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것은 규칙이 안 정해져 있죠? 규칙사항에 꼭 넣어주세요. 규칙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표재학 위원 얘기 다 했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제6조에 볼 것 같으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면허적성검사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위탁이에요, 대행이에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시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경찰서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경찰서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된다고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 가지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이 과태료부과기준에서 말이에요. 다른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건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도 1차가 50만원으로 부과세를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죠?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다른 것은 다 건강진단 등의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원이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1차 정도에서는 약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심한 것을 좀,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쩌다 연락을 못 하고 불요불급하게 빠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1차 정도는 그 부분을 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보건교육은 개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요. 사업체라든가 예를 들면 빙그레라든지, 많은 종업원이 있는 데서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개개인이라는 것은,
명덕
용명덕위원
개개인이 아니죠?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아닙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보건소 관장사무 중 전염병의 예방과 관련하여 표재학 위원님께서 방역활동문구를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이 이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주민보건예방과 전염병의 예방이라 생각하는데 보건사업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방역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건예방과 전염병 예방이라면 표재학 위원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저희가 모든 보건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건강과 전염병예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염병예방 차원에서 방역소독과 일반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모든 게 전염병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재학
표재학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지역에 보건소가 지금 많이 생겨서 우리 주민들은 보건소에 다니기 때문에 쉽게 되는데 보건소 때문에 지역의료기관이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이나 기피현상을 하는 지역은 없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이 아니고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이라든가 방역소독 그리고 일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진료를 하고 일반병원에서는 수술이라든가 복잡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에서 큰 타격을 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덕소 쪽에는 큰 의료기관이 없죠? 병원이.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지금 의료기관이 일신 의원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거기 병상이 얼마나 되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병상이 한 20병상이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그런데 일신 의원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안과라든가 피부과, 여러 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앞으로 그런 면에도 참고 좀 해주세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1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에서 기이 처리하고 있는 지방세완납, 미과세증명 발급사무를 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발급 받도록 하고 체납건수 증가에 따른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 체납세에 대한 압류 및 해제권한을 읍,면에 위임을 하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농정 및 건축업무 중 단속과 적발권한은 있으나 행정조치권한이 없어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적발 및 행정조치권한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세무행정의 지방세에 관한 위임사무 중에서 동까지 확대하고 체납세에 대한 압류 및 해제사무를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행정에 농지불법 전용행위 등 원상회복명령권한 및 대집행권한을 신설하여 읍·면에서도 농지전용에 관한 불법행위등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행정에 위반 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신설하여 읍·면·동에서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할 수 있도록하며 단속과 조치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21)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은 주민에게는 현지성과 신속성이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을 주민과 가까이 있는 읍·면·동에서 발급하여 준다면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됨으로 시간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대집행 즉 강제철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업무의 위임은 읍·면·동업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의 행정은 조장행정으로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를 받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에 비추어 강제철거의 직접 시행과 같은 규제업무의 위임이 바람직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된 내용과 같이 민원불편해소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읍·면·동사무소는 주민하고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대집행관계에서는 행정부와 주민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해도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는데 서로 잘 아는 직원과 주민들 간에 이런 집행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걸 하나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사무가 위임이 된다고 봤을 적에 읍·면·동의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 읍·면으로 인원을 보강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제가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지금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한 동안 논란들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동장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어려운 남양주시 일반적인 단속업무 특유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을 살펴볼 진데 아무래도 업무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러한 불법 사항이 나기 이전에 계도를 시에서나 읍·면·동 자체에서 해서 또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막다른 일에 당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행정을 또 철저히 하면서 건축농정지도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현재는 저희가 정원이 동결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따라서 업무가 읍·면·동에 이관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직원을 더 배치할 계획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능률적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직원교육과 읍·면의 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장들과 우리시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그러면 지금 위임사무에 대한 것을 읍면장들 하고도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것은 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그랬는데 업무 자체를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사항이,
석태
허석태위원
그러면 인원보강문제가 말예요, 지금 현재 시에서 만약에 대집행을 나가든지 했을 때는 어느 인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희는 그때는 각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석태
허석태위원
차출을 해서 나갔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게 나갔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읍·면에 불법행위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다른 읍·면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이 요구를 하거나 대집행은 직원의 직접적인 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행정적인 고발을 시장한테 의뢰하던 것을 행정적으로 자기가 직접 경찰서에 또 관계 사정기관에 고발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을버스 연장운행의 건과 관련하여 청원의견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어 소개 의원으로 부득이 하게 참석하여 그 취지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간사인 김경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김경진 간사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당위원회 간사 김경진입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국장님께서는 농지전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답, 이런 게 있고 대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답에는 벼를 심어야 되고 전에는 다른 채소나 아니면 이런 것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례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물음이 아니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냈는지 그것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여기는 불법전용이라는 것은 법에 맞지 않게 각 소유주라든지 제3자가 불법전용행위를 했을 적에 조치하는 그런 조례죠. 그것을 지금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답에다가 흙을 넣어서 전으로 만드는 것, 또 더욱이 전에도 어떠한 흙을 더 넣어가지고 목적한 전작물을 경작하지 못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신 것으로,
재학
표재학위원
네, 그렇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 근교에 있어 가지고 불법이 늘 자행되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주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논은 논대로 놔두고, 전은 전대로 의당히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리라든지 전작물을 심어서 우리 시민들의 주곡인 미곡 내지는 전작물을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지금 답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죠? 답에는. 답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할 것 같으면 전 아니에요? 전이 맞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죠. 뭐,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농지관리계장 우상현입니다. 농지전용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지이용행위와 농지전용행위가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당초의 지목이 변경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농지전용입니다. 그리고 농지이용행위는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농지로 활용하는 행위를 농지이용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지이용행위는 농지법에서 어떠한 제한이라든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전으로 되거나 전이 답으로 되거나 그러한 일을‘96년 1월 1일자로 농지법이 생기면서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농지법으로는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답은 얕고 전은 높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메꿔서 전으로 쓸 것 같으면 그건 이용이죠?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농지이용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그것도 허가를 내야 되요?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도시계획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계획지역 외지역 같은 곳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옛날의 논 같으면 사실 다랑이, 계단논이 많다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메꿔서 또 판판하게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좀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규제가 많드라고요.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농지법 시행령은 금년 1월 1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런데 강화가 되는 것은 농사를 지으라는 것인지. 농사를 안 짓고, 아니면 거기에다 다른 것으로 쓴다면 몰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되요. 그런데 무조건 흙 많이 갖다 메꾼다고 규제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괴로워하는 적이 굉장히 많은데 다랑이논 같은 데는 빨리 메꿔서 기계화가 될 수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법전용한다 해 서 경찰서에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이용이에요.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지역 외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이 들어가지 않는 한 제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지역은 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입니다. 농지법으로,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상위법인데 왜?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도시계획법에 토지형질변경은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토지형질변경은 또 틀리죠. 형질변경하고 전용하고 이용하고 다 틀리죠.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토지형질변경은,
재학
표재학위원
형질변경은 대지화 시키는 게 형질변경 아니에요?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도시계획법에 영농을 위한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바뀌기 위한 성토행위,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하우스짓는 것도 단속을 해야겠네?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도시계획법에서,
재학
표재학위원
법이 너무 애매해요. 애매해. 여기도 농지불법전용행위등에 대한 원상회복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명시가 안 됐어요.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그래서 제가 토지이용하고 농지전용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농지이용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불법전용을 단속하기 위해서,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답을 전으로 해서 이용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단속하지 마시라 이거죠.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네, 도시계획지구 외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도시계획지구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런 것은 농업진흥하기 위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제7조에 대집행에 관한 권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상회복 명령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대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 사회가 되고 또 지방자치화사회이면서 명령이라고 하는 어귀는 좀 듣기에 너무 딱딱한 것 같고 해서 그 자구수정을 요구합니다. 명령을 지도로 바꾸는 게 어떤지 우리 국장님 좀 말씀해주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 사항은 농지라 하면 전과 답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상위법인 농지법에 이렇게 아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집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에 제재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안에 맞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이렇게 써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명령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앙집권제에서 하는 명령이고 지방자치제에서는 지도라는 문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 했을 적에“이것을 원상회복을 하시오”이것은 명령이지 지도가 아니거든요. 사전에“하시면 안 됩니다”이것은 지도라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적에 조례에 정한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명령으로만 해야 맞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명령이라는 말을 순하게 다룰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다른 어귀가 더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농지법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따라서 저희는 상위법인 농지법에 준해서 또 준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표 의원님 마음을 깊이 이해를 하지만 현재는 명령으로 했다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기회가 있으면 자구수정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셔서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에 맞는 어귀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종진 위원.
종진
이종진위원
지금 표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문구를 정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 농지불법전용행위라는 것을 읍·면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읍·면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조치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납득이 가고 본 위원은 여기에 전문성에 대한, 우리 법과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산업과에 농지전용을 담당한 그런 데도 대집행, 이런 것을 가서 모아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문제가 사안별로 나타날 때는 읍·면·동에서 책임을 질 문제다. 이런 목적에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를 갖다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저도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유는 물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이라는 데는 제가 볼 적에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나 상수도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청원경찰들이 나와서 사실상 단속을 하게 되어 철거를 하게 되면 또 원상복귀를 하게 되면 아주 서로 반대를 해 가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안면에 나가면,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에서 제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1년, 2년 몇 년까지 가게 되면 서로 아마 정 반대가 되요. 어느 읍·면·동장이 오게 되어도 내가 볼 적에 엄청나게 이 문제를 반대하고 서로 원수같이 지낼 수 있는, 그렇게 의리가 상하는 그런 일이 아마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이종진 위원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동의합니다.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에 대하여 위임하는 것은 지금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계도명령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계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한을 위임할려고 하는 것이지 주민에게 어떤 제제를 가하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이 고발되어 하고 있고 원상회복, 이런 걸 하려면은 읍·면에서 시에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신속한 원상회복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 다른 무슨 불편을 주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계도를 하기 위해서 읍·면하고 시에서 하는 데 날짜 차이가 얼마나, 한 달이 갑니까? 그건,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7일 정도 걸립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읍·면직원이 직접 가서 그것을 갖다가 시에 내도 되는 거지, 그런 계도하는 기간때문에 읍·면에서 하면 한 며칠 갈 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 거지.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불법전용행위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를 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위원장!
경진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지금 세 분들이 대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로 무슨 단속을 신설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조례 차원이나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기이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읍·면에다가 업무를 이관 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때려부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속이 되는, 조금의 문제는 있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한 피해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적발을 했을 때 읍·면직원들이 적발과정에서도 미리 그야말로 지도를 할 수 있고, 계도를 할 수 있고 사전에 감시,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래서 주민의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차원에서 전체적인 장비나 이런 걸 들고 나가서 한꺼번에 수 십명씩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오히려, 전체적으로 감정도 격양되지 않은 이런 자연적인 차원에서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다시 제가 해명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동에서 고발하거나 또 강제집행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자율적으로 읍·면·동장과 또 지역주민간의 어떠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석태
허석태위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불법이 없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건수나마 집행으로 빼 드린다 하더라도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충분한 국장님의 얘기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겪는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지역에도 특정인이라든가 가장 힘이 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불법을 하고도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이것을 조례안으로 읍·면·동 행정에서 권한을 주게 되면 이것은 강제집행의 관계에서 더 많은 밀착관계와 나아가서는 편중을 두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현재 저는 복합규제지역에 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위원으로서 어쩔 때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왜? 특정인들에 대해서는 안 한 것 없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주 힘이 약한,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야.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이건 업무이관에 대한 것이지 무슨 힘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따지는,
명덕
용명덕위원
아니, 강제집행을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석태
허석태위원
글쎄, 주민이 더 피해를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지, 바로 그러니까 불이익이니까 반대한다 이거죠.
석태
허석태위원
주민이 면에서 하는데 더 가깝고 더 이득이 있지 어떻게 더 피해를 보나?
명덕
용명덕위원
힘이 센 사람들은 되지만 힘이 약한 사람들은 안 되니까.
상현
우상현농지관리계장
농지법은 지금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사실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 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읍·면·장은 이것을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책임전가밖에 안 되요. 왜, 기존에 하던 것을 왜 읍·면·장 한테 위임을 해서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진다고 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말은. 왜 여태까지 하던 것을 뭐하러 읍·면·장한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법적 사업을 넘기냐, 이런 얘기야.
명덕
용명덕위원
이 문제는 다음으로 미뤄 버려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인 본인이 동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다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실학의 선구자이신 다산 정약용선생의 유지를 기리고자 다산사상과 다산의 업적을 홍보, 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산교육관의 운영인력과 아파트신설 등으로 급수인구증가에 따라 신·증설되는 상수도 시설장 관리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호 중 본청정원의 총수를 515에서 525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24)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규로 행정수요가 발생한 기구에 필요한 정원이 일부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승인된 10명의 인원을 본청에 정원으로 배치하여 본청 정원 515명을 525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1997년 9월 11일자로 경기도에 기구 및 인력 정원승인신청을 한 바 있으며 신청내용은 다산관리사무소(교육관)설치에 따라 행정5급 포함 13명을 요청하였고 상수도 급수시설확장에 따라 기능직 5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1997년 11월 25일자로 다산관리사무소에 5급을 제외한 5명과 상수도 시설에 5명 등 총 10명의 정원만을 승인하였습니다. 인력의 증원은 인건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향후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 확보를 위하여 인력의 재조정 등 간소화 방안이 추진 될 전망이며 이번 경우에 우리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에 대한 승인시 상부기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정원만을 승인한 점과 우리시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최인접 지역으로 앞으로 많은 인구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보고 드리며 그 밖에 별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다산사무소의 현재 관리인이 몇 명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현재는 두 명이 있습니다. 별정직 한 사람하고 청경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수도과에 지금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현재는 29명이 있습니다, 수도과에.
재학
표재학위원
거기에서 각각 5명씩 늘어나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도과에는 그 늘어나는 부분에 한 사람씩 더 충원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게 아니라, 화도에 취수장이 늘어나는 기구에 증원이 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화도취수장에만 늘어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아니,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화도정수장, 금곡가압장, 진접가압장, 도곡취수장이 인제 여기에 따라서 5명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주로 가압장에 기술인력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지금 금곡가압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금곡가압장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금곡가압장에 현재 사람이 있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거기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거기도 용량이, 중간에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화도에는 4,800톤이 9,800톤으로 금곡가압장에는 750톤이 1,700톤으로 그 다음에 진접가압장이 또 늘어났습니다. 1,000톤으로. 그 다음에 도곡취수장에는 1만 1000톤이 그대로 변동이 없으나 1명의 전기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수돗물에 대한 톤수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시설용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늘어나게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현재 금곡가압장에는 몇 명이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영복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5단계가 내년 3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공정이 한 80%가 됐는데 신설로 들어가는데가 진접가압장이 신설이 되고요. 진접배수지, 별내배수지, 진건배수지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다 배치하는 인원입니다. 그 늘어나는 인원이.
재학
표재학위원
진접가압장하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별내.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기존인원이 두 명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기존인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금곡가압장이 현재 2명이 있다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2명. 그리고 진접에는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진접가압장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수도과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진접가압장이 또 있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중간에 진접가압장이 두 명이 지원이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금곡가압장에도 두 명이 배치되네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두 명이 배치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금곡가압장에는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진접가압장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인원이 배치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금곡가압장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금곡가압장은 지금 충원되는 게 아닙니다. 인원으로만 맨 뒤에 보시면,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맨 뒤에 보면 금곡가압장,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금곡가압장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곡가압장은 750에서 1,700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750이였을 때는 전기직 하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1명을 두어 가지고 두 명이 있었는데 이게 1,700으로 승합이 되면서 전기와 기계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계직이 한 명이 더 늘고 따라서 경계를 한 명을 뺐기 때문에 정원은 늘어났지만 전문직인 전기와 기계직을 해서 인원은 충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것은 청경에 대한 것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에 대한 것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곡가압장도 기계직 한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늘어날 것 같으면 금곡가압장이 네 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4명.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아니죠. 당초 750㎾였을 때는 전기직하나와 경계근무직 두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750에서 1,700으로 느니까 1,700에는 전기직 하나 가지고 되지가 않기 때문에, 기계도 있고 해서, 청경을 빼고 기계직이 하나 더 느는 거예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청경은 빼고?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마침 청경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래서 현원은 내내 두 명인데 그 기술전문분야에 대한 인원이 늘기 때문에 한 명이 더 들어가는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현재 두 명이 있고 여기 두 명 늘면 네 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경계로 들어가 있던 청경을 하나 빼가지고 새로운 진접배수지, 별내배수지, 진건배수지, 여기다가 없던 데를 더 충원을 해서 준 거죠, 그게. 그러니까 현원은 내내 두 명씩이에요. 금곡은. 750㎾였을 때에도 두 명, 1,700이 되 었을 때도 두 명인데 750이었을 때는 전압이나 기기가 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능직이 있었는데 1,700으로 승합을 해서 보니까 전기설비도 늘고 다른 게 느니까 기계직을 하나 더 넣어 준 거예요, 대신 청경을 뺀거지.
재학
표재학위원
화도정수장은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화도정수장.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화도정수장요? 화도정수장은 당초에 전기직 하나, 일용직 하나, 경계청경 하나,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4 ,800톤에서 9,800톤으로 물량이 늘기 때문에 전기직에다가 화공직을 하나 두었습니다. 왜? 약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 대신 거기서 청경을 하나 쓰던 것을 이 네 사람이 있으니까 청경을 하나 빼자. 그래서 청경을 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도정수장 같은 데는 3명에서 4명으로 한 사람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먼저대로 되면 5명이 되어야 되는 건데 4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화도정수장은 4,800에서 9,8 00이 됐기 때문에 거진다 더블이 올랐는데.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래서 전문직을 늘려 준 거예요. 전문직을.
재학
표재학위원
금곡가압장은 700에서 1,700. 얼마 안 늘었는데 한 사람을 또 충원을 해줘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런데 전기시설은 그 양 가지고 따지는 것을 뭐는 뭐다. 이렇게 딱 산술적으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금곡은 전기가 승합이 된 것이고 화도는 생산물량이 늘은 것이에요. 생산물량. 4,800톤이 9,800톤으로 거의 더블로 늘은 거거든요. 지금 표 위원께서는 청경에 대한 인원을 현원으로 보셔가지고 그 숫자가 빨리 판정이 안 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청경하고 기능직하고 두어서 그 업무나 경계를 다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경은 지금 늘리지 않고 그만 두면 계속 쳐 내다 보니까 여긴 그럼 이왕 두 사람이 있어도 기능직이나 전기직나 화공직이 거기에 24시간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 시간 봐주고 해도 그 외에는 경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가 그 청경을 뺐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뭐는 뭐다”라는 식으로 딱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지. 업무의 형편상은 전문직을 늘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지역에 가압장이 여러개잖아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가압장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가압장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금곡, 양정, 진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전기관리직이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면 안 되나?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될 수 있어요. 전보는 됩니다. 같은 직렬 중에.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요. 한 사람이 세 군데에 돌아다니면서 전기,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아, 그건 안 되지.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왜 안 되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김현근계장이 여기 나와 있지만,
현근
김현근공무계장
3교대를 해 가지고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길
한창길위원장
계기를 봐야지 계기,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럼요. 이건, 저희는 사실 기능직들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수장이나 취수장 배수지에는. 그런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이러는 건데,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다산묘역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왜 필요해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토목직이 시설관리요? 다산 거기가 지상1층, 지하1층 해가지고 57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17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시 본청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 가서 봐 줄 수가 없어요. 상시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부다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공사는 했지만 그게 약 20억원이 넘도록 투자를 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되면 저희가 입장료 징수수수료. 이것을 해주시면 입장료징수수수료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선관리 측면에서 토목직이 있어야 되요. 토목직이 하나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다산관리묘역에는 총 7명이 되는 거네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렇죠. 현재까지 별정 7급하고 경계 하나 해가지고 2명까지해서 7명이 되는 겁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청경은 뺄 수도.
재학
표재학위원
시설을 다 해놓을 것 같으면 일곱 명이 많은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일곱 명이 많은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지금 13명 올린 게 5명이 나와서 많은 건 아닌데 승인이 그렇게 났고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 중에 청경은 뺄 수가 있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중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신설되고 고지서 등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를 통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합법적인 서류의 송달로 민원해소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2에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서류를 통,리장 및 반장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송달의 효력발생 및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송달소등의 수취인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1매당 5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시세제도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제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종전에는 위원회 위원이 15인 이상 20인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조정을 하였고 안 제14조 2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세권자가 부과하기 전에 그 과세의 적부여부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심의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는 지방세법 제88조 6항에서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 2항 및 안 제49조 2항에는 현행 농,수,축,임협회에서 구판장사업용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25~33)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 12조의 2, 서류의 송달방법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은 1997년 10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통·리반장을 통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동조 제2항에서‘예산의 범위안에서 서류 1매당 5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은 상위법령상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고지서 송달의 보상으로 시에서 임의로 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지서의 송달의 보상으로 통·리반장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고지서에기재된 세액이 천차만별이므로 고액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민세와 면허세와 같은 저액일 경우는 고지서 금액의 절반이나 삼분지 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수당지급의 방법, 절차, 수당지급 대상 고지서의 종류 등을 규칙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보완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항에 예산범위 안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을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세 같으면 1,000원인데 500원을 징수할 것 같으면 뭐가 남아요? 그리고 각 통·리장이 지금 여태까지 이런 고지서를 돌리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매당 500원을 주면 사실 이게 실비 이상 드리는 게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 말씀하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은수입니다. 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지서 전달은 상례적으로 읍·면·동까지 저희가 출력을 시켜서 배부를 하게 되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의 손을 거쳐서 많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고지서를 받고서도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나는 가산금을 납기 내에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 했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빗발치는 조세저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제3자를 통한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법을 새로이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세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에는 1,000원 또 동지역에는 1,8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매당 고지서 1매당 500원 지출을 한다고 하면 세금받아서 수당을 다 주게 되면 그만이 아니냐. 저희도 같이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소액인 주민세나 면허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그것만큼은 우리 통·리장님들께서 노력봉사를 해주십사하는 것으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네, 지금까지 통·리장, 반장이 교부를 했는데 그 분들이 제 때에 돌리지를 못 해서 500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통·리장, 반장들한테 교육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교육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무슨 교육 말씀하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통·리장들이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이런 민원서류를 잘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한 것은 시에서 교육을 못 시킨 책임이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장이나 통장들에 대해서 동네에서 가을이면 쌀 한말, 여름이면 보리쌀 한 말을 걷어주는 모곡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세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장님들이 참 고생을 한다고해서 걷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이것이 무슨 조세법에 나와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빗발치는 여론에 의해서 모곡제도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장들이 또는 통장님들이 자기네가 무슨 행정기관의 하수인인양 그것을 꼭 전달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으로 되어 가고 있고, 시골농촌 형태에는 아직까지는 옛날에 그래도 내가 이장이니 고지서만큼은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무감때문에 지금도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그런 이장님들은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치 못 하게 고지서 전달만큼은 본인에게 꼭 전달을 해주었을 때에 어떤 납세의 의무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는 기간이 도래해서 체납처분을 할 때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외 고지서에 대해서는 고액자인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등기우편 또 소액인 10만원 미만짜리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우송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각 리·장, 반장님들은 사실 이게 봉사하는 직종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조금이나마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 이상의 요구를 하면 좀 어려운 사정이에요.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100% 된다면 몰라도 50% 재정자립도 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세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도 동감입니다마는 현행 이와 같은 사항이 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로 정해야만이 나중에라도 이 사안의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제정을 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거기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지금 이장이나 통장이나 반장들 말이에요. 시에서 수당이 조금씩 나가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나가고 있죠. 지금 각 시골에서는 지금도 모곡을 받고 있습니다. 모곡이 1년에 아마 두 말 정도씩 되고 만약에 안 되는 지역은 돈으로 걷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반들이 여러 가지 세금문제도 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용에는 리·통장이 각 리에서 아무 것도 주지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세요. 아마 90% 이상이 다 리나 동에서 반에서 다 걷어들이고 반장까지도 다 걷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1매당 500원씩이라는 부분관계에서는 너무 액수가 많은 부분이니까 한 300원 정도로 내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것은 사실상 법규상에 없는 것을, 사실상 이것은 세금을 제3자로 해서 받기 위해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홍보관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1매당 500원이 한 300원 정도로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에 대해서 모곡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촌형태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도시화 형태를 띤, 예를 들어서 읍·면소재지라든지 그 지역에서는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미금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미금시에는‘86년도부터 모곡제도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고지서전달을 전혀 기피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안에 대해서는 매수당 500원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경기도에서는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은 예를 들어서 도시형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는 이것이 많은 금액인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저 자신도 많다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촌형태의 경우 집이 드문 드문 있기 때문에 그 고지서를 전달 해주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간다든지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수고 비용이 수고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300원이라고 했을 경우. 그래서 500원으로 경기도에서 통일을 시키자라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우편물 하나 발송하는데 가격이 얼마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1190원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일반우편인 경우에는 170원이고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500원을 준다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천부를 돌릴 수 있는데 그럼 어마 어마한 수당이 나가잖아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런데요. 물론 1개리에는 많은 세대수가 한 400세대, 500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적은 리에는 한 200세대 또 백 한70, 80세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매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에 대중세적인 성격으로 봐서 우리가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수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재학
표재학위원
납세고지서하고 독촉장이 발부된 게 얼마나 되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독촉장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독촉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정기분에 의해서는 재산세고지서라든지 종토세고지서 또 취득세 수시분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따진다라면 1년에 한 70만매 정도가 됩니다. 70만매 되는데 그 이외에 여타 소액분을 따진다 할 것 같으면 한 40만매로 지금 그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70만매, 500원씩 할 것 같으면 5×7＝35, 어마 어마한 돈이네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니죠. 70만매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연명부에 날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은 40만매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왜 그렇게 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사안은 아까 주민세도 말씀을 드렸죠. 면허세 소액인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또 그 외에 자진납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40만매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러면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면 깎아주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깎아주는 건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온라인으로 저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그 사항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왜냐, 온라인으로 붙이게 되면 각종 징세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우송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아마 결정이 되어서 저희,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너무 이르게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할 때까지 기간연장을 해두는 게 어때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당 500원씩을 지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만큼은 저희 과에서 또 저희가 의회에서 상정한 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시행여부는 차후에 미룬다 하더라도 법적 규정사안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여 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세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장, 계장, 직원 다 있고 읍·면·동에 다 있고 또 통, 반장이 다 있는 그 분들이 하면 됐지, 거기다 또 500원씩 붙어줘요? 봉급타고 수당주고 다 하는데.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표 위원님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500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우리 남양주 예산형편이 좀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위원장님! 지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위원장!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표재학 위원 다음에 얘기하죠.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법적인 사항으로는 이 조례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규칙이나 지침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염려하는 그런 사안을 규칙과 지침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아량은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만들 수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이 규칙은,
석태
허석태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용으로 느껴진다든지 또 그야말로 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아직도 시골에서는 이러한 모곡인가를 거두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다가 당연히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해소 할 수 있는, 과장님이 규칙이나 지침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가능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표 위원님한테 다시 허 위원님이 말씀을 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시 의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리·통장,반장님을 통해서 다 송달되었는데 거기에 1매당 500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 안은 지난번 회기에서도 부녀징수원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장 할 것을 제의합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많은 논란들이 계셨고 저희 세무1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세법에 또 어떤 법에라도 리·통장들이 고지서를 전달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달하면서 받지를 않았다든지 또 무리가 있고 조세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하는 것을 양성화 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원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시 지침, 규칙을 정할 때, 또 여기 500원 한 것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31개 시,군의 실무자 또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지서 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정할 적에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고액수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우송하든지 이런 것들, 우편료 등등을 모두 해가지고 자세하게 아주 환하게 저희가 한번 지침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는 조례에 일단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0원이라고 들어 가서 그런데 그 수당을 좀 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빨리 내년부터 활기찬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니까 소액수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해야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국장님은 방금 법상 리·통장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종전서부터 내려오던 관례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안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직권남용 아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직권남용이 아니라, 우리가 인제,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강제성으로 봐야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원체 읍·면·동에,
재학
표재학위원
여태까지 시행이 됐으면 그것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해서 거기에 대한 아무 민원대상도 없었는데 법상 없다고해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민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양성화해서 리·통장들이 아주 법의 보호 내에서 수당을 받고 지급을 해주는 게 명확히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무과에서 하루에 한 건 내지 2건을 가산금 관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고 저희 공직자들이 가산금은,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감액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 민원인에게 이것을 만약에 선생이 못 받으시게 되면 내지 못하신다고 하면 그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산금은 입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손에서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하루에 한 두 건씩은 꼭 있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앞으로 이 일가지고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해야 되요. 지금은 납기 내에 안 낼 것 같으면 가산세가 붙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가산금이 붙는데 지금 고지서가 전달됐냐? 안 전달됐냐 했을 적에는 어떻게 또 가산금이 붙게 됩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지서를 전달을 해주고 서명날인부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칟날 무슨 고지서를 얼마에 대한 세액을 누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당신한테 몇 월 며칟날 전달이 됐는데,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도 행정간소화가 아니고 방대하게 더 늘어나는 것밖에 더 돼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행정간소화가 아니고요, 그것은 법적, 납세의무는 고지서를 송달을 함으로써 또 본인에게 도달이 됨으로써 법적의무가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는 당장 시행에는 곤란합니다. 이 조례 중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외에 주민들에게 아주 유리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고려를 해 보시죠.
재학
표재학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해 가지고해서 하시죠.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실 것 있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마’항에 현행 농·수·축·임협에서 현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또 오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표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농협은 다른 임협이나 수협, 저희 관내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마는 농협의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에만 해당됩니다. 일반 각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남양주시지부만 해당이 되는데 현재 거기서 농산물을 구판사업용에 쓰고 있는 것이 약 한 3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은 약 한 1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 각 시지부에 대한, 또 군지부에 대한,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100분의 75를 감면을 해주는 시군이 약 80%가 되고 100분의 50을 감면 해주는 군이 우리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몇 군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맞추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에게 면허세와 주민세는 봉사한다는 지침과 규칙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인은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체육의 진흥에 기하고자 현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번째, 지금까지는 시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둘째, 기금조성목표액이 기존 조례상 10억원을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셋째로는,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기금에 편입시키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규조례대비표을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지역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34-36)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종전 시의 출연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던 것을 세입세출외 현금, 즉 각종 잡종금구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개정하고 종전 2000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던 것을 목표년도 설정 없이 금액으로 40억원 조성을 목표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이 균형있게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하겠으며 체육분야도 발전의 한 척도라고 볼 때 이의 진흥은 타 분야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시는 해결해야 할 각종 중요사업이 재정의 빈약으로 마무리되지 못 하고 있으며 주민의 숙원사업도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더욱이 요즘 같은 경제위기 상태에서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의 의도와 취지 및 시급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는 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진흥과장님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요즘 IMF시대에 걸맞지 않게 체육진흥기금으로 시의 잡종금구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기금을 조성한다는데 그러면 요즘 시대보다 기금조성하는 게 더 이익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체육기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20 00년도까지 40억원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더 조여서 기금을 일단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관계로 인해서 경제 또는 다른 부분에 악화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이 기금을 다시 돌릴 수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요즘 사회처럼 어려울 적에는 기금을 풀어써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일반예산에 세워서 체육진흥금으로 그 돈을 다 쓰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을해서 2000년도까지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그 이자 발생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이 기금조성도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2000년도까지 이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2000년도까지 기금조성하기 위한 계획표가 있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그 뒤에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에 잡종금구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연차적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해서 40억을 만들고 지금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약 5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억 정도의 돈을 2000년도까지 한다면 그 동안에 이자 수익금이 약 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기금이 50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억은 현금을 고정예치금으로 예치해 놓고 거기에 발생되는 5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제반체육기금으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각종 잡종금은 얼마나 돼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지금 잡종금은 우리 회계과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리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금은 117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잡종금은 예산 외의?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네, 예산 외의.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잡종금이 예산 외의 금액인데 그것은 어떻게해서 조성된 겁니까?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잡종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외의 기금으로서 도시개발, 아파트건축에 따른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산림훼손을 위한 복구예치금이라든가, 이러한 경비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세입세출의,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잡종금은 예산에다 넣을 수 없는 금액이네요?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네, 예산에 넣을 수 없는 금액이고요, 또 잡종금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 십억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몇 억이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117억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117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달이 지나면 100억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파트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예치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것은 수시로 변동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금이 에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0년도까지 10억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경제가 활발해지면 예치금이 많아서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 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대략 예측한 것은 2000년도, 그러니까‘98,‘99, 2000년도 아주 년도를 딱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그 기준년도를 목표를 거기다두고 4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렇게 40억이 될 때까지 일단은 돈은 쓰지 않고 예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이게 기금을 만든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만약시 지금 표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IMF경제 사정 등 등으로 인해서 이 보다 더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기금을 거기다 전용할 수 있다하는 그런 대전제 하에 일단 조성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그것이 있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런 안으로 만약에 했을 때에는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조례안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재학
표재학위원
없잖아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 조례안 현황에 기금은 2000년까지 50억을 조성한다를 2000년까지라고 날짜를 박지 말고 기금은 40억을 조성한다 함을 목표로 한다라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아주 갑론을박이 있었던 조항인데 이 문제는 별개 그런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 체육기금 40억을 돌려서 더 급한 어떤 다른 데에다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기금을 또 만들자고 그랬을 적에 어떻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회계부에서 남은 잉여자금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오늘과 같이 저희처럼 발의를 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저, 경리계장님.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이것 외에 잡종금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아니, 만약에 복지기금이나 다른 데에서 기금을 만들고자 했을 적에 우리를 40억을 만들어 주고 남는 잉여자금이 있을 때, 또 있으면 그 쪽으로도 돌릴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적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 설치를 해 놓고 인력이나 아니면 다른 운영상의 다른 공간이나 또 인력이 더 필요한 것 없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2000년까지 조성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는 변동없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성이 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체육기금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기금을 관리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7.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98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목적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재원조달의 한계로 차입조건이 유리한 국도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및 환경기초 시설 등에 투자 부족재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8년도 지방채 발행의 금액은 6개 사업에 1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차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대~도곡간 도로 및 지금~가운간 우회도로 개설이 70억원으로 연 8%의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도비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은 30억원이며 연 7%의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12억 5000만원이며 연 7%의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도비 30%, 공기업 수익금 70%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차입금액이 65억원이며 연 8%의 3년거치 5년의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단위사업계획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은 부서별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37-38)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98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우선 우리 시의 지방채의 채무액을 원금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채무액은 538억원으로 이중 실수요자가 부담할 77억원과 양여금과 도비가 해결해야 할 111억원, 그리고 공기업 수익금분이 163억원, 끝으로 순수 시비채무액이 18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순수시비 채무액 187억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9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도 검토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채무비율이 20% 이하인 단체와 실지 수지비율이 10% 이상인 단체의 경우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하며 우리 시의 경우 채무비율이 2.15%, 실지수지비율이 17. 38%로 지방채 발행에는 수치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98년도 정기분 지방채는 일반회계 160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12억 5000만으로 총 172억 5000만의 규모가 됩니다. 현재까지 지방채 상환잔액이 모두 538억원이고 명년도 일반회계 발행계획 채무가 160억원으로 모두 698억원에 달하게 되어 의존재원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재원 807억원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치상 우리 시는 지방채 발행에 있어 아직은 양호한 단체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 계획안은 명년 예산승인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나 동 계획안이 내무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하여 금년 12월 6일 시행되어 당시 당 상임위가 예산을 심의 중에 있었으므로 부득이 오늘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하여 장기저리의 융자로 시중 금융기관보다 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채무는 가급적 사용치 않도록 사업의 축소와 예산의 절감,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발굴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고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며 신규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후세에 채무를 누적하여 남겨주지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에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경기도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승인이 이렇게 났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서류는 어떻게 시장이나 담당자의 사인도 없어요? 결재안도 없어요? 이 원본 좀 갖다주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은요,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저거하고 공문만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드린 건데요.
재학
표재학위원
원본 좀 줘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공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이상이 없어요. 지금 국도 46호선은 도·농통합시에서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채로 하게 되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사항은요, 저희가 지금‘95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투자한 게 총 사업이 이게 182억이에요. 거기에 기이 투자한 게 116억, 그리고 116억 중에는 저희가‘ 95년도 통합시 당시에 30억을 사실상 도비받습니다, 통합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래도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원을 기채를 해 오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장기재정계획에 무대~도곡간 도로 포장공사에는 259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지금 총 사업비가 18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총 사업비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그리고 이거,
재학
표재학위원
무대~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하는 사업비는 잘못 계상된 거네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재정계획에 낄 때는 그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하고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182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30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60%는 도에서 상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갚을 게 40%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저거를 해와야 되요. 이런 자금은,
재학
표재학위원
도에서 상환 해준다고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도에서 60%를 상환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국도 6호선, 그 다음에 팔당수계오·우수, 상수도 시설, 여기도 다시 도에서 상환해주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거기가 국도 6호선은 지금 현재 국도 46호선처럼 도에서 60%, 저희시에서 40%를 상환하고요, 그 다음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사업 이것은 100% 도에서 상환해주는 겁니다. 30억은.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도에서 30%, 저희 시에서 70%, 그런데 이것은 공기업에서 갚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만 저희가 사실상 시비로 갚게 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시?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60%에 대한 것도 이자하고 원금은 도에서 갚아주고 그 다음에 40%에 대한 것만 저희가 원금이자를 갚는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요?
명덕
용명덕위원
네, 제가,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담당관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상환잔액이 538억이라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빚을 남겨줘서 되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이런 것이 급하게 되면 국도 46호선이나 6호선이라든가 팔당수계, 상수도 이런 시설을 보면 사실상 불요불급한 문제로서 해결을 지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예산 국도비지원사항을 내가 검토한 결과에서 제가 사실상 손을 대려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저희가 아는 내용에서 보면 그것은 도로 한 1억이고 2억이고 이렇게 예산안이 심의되었더라고요. 국도비 지원에서. 그런 부분은 이 다음에 해도 충분한 돈을 갖다가, 작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낭비성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제가 뻔히 깎으려다가 안 깎았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인심잃고 싶지 않아서 안 깎았는데 이런 것을 우선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 것을 잘 검토를 하면 충분히 이런 170억 정도는 부채를 안 지고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본예산에서 들춰내면 몇 가지 금방 지적할 일도 들춰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도비가 60이고 우리가 이 다음에 상환 갚을 것이 40%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어주게 되면 앞으로 국가가 폐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상 생각 안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IMF로 볼 적에 우리가 선불을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물건을 안 주는 입장이고 이런 것을 비교할 때 금년도에는 98년도 예산부터 이런 부분이 지방채발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나아가서는 국도비의 지원예산을 이런 데다가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저도 그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지방채가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시비로 빚을 갚을 것은 얼마 없어요. 사실상 538억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실수요자가 갚을게 77억, 그 다음에 양여금이나 도비는 갚을 게 111억, 그 다음에 공기업 수익금이 163억, 그래서 실제로 갚을 것은 187억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채를 해 온다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재원만 많다고 하면 지방채를 해오라고 그래도 사실상 안 해 옵니다. 그렇지만 이건 조건도 좋고 또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도 채무비 비율도 사실상 저희가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돈을 갖다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저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급한 게 있고 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1개인들이 어떤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것을 예산 편성에 넣어달라 이렇게해서 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깊이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물론 읍·면·동에서 오는 사업도 그렇지마는 국도비 지원사업도 현장에 나가서 급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서 예산 편성을 해주어라 이거지.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팔당수계 오·우수관거사업,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볼 것 같으면 19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중기계획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하는데는 지금 154억이 되었거든요. 154억이고 현재 지금 기이 투자된 게 56억 9500만원이고 내년도에 30억이 기채되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어디냐면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62페이지. 이것은 다른 거예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같은 저건데요, 예산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재학
표재학위원
수동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따로 있는데요? 326억 9000만원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팔당 저거하고 수동하수종말처리장하고 따로 있다고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다시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가곡리하고 수동면 전지역, 여기에 대한 송·배수시설하고 보상비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이것은 취수과에서 다시 한번 저거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재학
표재학위원
중장기투자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맞지가 안 잖아요. 그리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 예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석태
허석태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에 기채해 온 부분에서만, 맞고 안 맞고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국도6호선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지금~가운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가운간?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그것을 제가, 그것은 국도 6호선, 국도 46호선으로 표기가 이중으로 쓰게 된 것은 지역개발 기금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차원에서 도에서 시,군에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국도 우회도로, 시가지 우회도로에 한해서만 도에서 시,군에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마무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지급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덕소우회도로 하나만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국도나 시군우회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양면성을 갖고 가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명칭을 쓰기 때문에 지금~가운간으로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없는데요. 지금~가운간이 없어요.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있는 것으로,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을 지방채 발행을 하라고 해줄 수 있나?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도 시에서 일하는 게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그것은 저희가 첨부를 해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확인하고 다시 해드릴게요.
부남
문부남경리계장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재학
표재학위원
중장기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98년도지방채발행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