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7회 정기회 마지막날로써,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삼척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정훈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는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시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총 279건의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14명 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전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의문점 및 잘못된 점을 사전 분석 검토하여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통하여 미흡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써 이중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38건, 제도개선 등 시정반영사항 11건으로써 건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개원이후 세 번째로 맞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의 마지막감사로써 총 27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내용과 성과면에서 어느해 못지않게 활발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며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 행정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대표한 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활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수감자세와 감사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인식의 전환등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일부 실과소의 경우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정확성 부족과 요구자료의 불충분등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었으며 질의답변에 있어서도 임기응변식의 답변과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바, 성의 있는 답변자세와 책임감 있는 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중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등 시정집행상황을 대략적으로 평가하면 우선 민선자치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성숙된 지방자치 토대를 구축하였고,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대이동굴지대 환선굴 개방과 초당관광지 조성사업 등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폐광지역과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인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그 중에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제시해보면, 첫째, 각종 공공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사업이 자주 변경되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거나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검토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투자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부진과 경영마인드의 부족입니다. 현재 9건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나 환선굴 운영과 내수면 양식어종 판매사업이외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죽서루운영과 골재채취사업의 부진 및 관광개발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수익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한 입장료 수입의존도에서 벗어나 관광상품의 개발 등 적극적인 수익성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와 활용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구입하는 각종 물품의 30%를 외지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사업의 입찰방법에 있어 총액입찰 또는 공사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되거나 농공단지 입주지역 생산제품의 활용이 극히 미흡하므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의 개선입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지원되거나 일부 단체에 대해 편중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가 많았으므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정하여 보조지원을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섯째, 무분별한 광산개발에 따른 허가제한 및 사후복구대책의 마련입니다. 신기, 미로지역 일대에 광산개발에 따라서 훼손허가를 무분별하게 해줌으로써,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환선굴 일대 개발등 관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산림훼손 허가를 제한하거나 충분한 사후 복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각종 민원처리의 적극성과 공정성의 결여입니다. 건축민원의 처리와 공설묘지조성, 교동택지조성사업등 각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와 소극적인 처리자세로 인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민선자치시대에 걸 맞는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개선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방세 및 각종 융자금과 상수도요금의 체납액 징수문제입니다. 자체세입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기 확보된 세원이 체납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차질이 예상되므로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과 지방세법 제4조에 의거 지방세의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등록등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공유재산 및 하천부지 개인점용자의 불하문제, 삼척의료원 영안실 운영개선, 도농통합에 따른 시내버스운행개선, 소규모사업의 무자격자 사업제한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거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조치대책을 강구, 즉시 시정조치 및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청취 및 현지확인등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삼척시장이 처리토록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안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5건의 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총무위원장이 일괄 심사보고를 하고, 의결은 각각의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철교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