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태훈 입니다. 제1항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예산계에서 운영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운영관을 기획감사실장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 기금 출납원를 애산계장에서 개발계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 예산계에서 운영하던 특별회계를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실질 담당업무와 자금운영부서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5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 송산면청사내에 위치해 있던 농촌지도소 서부지구지소를 이전. 신축했기 때문에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송산면 사강4리 687-8"에 위치해 있던 농촌지도소 서부지구지소 소재지를 ‘‘송산면 사강리 711-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 다세대주택 건립으로 인구급증 지역과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증설하며 이에 따른 리장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태안읍의 리장정수 43명을 47명으로 봉담면의 리장정수32명을 35명으로 장안면의 리장정수 44명을 47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0명의 리장이 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편의 증진과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마도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래에 마도면사무소가 마도면 석교리 211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석교리 243-3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추세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등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태안읍 180개반을 228개반으로, 매송면 66개반을 75개반으로, 봉담면 89개반을 99개반으로, 비봉면 70개반을 71개반으로, 마도면 71개반을 69개반으로 이것은 2개반을 줄이는 것이고요. 장안면 95개반을 99개반으로, 양감면 52개반을 53개반으로, 정남면 82개반을 88개반으로, 동탄면 73개반을 76개반으로 하여 군 전체를 1454개반에서 1534개반으로 80개반을 증설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군민의 보건소 이용편의와 의료혜택 증진을 위해 오산시에 위치한 보건소를 관내 구향남면 청사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오산시 오산동 868에 위치해 있는 보건소 소재지를 향남면 평리 124-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들은 '97년 12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 송산면 사무소내에 위치한 화성군 농촌지도소 서부지구 지소가 낡고 비좁아 이를 신축하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민의 이용편의와 의료혜택 증진을 위하여 현재 군청사내에 있는 보건소를 구향남면 정사로 소재지를 변경 이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 마도면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마도면 청사의 소재지를 마도면 석교리 211번지에서 마도면 석교리243-31번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가 개정 전에 이미 마도면 청사는 이전되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는 조례를 먼저 개정 후 청사를 이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급증 지역과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에 행정리를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태안읍에 4개리, 봉담면에 3개리, 장안면의 3개리의 총 10개의 행정리를 증설하여 리장의 정수를 늘리는 조례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사일정 제5항의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행정리의 증가에 따른 80개의 반을 증설코자 하는 조례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의 최소 단위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특별히 단위를 규정한 것은 없는데요.

인구나 가로수에 따라 편의상 필요한데로.

녜. 필요한 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경우 섬 같은 곳은 국화리 이런 곳은 13개 가구라도 리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장 총수가 어떻게 됩니까?

늘은 것까지 511명이 되겠습니다.

리를 다시 분할하는 거요, 그것이 어떤 시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년에 두 번 읍·면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리를 줄이거나 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받아서 안을 잡아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번에도 보니까 향남면은 실무자나 면장님이 잘 몰라서 하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소재지인 평리부터 방축리는 대단히 넓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방축리라고요, 그런데다가 향남아파트, 또 하길리 뒤부터 본동네 면사무소 바로 건너 동네까지 다라고요. 다른 곳의 리 같으면 아마 4개, 5개는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미처 못 했더라고요. 이곳은 리 증설이 필요하지 않은 가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마다 지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 주관에는 읍·면에다 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요. 지소에 지소장 한 명씩 있어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읍·면에도 지소가 있는데 서부지소가 있어야 되나?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정 안되는 것은 본소에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축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서부지소는 없앨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은 기구개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검토를 해 서 다음에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가 별도로 있다면 모르지만 지방으로 흡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소에 한 명씩 있어서 운영할려면 예산도 많이 드는데 면에 계를 두고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요. 이떤 것이든 저는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기구개편이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규엽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고지송달의 방법조항을 신설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시 리,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현행 공무원이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따른 인력과 등기발송 및 발송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부 근거와 정확한 송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과 리.반장의 서류 송달시 송달 수수료 1건당 500원을 지급하는 규정도 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등에 따른 지방세 추징 시 과세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를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 전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과세형평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과세 전적부 심사 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규정을 100분의 50에서 75로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및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재산세 세율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용시한이 금년 말까지이므로 '2000년 말까지 시한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중 중상이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범위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군세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군세감면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손, 비속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 또는 이륜 자동차로 2000cc이하 한대에 한해서는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장애인이 차를 사면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지금은 가족 중 한 대 정도는 아버지나 아들명의로 사도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와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지방세법에서 정하였기 때문에 이중 감면의 불필요로 삭제와 지프 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도 승용차와의 조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역시 지프 형 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내게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신용보증기금지원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의 감면 및 면제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상정한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들은 '97년 12월 1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의 화성군 군세 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즉 12월 31일부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2000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자동차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의 측면을 강화하였고,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군세감면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계속 군세감면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세금을 몇 %나 감면 해주는 겁니까?

등록세와 취득세 전액 100% 감면 해줍니다.

정상인이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다 나오는데 장애인이 취득했을 때는 군세를 감면 해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세하고 무엇, 무엇 내는 것입니까?

자동차 가격의 3%가 등록세고요, 그것에 대한 2%가 취득세고 등록세 의 10%가 교육세인데 전액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분기별로 내는 자동차세도 감면이 되나 봐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구판사업 토지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구판사업이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정하고 있습니까? 농협중앙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만 구판사업으로 보십니까?

단위조합에서 하는 것은 100% 감면을 해주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협중앙회하고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50%만 감면을 해줬는데 25%를 늘려서 75%까지 감면을 해주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농협 구판사업을 하는 곳이 동탄면에 물류센터가 처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75% 감면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단위 농협은 구판사업이 많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협의 각종 상품들도 면세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감면 혜택을 더 늘려준다는 것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네.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물건에 대한 것은.

아니, 글쎄 농협에 대한 지원이 WTO시대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금고지서 전달하는 방법을 리, 반장들이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른 고지서의 분실이라던 지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에는 집에 아무도 없어도 대문에 꽃아 놓거나 헤서 분실이 됐는데 지금은 고지서를 송달하고 도장을 받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증에 의해서 저희가 5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 하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훼손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앞으로 이제도가 정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사례는 없고 징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달료는 오히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분실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못 받았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데요, 등기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로 봐서도 오히려 더 절약이 되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셨죠?

네.

이것은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리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법과 조례에도 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것은 주로 기업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비업무용으로 해서 1억을 부과를 했다 했을 때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고지신청이 나가기 전에 예고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 심의를 하도록 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다시 개정하시는 것이죠?

네.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가격 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명칭 변경하고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적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토지가격 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은 징수하지 않던 토지 또는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할시 별도로 수수료 500원을 징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용어일치와 우리군의 세외수입증대에 도움을 줄수 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수료 당 500원이라는 것은 어면 의미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이 요구할 시에는 연도별로 필지별로 토지대장상에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필지별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지가를 조사하려면 3개년해서 1500원을 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400원 플러스해서 1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엄청 오르는 거네요? 세수가 많이 증대되겠는데요.

네. 지금 등기를 내고자 하는 대장등본에 있어서는 등록세, 교육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가 요구하는 사항에는 전량 수수료가 징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타 시,군도 이렇게 조례개정을 합니까?

일부 한 곳이 있습니다. 왜 500원씩으로 됐냐면 지금 읍·면에서는 확인원에 다가 필지 당 연도별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대장등본에다 '90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기재를 그냥 해 주었는데 읍·면하고 군하고 이원화가 되 있기 때문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500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화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그 동안 보건소나 지소에서 주민구강 보건사업 강화일환으로 시행되어야 될 예방치과 진료 행위가 보헙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시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가를 조례로 정해서 그 동안 보건소 지소에서는 발치나 잇몸 치료, 이말감 등 기본적인 진료만 했습니다. 마는 이번에 저희가 스케일링, 치면 열구전색, 레진 등 예방 치과적으로 의미가 있는 치과진료 범위를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을 하고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면서 수입을 증대키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95년 5월 1일자로 환경부로 이관되고 또 법의 명칭이 먹는 물 수질 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질검사에 따른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스케일링의 경우는 방문 당 수가 현재 3100원입니다 마는 이게 7배, 치면 연구전색은 방문당수가의 1배, 레진은 방문당수가의 5배를 환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서식에 대한 것은 법의 명칭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검사성적서와 공문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던 것을 검사 성적서에 직인까지 해서 한 장으로 사무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소에서 주민구강 보건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예방진료가 비 보험 급여대상인 바 치아 스키일링 치면 열구전색, 레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료비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과 '95년 5월 1일자로 수질검사에 대한 모든 업무가 보건사회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규칙에 의거 수질검사에 관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치면 열구전색과 레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치면 연구전색이라는 하는 것은 주로 어금니에 해당됩니다. 교합 부분에 흠이 가늘게 파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삭기 전에 또는 일부 삭았을 대 긁어내고 화이트 슬런트라고 하는 물질로 채워주어서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고요. 레진이라고 하는 것은 양치질 같은 것을 잘못 했을 때에 잇몸과 이빨사이에 옆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면 이가 시고 결국에는 잇몸이 상하고 이를 뽑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을 치료해서 특수한 합성수지인 레진을 발라줌으로서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스케일링은 방문 당 수가의 7배라고 했거든요?

네.

방문 당 수가가 얼마입니까?

현재 3100원으로 되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험 급여 기준을 개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배율로 정해서 매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배율로 정한 것입니다.

치면 열구전색은 얼마예요?

방문 당 수가의 1배입니다. 31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 3100원의 및 배 이런 식으로?

네.

시중치과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것 같네요?

시중치과의 3분의 1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에서 만 가능하죠?

보건소지소에서 가능합니다.

지소에 치과가 있는 곳만?

그렇습니다.

한의사는 왔습니까?

4월 달에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될 때 그 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