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이 문제는 각 동에서 취로사업작ㅏ 나와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가오청소 관계는 취로사업자가 각는 동에서 가로청소원이자라기 때문에 뒷골목의 청소는 보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재활용품 수집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취로사업자가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삽입이 되려면 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조례의 사항을 우선 바꿔야지 지금 올린 사항은 내년도의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으로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기금설치조례를 변경하든가 그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환경미화원이 하는 재활용품 수집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지금까지 해 주던 것에 대해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그 양에 차아가 나고 의욕을 잃어 버립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를 해 주면 개인이 수령하도록 돼 있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 전체가 혜택을 누린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동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면 취로인부들까지 같은 맥락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할 것이 아니지요. `98년도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겠다는 승인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98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

`98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구예산에서 지원받아 조성된 기금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쓰여집니다. `98년도 기금조성 예상금액은 `97년도 이워금액 301만원을 포함해서 구예산지원금 1억 4,169만원, 상환금 2,980만 3,000운 등 총 1억 7,455만 7,000원으로 상반기에 9,240만원입니다. 열악한는 작업환경속에서 깨끗한 구로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환경미화원대학생 자녀에게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구 예산에서 지원 받아 조성된 기금으로 환경미화원에게 대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는 기금으로 `98기금운용계획안은 구로구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조례 및 규칙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환금 환수와 이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98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구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98구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되었고 금년 2월 14일 동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8구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골자로는 첫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후에 세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네번째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달성하였습니다. 과거에 경제적으로나 안보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계층이 있었고 질병은 전염병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계획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에게 차질없이 추진하는 그런 계획에 맞췄습니다. 그러나 질병추세도 과거와 다르고 경제나 안보면에서도만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과거에 전염병 위주에서 성인병 위주로 각종 암이라든지 순화계질환이 사망원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질병추세라든지 국경제나 안보 등 모든 부분은 형편에 따라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 시핸하는 것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대흐름을 잡는데서 의견을 조정하여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다시 2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는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구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목적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실효성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있으며 본 계획 수립은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거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만큼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기본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수립한 계획이므로 체계적이고 충실한 내용을 갖추기 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법규에서 정한 내용형식을 따랐고 계획수립전 지역 내 보건의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한 점은 평가할만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계획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도 반영하여 보다 알차고 짜임새 있는 종합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상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공고를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연말에 일정이 전부 잡혀져 있고 어차피 이번에 한번 제출해야 되고 `98년도에 2차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안이 나올 때는 공고게시판에다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반상회보에 돌려야 되고 특히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수렴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앞으로도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잘 수립이 돼야 지역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는 아무리 좋은 성의를 가지고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신문이라든가 반상회보정도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98구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위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