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오늘은 개발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도시과장 이신엽입니다.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G.B내에서 종합병원이나 대학 등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는지와 성림스포츠 뒤에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으나 입주완료시 인근 초등학교에 아동 수용능력이 가능한지? 만일 수용능력이 없다면 학교부지의 확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인창지구 택지개발시 당초 3개교의 초등학교에서 1개교 감소에 시장은 동의를 해 주었거나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G.B내에서 종합병원이나 대학 등 시설물은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93년도에 전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정을 대폭 개선한 바 있으며, 또한 97년 9월 13일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그리고 97년 10월 6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장물의 이축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 중에는 여러 내용이 있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위제한의 일부를 완화하는 등 14가지 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구나 면적의 10분의 9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읍·면·동에 병원, 의원, 조산소 등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공립 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 국·공립 고등학교 설치 허용기준에 준하여 사립고등학교도 신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중에는 4년제 교육대학교의 신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어 병원이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용범위 안에서 적극 권장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 통보되면 시정소식지 등 유인물을 만들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림스포츠 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림스포츠 뒤 아파트건립부지 일원은 93년 4월 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구리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승인되고 94년 10월 4일 구리도시계획 재정비시 입안하여 95년 3월 28일 경기도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성림스포츠 뒤 일원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 3,316여 세대가 건축중으로 99년말까지는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말 3,316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1만 3,264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고 또한 초등학교 학생 수는 1,582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발생된 초등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50명으로 보아 32학급이 있어야 하므로 1개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아파트건립 예정지 일원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다른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하여 교육청과 협의한 바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요청이 없었으며, 동 지역의 아파츠 건립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입주 후에 발생될 초등학교 학생의 수용방안에 대하여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하여 본 바 인근에 있는 인창지구내 구지초등학교에 13학급 650명과 동구초등학교에 4학급 200명을 나누어 수용할 계획이며, 별도의 학교부지를 확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초등학교 부지가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창지구 택지개발사업시 초등학교 부지가 3개교에서 2개교로 되어 1개교가 감소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택지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658호로 88년 12월 21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92년 12월 28일 개발계획 승인되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당초 토지이용계획수립 당시 3개교의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92년 10월 1일 개정된 학교시설설비기준령과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남양주교육청과 협의 조정해서 1개교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학교시설설비기준에 의한 초등학교부지 확보 내용은 인창지구 주택건설 가구수 7,400호를 기준하여 취학율 11.9%, 학급당 학생수 47명, 학교당 학급수 36학급으로 계산하여 2.06개소가 산출되므로 초등학교 2개소로 조정된 것이지 구리시장이 동의를 해 주었거나 협의를 받아 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최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택지개발지구 도시기반시설이 인수가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인계인수 준비 정도와 완료계획은 언제인지? 그리고 가로수로 부적합한 구간의 수종갱신 계획과 가로수 무단절단행위 예방대책, 비어있거나 고사한 가로수 보식을 위한 예산확보 등 가로수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창택지개발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인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택지개발사업은 92년 12월 28일 개발계획 승인되어 동년 12월에 착공 97년 10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교통부 소유 국도6호선변 도롭지 5,060평방미터의 무상귀속 협의 절차상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주택공사에서 98년 6월 30일로 연기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인창지구사업 준공과 함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97년 10월 택지개발사업단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상·하수도, 도로, 공원, 녹지시설 등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재시공토록 하였으며, 98년 6월 30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전까지는 미비점을 모두 보완하여 완전한 시설물이 인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수종갱신 및 보식 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변의 가로수는 총 28㎞에 4,951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수종으로는 시목인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버즘나무, 느티나무, 현사시나무 등이 일부 부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가로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96년도에는 43번국도변 동창마을에서 퇴계원까지 불량가로수인 현사시나무를 제거하고 시목인 은행나무로 교체하였으며, 버즘나무는 매년 전정작업을 실시하여 주민통행과 상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매동 국도47호선변에 있는 불량가로수 현사시나무는 도로확장계획이 있는 관계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도로확장이 되는 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일부 상가 앞의 가로수를 무단으로 자르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로 더 이상 발생치 않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가로수가 상가 앞을 가리거나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부분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전정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어있거나 고사되어 있는 가로수 자리에는 96년도에 국도6호선과 43호선 시가지 구간에 대하여 174본을 보식하였으며, 98년도에도 6,2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보식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전부 15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6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4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묶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학교 가지고 충분히 수용될 능력이 됩니까?

두 학교 가지고는 1,582명의 학생수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일시적으로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부지 확보 문제는 저희 현안사항으로 교육청하고 긴밀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분명히 도시계획안에서 고시해서 세 학교가 됐는데 남양주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학교가 줄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수수방관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인창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부지 확보를 하는 것은 적정한 법의 기준에 맞은 것이고 지금 다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인창동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서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인창지구택지내에서는 수용하는데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학교부지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교육청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가로수를 심는 근본취지...

저희가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는 이유는 도시의 미관도 고려해야 할 문제고 가로환경조성 또 여러 가지 도시민의 어떤 생활에 정서감을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의원입니다. 조금전 안영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중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연 학교부지를 확보할만한 땅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현재 주로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주택가 문제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학교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중학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단 초등학교로 이용해 보는 방안도 한 번 하고 또 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통학거리가 다르므로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사항이라고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청의 충분한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획 자체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창택지개발지구나 성림스포츠 내에 있는 것 같은 것 자연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올라가는데 그 계획 자체를 세웠을 때 학교부지 용지나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계획을 줘 가지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줬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재정입안시에 모든 것들을 했으면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런 대단위 아파트가 거기에 밀집지역으로 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예상을 못 했던 점도 있다고 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다리쪽으로의 구리역사 위치 변경과 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을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난공사가 따르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용의는 있는지와 도시계획 재정비시 구시청 뒤와 인창초등학교 뒤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인창1호 근린공원의 조기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역사 설치와 관련한 제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철도전철 복선화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96년 9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 노선 선정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에 역사설치에 대하여 우리 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청에서 계획한 구리역사 위치가 왕숙천 쪽으로 편항되게 계획되어 있어 우리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돌다리변으로 위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철도노선 선정에 따른 기술적 검토에 의해 현재 LG백화점 부근인 중로2-9호선 변으로 구리역사 위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다리쪽으로의 역사위치 변경에 대한 시민 대다수의 민원이 있어 금년 12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철도청에서는 돌다리 부근으로 구리역사의 위치 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민원인의 공동대표와 구리시 그리고 철도청이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역사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민공청회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차기 도시계획 재정비시 인창동 구청사 주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7호선변 구리시청사 뒤와 인창초등학교 뒤 일원은 구리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 8월 11일 구리도시기본계획 입안시에 인창동 구청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용지로 계획하여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으나 93년 4월 1일 동 지역 일원에 대하여는 아차산 주변의 자연녹지 경관의 보존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구리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차차기년도인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구리도시기본계획 목표년도인 2011년도에는 구리시의 많은 지역여건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때에 주거용지로 계획하여 건교부에 신청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받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창1호 공원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1호 근린공원은 72년 11월 15일 건설교통부고시 제644호로 결정고시된 공원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 의거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85억 8,700만원과 공원조성비 24억 2,2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하나 일시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97년도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6억원이 확보되어 계속 토지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 형편상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경기도에 도비지원을 계속 요청하여 조속히 공원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교문동 국도43호선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와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3호선변 교문동 일원은 구리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 8월 11일 구리도시기본계획 입안시 교문동 일원과 동구동 동창마을, 구리시청사 일원의 녹지지역 전체를 주거용지로 계획하여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으나 93년 4월 1일 동 지역 일원은 아차산 주변의 녹지경관의 보존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시키도록 지정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구리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구리도시기본계획 목표년도인 2011년도에 구리시에 많은 지역여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때에 주거용지로 계획하여 건교부에 신청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받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평택지개발사업과 토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우리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교문2호 근린공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지난 2년간 도비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와 향후 개발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평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96년 6월 20일 개발계획 승인되어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택지개발 기반시설을 위한 총 공사금액은 700억원으로 토지공사에서는 97년 3월 31일 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거 일성종합건설이 50%, (주)대호가 7.5%, (주)LG엔지니어링이 7.5%, 영풍건설이 12%, 광성건설이 2%, 경기도 소재 업체인 상우종합건설이 15%, 수원시에 있는 (주)삼호건설이 4%, 삼광기업이 2%의 공사도급계약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관계자와 지역 관내 업체의 하도급 문제를 논의하고 권장한 바 있어 토지공사에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98년 5월경에 지역업체와 낙찰받은 회사 상호간에 협의하여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은 낙찰된 계약업체와 지역업체간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낙찰된 회사와 토지공사, 하도급업체 등이 의견의 폭을 좁히기에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애로가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에서도 지역업체가 가능한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근린2호공원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근린2호공원은 72년 11월 15일 건설교통부고시 제644호로 결정고시된 공원으로 96년 3월 공원시설중 일부는 체육관으로 부분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22억 4,000만원과 공원조성비 19억 3,300만원이 소요되어 총 41억 7,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95년도부터 매년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도비 부족으로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공원 주변에 동방, 일성아파트 등이 건설중이며 또한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원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나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확보가 여의치 못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도비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도와의 긴밀한 협의 등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공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다리 지하차도의 잘못 개설과 LG백화점 뒤 지하차도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 역사가 생기고 백화점이 오픈하면 도로구실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백화점 앞 구리초등학교 쪽으로의 지하도 건설이 98년 업무계획에 빠져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다리 주변 인창 지하차도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대로 2-3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로서 인창택지개발지구 아파트단지 앞 차선은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인창 지하도 구간은 편도 2차선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창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시 종합개선안에 따라 인창지하도내 양측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보하도록 평가되어 있어 지하차도 구간이 편도 2차선으로 개설하게 되었으며, LG백화점 옆 철도횡단 지하차도 중로 2-9호선은 편도 1차선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는 구리역사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 LG백화점과 한전구리변전소 사이 기존 12m 도로와 연결되도록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1개소를 신설하고 이어 인창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횡단하여 인창지구 북측과 연결되는 중로 15m 도롤르 신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 부근으로 구리역사 위치 변경을 요구한 민원이 있어 현재 철도청에서는 검토중으로 역사 위치가 LG백화점 부근에서 돌다리 부근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향후 역사위치 변경 결과에 따라 다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교통체계가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리초등학교 앞쪽으로의 지하차도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구리역사의 위치 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철도청 및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 답변에서 아주 성의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2011년, 20년의 기본계획이 끝나는 그 시점을 답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구리시 도시과에서는 이미 20년 기본계획을 깼습니다. 교문동 사거리 부근에 50m를 이미 주거지역으로 풀었고 나머지는 자연취락지구로 선정을 해서 건폐율 40%를 허용하는 이러한 제도가 생겼고 또 일부는 종전의 건폐율 20% 그대로 묶어놨습니다. 조그마한 자연녹지를 그 20년 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이후에 일부는 주거지역, 일부는 40% 적용받을 수 있는 취락개선지구, 일부는 손도 못 대게 20%로 묶어 놓고 이렇게 3등급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 이것은 행정상의 아주 잘못된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께서 20년 기본계획 끝나는 시점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앞으로 최소한도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40%의 건폐율 적용은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자연취락지구는 제가 아는 것으로 봤을 때 경기도 승인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경기도 승인사항을 못 받아내 가지고 종전의 20%로 그대로 묶어 놓은 사항 등등 이것은 구리시 행정관서의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전한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도 필요하고 주거지역도 필요하고, 자연녹지지역도 필요합니다. 저희 구리시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도변 옆에 있는 자연녹지를 모두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건축제한 또는 토지이용 제한 등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도시 전체로 봐서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설교통부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런 승인된 사항을 또 일시에 재정비시에 또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된 시점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봄이 어떨까 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 설명서 일부에 아차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존치해야 된다는 답변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가 지금 도로변에서 한 100m 내지 200m 안팎입니다. 아차산 보존 차원에서 존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지금 이 43번 국도 위에 있는 마을이 다 자연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아닙니다. 옛날 몇 수백년 전부터 형성되어 온 마을을 아차산 보존 차원에서 그냥 판자촌으로 존치할 것인가? 지금 주민들이 몇 백년 동안 거주해 온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공원도 없고 공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차산 보존 차원에서 그냥 둔다면 그냥 판자촌으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게 되겠는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자연녹지지역에는 일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20호 이상의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지정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서 건폐율 20%에서 40%의 적용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중수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과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구리도시계획은 2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는 주기적으로 자연녹지를 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이 바뀌어서 5년 계획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인지? 우리 시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자연녹지의 최소한 범위가 어디인지, 몇 헥타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임 과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검토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연구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2011년에 20년 장기계획에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것인데 5년 주기로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내가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적극 검토하시고, 우리 구리시가 이루어지면서 자연녹지 부분은 얼마 정도 보유가 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할 자연녹지. 법상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하실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도시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고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전에 학교부지 문제를 거론할 때부터 나오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성림스포츠 뒤에는 다 논 공지였습니다. 그 공지를 자연녹지를 해제하고 주거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200년, 300년 살면서 구리사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 아차산 변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혜택을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수택4호공원, 수택2호공원을 주거지역으로 풀고 지금 성림스포츠 뒤 그 나대지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풀 때 자연녹지를 어디로 지정을 했느냐? 동구능 일대를 자연녹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가 부족해서 그것을 못 푼다라는 것은 과장 혼자의 힘으로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적어도 시에서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적어도 이 사회가 탄상할 수 있도록 그 동안 200년, 300년 고생한 그 분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까? 5년 계획이 2000년도인가 그럴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장님들 배석해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조금 미흡한 점이 발견되시면 메모를 전달해서 바로바로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십시오.

지금 과장 답변을 가지고 그러면 전철역사 위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검토중에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가부간의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십시오.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이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 특히 LG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는 오해도 사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청회 같은 것도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열어서 실질적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입장을 그야말로 주민들이 이해하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도 구리역사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점에 대해서 필요성도 나름대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역사위치 변경에 따른 여러 제반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철도청에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대표하고도 협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1월중에 같이 회의를 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답변됐습니까?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문1지구 층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교문1지구 택지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건물을 3층으로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긍정적으로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교문1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87년 9월 9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여 90년 12월 31일 개발 완료된 택지개발지구로서 동 지구에 수용인구 6,672명, 주택계획 1,668세대를 근간으로 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용지의 필지를 구획한 단독주택용지는 586필지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동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시에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건축허가지침을 수립해서 90년 3월부터 지금까지 2층 이하로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층수제한 해제를 위해서 그 동안 노력했습니다마는 교문1지구에 건축 층수를 완화할 경우에 당초 택지개발 때 계획한 수용인구 보다는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로 인한 문제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이중에 하수관시설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한 바 하수관 개량공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상수도와 정화조 개량 또는 확충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충함은 물론 시민편의를 위해서 층수 완화를 해결하고자 다각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검토작업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빠른시일 내에 검토를 완료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장 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은 기존의 건축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습니다. 받지만 당초에 택지개발계획한 계획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단독주택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화를 하고 해제를 한다 해도 4층, 5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은 어느 한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층수제한 문제는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성림스포츠 뒤의 자연녹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정기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단위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리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000 몇 백 세대까지 들어서고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부지가 기히 교육청하고 협의하에 학교부지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도의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이 맞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부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3,300세대 외에 더 이상 들어설 수 있는 공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바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어려운 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도시계획법은 평면적인 도시계획기법으로 해서 용도지역 설정을 했습니다. 또 이 지역이 적어도 변경이 될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보완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나 변경이 있을 때는 상세계획 등을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적인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로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곳으로 할 수 있는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것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교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장이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장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초등학교 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저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십시오.

자연녹지 해제지역에 지금 3,300세대가 들어서는데 그 이상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요건이 현재 되는지 그것이 자스트로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터에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교육청에서 요청할 수는 없죠. 적어도 도시계획이 확립이 되어서 이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세대가 앞으로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했을 때 여기에서 요청을 해야죠. 이렇게 많은 세대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학생들이 얼만큼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수를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쪽에서 도리어 요청이 가야지 그쪽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재작년에도 그런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앞으로 향후 이 지역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답변으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제가 법에 근간을 두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권자가 학교시설용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설결정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에는 미처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해서 학교시설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고 또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또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 규칙 제9호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 초등학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근간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권자가 하면야 저기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그냥 공지만을 가지고 시설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도시계획권자들이 도시계획기법을 가지고 하겠지만 일부 낙후된 부분이나 아니면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시설 그 지역에 3,300세대 외에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현재 있는 것인지,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건축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택지현황 분포도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추가로 아파트가 들어올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십시오.

.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지역에 가장 소비자가 많은 곳에 학교부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그 조건 내에서는 학교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못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과거에 건축행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할 때 그런 점은 봤습니다. 일부 기존 시설이나 일부 어떤 개인의 사유지 시설이 있다손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정하는 사례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 영우는 도시계획권자들이 어떻게 지정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같은데요. 지금 교문사거리에 15층 지으면 구리시가 꽉 막힙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지금 김중수 의원이 질문하신 대로 아차산 일대 여기 풀리지 않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15층을 허가내 주면 거기는 영원히 풀지 못합니다. 왜, 풀어놓으면 다 붙어 올라갈테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긴 안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은 없어도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택동 480번지 일원에 대한 재해요인 대책과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골로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사항, 세 번째로 손명렬 부의장님께서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 관련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택동 480번지 일원의 경사도가 급한 도로의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택동 480번지 일원의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해서 개설된 경사도가 급한 도로로서 동절기 적설시에 노면결빙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강설시 미끄럼방지에 대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반면에 주민이 넘어졌을 경우 마찰에 의한 찰과상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높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다수 주민이 요구하고 동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내년 상반기 중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위험요인을 감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자동차 앞에서 중소기업은행까지 안골로에 자전거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전주, 가로수 등 지장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의 제기능 발휘가 어려우므로 인도와 상호 위치를 변경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골로 정비공사는 가로환경개선과 보행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폭 3m의 보도를 보도블럭의 색상을 구분하여 폭 1.2m의 자전거도로를 차도쪽에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내 전주, 가로수 등 지장물이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도로의 기능 저하가 우려되나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의 출입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 97개의 점포 중에 89개 점포의 출입문이 도로변으로 출입토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출입문 개폐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자전거도로와 상호 위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혼합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검토토록 해서 불편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시 사전 이해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 조치를 이행치 않아 행정력 낭비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 대한 견해와 도매시장 개장과 맞물린 추진공정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강행코자 하였던 의도가 있었는지와 재설계에 따른 시간과 예산낭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당초 동구능에서 건영아파트 방향으로 즉, 남북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신내동 방향으로 좌회전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용역설계를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3월 건영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등은 시를 방문해서 기본설계안에 대한 반대와 구리I.C에서 신내동 방향으로의 고가차도 설치 등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한 결과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이해 설득코자 하였으나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혀 공사착수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도매시장 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도매시장 개장 전에 준공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므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여 현재 시설된 내용대로 최종안을 확정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일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본이 되는 기반시설로서 집단민원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등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불가피한 설계변경으로서 7,49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추가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건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시행한 사항으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으며, 도매시장 개장의 시급성을 감안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구리시의 건설을 제일 앞장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건설과장! 본 의원의 이름이 김영원이라고 했는데 김영현 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와 마찬가지로 판단을 미끄럼방지턱을 한다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안전사고입니다. 차가 미끄러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중요한 사항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으니까 빠른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구조진단의 요청을 한 것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원일이나 성원이나 LG에서 한 겁니까?

저희가 요청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요청해서 들어왔는데 의뢰는 LG하고 원일에서 공동부담을 해서 진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한 회사도 믿을만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만 객관성 있는 것은 다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금년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을 직접 데리고 나가서 침하된 지역을 실제 눈으로 보여 주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재시공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구조적인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침하가 됐는데 이상이 없는지, 그야말로 준공시에 이상이 없어서 준공내 주고 난 뒤에 그 뒤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건설과장께서는 준공 내 준 다음에 건축과에서 내 주겠지만 내 주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금년초에 김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조인트 부분에 약 3㎝~5㎝ 정도가 부분침하가 되었습니다. 일단 구조진단해 가지고 온 보고서 자체가 믿을만한 기관에서 해 갖고 왔지만 저희가 다시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다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허가를 내 줄 때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개공사에 이상이 있을 때는 다시 재시공한다는 문제를 삽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전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장께서 우·오수관 등 지하매설물 설치 문제를 질문했을 때 모든 지하매설물은 복개천을 재시공할 때 매설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복개천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을 아파트 업주들이 한다고 답변을 하고 우·오수관 등 지하매설물을 그 시기에 도로를 다시 개설했을 때 같이 매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시 행정기관에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견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가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조진단을 해 봐서 개량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설계해서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린 사항은 박스공사를 할 경우에 하천의 혼합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류관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설명드린 것 같고, 인창천 복개구간에 대해서 전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진입도로로 조건부 승인 나간 구간에 대해서 구조진단을 해 봐서 개량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량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개량의 필요성이 없고 보수·보강만 해서 가능하다면 그 옆에 박스 옆쪽으로 별도의 오수관을 매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다리를 중심으로 상업특별지구를 지정 대형유통센타의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도로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간에 개발제한,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등 중복적 개발규제로 지역발전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앞으로 이 지역의 원활한 순환과 소비생활의 풍요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한편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통센타의 건립은 현안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돌다리를 중심으로 국도6호 경춘선 부근에 도시계획상 우리 시 총 면적의 1.8%인 상업지역으로 71년 11월 15일 지정되어 현재 LG백화점과 두진에코맥스 등 대형유통 전문매장이 건설중이므로 공사가 완료 개장되면 명실상부한 유통단지가 형성되리라 전망됩니다. 앞으로 본 대형매장 등의 운영상태를 지켜본 후에 필요성이 요구될시에는 유통단지 확대를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수택동 소재 구리·남양 재래시장의 시설 노후와 시민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상인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경영수준을 제고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중심권의 형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곳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직판시장 주변의 가능한 토지에 축산물도매시장과 대형공산품 유통시장을 건립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상호 보완기능을 담당하는 거시적 도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는 축산물도매시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향후 축산물도매시장 건립이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으며, 대형공산품시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직판시장 주변에 인창2택지개발사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립하고 있는 농수산물직판시장 2층에 지역특산물 매장과 유통할인매장을 유치할 계획이므로 이를 적극 이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 주차요금 과다징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도매시장은 도·소매가 분리된 시범도매시장으로 도매기능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헌지스도매시장에서 출입자에게 40프랑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여 출입자를 통제하는 데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98년도에 전국 도매시장에 주차톨게이트를 설치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라고 판단됩니다. 인근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오전 06시부터 45분간 1,000원을 징수하고 10분 초과시 5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반면 구리도매시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15분 이내에는 면제하고 30분 경과시에 1,500원을 징수하고 이후 10분 초과시마다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락동에 비해 기본요금이 500원이 비싼 것이나 구리도매시장은 도·소매가 완전 분리된 공용도매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일반소비자의 출입은 강력히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도매기능과 관련이 있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후 2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 개시전 입주법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이며, 이는 도매시장의 영업시간 준수를 확행하고 거래시간을 오전시간으로 집중시켜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요즘 기후영향도 있겠으나 소매를 위한 일반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도 직판시장 개장시 도·소매 분리로 인해 발생 가능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직판시장과 도매시장과의 기능을 분담하여 현재의 주차요금 체계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 완전히 도매기능을 확립하고 활성화가 되면 주차요금 조정방안과 주차요금 징수시간대의 조정 등을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도매법인 휴장점포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도매시장내 470개 중도매법인중 97년 11월 30일 현재 6개가 허가취소되어 중도매법인을 즉시 충원조치하여야 하나 기존 중도매법인의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수한 매매참가인을 도매시장법인의 추천하에 예비 중도매인으로 선정하여 허가취소된 중도매인 점포를 임대하도록 하고, 3개월간의 영업실적을 평가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중도매법인으로 허가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법인 운전자금 충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보증금은 도매법인이 관리공사에 납부하는 것과 중도매법인이 도매법인에게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도매시장 법인은 농안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인 3억 1,700만원을 수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 및 보증금으로 관리공사에 납부하며, 중도매법인은 농안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책 제14조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약정 체결시 일정금액을 납부하는데 이는 중도매법인이 매수한 물품대금 정산의 담보용이므로 도매시장 법인의 운전자금 등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 계좌예치 관리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중도매법인이 도매시장 법인에게 납부한 담보내역은 97년 11월 30일 현재 현금 26억 3,600만원, 정기예금 질권설정 17억 7,000만원, 부동산담보는 담보가액으로 99억 6,300만원, 보증보험 65억 7,900만원, 지급보증 3억 9,000만원이며, 관리공사에서는 보증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잔액증명을 매분기별로 확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중도매법인 건물 2층의 부속건물이 현재까지 관리공사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내 중도매인 점포 수는 총 470개중 2층 증축대상은 청과물동 268개, 수산물동 133개로 402개입니다. 증축대상인 402개 점포는 도매시장 개장전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장후 도매시장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감안 모든 점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1차분 309개 점포는 97년 6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잔여분 93개 점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1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만 증축협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심의가 지연되어 97년 10월 28일 심의필증을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완료후 2차 93개 점포에 대하여 97년 10월 30일 건축협의를 신청하였으나 97년 12월 16일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관리공사로 하여금 기부채납 절차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 전철 개통과 때를 같이 하여 수산물매장을 유치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터전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 동북권의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된 공용도매시장으로서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수집과 분산이 균형적으로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청량리상권 정리의 지연 등으로 농수산물의 수집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나 현재 동 지역에 거래제한고시가 시행되고 동부청과의 법인지정이 취소되었으며, 동부청과 중도매인의 허가는 98년 4월까지로 현재 상권이 많이 위축된 상태이며, 청량리상권의 반입 농산물이 점진적으로 구리시장으로 이동되어 구리시장의 물량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구리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구리농수산물직판시장이 98년 상반기중에 개장 예정으로 직판시장 안에 수산물 매장 80개소 및 회식당 22개소가 입주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철역과 연계하여 수산물 매장을 유치할 계획은 현재 없으나 향후 직판시장 개장 운영 후 유통여건에 변화가 있을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체 선정 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도매시장에는 구리시로부터 도매법인으로 지정되어 입주한 5개 도매시장법인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제25조에 따라 입주법인은 발생된 쓰레기를 자체처리하거나 또는 위탁처리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5개 법인은 발생쓰레기 등을 자체처리하는 것보다 위탁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97년 1월 30일 구리시로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인가를 받은 구리환경개발과 97년 2월 20일경 농협공판장을 비롯한 5개 법인이 쓰레기처리 위탁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 5개 법인은 쓰레기처리 의무의 당사자이고, 농안법 제57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오물처리장은 도매시장 필수시설로 무료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오물처리장 등에 대한 사용승인은 도매시장 5개 법인의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구리환경개발에 임대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청소업체 선정이나 오물처리장 임대 승인 과정에서 관리공사의 특혜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구리도매시장 출하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97년 6월 9일 개장되어 6개월이 지났으나 도매법인의 물량 집하능력과 도매법인의 분산능력이 아직 미약하여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도매시장 인근 지역의 일부 출하주가 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후적지 정비 등 개설구역내 도매시장이 정리되어 시장이 활성화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나 우선 구리도매시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 도매법인에게 인근 출하주에 대한 유인책을 강구하겠으며, 구리도매시장으로 출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 건립과 관련 선경건설 외 8개 업체에 의사타진을 하였으나 3개월이 가까운 시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와 중소기업 유치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경건설 외 8개 업체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의사를 타진한 결과 선경건설 외 2개 업체가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자체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경기 악화로 신규투자사업을 동결하거나 자사의 자금부담이 없는 도급사업 1,000여만원으로 회사방침이 변경되어 있어 적극성을 보이던 업체도 경기동향 변동을 주시하고 있어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매입조성원가를 낮추고 부지매입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또한 아파트형공장 건립업체가 아파트형공장 분양 또는 임대시에는 조세감면법에 의한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2분의 1 경감하는 세제혜택이 있음을 건설업체에 통보하여 건실한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 고수부지 주차장을 하루빨리 활용해야 하는데 견해는 어떤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왕숙천 고수부지 주차장의 설치 목적은 도매시장의 차량 증가에 대비 대형차량을 주차토록 유도하여 시장내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건설사업에 포함해서 약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곳으로 현재 관리는 관리공사에서 도매시장 일반시설물과 마찬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수부지 주차장의 활용은 도매시장내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반입차량 이동실태를 면밀히 분석 파악한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도매법인에 대하여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매법인에 보관되고 있는 중도매인 보증금 예치는 어느 부서에서 확인 관리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확인하여 보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관리공사에다 납부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법인은 법인한테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매시장법인은 관리공사에다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관리공사에서 예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중도매인 것.

중도매인은 현재 법인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예금을 현재 현금과 담보용도 있고 보증보험으로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매시장법인들이 계속 중도매인에게 물품거래를 하고 있는데 중도매인들은 외상으로 한 10일 정도 물론 법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법인은 한달에 세 번 정도 결재를 하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법인은 두 번 하고 있는데 그 보증금 형태는 외상으로 준 대금에 대해서 그것을 나중에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전부 다 한 의제에 대해서 10개 이상 질문한 것은 그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17만 구리시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신있고 정확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 질문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운 의원님이 질문한 도매시장 관련 구리·남양주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구리도매시장에 1%도 출하시키지 않고 가락동이나 청량리로 출하시키는데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대책을 하랬더니 적극 검토하겠다는데 정확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도매시장 앞 고수부지 주차장을 하루빨리 활용해야 하는데 그 견해는 하니까 17억원씩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분명히 구리시장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구리시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김경선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돌다리를 중심으로 상업특별지구로 지정 대형유통센타의 건립을 유도할 용의는 있느냐 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상업지역이 71년도에 1.8%가 지정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26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의 균등화를 위해서라도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이나 남양주시에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가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중에 고민인데 앞으로 저희 구리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법인에게는 산지에나가서 수집능력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또 아울러 상장 예외품목을 지정해서 하나의 시장내의 구색을 갖추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서울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17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당초 목적은 도매시장내에 주차장이 부족할시에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덜 되어서 그런지 주차가 현재 거기까지는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물차가 증차가 된다 하면 거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당초 설립목적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었습니다마는 개장한지 6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차가 많지 않아 가지고 거기까지는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활용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화물차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가 많이 증차가 됐을 때는 그 고수부지에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돌다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업지역이 71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다리 지역에는 현재 두진에코맥스하고 LG백화점이 들어온다면 2개 대형유통센타만 하더라도 저희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앞으로 개장이 돼 가지고 운영상태를 파악하면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대 지정을 한다든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외에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을 재건축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있으니까 분산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부족하거나 그런 실정이 되지는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개장한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17억원을 들여서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돈 같으면 사업하자마자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구리시에 등록된 차량대수중 화물차가 9,300여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덤프나 특수차들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쪽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이쪽으로는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으로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것을 사전에 농수산물도·소매시장 뿐만 아니라 지금 했어도 충분하게 차량을 주차시켜서 수입원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용하도록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현 의원님께서 도매시장 말고도 우리 관내에 화물차를 거기다 이용할 수 없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한 답변이 어렵고 다만 교통과하고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 설치목적이 부합되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차능력이라든가 계획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십시오.

교통과장하고 상의한다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땅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고수부지가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장 앞으로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까지 떼어봤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돌다리를 중심으로 상업특별지구로 지정해서 유통센타의 건립을 하자 이런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상업특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혼자하는 것은 아니고 타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가능하면 할 문제이지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구리에는 뚜렷하게 중심상권이 없어요. 또 특색있게 어디 한 군데에서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과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LG백화점 하나 짓고 두진에코맥스 지으니까 구매자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두 대형업체가 들어섰을 경우 어느 지역에 있는 구매자까지 흡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돌다리 지역에 LG백화점하고 두진에코맥스 대형유통센타가 들어오면 저희 관내 뿐만 아니고 인근 남양주와 서울시민도 이용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구리시장이나 남양시장의 재건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면도 이용을 하다 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십시오.

남양주시는 거대한 지역인데 특별히 이렇다 할만한 중심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살기 위해서는 서울 사람도 끌어들여야 되고 남양주 사람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 말씀대로 구리재래시장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특히 전철역사가 생기고 그러면 돌다리가 굉장히 훌륭한 조건이 좋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대로는 두진에코맥스나 물론 LG백화점도 중요하지만 이 일대를 상업특별지구로 만들어서 좀더 광범위한 인근 서울이라든가 남양주 사람들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한 곳에 상품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커다란 대형유통센타를 건립해 보자는 차원인데 과장께서 알고 있는 내용중에 혹시 국내 대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한테 온 분도 없고 저희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죠? 지난번에 경영정책실에서는 수택동 847번지 때문에 몇 개 대기업하고 협의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못 들어봤다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집행부 경영정책실에서도 수택동에 있는 847번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국내 대기업하고 여러 가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의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께서 얘기를 못 들어봤다니까 유감이고요. 그리고 농수산물직판시장에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발휘하자 해 가지고 축산물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매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그게 구매자들이 그곳에 와 가지고 충분하게 사고 싶은 물건을 다 살 수가 없는 연계상품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량리 가면 경동시장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한 곳에서 다 살 수 있는 이러한 장이 형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그런 공산품 관계 특히 축산물 관계 이런 것에 관해서 한 곳에 집중시켰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매시장을 건설하면서 한국농촌경제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농촌경제연구원 용역결과는 “현재 수산물하고 청과물만 해도 충분하다. 다만 축산물은 인근 서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유통여건의 변동 추이에 따라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수산물하고 청과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그런 용역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하고 추진하고 있고 다만, 도매시장내에 축산물공판장 3,000평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어서 그것이 필요할 때에는 공판장을 건립하도록 부지는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건설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한다고 그랬는데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축산물공판장도 인근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가지는 큰 수요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과장께 견해를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몇 개만 설명하기 바랍니다.

설명이 가능하면 하시고요.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지금 덜 된 이유는 현재 청량리의 후적지 정리가 되지 않았고 또한 법인들이 수집능력이라든가 중도매인의 분산능력이 아직 미약하고, 구색을 갖출만한 품목들이 아직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전건영입니다. 먼저 최만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 인창지구내 주민 2만 5,000명을 포함하여 인근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머지 않아 개장될 직판시장의 활성화를 위하고 남양주시와 서울시 등 원거리에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잔 확보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 5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인창지구내 입주하신 주민들을 위해서우리 시를 경유하는 시내·외버스 운수회사에 운행협조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명진운수를 비롯한 총 13개 업체에서 232대가 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서 버스회사를 관할하는 관청들에게 버스노선을 변경해 주도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이란 버스회사들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서 각 회사들과의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서 관할관청들은 운행인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도매시장과 직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나 경기도에서조차 경기도버스운송조합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서울시 버스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서울시 버스들의 노선을 임의로 조정을 해서 경기도내의 운수회사들과 도민들의 반발로 노선조정계획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조정이 어려운 것은 운수업체는 사익을 생각하고 또 저희들은 공익을 우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공익이 우선 앞서야겠기에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시에서 관할하는 버스회사가 하나도 없고 경유하는 버스들만 있는데 그것도 6번국도에 편중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버스의 수송분담율을 낮추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전철이라든지 지하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러한 교통수단들은 막대한 사업비를 수반하게 되는데 저희 재정형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운수회사와 해당관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많은 버스들이 운행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만수 의원님과 김중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주차장확보 실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차적 장단기 주차장확보계획과 또 증가하는 차량들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교통행정계획과 연구실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이 35개소에 1,150면, 노외주차장이 55개소에 1,597면, 부설주차장이 1,210개소에 1만 402면으로 총 1,300개소에 1만 3,149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11월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3만 6,017대로 36.5%의 주차장 확보율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96년 2월에 우리 시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수지 등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주차장확보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지만 주차장의 입지조건은 목적지까지 가까워야 하고, 환승수단이 있는 곳이든가 상업지역 등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우리 시의 한정된 토지와 높은 지가, 열악한 재정 등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인창천복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자가용 이용 억제와 경제살리기 등 시책에 부응하고,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노상주차장을 점차 확대 운영해서 부족한 주차장특별회계에 재원을 마련해서 주차장확충사업에 재투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 시행할 계획인 교통체계개선계획 수립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확보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차량 불법주차 해소방안과 중기차량 불법주차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동북부 지역의 주요 관문으로서 서울과 남양주, 양평, 가평 등 인근 지역 차량의 유입이 많은 지역임은 물론 동 지역 차량들의 통과지역으로 교통체증을 심하게 유발하는 등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려면 우선 대상도로를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금차가 발생하면 교통흐름이 저해되거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도로기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지역 19개소에 26㎞에 대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 1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차량 3개조와 도보조 4개소 이렇게 해서 전부 7개조에 18명의 단속요원이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량 3개조는 시가지 전역을 돌면서 계도방송, 스티커발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보조는 돌다리 사거리, 동신문고 앞, 성림스포츠 앞에서 배탈고개 또 럭키아파트 앞 이렇게 4개소의 주·정차 취약지역에 고정배치해서 계도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말까지 총 1만 2,187건의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했고, 663대의 견인을 실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법주·정차의 완벽한 근절은 어렵겠으나 앞으로도 교통취약지에 대한 고정배치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트럭, 건설기계 등 중기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기차량의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은 인창택지지구내의 도로 또 교문2지구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 두산아파트와 한성아파트의 간선도로변 등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기차량의 단속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수사업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차고지 이탈에 대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 중기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 이후 단속이 가능한 노란번호판의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이탈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은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97년 11월말 현재 모두 228대를 적발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또 주황색 번호판을 부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230대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 단속으로 인창택지지구내의 도로나 교문2지구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두산아파트와 한성아파트 북쪽 도로 등에는 아직도 대형트럭과 포크레인 이러한 건설기계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위 지역은 앞으로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준선 의원님께서 일방통행로에 도로면 표시나 이정표 등 도로표지판 등이 적절치 않아서 일방통행로의 전반적인 관리를 전면 수정해야 하고, 앞으로의 일방통행로 관리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일방통행로 운영구간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1일에 경기은행에서 구도서관 앞까지 500m와 한전 앞에서부터 시립도서관 앞까지 280m 2개 구간을 시행했습니다. 또 96년 9월 16일에 시립도서관에서부터 교문초등학교 건너편까지 300m를 시행했고, 금년 5월 1일에 대명아파트 뒤부터 조영열 산부인과 앞까지 220m를 시행해서 모두 4개 구간에 1,300m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로는 일방통행로 고시 및 진입금지안내판, 노면표시, 좌·우회전금지표시판, 진입금지표시판 등을 전신주, 가로등, 지주 등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 도로사정에 따라서 안내판을 부착할 수 없는 곳은 이동식 지주대를 이용해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지판은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받아서 적재적소에 시설을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좁은 골목길에 대형차들로 인해서 각종 표지판 등이 파선되거나 또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노면표시가 쉽게 지워지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로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적시에 시설물을 유지·보수해서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주민교통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북부 지역으로 가는 시외버스들이 우리 시에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한 제반 운송사업면허, 노선변경이나 정류소 정차,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이러한 것들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경유하는 운수회사들에게 적극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경기도에 저희가 직접 건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1번 최고병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아까 답변에 “관할하는 버스가 없고 경유하는 버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차고지는 구리시에 있습니다. 차고지는 구리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 의원은 관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사업장이 타 시·군에 있어서 법인세를 그쪽에다 낸다 하지만 될 수 있는대로 구리시로 유치해서 세원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 4, 5번 통괄해서 묻겠습니다. 구리시에 특장차, 중기는 몇 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특장차와 중기차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부흥교통이 차고지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 5월에 부흥교통뿐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서울시 망우리에 있는 운수회사라든가 이러한 데 모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그러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노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시를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장차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한 가지 더 답변을 안 했는데 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협의하고 저희 관내를 경유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이 이ㅆ습니다.

경유하는 게 아니라 세원확보를 위해서 지금 명진이나 부흥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원확보를 위해서 구리시로 유치할 계획이 있느냐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운수회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추진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 다음 답변해 주세요.

97년 10월말 현재 저희가 화물차가 6,522대입니다. 그리고 특수화물이 39대입니다.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은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경제과의 질문·답변시에도 언급이 됐던 사항으로 도매시장 뒤 고수부지의 주차장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에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이 됐습니까?

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특정인들에게 물론 우리 구리시민들입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단속권한을 준 것은 아니고 계도요원으로 저희 인력으로는 모자라니까 시민들도 적극 동참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한 사항이지 단속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원이죠?

주로 불법주·정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인데 이렇게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는 그런 계도 차원입니다.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이러한 단속권한이 아니고 그런 계도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방통행로하고 북부지역 고속버스 직행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일방통행로가 되면서 덜 복잡해 진 것도 사실이고 교통의 흐름이 많이 빨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곳곳마다 특별히 일방통행로라고 표시된 곳이 없어요. 일반 지역민들은 그렇게 됐으니까 다닐 수 있는데 우리 구리시는 지연민들만 사는 곳은 아니라고 봐요. 늘 헷갈리고 그 사람들이 일방통행로에 한 번 잘못 들어오면 그냥 연차적으로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방통행로를 만든 곳은 아주 혼잡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달리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연초에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그런 것이 시행되고, 특히 이정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라도 전면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 가는 버스 말이죠. 잠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잠깐만 서면 되는데 일전에도 몇 달전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교통과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 뒤로도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얼마나 추진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검토해서 일을 할 것인지 그 동안 추진됐었는데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됐던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로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안내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뿐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일방통행로에 대한 표지판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홀히 하고 지나가서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또 신규로 더 시설을 설치할 것은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북부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우리 시에 유치한다든가 또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강운수에도 몇 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한 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흡족한 답을 못 받았고요, 지금까지 추진이 안 돼 왔는데 새해에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10일날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최소한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른 때하고 틀려서 이번 정기회는, 오늘이 23일 아닙니까? 13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일방통행로에 표지판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점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정질문의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시정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나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시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보충질문하니까 그때서야 나가 봐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시정질문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답답하시네요. 작년에도 정기회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주문을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와서 “앞으로 그렇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하는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답변이 질책이신데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십시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도로면에 화살표시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지워진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이러한 것은 이미 저희가 11월중에 부숴지거나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보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아직 현장을 안 나가 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황만풍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안영기 의원님과 김중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한 질문중 중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의 결정과정과 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는 사항입니다. 결정과정은 지가조사 공무원이 매 필지마다 토지특성을 조사 실시하여 건설교통부가 정한 표준지 399개에 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데 매 필지마다 비교산정한 내용을 1차적으로 전문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민의견수렴을 받아 2차로 재 검증을 받은 후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시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 전국적으로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내용을 답변드리면 지가결정 공시 후 이의신청을 30일간 접수를 받아 재조사 및 전문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는 154건, 상향요구가 47건, 하향요구가 107건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상향조정이 43건, 하향조정이 51건, 기각이 60건 처리하여 이의신청한 주민에게 개별통지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부 자연녹지지역 공시지가 하향조정 그리고 지가산정 방법에 대한 자료공개 설명드리면 앞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산권 침해를 받은 시민을 위한 설명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먼저 지가조정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만 6,056필지였습니다. 금년도 구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 조정 내용중 하향은 4,685필지로 29%에 해당이 되고, 보합세는 1,631필지로 10%에 해당이 됩니다. 상향은 9,740필지로 60%를 조정하였습니다. 개별지가 구리시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은 1.21% 상향되었고, 동별·용도별을 보면 최고는 1.52%, 최저는 0.99%가 산정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설명해 드리면 갈매·사노·아천동 등은 공적규제지역은 하락이 되었다고 하나 사노동을 제외한 각 동의 전년도 가격평균 보다 금년도 가격평균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인창·교문·수택·토평 일부는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많은 필지가 상향되었으며, 용도별 상승지역은 토지의 희소성이 좋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전년도보다 금년도 가격평균이 상승되었습니다. 구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용적 침해지역은 적법한 규제지역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수해지역으로서 다소 하향되었다고 보나 지역별, 용도별로 분석내용을 볼 때 전체적으로 상향되었다고 설명드리고, 희소성이 좋은 쪽과 나쁜 쪽을 감안하여 구리시 전체 주민들의 공공부담율을 배분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시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내용을 답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는데는 시민들을 가볍게 보거나 시에서 시민들을 가볍게 보아 처리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조사와 검증과 심의기간을 거치고 특히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열람과 의견제출 등을 거쳐 공시한 사항으로 지가조정은 불가능하며, 또한 공정력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 시민의 의견수렴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사전협의·설명 등에 정진하겠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에 등기해 준 총 건수와 개인 및 국유지 토지는 각각 몇 건이며, 지목변경으로 등기한 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의하여 등기를 정리한 필지는 총 2,488필지로 그중 사유토지 976필지, 국·공유토지 1,512필지에대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완료했으며, 총 필지수 2,488필지중 지목변경으로 촉탁등기를 완료한 필지는 원일아파트 부지와 건축물 준공에 의한 토지 등 사유토지 341필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와 연결되는 도로 등 국·공유토지 433필지를 완료하여 총 774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지에 대한 개념과 상속·증여된 땅은 유휴지로 지정 세원을 확보할 용의와 공평과세원칙의 위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관리하고 있는 유휴지나 개별법에 관리하고 있는 공안이나 내용은 같으나 유휴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행정처분시 토지이용에 의하여 불이행시 관리하는 토지거래 후 미이용 방치한 토지를 유휴지로 관리하며, 매년 조사하여 행정벌로 과하는 사항입니다. 상속·증여된 땅은 대가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관계법인 유휴지로 적용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나 공한지로 관리할 수 있는 농지법, 지방세법, 국세, 법인세법 등으로 공한지를 조사하여 공평과세를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보면 동사무소 직원과 전문성이 없는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본 의원이 보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요식과 형식에 가까운 절차라고밖에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 이런데 감지를 적절하게 해서 아주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96년도에 평방미터당 13만원이 또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당 4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잘못 산정된 것을 98년도에 다시 재조정이 가능한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일 이전에는 약식검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검증제도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사가 각 동에 전부 다니면서 조사가 되어서 했는데 그 전에 약식검증 당시에는 거치기는 같은 요식행위를 거쳤는데 그때 당시는 각 동에서 공시지가를 정할 때 위원들이 정한 그대로 결정을 해서 실상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 더욱 정진해서 공시지가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부분이 98년도에 다시 재조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균형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드리는데 여기에서 수치상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류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한 것이 유휴지와 공한지 지금 과장 답변으로 보면 토지허가를 받고 허가에 의해서 매매된 땅은 유휴지로 처리하고 상속·증여된 땅은 공한지라고 판단했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 유휴지에 대한 일종의 벌과금이죠? 그 내역하고 공한지로 세금을 메긴 내역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시리라고 봅니다. 서류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의원 질문에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개별공시지가는 조사, 검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의신청 건수 중에서도 51건이 하향조정돼서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떤 이유에서 51건에 대해서 하향조정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15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향조정 건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검증제도와 아니면 현장을 실질적으로 답사해서 그 내용이 제대로 조사가 됐는가 검토해서 처리해 본 내용을 보니까 하향된 것은 우리가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51건을 하향조정했습니다.

답변이 된 것입니까?

.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154건중 말씀하시는거예요?

것쯤은 알고 오셔야죠. 서면답변 요구했는데 꼭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서면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님 김영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본 질문·답변이 끝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