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경기도를 차입선으로 지역개발기금 51억원을 연리 7%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오니, 상환재원은 도비 15억 3,000만원, 사업 수익금 3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확충사업비 확보를 위해 차입하는 지역개발기금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현안사업의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과 관련된 총 지방채 발행은 188억 7,900만원중 금회에 51억원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기간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522억 6,9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 발행은 36%에 해당하는 188억 7,9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관로개설 44.17㎞, 배수지 설치 4개소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건으로 승인된 51억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써 년이율은 7%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이중 총 상환금액 원금 + 이자는 77억 7.800만원의 30%인 23억 3,300만원은 도비보조 상환이고 70%인 54억 4,500만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수익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급증하는 인구를 감안할 때 원활한 용수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오며, 아울러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된 사업들이 공기내에 시행되도록 용지보상 협의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지방채무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세무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공무원이 서류송달 방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자치단체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해 교부하고 교부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에 따른 적법여부를 청구할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세율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역시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세법상 저희시는 기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 30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현실에 맞게 시세조례중 일부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 개정조례안 제12조의 2 서류송달의 방법규정을 신설하여 제1항에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을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제2항에 통·반장이 교부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12조의 3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교부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제1항에 정기분 지방세의 세목을 다섯 가지 즉,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종합토지세로 구분하였고, 제2항에 균등할 주민세 정기분 고지서 교부시 1매당 300원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고지서 교부시 각각 1매당 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14조 2를 신설하여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제27조 2를 신설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에 대한 고지서 교부방법에 있어서 대부분 우편송달 방법으로 지출되는 연중비용은 98년도의 경우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일선 행정에서 봉사하는 통·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세무행정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류송달 방법에 관한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지칭하는 서류송달이라 함은 저희 과세권자로부터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는 각종 고지서 송달 및 결정문을 통지 등등 모든 행정상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반장이 납세 고지서를 교부시에 정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현재 읍·면·동에는 동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정구역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새로 개정된 세법과 조례규정에 의해서 납세고지서를 통·반에 전달을 하고 통.반장님들은 조례규정에 의한 교부록을 작성해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수령인을 받고 교부록을 제출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교부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고지서 통·반장 교부에 따른 보상금 지급 예상액을 말씀드리면은 97년도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시흥시 소요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밀집하고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재산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24,500건이 송달이 되서 1,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 종합토지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25,011건을 송달해서 우편요금이 1,651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세목의 정기 고지분에 대한 5개 우편송달건이 주민 추세 및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374,000건에 이를 것이며 건당 약 500원정도의 우편료가 소요되서 약 2억원 정확한 계수는 2억 100만 8,000원정도의 우편송달료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에는 374,000건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이 소요되서 건당 450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이 경우 3,108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이것을 비율로 환산해 볼 때 15.4%의 예산절감 실적을 거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지서 송달방법에 의하면은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우편 및 빠른우편등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나 내용증명등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이 집배원을 통해서 시중에 배달될 때 약 8%정도의 반송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이중으로 부담되는 사례가 있고,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다시 고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재차 교부해야 되는 2차, 3차에 걸쳐서 약 3주일이상이 소요되는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혁근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계세요.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전에 제가 현업부서인 동장직에 재직한 바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통·반을 출장을 해서 납기일이 도래전에 고지서를 통장님에게 고지를 하며 모든 사항을 물론 일선에 계신 통·반장님께서 모두 해주셔야 하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통·반에 자주 출장을 해서 고지현황이랄지 모든 것을 협조를 하며 저희 조례안 5페이지를 보시면 종전에 말씀드린 각종 고지서 교부대장에 의한 교부록 양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언제, 어느 날 , 어느 누가 이 건 고지서에 대해서 수령을 하고 있다. 교부록이 작성됨으로 인해서 종전 방식보다는 관내 주민들의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교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에 제정된 제12조의 2송달방법에 있어서눈 12페이지에 수록된 바와 같이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 제39조의 2로써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이 법이 개정이 되서 신설이 될 경우에는 각 시·도 담당자랄지,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그간의 어려움과 고지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세제개선 연구방안 측면에서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일선 실무자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하는 사항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세요.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우편송달한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주력으로 등기우편과 빠른우편으로 송달한 바 있습니다. 올 12월 16일부터 12월말일까지 9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있어서는 관외분을 제외하고 관내 동사무소와 세무담당 공무원 및 통·반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가정에 고지서를 송달토록 고지서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은행동 경우 김상옥 의원님 거주하시는 아파트 우편함에 고지서가 꼽혀 있다는 사실은 가장 적정한 교부방법이 아니므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주민들의 고지서 수령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해서 다시는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되서 통·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방법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해서 올해는 12월말부터 1월까지 열심히 홍보를 해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통·반장을 통한 교부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통장님들이 생업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통장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과 통·반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통장이 어려우시면 반장님들이 또 반장님들이 바쁘신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라도 나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질의하신 내용의 실무과장으로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저희 자동차세율 구조는 배기량, CC 단위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내용년수에 따라 자동차세액이 부과되고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그간의 세제개선 연구 및 각종 세미나에서 여러번 강력하게 세제권자인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각종 연구활동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세제가 도입이 될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내용연수에 따른 자동차세율이 되도록 작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IMF시대에 맞서서 경제활성 및 모든 내핍생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경차량 및 검소한 생활을 하는 방법으로 우선 세무 공무원만이라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발언신청) 윤익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운영에 적극 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7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시흥시의회(정기회)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