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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63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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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박수용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여 마무리 짓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국시비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고 예산편성 요구하는 사례는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322페이지 보상금 중 국토대청결운동 유공자 표창 9만9,000원을 증액하여 경정감 60만3,000원으로 하고, 위생과 소관으로 348페이지 일반수용비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증, 민원신청서 인쇄 142만7,000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14시47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영규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간사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1997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오늘로서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부서, 감사실시경과는 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조치 하였으며, 예산또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55건이며, 건의사항이 5건으로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은 24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거택보호대상자 책정 철저, 부산진구장학회 운영위원 활성화 조치, 특수학교 재학생 교육비 지급 철저, 경로당 개보수비 배정 철저, 경로당 개보수 감독 철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철저외 18건이며, 6페이지, 보건소 소관 사항은 3건으로 물리치료기 등 보건소 이용 홍보 강화 등 방역예산 배정, 집행 철저, 저소득층 건강검진 실적 저조 내용입니다. 동 소관 사항은 28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철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철저, 노점상 등 관리카드 사후관리 철저, 동 포괄사업 시행철저외 24건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은 총 5건으로서, 어린이집 및 운영조례 개정, 지적고시 변경 요청, 카드 결재 적극 시행, 약사 증원 요망, 쓰레기처리 재정자립과 확충에 따른 조치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 시설인 매실보육원 신애재활원을 방문 감시하였으며, 정화조 대행업체와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를 출석시켜 감사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황영규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로서 1997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1997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