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화성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하는 이유는 '90년 9월 17일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간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을 법령에서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일반폐기물 처리 비용을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또한 명칭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 요율에 대하여는 대인의 경우 500원에서 1천원으로 그리고 소인의 경우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본 화성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의 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1990년 9월 17일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징수하고 있는 입장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과 부족한 편의 시설로 인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정된 군비지원과 기존의 연간 1억여 원의 입장 수입만으로는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와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 연간 3억여 원의 편의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연간 찾아오는 28만명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편의 시설의 확충과 깨끗한 천연자원을 보존, 그리고 관광 수입의 증대로 인한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수수료 인상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인상요인을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유원지 입구에 안내판 게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의 62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중 본 군이 인상하고자 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곳도 31개소로서 인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부도 같은 경우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대인의 경우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입장료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징수하는 목적은 입장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입장료하고 생각하는데 돈은 받으면서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엄청난 욕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입장료를 올림에 있어서 그 만큼의 시설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료를 1천 원 정도 받으면 환경 처리 비용과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쓰레기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졌습니까?

지금까지 성수기 때 6～9월까지는 제부도에 환경 미화원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들로서는 주말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원을 대폭 늘이는 것으로 잡았고, 또한 금년도에 제부리에 투자한 예산은 약 3억1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입장객으로부터 받은 징수액은 약 1억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입장객을 감안한다고 볼 때 약 1억5천만 원은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45% 정도 자립도를 가져오는 계기가 돼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천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금년도 입장객 같은 수준이 올 경우 재정 자립도가 90%이상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억3천 원 정도 받으면 적자 운영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입을 올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우리가 보건데 환경문제가 원활히 처리가 되겠느냐는 점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1천 원씩 받게 되면 미화원들을 더 쓸 수 있는 여건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부득이 하게 더 지출이 된다면 그때 가서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인상을 해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으면 되죠.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화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이 광활하여 여건이 열악함에도 타 시군보다 수수료가 낮아 청소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청소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서 수수료를 타 시군과 형평에 맞춰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안 제6조 제2항 2호와 위생 처리장 사용료 조정안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화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군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97년 7월 9일 조례 1655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분뇨수거 수수료를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포함하여 부과기준 18리터당 163원을 부과기준 1리터당 13원으로 기존보다 43%를 인상 조정하는 것과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포함하여 기본요금을 750리터당 12,930원으로 100리터 초과시마다 954원을 부과하는 것을 기본보다 11.7%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군의 지역적 특성으로 청소 구역이 광활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청소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관내 5개소의 청소업체가 청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축산농가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청소 수수료의 인상 요인이 없었으며 경기도의 평균 처리 비용 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에 책정되어 있어 금번 조례를 개점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분뇨의 경우 43%를 인상하고 정화조의 경우 11%를 인상하는 등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가득이나 축산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인상 요인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정화조 청소를 하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연락처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연락처를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분뇨 정화조 처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분뇨는 1개소이고 정화조는 4개소입니다.

그런데 한 개소가 그 넓은 지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분뇨 처리는 오산에서 공동처리 하기 때문에 1일 처리량이 있기 때문에 더 늘리려고 해도 더 반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분뇨나 정화조를 치우려고 해도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또 혹시 찾는다 하더라도 와서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 기능을 찾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때로는 분뇨를 아무데나 버려서 환경을 오염 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서 처리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처리 업소도 늘리고 한개 업소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향남 공단에 분뇨 처리장을 하는데 토지 개발공사와 위치 확정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남에 분뇨 처리장만 시작이 되면 업체가 더 늘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홍보가 안 되는 사항은 저희가 반 회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연락처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리장 회의라든가 지역회의 있을 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처리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은 것이 밀려 가지고 처리가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도 정화조를 치우려고 몇 달을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요행히 얘기를 해서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들이 얘기하기를 아무개 집이니까 쳐갔지 쳐 가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정화조를 치우면서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를 늘리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업소를 늘려도 오산 분뇨 처리장에 들어가는 양이 1일 41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개 업체 들어가는 것도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 발안공단에 추진하는 중인데 그것이 빨리 돼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남 얘기가 나온 것이 벌써 몇 년째인데 지금부터 추진이 된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99년도까지 준공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선정도 못 했는데?

선정만 되면 바로 착수될 수 있습니다. '98, 99년 2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공단 안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분뇨 한번 치우려면 빽 까지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연락처를 찾아서 접수를 해도 한달되면 잊어버리기 일쑤고 처리능력이 없으니까 닥치는 데로 하게 되면.

저도 분뇨처리 업체를 방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접수를 받아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늦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성군에서 1일 처리되는 분뇨량과 발생되는 분뇨량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뇨가 1일 170톤 정도 발생하는데 처리는 41톤입니다. 그래서 누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누적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포화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오염 방지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물은 흘러들어 오는데 댐은 약한데 터지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군정 질문에서도 얘기하고 늘 얘기했지만 환경에 대한 것은 이유나 변명을 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화성 군민이 얼마나 위생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느냐 말입니다. 막말로 배에다 분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화조 처리비는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처리비는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수거요금 처리비를 받아서.

1천리터 당 수거 요금이 17,267원 처리 비용 2천원으로 19,261원을 받아서 2천원은 군에 납부 하는군요?

네. 처리비는 100% 상승된 부분인데 오산 위생 처리장에서 이번 결산에서 3개 시군을 받도록 통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거요금이나 처리비용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다소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서비스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으로 업소들에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 농지내 행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4일 농지 전용의 규제 완화 이후 주민들의 개발 욕구에 의하여 매년 농지 전용 면적이 대폭 증가 하면서 국민 식량 자급의 근원인 농지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지 전용 후 악취, 폐수, 공해 물질, 위험 물질 등을 배출하여 주변 농경지 비해 및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자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화성군 농지내 행위 설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 내에서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독물질 및 관찰물질 제조공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소방법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 가연물의 제조공장, 총포, 덕원 및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 폭약, 화공약품 제조공장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며 자동아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 전체 부지 면적 중 농지면적이 30% 이상인 레미콘 제조공장, 골재 및 건축 자재의 적치, 판매,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야적장,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설치 제한 대상 업종은 농지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시 인근 농지나 주변 농어민 생활환경에 많은 피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물들로서 농업의 진흥과 농지의 안정적 보조 등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지 내에서는 설치를 제한하여야 할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화성군 농지 내 행위 설치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산업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 요구된 화성군 농지내 행위 설치 조례안은 농지법 제39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농지 내 전용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39조 1항에 의하면 국토 관리법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지 전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49조 3항에 6개의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항을 시군 조례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위 제한을 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은 준 농림 지역이 주도되겠으며 우리 화성군은 준 농림 지역이 주로 많아 농지의 훼손 우려가 타 지역에 비해 크므로 귀중한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가 다소 강화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 군에는 폐기물 관리 업체나 채석장, 기타 공해 유발 업종이 많아 농지 보전이 항시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유독 물질 및 관찰 물질 제조공장 등 7개 항목은 당해 농지에 대한 훼손은 물론 타 농지까지 파급의 정도가 큰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7개제한 업종은 수요가 적은 것들이므로 본 조례 신설로 행위 제한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근거가 있고 오늘날 농지의 지나친 감소로 농업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지만 제한하면 뭐합니까? 먼저도 정남면 덕절리 얘기를 했는데 그 골짜기에 농지에 허가내준 것은 아니거든요. 기타 산이라던 가에 내줬는데 거기가면 자동차 수리업 등 별것이 다 와 있는데 그것이 다 농지로 유입 되니까 비단 농지만 규제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농지에 피해가 안갈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덕절리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 정비업소 큰 것이 두개가 있죠. 그런데 그물이 농지로 유입됩니다. 정남면 계향리 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거기에 야적해 놓고 쌓고 하니까 농지가 아닌 곳에 허가가 나갔지만 피해는 농지가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지 보전 차원에서는 바림직한데 농지도 규제하지만 공장 시설도 규제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화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 보호법 제5조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군과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 역할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기본 권리 보장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와 사업자의 의무는 안 6조와 16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단체 육성 지원은 안 11조와 제14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은 안 23조와 27조에 기재 돼 있습니다.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공표는 안 29조와 안 31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은 안 32조에 있습니다. 이하 조례 본문은 기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따른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화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에 의무규정을 두었고, 소비자보호 교육 등의 시책추진과 소비자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구제 발생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소비자 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소비자보호 및 군민의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소비자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우리는 참다운 시민사회 진정한 민주사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비자 문제가 점차 복잡화, 다양화되고 경제활동 규모의 증가와 유통구조의 변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날로 확산되고 있는 소비자 문제를 건전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경기도가 마련한 준칙에 따라 제정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화성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농업인의 날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규정은 없기 때문에 화성군에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속놀이 경연대회 실시 및 우수 농업인 시상을 실시함으로서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는 것과 두 번째 농업인 대상제 시상 등 행사 내용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화성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조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성군 고유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통해 우리의 얼을 살리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우수 영농인 시상을 통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농업인의 날 11월11일을 화성군 농업인의 날로 한다. 제3조 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 대상제 시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2. 유공 학습단체 회원 시상 3. 화성농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 4. 농민이 당면한 영농사항 및 정신교육 5 . 전통 민속놀이 6.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7. 기타 농업과 관련된 사항 제4조 행사의 주관,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로 주관케 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화성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11월11일자로 지정된 농업인의 날을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입안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선 조례 위법 유무에 의한 판단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1월 11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구태여 화성군 농업인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각종 무역의 날, 학생의 날, 순국선열의 날, 소비자 보호의 날 등 여러 기념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무역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가설도 설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위 법령으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본 행사를 개최하는데 따른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단은 보여 집니다. 다만, 농업인의 영농 의욕과 향토문화 계승을 위한 집행부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 행사를 보다 성대하고 뜻있게 개최하기 위하여 농민 단체로 하여금 이 행사를 주관하게 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제정을 하려는 근본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사 경비는 매년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군 재정 형편에 따라 군수의 판단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제 소견으로는 회의적이나 재정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집행부의 취지를 동시에 고려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의결될 경우에는 현 주례 내용이 마치 11월11일이 화성군민 만이 기념하는 날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지고 계시는 안 중에서 제2조를 삭제해야 하고 1조를 일부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9월28일이 군민의 날이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소모가 됩니다. 두 달 만에 다시 성대한 행사를 함으로서 예산의 낭비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행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도 절약하고 긴축적으로 행사를 간소하게 운영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금년에 농업인의 날이 처음 제정이 돼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종전에는 어떻게 했고 금년에는 행사 규모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 선에서 어떤 예산을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농업인의 날 제정은 '95년도 12월경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는 '96년도 제1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고,'97년도에 제2회 화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약 1천만 원 정도로 시상비와 참가자 중식 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확실한 계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도 행사 경비는 똑같이 들었습니까?

행사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화성군의 농업비중으로 봐서 1년에 한번 농업인에게 행사내지는 사기진작으로도 뜻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비교도 하고 또 농민축제도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이어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지나친 판단 속에서 무리한 지출, 또 농업인의 날 행사 확정을 안 해도 행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날을 지정을 해도 예산 쓴 것을 봐서는 그 시기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1천여만 원을 들인 효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좋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하게 된 이유도 농업인들의 긍지라든지 민속놀이를 통한 향토문화 발굴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도부터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확보하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야 지만 이 조례 계정에 의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성립이 돼야죠?

그래서 불가불 위의 지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군에서 제1차로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제2조에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한다고 돼 있는데 11월11일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국적인 동시에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해 놨는데 그것은 선언적 의미만 있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군 농업인의 날을 11월11일로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돼야지만 앞으로 농업인들이 하루 풍년을 기원하고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단합을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이 미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명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도 1년에 한번 농업인들이 모여서 할 만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법적으로 11월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지정이 되었는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요식행위입니다.

금년 행사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에 지침이 없는 행사는 앞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조례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행사 내용이 이대로 네요?

네. 대충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2조는 삭제해도 본 조례 기본 취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3조를 2조로 하고 4조를 3조로 하고 5조를 4조로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오늘 저희 상수도 사업소 신명호 소장님이 오셔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요일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서울 백병원에 입원중이라 부득이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요금 수준이 매우 납아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으로 손실적 차액이 발생되어 상수도 기업 운영에 차질이 초래됨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사용량 체계로 전환, 개선하며 이에 따른 결손액을 구경별 정액요금에 충당 조정함으로서 수돗물 낭비업체와 재정 손실 요인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해소하며 상수도 신설 급수 공사에 따른 기본 정액제를 폐지하고 실제 소요되는 공사 구간 월일을 산정한 실액제 추진과 상수도 급수관을 주거 가구수에 따라 적정한 규격의 상수도관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서 주민 부담이 경감, 절약되고 급수공사 시설 부담금도 인근 시군보다 저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총체적으로 현실화하여 경영 합리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비에 기본 정액제를 폐지하고 실제 소요되는 공사 구간 거리를 산정하여 실액제 부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12조, 13조에 있습니다. 급수공사 시설 부담금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결여로 현실화 경영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14조 별표1에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 요금제 폐지 및 상수도 요금을 평균 8.3% 이상 조정하여 현실화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28조 별표 2에 있습니다.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하는 구경별 급수장치 선료를 기본요금제 폐지로 인한 결손액을 구경별 정액 요금으로 변경하여 충당 조정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5조 별표 4에 있습니다. 급수 공사비의 정액 폐지에 따라 설계 수수료를 실제 공사 설계 금액의 100분의 1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39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화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수용가가 부담하는 급수 공사비의 부과 제도가 개선된 사항입니다. 상수도의 본관에서 수용가와 연결되는 지관 공사 시 수용가가 급수 공사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 바, 급수 공사비는 시설분담금과 수선비, 그리고 수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급수 공사비가 실제 소요되는 공사 구간 거리를 산정하여 누진제로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공사장에 대하여 같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부과됨으로서 불리한 점이 있었으며 감사원에서 고양시에 대한 감사 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전 지방자치단체에 개선할 것을 요구해 온 바가 있어 이번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본요금제도 폐지로 인해 변경할 수 있는 급수장치 선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변경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급수 공사비의 정액요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설계 수수료도 같은 방법으로 100분의 1로 일률 조정하여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같이 급수공사 비의 부담 개선을 내무부 권고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결과적으로 보면 수요가의 경비 부담은 다소 경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7년12월10일에 있었던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심사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적용해 왔던 상수도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톤당 기준으로 사용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같이 부과할 때 평균 8.3%의 요금 인상이 초래되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의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기 자본 비율이 70%에 불과하고 '96년 말 부채가 176억9천5백36만원에 이르는 열악한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인상은 부득이 하고 또 '95년 이래 인상이 없었으며 그 동안 다른 물가인상 요율과 비교할 때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히려 재정의 어려움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여 노후관로 교체 등 과감한 시설개선을 위한 재투자를 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보다 저렴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입니까?

화성군과 수원시의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13m가 화성군이 12만원인 반면에 수원시는 7만7천원입니다. 그것은 수원시가 적은데 20m인 경우 화성군이 16만8천 원,수원시가 20만8천원, 25m인 경우 화성군이 30만원, 수원시가 37만1천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 시설인 수원대학교의 부지 증설을 위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결정 내용을 보면 당초 학교 부지 면적이 52만5천251평방미터에서 54만6천248m2 로 30,991m2 가 증가하며 위치는 봉담면 와우리 1번지외 219 필지가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 사유로는 수원대학교는 1982년도에 개교한 이래 발전을 계속하여 1997년에는 대학원 33개 학과에 학생수가 8,745명에 이르고 있는 등 학생의 정원은 날로 늘어가고 그에 따른 교육용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시설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설부지에는 교수 생활관과 판매 센타, 대강당, 그리고 주차장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여건 속에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지금 세 군데가 약간 증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큰 면적은 봉담 경성고교 가다 보면 좌측안으로서 약 22,196㎡이번에 증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쪽 증가부지가 7,780㎡ 그 다음에 1.008㎡ 로 세 군데가 증설부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평수는 약 15만평입니다.

네.

도시계획 구역 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가 자꾸 번창하면서 태안 도시 계획과 연계해서 확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확장이 불가피한 것은 매입을 해서 부대시설로 하는 것이죠.

수원대학교가 기존 15만평인데 얼마나 늘리는 것입니까?

1만평

도시계획 변경은 언제부터 추진했던 것입니까?

시설 결정은 '94년도에 받아가지고 현재 결정 돼 있는 지역입니다.

결정되고 나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원대학교 측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학교가 커지니까 우리 군에서 늘려주는 것입니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안 도시계획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요구를 해도 받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위 시설별로.

그런 경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봉담 중학교 문제 때문에 매일 시끄러웠듯이 미리미리 학교 부지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군이 잘못했다고 하고, 군에서는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이번에 도시과에서 제출한 태안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태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화성군내 도시계획 구역의 하나인 태안 도시계획 구역 내 학교시설을 늘리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학교는 수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수원대학교는 1982년 설립된 이래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와 이제는 화성군이 자랑하는 종합대학으로 자리 매김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학 부지는 51만3천2백57평방미터 즉 155,900 평이며 이것은 '94년 12월 3일 고시된 것인 바, 지난 3년간 학과 및 학생수의 증가로 시설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늘리고자 하는 부지 규모는 약 30,991㎡ 이며 이것은 9,4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증설 부지에는 대강당과 주차장, 그리고 교수생활관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미 본 대상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증설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수원대학교가 명실 공히 국내외적으로 지방의 유수 대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에서 본안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만. 인근 지방 대학교가 무분별하게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번에 부득이하게 부족한 시설로 인하여 불가피한 실정을 감안하여 승인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차후에는 수원대학교 인근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적절히 검토하여 차후 확장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청취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