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입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에 의거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증 수수료 징수기준이 공중위생법에 의한 징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서 공중위생업소 수수료 징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조정하여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기장영업허가 등의 신청시 1건당 2만원을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유기장영업변경허가신청시 1건당 1만원에서 15,000원내지 35,000원으로 조정하고, 컴퓨터게임장업 외 22개 항목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홍천군 공고 제337호로 했습니다.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결과로는 특이한 사항 및 이의내용이 없었습니다. 또 입법예고 통보는 홍천군보에 게재를 했고, 관련단체 및 관련업체 9개업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 심의요구를 한 결과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이 보건사회관계 인·허가 및 신고를 하면서 이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로서 지방물가와 주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서 홍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님을 경제관광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자료는 수수료 조정안과 타시·군 요율대조표, 또 관계법령을 발췌를 했고, 수수료 요율산출근거를 참고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조례에 위임된 순서대로 발췌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상 별표1의 보건사회항목중 공궁위생분야 수수료 요율은 1979년도 최초 조례개정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공중위생법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령 제32호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한 인·허가 신고, 신청등록시의 수수료 징수기준이 공중위생법에 의한 징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으로써 별표 1로 규정한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제2호 보건사회항목중 공중위생분야의 대상업종과 요율을 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유기장영업허가증 재교부 및 이·미용업 허가필증 재교부, 이·미용사 영업소의 명칭등의 변경신고, 공중목욕탕명칭 변경신고,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 등의 항목은 명칭을 변경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장영업허가신청 및 동 변경허가신청은 업종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조정하였고, 숙박업 영업신고 및 동사항 변경신고, 목욕장 영업신고 및 동신고사항 변경신고, 이·미용 영업신고 및 동사항 변경신고, 이·미용신규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세탁업신고 및 동신고사항 변경신고, 세척제 제조업 영업신고 및 동사항 변경신고, 위생처리업 신고 및 동신고사항 변경신고, 위생관리업 신고 및 동신고사항 변경신고, 기타 위생용품 제조 및 동신고사항 변경신고, 장난감 제조업 신고 및 동신고사항 변경신고, 영업자지위 신고 등 32개 업종을 구분란에 신설등제하였으며, 업종별 신고허가 신청시 수수료도 96년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및 내무부 지침에 의거 수수료 산정기준에 의한 원가계산과 인접 시·군의 수수료 징수요율을 참고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조례안에 첨부된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이 적용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77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의하여 회관의 명칭위치는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1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에 삽입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도 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명칭및위치를 별표1에 삽입코져 함입니다. 별표 1에 각 읍·면회관명과 위치를 명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2조에 의하여 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표1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를 삽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0년 1월 5일 조례 제1270호로 제정운용되어 왔습니다. 조례 제정당시에는 내면복지회관만 준공되어 읍·면복지회관 명칭과 위치를 삽입할 수 없었으므로 조례 제정당시에 서식만 게재해 놨습니다. 읍·면별 복지회관은 89년도에 내면, 90년도에 내촌면, 서면, 91년도에 홍천읍, 두촌면, 서석면, 남면이 준공되고, 92년도에 북방면, 93년도에 동면복지회관이 준공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공란으로 존치되어 있는 읍·면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상 별표에 삽입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북방면(청취불능) 표기가 돼 있어서(청취불능)

그것은 관리전환해서 용도폐기를 시켰습니다.

복지회관이 아니라고요?

예, 타용도로 관리전환을...

언제했습니까?

지금 정확히 날짜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알았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은 지금 같은과 조례가 지금 3건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께서 일괄적으로 하시고 표결할시에만 문제가 있으면은 안건별로.. 이상이 없으면은 일괄표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안번호 475호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수입액의 1/1000을 적립하고, 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는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어 기금의 용도가 상실됨으로 제60회 홍천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기금을 해지함으로 기금운용을 위하여 제정된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는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8호가 되겠습니다.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거주노인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내용중에 기금의 조성방법중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의 항목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를 하고 기금조성목표액 및 조성기간이 없어 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방법중에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의 항목을 삭제하고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을 조성목표로 서기 2000년까지 매회계년도 마다 1억원씩을 군비에 출연하여 정립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476호입니다.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중 일부가 현실 및 생활보호법과 맞지않으므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가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조성목표가 95년으로 종료되었고, 또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의 구분이 ‘거택보호대상자’ 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93년도에 개정됨으로 ‘의료부조자’를 삭제코자 합니다. 그래서 신구대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제2조2의 1에 ‘일반장학금지급대상자 생활보호’ 그 가운데에다가 옆의 개정내용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여기를 가하고 ‘ 및 의료보조자’를 삭제코자 합니다. 또 2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생활보호 개정에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그리고 ‘ 및 의료보조자’ 지금은 의료보조자라는 말을 생활보호에서는 삭제를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5조에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한다’를 ‘할 수 있다’ 또 10조에 ‘장학기금은 1억원을 조성목표로 95년까지 매년 군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한다’를 ‘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군비에서 적립한 1억원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79년도에 도 지시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한해서 150만원을 적립한 재원이 현재에 이르고 있을뿐 83년도에 생활기금운용관리로 규정한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는 기금적립은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생활보호법 제29조에 의하여 도단위까지만 생활보호기금을 설치운용토록 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방법도 법 제35조에 의하여 보호시설비용인 식비, 피복비, 장제비 등의 지출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이들 사업비의 지원은 생활보호법 제36조의 보호비용 부담계획에 의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군에서는 보호기금 설치는 생활보호기금 설치목적이 상실되었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홍천군의회 제60회 임시회의시 폐지안으로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기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함으로 인해 기금액 또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으므로 기금운용을 위하여 제정된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도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호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법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수집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항목중 동조 1항2호로 각종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재산에 대하여도 기금접수가 가능토록 운영되어 왔으나 본 조항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됨으로 도로부터 기 제정된 조례를 정비토록 지시되어 있고, 이행여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동조1항2호를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2항이 삭제되어도 정상적으로 자발적으로 접수된 기탁금이 접수되어 내무부나 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금은 동조1항3호의 기타수익금 조항에 의거 접수 수입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조 2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조성방법이 군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있을 뿐 기금의 조성목표액, 목표연도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조성목표 연도가 1995년으로 종료됨으로써 목표년도를 삭제하고 조성년도와 기금의 총액만 표시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중 조문에 표기된 ‘의료부조자’제도가 폐지됨으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2조2항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표기된 의료부조자 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와 유사하나 지원기준은 의료보호법에 근거하여 의료비만 지원토록 시행되어 왔으나 94년도에 자활보호대상자에 포함 수혜범위를 확대하면서 의료부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활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관리됨으로 조례에 표기된 의료부조자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5조로 장학금은 연2회 지급한다를 신축성 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제10조 장학금조성 및 관리조항중 조성목표년도가 1995년도로 기종료 되었으므로 목표년도 조항을 삭제하고 조성년도와 관리기금 총액만 표시되도록 개정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구내용 또한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현재 관련기금 150만원 증액 돼 있다고 하는데, 이 150만원은 관련전환내지는 항목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또 한다면은 의회에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첫회에 150만원을 시작으로 했는데 96년도까지가 855만7천원이였거든요. 그래서 60회 임시회의 때에 기금운용계획에 폐지코자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150만원 적립된 것은 일반회계로 전환시킨다 그런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