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8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규학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45만 구민의 뜻을 헤아리시며 구민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시는 도시위원회 한기등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여러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의안 46에 해당되는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1998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첨부된 사항을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동관리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 조성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명시한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잔여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의 목적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재해 취약지에 대하여 적기에 정비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조성입니다. 우리 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8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내년도 자연재해대책기금 조성액은 1억9,8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두 번째,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세 번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네 번째,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적립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지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높은 장기성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단기성기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입니다. 적립시기는 예산이 배정되는 내년도 3월중에 적립을 하겠습니다. 적립기간은 지방자치단체 지정금융기관인 상업은행에 지정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액은 1억9,867만5,000원 중에서 50%는 장기성예금에 적립을 하고 50%는 단기성예금에 적립을 해서 사업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및 출납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취약지 해소사업으로 내년도 시행할 사업은 총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우기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부암3동 657번지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의 대상지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9,00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1억8,675만원은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번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암3동 657번지 석축쌓기 입니다. 소요금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벽면의 석축이 붕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붕괴되었을 경우에 인근 가옥에 피해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당감3동 810-104번지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약4,500만원, 하천하상정비로 인접가옥3세대 가옥축대붕괴위험을 해소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가야3의 산 16-22번지 낙석제거입니다. 낙석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 10세대의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돌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야3동 산14번지 낙석제거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3동 산14-1번지 석축쌓기입니다. 우수기에 언덕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2,000만원 예산으로 그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6번은 연지동입니다. 재해위험지는 지정되어 있지만 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7,8번은 전포3동입니다만, 95년6월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불변가격으로 이 공사를 해소할 때는 3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기금으로서는 몇 년모아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고, 8번은 개금3동 LG아파트 석축입니다. 이 부분도 약 2억원의 예산을 모아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지 시설주에게 재해위험지를 해소하도록 공문을 촉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내용이 경미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님!

최겸일위원입니다. 금방 재해지역 위치도를 봤는데 앞으로 돈을 들여도 슬라이드있지요? 그 지역에 진구내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돈이 2억이나 3억이 들어도 당장에 해야 될 것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이 열한군데네요? 그외 이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 답사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슬라이드를 해놓으면, 저것이 위험지역인지 아닌지 가보지 않고는 그 지역의 출신의원 아니면 모릅니다. 이왕에 도시위원들이 슬라이드를 봄으로써 이것은 이렇구나 하고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아까 LG아파트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금3동 개금초등학교 앞에 큰 교량이 있지요? 그것도 위험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3동 안동네 철길보면 거기 시멘트로 터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배수구가 되어 있어서 거기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폐터널 그 부분 이야기입니까?

철도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타 부분은 물론 철도청 땅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배수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이 철도청이기 때문에 비수가 잘 안되면 현지확인을 해서 그 철도청으로 하여금 배수토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영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산진구내의 철도주변에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조사를 해서 철도에 일단 업무연락을 해서 예방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암3동에 657번지가 어디입니까? 용사촌있는데 그 근처인줄 알고 있는데,

화승아파트로 해서 올라가는 쪽에 위치입니다. 현재 제가 가봤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설명드리기 그렇습니다. 부암3동 관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몇통인데요? 이번에 예산 3억 들어있습니다. 신우아파트있는데 길이라면 복개해서 내려 올 것입니다.

거기 아닙니다. 복개 계획은 없습니다.

어딘데요?

화상부분이 아니고.

법면입니다. 윤위원님 건설과에서 복개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인공하천을 내고 지곤 하천을 매립할 것입니다. 손을 잘못대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밑의 것은 없앨 것이고 법면 안있습니까? 지금 무너질려고 합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윤동수위원입니다. 가야3동 소규모 건축감사에 있어서 현장 건물을 측정해 오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동수위원님의 질의관계상 윤위원님도 파악을 하고 해야 되니까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1997년도 우리 도시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않은 1997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가족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3회 정기회 제8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