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제안이유는 신도림동 청소차고지 내 설치되어 있는 구 재활용 작업장의 협소로 인한 처리 한계의 해소 및 날로 증가추세에 있 재활용품 처리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 재활용 작업장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초행정을 운영하고자 토지 1필지 3,456㎡를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은 목록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관리계획 작성대상이 한 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토지 한 건당 1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장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주민이 직접 품목별로 분류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장소를 확보하여, 경제성과 주민 협조의식의 강화로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과 장기적인 예산절약 차원에서 상기 토지 1필지 4,456㎡를 매입하여 재활용품 작업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입토지 대상 부분에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평화모자원이 없습니까?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약 300m정도됩니다.

300m는 안 되고 150m정밖에 안 되는데 거기 양쪽 산 사이에 바로 평화모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재활용품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있는 복지시설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부과과장 김준웅입니다. 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7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상세하게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에구조례 제14조 구세심의위원회를 중복금지의 원최고에 의해서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세율을 적용하면서 지상세법에 의해서 적용했는데 이번에지방세법 제188조의 제6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세율을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표준세율로변동없이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청인이 원할 시 날세 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사무를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서류 송달을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신속히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과 징수 규칙을 만들어 수당지급을 신설하였으나 이 내용은 신중한는 검토를 요합니다. 또한 구세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견개진이라기 보다도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측에서 내 준 검토안을 보니까 역시 우려했던 대로 통·반장을 다시 활용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13조 2항에 들어 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통·반장이라고 명시는 안 했습니다. 한 사실도 없고. 다만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이러한 것이 개정조례에 삽입을 안 해도 이미 통장 내지는 일부 반장들이 동장의 협조를 얻어서 이미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송달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또 그 업무부여로 인해서 수당 및 기타 우편요금 등 경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제13조의 2항을 삭제를 하더라도 이 업무는 평상시와 똑같이 진행하는데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뒷받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통·반장 설치조례를 보게 되면 그 임무중에도 이러한 서류고지서를 돌리라는 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손을 대게 되면 통·반장 임무까지도 바꾸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이중성의 불필요한 것이 있고, 사전에 이것을 주무과에서 요구할 적에 동 행정을 다루는 총무과하고 협의한 바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조의 2항을 삭제하더라도 이 사항은 구청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삭제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황유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안자로서 보충설명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39조 2 신설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조의 2에서 서류송달 방법입니다. 법 제51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에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 이 사항이 금년도 10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왜냐 하면 정기분만 동사무소에 내 보내고,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항으로 종토세나 자동차세 할 것 없이 정기분은 전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달 방법은 어차피 지금 통·반장들이 다 돌리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이 말썽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구만 하는 사항도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또 행정의 편의도 제공하고 또는 효율성 여러가지 문제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개정한 사항인데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구만 한다면 모르는데 내무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통·방조직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은 우리 구청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벌써 여기서 개념차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의 유권해석하고 지금 재무국의 부과과장의 유권해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어떻게 통·반장이 하부조직입니까? 하부조직이라 하면 동까지가 하부조직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부조직원이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10등급이나 9급 이런 사람들이 하부조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지서를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업무, 임무가 많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협조, 서로 협의하에 그 일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여되는 통장수당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넓게 가져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부조직도 아닌 민간인 신분한테,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통장이 준공무원이랍니다. 어떻게 준공무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나오는 행정 공무원들의 어떤 시행착오에서 이런 것도 이번에 완전히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세법 시행령 아까 하부조직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하부조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간인으로까지 확대해서 인갠 하부조직까지라고 확대한다고 그러면 반원도 돌려야죠. 저도 예를 들어서 개봉본동 17통 2반의 반원이니까 저도 달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사를 한번 물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 설명을 들었는데 내무부 지침이 10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됐다고 그랬고 이 교부하는 것이 통·반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송달 수량 및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절대로 대체적으로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발언합니다.

동의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과과장 김준웅입니다. 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등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 등의 목적으로 제정 시행한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로써 그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용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다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3년 더 연장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여객자동차터미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를 경감하는 사항과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를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로구세감면 조례 적용기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고 부분 신설하였으며 주차전용건축물과 초지에 대한 감면을 구분 과세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구청측에서 서류제출한 의안이 것 맞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맞습니다.

신·구조문 비교한 것 없죠?

예.

다시 우리 부과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중에서 변동된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변동된 것을 세세하게 보고 드리면······.

. 이 구세감면조례안은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의회에 제출된 의안중에서 변동된 사항이 이쪽에 있는 내용말고 뒤에 있는 부칙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연관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구문 대비표는 드렸습니다. 제출했는데 이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 연장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은 했는데 드리긴 다 드렸습니다. 의회법제계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의회법제계로 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드렸는데요.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회법제계 여기 안 나와 있죠? 제가 보아도 이상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오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서 어느 사항이 삽입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다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조례집을 갖다 놓고 자체법규집을 갖다 놓고 확인을 하기 전에는 무슨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른다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저는 지금 뒤에 있는 부칙만 바뀐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완료되니까 3년 한시적으로 연장해 달라는 그런 뜻인줄 알았는데 이 내용중에도 변동 사항이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 있는 의회법제계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다 알아서 심의하지. 그러니까 부과과에서 실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실수를 범한 것이지.

의회법제계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도 다 드렸습니다. 왜 이것을 안 깔아 주려고 하느냐 다 드려라 했더니 이것은 전면개정으로써 연장하는 사항이고 생략해도 상관없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깔아 주어도 되겠다. 그러면 무어라고 합니ㅏ? 할 수 없죠. 다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루면서 이해가 자시고 없습니다.

드렸습니다.

무슨 주물럭 주물럭 엿을 만드는 곳도 아니고 위원장님 의안계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부과과장님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 미비점에 대한 어떤 것을 개선보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두 가지만 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8조에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과 제11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연 현실적으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조항으로써 지금 설명드린 안 제1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과 안 제19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이 두 가지는 아직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2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이것을 신설했고, 제24조에서 감면자료의 제출을 규정했고, 그 다음에 25조에서 중복감면의 배제에서 세법의 개정이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 없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적용시한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없습니다.

연장하는 거죠?

예.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구로구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든가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현 상태로는 없고 단지 조례만 3년간 더 연장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저는 좋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햐교재단소유에 대한 감면은 작년도에도 이것을 없애느냐 존치시키느냐 했다가 금년도로 미루었도 왜 그러냐 하면 항교재단이라는 것이 없어요. 강서구의 발산동인가에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