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는 본 의안은 '97년 11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2월 19일 제72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동일건물안의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양재동 23번지와 서초동 257-1, 257-4, 257-6, 1748-54로 분할되어 있어 동일건물의 관할구역 구분으로 인한 동행정 및 세무행정 등의 비능률을 해소하고자 1개동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동경계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의안번호 제80호로 '97년 1월 15일 구의회 의견청취시 찬성하였던 안건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7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의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동일건물안에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것은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므로 관할구역의 변경을 확정하여 동경계를 명확히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한 이러한 지역을 지금까지 관할구역을 변경치 않고 방치한 것은 업무 소홀이 아닌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본 지역은 환승주차장이 '96년에 건립된 건물로써 환승주차장의 건립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건물주의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현장을 조사하여 보고 뒤늦게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변경을 요청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용덕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7년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지적사항은 업무개선 및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킴으로써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제1위원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착안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4건, 기획실이 9건, 총무국이 18건, 재무국이 12건, 시민국이 19건으로 되어 있으며 그 처리 의견사항은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