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서 의원 발언

구 위원님! 그것은 수도급수조례할 때 그 때 하셔야 되죠. 건축조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급수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돗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도공사의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하는 동 상수도사업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그 동안 정액제로 징수하던 급수공사비를 실액제로 전환하여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등 설계에 의하여 상정된 금액을 징수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고 상수도요금을 평균 9.6% 인상 조정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4조에서 가압류징수를 폐지하였고 구경 36㎜ 급수관계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담금과 급수장치손료를 정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개조에 필요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를 합산한 금액을 당해 수도시설의 수돗물 생산량으로 나누어 상정한 톤당 사업비에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소요량을 곱하여 상정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9세대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대상개발사무의 범위를 안 제51조에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자와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제50조 제2항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안 제5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20)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요금을 평균 9.6%인상하되 상수도 공기업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수도공사의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운영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19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406원임에도 톤당 276원 40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상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47.09%에 해당되므로 인상하고자 하는 평균 9.6%의 인상요율은 인상요인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당해년도에 발생된 영업손실은 8억 7572만 461원에 달하여 해마다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는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한 상수도시설의 신설과 증설의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용료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가계비의 부담 문제 및 원인자 부담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개정조례의 목적을 현행조례의 목적에 맞추어 삽입·개정하였으며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은 정액제에서 설계에 의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그 비용의 범위를 재료비, 노무비, 시납부금의 합계로 하던 것을 급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하여 비용산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28조, 요금은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평균 9.6%를 인상하되 절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저 4단계에서부터 최고 6단계까지의 차등을 두어 단계별로 누진요금을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4조, 가압료의 징수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삭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6장,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제6장을 신설하였습니다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의 어려움은 있으나 1997년 11월 20일 환경부 공고 제1997-65호로 입법예고를 끝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의 내용이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돠는 공사비”에서 “시설물의 신설·증설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개정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무회의의 의결이 끝나는 대로 공포되고 시행되어진다면 우리 시의 조례 또한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며, 원인자 부담금은 법령에 의거 협의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제50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7의 수돗물 수요량 산출기준이 타당한가를 심의하되 금번 조례안에서 빠진 현행 수도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 내지 6호가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산정기준도 동시에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1조,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 등의 여덟가지 사업으로 부과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안대로 할 것인지를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2조는 부과방법 및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별표1)과 (별표4)에서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계량기의 구경을 25㎜와 40㎜사이에 32㎜를 두어 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별표2)는 동 조례 제28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인상된 요율에 의하여 개정된 업종별 요금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님.

네, 저희가 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은 9세대이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당초에 10세대, 12세대이상으로 할까, 그런 방안도 나왔는데 이것은 특별히 6세대다, 9세대다 하고 정할 이유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연립주택, 주로 건축업자들이 짓는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주택의 경우 대개 10세대이상으로 12세대, 14세대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허가의 통상적인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9세대로 하면 그런 건축업체에서 짓는 이런 공동주택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고 이것이 9세대이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6세대로 하겠지만 9세대이상으로 해도 충분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업체가 짓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수용되는 것으로 보고 9세대이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도에 대한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8세대까지인데 8세대로 만들어 오는 것은 주택사업 특성상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에 적정하게 공동주택 한 동 건립하려면 최소한도 10세대이상이 되어야지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그러면 대다수 의견이 본회의에서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부쳐서 본회의에 의결하는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주양 간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과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대한 경과와 취합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실시기간은 19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사업소인 농촌지도소, 천마산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자복지회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내용은 감사목록에 의거 제출된 10 8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집중감사와 필요시 소관별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 위원회는 감사기간중에 2개반을 편성하여, 각 읍,면,동에 산재한 각종 투자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감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적으로 불법·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요구건이 17건, 시정·보완, 기타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타당성 여부나 실현가능성 여부를 집행부에 일단 일임하여 처리토록 요구한 처리요구 사항이 50건, 그리고 연구되어져야 할 사항과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 중앙에 건의할 사항,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등 건의요구사항이 39건 등 모두 106건이 취합되어 금번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731-76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간사가 보고한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먼저 나누어 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남은 당 위원회 잔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일정은 당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진정서검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참조하셔서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