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안안은 구로본동 화원공원는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승인받기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97년 12월 13일자 일반 및 특별회계 제13차 간주리까지의 기정예산 총 1,216억 6,306만 1,000원에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화원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원공원 조성비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97년도 11월 5일 자로 기본조사설계비로 2,000만원, 토지매입비로 2억 8,0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중 토지매입비는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한 다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적고시 및 공람공고, 인가고시를 하고 감정평가를 거친 후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화원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제3회 추경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이 일반회계로 7,310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972만 2,000원 등 총 8,283만원이 추가교부되었으므로 `97년 12월 13일자로 제13차 간주처리를 하여 기정예산액이 변경되었기에 지난 12월 3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에 올린 것중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괄표를 보게 되면 제12회 간주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97년 11월 5일자로 특별교부금 내지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올라온 것이 화원공원조성 구로본동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류1동 대호정골목도로개설, 천왕동 154-1의 도로개설 이 건은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으로써 계약 완료된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개봉본동어린이집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중에서 연내까지 계약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아 가지고 혹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 추경, 2차 추경 또 시에서 보조로 내려온 사업이 전반적으로 오늘 내일까지 입찰이 끝나고 단 개봉본동에 지금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황규태위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참고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챙겼는데 어제 일단 방침이 나서 재무과에서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입찰이 지정되어서 공고가 되기 때문에 연도 내에 계약해서 사고이월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는 이세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녀준 사업들인데 그것을 내려 준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로본동 건은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개봉본동 건은는 안 올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행위는 이루어진 것이죠?

아니죠. 그것은 신문공고를 한 다음에 입찰이 지정이 되어서 29일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며 그 낙찰된 사람이 계약을 하면 금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내년도에 사고이월······.

원인행위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공사를 하고 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