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김현백 입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19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입니다. 1996년 12월 8일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였으며, 12월 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1997년 12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내역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는 1996년도 한발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형관정 250공의 개발하기 위하여 1공당 80만원씩 재해대책 소형관정 개발비로 2억원이 지출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며,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 2억원에 대하여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 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상황은 생략하고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7년 2월 19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20일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가졌으며, 계수조정을 비공개로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5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일반회계 899억 4,591만원, 특별회계 211억 5,811만원, 총 1,111억 402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사회개발비, 체육진흥관리에서 258만 8천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258만 8천원을 증액하여 1997년 제2회 추경예산의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899억 4,591만원 특별회계 211억 5,811만원 총 1,111억 402만원을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예산액중에서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야 될 사업하고, 또한 계속비로 집행해야 될 사업, 또 채무부담행위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7건, 특별회계에서 2건해 서 29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31억 6,524만 2천원입니다. 다음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문화재관리 김씨, 신씨 정려각보수, 이번 추경에 섰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 충령사신축도 역시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장곡사정비 3억이 되겠고, 다음에 사회진흥소관으로해서 백금리 마을안길포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그리고 장계리 마을안길포장 시설비고하고 시설부대비, 그리고 대치면 광대리 산업리지지 발간 그리고 광암 1구 주차장복개사업, 그리고 오늘 통과된 학당리에 마을회관신축, 그리고 장계리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 다목적 복지회관시설 그리고 구봉광산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산시장내 화장실정비사업 또 구봉광산 오염방지사업, 다음장에 휴양림시설, 이번에 정리추경에 교부세사업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건설과소관으로서 칠갑산 옛길사업 그리고 한발대비 관정양수사업, 이번 추경에 선 겁니다. 다음에 소류지 보강사업, 소류지 준설사업 그리고 청양시가지 간선도로,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청양읍 제방도로 보도설치, 다음장에 청양 하수관거정비 개수사업, 정산 하수관거 개수사업, 그리고 청양 하수도준설사업, 그리고 청양농공고앞 인도설치 및 갓길포장사업, 다음에 보건의료원 신축을 하기 위한 보건의료원 서비스 개선사업 이 전액 이월됐고 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및 세트구입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화성 공영주차장 설치에 3,000만원 그리고 운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다음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계속비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청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총 예산액은 125억 1,3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 축산폐수장 처리시설, 그리고 청양 구기자타운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25억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 행위로서는 기 ‘98년도 예산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위라지구 병행치수사업, 그리고 용두지구 병행지수사업해서 11억원은 채무부담을 해서 ’99년도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11억중에 1억원은 저희가 관급자재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해서 ‘99년도 10억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이월은 지금 공사를 해봤자 시작을 하다 사고이월될 것 같아서 아예 공사자체를 금년에는 예산성립만 시켜놓고 내년도에 발주할 사항입니다.

여기는, 화성에 주차장설치는 어디에?

저기 시장을, 시장을 먼저 일부 폐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건데, 시장을 폐지시키면서 아직 장옥을 철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의회에서 이미 계속비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다.....

사고이월은 얼마나 생길것 같아요?

사고이월은 우리가 지금 공사중지를 건설과에서 뭐 오늘할지 내일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봐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사실은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98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가능한 것은 사고이월을 안시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꽤 나올거에요.

글쎄, 뭐 어차피 늦은 것, 겨울에 억지로 시킬 것은 없겠더라고요.

겨울에 억지로 시킬까닦이 없다고, 더군다나 콘크리트 타설같은 것은......

요즘 얘기들은 그 얘기에요. 왜 날좋은 날 놔두고 요즘해서 덮개로 덮고 난리치느냐고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국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개발촉진지역, 지금 공사비가 내려와서 일부 토지보상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같은 경우 13억인가 되는데 금년에 안찾아가는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을 안주겠다. 왜냐하면 건교부같은데는 사고이월같은 것도 국비는 그냥 반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예산을 세울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못나간것이 한 3억정도 돼요. 13억중에서, 그래서 그것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재시설비는 관급자재를 미리 사놔버리면 되니까, 공사가 덜됐다고 해도, 그렇게 카바가 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날은 추워지고 억지로 시키면 암만해도 저게 겨울공사는 봄공사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년도를 지금 일부에서는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31일 회계년도가 되다보니까, 언제고 겨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년도를 6월달로 바꾸든지, 회계년도 정리기간을 바꿔야 된다하는 얘기가 학자들한테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회계년도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