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동해시민제안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해시민제안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총무사회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민제안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동해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 개발함으로서 시민의 시정참여 의식을 높이고 투철한 주인정신과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없이 시행하고 있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인 시행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안자격은 동해시 거주자로 하되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도 가능토록 하였고, 둘째 제안범위는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확충과 시정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세째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안심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공무원 전문가등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네째 상금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97년도 제안실적은 총 261건이 접수되어 이달 26일경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 우수제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 의식을 높이고 주인정신과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2월 12일 동해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동해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래 개발하므로서 시민의 참여의식을 거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에 따른 자격범위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상금지급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치 승패요건은 시민의 시정의 발언 참여가 전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제안제도가 시민의 참여를 적극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적인 제안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와 상응하는 보상을 위한 발전적인 시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흔 총무과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해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신것 같은데 현재까지 우리 동해시제안조례안이 없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제안실적이 있었습니까?

지난해도 제안이 제출되어서 세건을 장려상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그럼 세건이 제안자가 있었는데 그 과정은 이 조례안 법이 없었을때 한것이 아닙니까?

저희시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강원도 조례에 준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시자체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것입니다.

네 그러면 시민조례안 이런것이 18개 시군중에서 어느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18개 시군 전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춘천, 원주, 강릉 시단위에서는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군요

시민제안조례가 없어도 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법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므로해서 이것이 제도화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조례가 없을때는 제안모집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지만, 이 조례를 재정하므로 해서 반드시 해야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인데, 시상금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상금에 따른 예산편성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상금을...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이윤덕 위원입니다. 시상금 지급액이 금상, 은상 이렇게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정하기가 그래서 시장님이 매년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강릉시 조례를 보니 강릉시는 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금상의 경우는 백만원에서 삼백만원까지 정해놓았는데 도 조례의 경우에는 금액은 안정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나중에 시상금 조정이 필요할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일단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상금을 물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약하면 많은 제안을 안할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기준을 정해서 제안모집 홍보를 할때 시상금액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정해서 반회보 같은데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노인에 관한 문제는 노인전문가가 와야되고 행정에 대한것이면 행정전문가가 될것이고.

제안내용이 수시로 변경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 얘기는 인원을 10명을 못을박나 이것이지요. 그래서 집행부처럼 집행부 여섯명이 고정인원이 아니요.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업무의 전문성을 본다면은 아마 집행부의 해당과장들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님들이 심사하기 좀더 곤란한 전문적인 사항을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사할 계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