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해시중소기업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산업경제과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시자채로 농협자금 50억원을 중소기업 자금화 하여 일반시중 대출 금리 12.25%중 시에서 5.25%를 부담하고 융자업체에 7% 저리 융자해 줌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동해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 지원사업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이 '81년 제정된 이후에 단 한번도 시행한적이 없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서 융자금 추천 기관과 추천한도액을 변경하고 이자차액 보조기간도 연장하며 보조금의 교부절차도 변경코자하는 등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조례 제2조 관내에 향후 유망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으로 육성하고 있는 벤처기업및 소기업들을 우선 융자 대사업체로 알선할 계획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조례 제4조 종전에는 시의회 기능을 대행했던 동해시조정위원회에서 융자금 추천업무를 심사하던것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인이내에 지역경제관련위원들로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추천심의회를 신규 구성하여 심사할 계획으로서 이는 '97년 12월 12일 개최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예결위원회에 '98년 산업경제과 소관 '98년 당초예산 심사시 윤종대 위원님께서 시의회에 조례개정전 집행기관 임의로 시행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조례 제5조 융자금의 추천한도액도 상향 조정토록 하여 종전에는 1업체당 최고 추천액 2천만원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군 추징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영한도 자금은 한업체 최고 지원액 3억원이며, 금번 실시한 103개업체에 50억원 융자계획사업은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의 수요를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이상 1억원을 지원 한도액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안조례 제6조 융자금 이자 차액 보조기관도 천재지변 산업재해등 융자금을 상환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안조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절차도 변경토록하여 종전에는 융자금 신청자가 융자은행에 이자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융자대출은행이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토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7쪽에서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동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금리의 일부를 시비보조하기 위하여 '81년 제정 '89년 최종 개정되었던 기존 조례에 대하여 그간의 경제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은 원활히하고 경쟁력을 재고하는데 벤처기업과 경쟁력이 약한 소기업을 우선 융자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융자금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융자금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융자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은행은 융자업무를 하고 이자 차액을 시에서 은행에 보조하도록 하여 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지원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 이러면 종업원 얼마 아니면 매출액 얼마 하는 이런 기준을 안두고 신청하는대로 받았지요. 규모가 어느정도 작다고 하면은 규모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매출액이 있으면 그 이상의 매출액에 반이상은 안주었습니다. 연간매출액에 1억원을 최대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슈퍼마켓까지 지원이 나갔지요?

아니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보니 슈퍼까지 나갔던데요.

몇군데 없습니다.

몇군데 없더라도 한군데라도 있는것은 있는것이 아니예요.

신청을 하면은 다주는 것으로...

제가 전번에 세금과 현재 이자 부담이라든가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5%정도가 되지요.

12.5%에서 5.25%를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자차액을 이자에 차액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7%를 본인이 부담하고 5.25%를 시에서

그사람들이 내는 세금하고 비교해보아도 아마 세금이 더 적을 것이예요. 지원해주는 금액이 더 많지.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것은 서론이라고 하고 본론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인이상이라든가 5인이상이라든가 어떤 중소기업 규모에 들어가있는 사람을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렇습니다.

자기들 슈퍼를 하는데 거기에 시의 예산을 집어넣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정기준을 ...

50인이상 100인 미만 종업원이 있는곳 그런데 지난번에 슈퍼가 들어 갔어요.

슈퍼가 있었습니까?

슈퍼가 2개인가 3개인가 들어 갔더라고요.

중소기업 융자금은 어려운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것에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종업원 20인 이상 50인 미만 종업원 20인 미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선정기준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평가항목에 차라리 20인 이상이라고 하던간에 5인이상 100명 미만이라고 하던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5인 이상이거든요.

5인 이상 300명 미만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먼저드렸던...

그런데 여기에 선정 평가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5인이상 100명미만 이렇게 하던지 해서 일괄처리를 해야지 이상하게 50명 이상 100명 미만, 종업원20인 이상 50명 미만, 종업원 20인미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이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던가 부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가 다 되는데 융자를 알선해주어야 할 업체선정 문제거든요 그것이 좀전에 얘기했지만은 5인이상 300명 미만인데 그렇게 5인이상 300명 미만을 틀에 넣어서 작업을 해야지 좀전에 슈퍼마켓 혼자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이것이 연간 2억7천이 이자가 나가는데, 2억7천이 나가지요?

1년간 2억7천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지원해주면서 자기 자영업인 쉽게 말하면 사회 고용창출의 효과도 없고, 다른 크게 사회에 환원하는 조건도 없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대책이 무엇입니까? 우선 고용창출에 우선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없는 슈퍼마켓을 어떻게 융자를 준다는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 몇조에 있습니까?

대상 및 사업은 대상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기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2조에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사업대상이죠.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그 말이 맞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애기는 물론 그 내용이 맞지. 그러니 우리시 돈이 2억얼마인가 이제 보조를 해주니 그것을 덮어놓고 맡겨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비가 이자에5.25%인가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할때는 우리는 추천만 해주고... (위원석 소란)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개인택시 심의를 해보면 말이예요.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서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엉망이예요. 심의 위원이 바뀔때 마다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후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한것이기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2회할때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례와 규정과 규칙이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의회가 가장 기능을 강화할수 있는것은 조건을 가지면서 강화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 이외에 바꾸는 식으로 조정이 되는데 의회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강화를 시키고 이러면은 조례에다가 모든것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강하게 집어 넣어주어야 되고 지금 대충대충해서 조금전에 장지학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조례 타이틀만 걸고 조항을 몇개 넣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을 세분화 시켜서 조례를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이런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심의위원회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면 목적이고, 심의위원회를 둔다 구성인원 이렇게 서너가지만 넣으면 조례가 끝나는 거예요.

저것도 '81년도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은 것인데 한번도 시행한적도 없고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세수가 2억 7천내지 2억 9천정도가 빠져나가는데 그럼 동해시만 다 신청을 하면은 50억을 가지고는 안될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은 100억 200억 300억까지 할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금액의 한도도 정해야 하고

그것은 금액의 한도액을 정할 수가 없지요. 자금 자체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인정하면은 어떤 폐단이 나온다고 하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50억, 중소기업은행에서 50억, 국민은행에서 50억 이런식으로 하여서 150억을 하면은...

그런기능은 저희가 예산을따려고 하려면 예산을 반영하면은 위원님들께서 부적절 하다고 하면은 삭감을 하면은 되는것이고 제동을 검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정서에 따라서 우리 기분에 따라서 막 넘어가요.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2억 얼마 이자 부담금을 부담해라 금년에 그냥 넘어 갔지요. 그 다음에도 100억 해놓고... 이런 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대국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관내에 경제도 어렵고 중소기업이 실제 도산한곳이 많습니다. 지금 실지로 이번에 융자를 받은 업체들을 보고 한번 반응을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12.25%가 연이율이 14.25%가 되었습니다. 이자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런것들은 좀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물론 돈이 아쉽고 저리이자를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경제가 어렵고 그런때 시에서 해야 할일이 이것은 저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 5.5%밖에 안되요.

지금 금리가 자꾸 바뀌는데...

그래도 이 금리는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12.25%입니다. 끝날때까지

움직여도?

네 그렇습니다.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15%

지금 14.25%

아니예요. 더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기에 맞게 잘한것 같습니다.

시기에 맞게 조례를 가끔 개정을 하더라도 한도액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한도액을 정해놓으면 그것이 자선사업이 되는 것이 더 할라고 할때는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나쁜얘기로 시장이 한 100억을 가지고 중소기업 다모여 얼마식...

그런것은 제도적으로 위원님들이 제동을 걸수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위원석 소란)

우리가 지금까지 믿다가 처음에 실수를 한다고요. 처음에야 취지가 좋지 좀전에 그런 예도 우리가 생각을 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시장이 표를 끌려고 농협에 50억, 중소기업에 50억, 100억을 갖다놓고 중소기업 다모여 시가 이자부담을 5.25%를 보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선심행정이예요. 다른것이 있어서 선심행정이예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라든가 그 뜻은 다 좋은데 양승웅위원님이 질의를 한대목중에서 다 표현해 주는것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떻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대한 기준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얘기거든요. 우리때 시가 이자만 2억 얼마고, 1억9천, 2억7천 이런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주고 대답을 해주어야지요. 대답을 해주고 자꾸 조례안에 여기에 보니까 그런 지적이 가장 골격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빠지면 이 조례안을 심의 받을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슈퍼마켓 돈을 주는 동네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슈퍼마켓을 받아 준다는 성함도 잘모르지만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우수운 일이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집행부가 그런 농자를 알고 있겠지요. 알고 있으면서 그런것은 손도 안대고 그냥 심의위원회를 여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안 이것이 골격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애로가 있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없습니다. 대상 및 사업을 잘못 준용을 한것같습니다. 선정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통과를 못하고 다시 보완해서 해야지

조례상에는

조례에 분명히 넣어야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중소기업법 제2조및 동해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요.

아니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출이 되었다는 얘기 입니까?

그러면 규칙에다가 넣을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규칙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규칙에 넣으면 밥그릇 찾기 싸움인데 조례에 넣으면 조례가 강화되고 조례가 빠지면 시장이 임의대로 규칙에 넣어서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돈을 받을려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엄하게 하는것은 나빠요. 그렇지만은 그 파급효과에 대한 것만 좀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자로 하되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슈퍼마켓하는 사람도 잘하면 융자를 받고, 슈퍼가 받는데 안되는 업종이 있다 다 되지요. 아무 업종이고, 그것에 이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례의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한것이기때문에...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은 은행에서 소위 기업융자 자금 줄때 제조업에 한한다. 관광업은 안된다, 유흥집도 안된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애초에 선정을 할때 그런 기준을 넣었습니다. 유흥직종은 안된다는 기준을 선정기준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배제를 했습니다.

소매업은 안된다. 중간상인 이런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여기에 명세가 되어야지요.

그것은 규칙에

규칙에 안들어가 있고, 저희가 융자추천을 할때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유흥직종 업종은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조례안에 못 넣은 이유는 무엇이예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슈퍼마켓은 나갔는데

이것도 도.소매업의 일조이거든요. 슈퍼도

조례를 만들때 공부를 좀 해요. 우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대개 조례에 안들어 가면은 규칙에 넣어서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좀전에 개인택시 예를 들다가 말았는데 좀 미미한것은 심의 위원회에 위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의 위원회 심의 할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위원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여기에 현재 어떤조항에 나왔나하면은 제2조 2항에 보면은 중소기업법 제2조및 동해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하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선한다고 했단말이예요. 이 우선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벤처기업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창업지원을 할려고...

좀전에 한두사람이 있는 슈퍼마켓을 배제시킨다는 얘기는 없다고요. 다들어 갔는데 한국 표준사업 분류에 의한 업체는 우선한다는 것분이라고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슈퍼마켓에서 정식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돈을 받는 것은 동해시 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데 가서 알아 보세요. 그런곳이 어디에 있어요.

강릉, 횡성, 속초 이렇게 세군데고요.

이것도 무조건 들어가요. 5인이상이면 무조건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데...

여기 동해시에 5, 6인 종업원을 가진 슈퍼마켓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5, 6명을 종업원으로 둔 곳이 (위원석 소란)

동해프라자 지하에 가면은

A마트 같은 경우는 한 오육십명정도

A마트야 그것도 슈퍼마켓이예요?

대형 슈퍼마켓

슈퍼마켓하고 마트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거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원어로 얘기하면은 마케팅은 시장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거예요.

법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이...

법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나와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적용되는 것이 전부 다릅니까? (위원석 소란)

연금매점 앞에 있는 건물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상설매장이지 그것은 등록이 된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와서 임시매장을 돈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쓰는것이지 상설매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별로 파트별로 하는거예요.

양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기하고...

그러면 이 융자금을 내줄때 은행에서 낸 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받을수 있기때문에 시에다가 내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먼저 은행에 해서 걸렀구요.

예산에서 현금이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자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석 소란)

다만 우리가 50억 나가는데 대해서 이 50억이 이 지역을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한다구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요?

은행은 14.25%입니다. 지금은 15%입니다. 그런데 10%만...

은행보다 약 5%가 차이가 나요.

12.25%인데요 시에서 5.25%를 해주고 지금은 15%입니다. 지금은 14.25%입니다. (위원석 소란) 협약을 했기때문에 저희는 시중금리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12.25%로 끝날때까지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처음하는...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서 규칙에다가 세부사항을 다 집어넣어서 지금 이용하는 시민이 왔다갔다 이렇게 만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신청을 하면 주나요.

아닙니다. 은행규정이... 50억 신청이 농협에 추천이 되고 있고 농협에서 지금 자금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1월 24일까지 주는데 지금 3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매년합니까?

매년할 계획인데 농협이 자금을 주어야만 하니까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요.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 농협이 자금에 여력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협에서 흔쾌히 다하겠다고 해서 시 돈이 아니고 농협돈이니까.

제 생각에는 100억이면 100억을 추가할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 한도는 별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대상 업체에 대한 기준을 조금...

네 그것을 조금 강화를 해서 규칙에 넣겠습니다.

오히려 동해시에 200억을 주던 300억을 주던 쉬운데 그것은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상관이 있어요.

제가 좀전에 얘기를 했듯이 예를 들어 시장이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석 소란)

그렇게 지역발전을 위해 활성화가 되며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것이 다른데로 갈까봐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시관내에 업체만 되니까?

정해놓은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우선 한다는 대상만 넣어 놨어요. 우선 하지않는 대상도 준다는 얘기거든요. 주면은 한명이 있는 슈퍼마켓도 다 대상이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한도액하고 연관이 되지요. 예를들어 시장이 중소기업에 가서 50억, 농협에가서 50억 이렇게 100억 얻어서 대상신청을 다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의존하는데도 들어오지만 의존하지 않는 업체도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대상범위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신경을 쓸것이 없고, 돈을 풀어가는데 대한 기준을 고용창출이라던가, 경제활성화를 할수 있는 그 기준을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 돈이 500억이 들어오던 1,000원이 들어오던 그것을 상관할 것이 무엇이 있냐하는 얘기예요.

이자 부담이 수반된다고 그것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자부담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이자부담이야 은행에서 돈을 거금을 내놓으면 우리가 시비를 도와준다는 경제활성화가 되면은 최고지 다른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가지 중에 하나는 제도권안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5인이상을 하던가...

그러니까 그 혜택받는 수혜자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은행에서 돈을 동해시를 위해서 20억이든 300억이든 그것은 시장이 밤새도록 나가면서 동해 은행장들하고 교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풀면은 더 좋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다.

선심행정이 될수 있고

그런 선심행정이야 그것이 능력있는 선심행정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지금 50억에 대한 세금이 한 2, 3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담해 주어야 할것이 그것을 부담해 주더라도 경영화가 활성화되면은 좋은일인데 그 기준이 애매해서 아무 도움이 안도는 업체도 돈이...

글쎄 도움이 안되는 업체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행정이지 돈이 많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 금리액이 높다는 얘기지요 이자를 가지고 할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푸는데도 제대로 풀어야 이게 돈이 제대로 돌아가지.

규칙에 세부사항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그 업을 하고계시는 김정석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지금이야 상황이 다르지요. 우리나라 한참 경기가 좋았다고 손치면은 돈을 어디에서 풀잖아요. 풀면은 나무에서 물을 주면은 뿌리까지 축축하게 내려가야 되고, 돈이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경기가 바로 되는데 돈을 은행에서 풀면은 예를 들어서 500억을 풀었다고 하면 동해시에 500억 풀데도 없지만은 500억을 풀었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 있으면은 거의 450억은 은행으로 다시 되돌아 온단 말이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이 되돌아 오는거예요. 돈을 풀어도 자꾸 돈이 되돌아 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예요. 소위말하는 그래서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돈이야 많이 풀면좋은데 중요 문제는 돈을 가지고 와서 경제를 어느정도 경제운영을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지.

조례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규칙을 지금 우리가 토론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규칙에 세분화 시켜주세요.

산업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중소기업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교통관광과장 김진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관광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삼화사측의 문화재 관람료징수 시도와 관련 사찰측과의 협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개정, 사찰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관광지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경비지원 조항 개정입니다. 내용은 관광지 입장요금의 일정비율을 문화재 관리비로 배분하고 배분비율은 제3조 입장요금을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으로 다만 당해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별도의 관람료를 징수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이렇게 보면은 무릉계곡 입장요금표에 문화재 관리표를 표시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입장료만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7% 요금을 명시를 해서 바로 사찰측에 직불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접수 의견은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관계법령, 참고로 하시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와 징수는 소유자가 직접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된 총액에서 관람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화재 관리비로 직접 배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기준은 의회나 시장이나 삼화사측에서는 합의가 된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왕에 해주는 것이면 어차피 7%를 주는 것을 속편히 주면은 서로 마찰이 없는데 조건을 달다 보니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이것을 빨리 주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 건과 같은 이런건이 사회에 자주 대두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행정과 시민 종교계하고 대립이 되면은 대부분이 보니까 오히려 시민쪽에서 불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문화재 관리법이니 이렇게 내놓고 사실 악법도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제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논했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조금 미심적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계에서 계속 우리 시민하고 상대를 이렇게 하니까 불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에 집행을 하는데 7%라는 것은 지원하겠끔 되어 있으니까 문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까 통과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판정을 해가지고 의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의 편을 들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절편을 다 들어요. 그래서 의회를 무엇이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시나 의회에서는 4%를 하려고 한것입니다. 그때 양승웅 위원하고, 박상규 부의장님께서 의회에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여러가지 분위기가 그래서 7%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조례 개정이 보수냐 관리냐 그 두가지 문맥이란 말이예요. 보수비를 관리비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양승웅 위원님 말씀이나 박상규 위원님의 말씀이 사찰측하고 대립되었을때는 불리한것이 없다는데 그렇게 따지는데 만약 이문제가 다시 제시되었을때는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기예요. 만약에 또 옛날식으로 막고 이러면은 그때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7%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중이 임의대로 돈을 쓰려고 문맥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것인데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니까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7%에 대한 가격을 따진다면 그것은 좋다는 얘기지요. 대한민국에 이런것이 어디 있어요. 보수를 관리로 바꾸어 주시오 하고 시에다가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스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7%를 주면은 우리가 확인을 하나 무엇을 해요.

현재까지는 7%를 주게되면 우리가 정산을 받으니까 확인을 다하고 그랬지요.

그것이야 정산이라고 해보아야 그쪽에서 있냐 하면되지 그것이 오른 정산이다 그런 특별히 입회해서 어디 지출을 하는것을 확인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확인을 하다가 어느 위원이 안다든가 어느 시민이 알아서 조례를 따졌을때 그때 답변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해가지고 하는겁니다.

문제는 문화재 관리 보수라고 문화재 관리법에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예요. 문화재 관리라는 것이 보수내지 손실 이런것이 관리가 아니예요. 보존하는데 대한 여러가지 다른것이 무엇이 있어요. 관리라는 것이 본래 원 조례가 본래의 취지와도 어긋날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관리라는 용어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으로 얘기할것 같으면 현재 스님과 야합이예요. 야합조례를 가지고 통과를 하자는 것 밖에는 없어요. 단합을 해서...

조례로 보면은 문화재 보수비로 못을 박은 것을 좀 포괄적으로 확대를 해서 관리 운영비로 운영비는 일반 경상비라든가 이런것이 다 포함이 되겠지요.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리고 그때 이 문제를 통과시킬때 4%에서 7%로 인상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척 양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분위기로서는 불과 얼마안된것이니까 그 역사를. 양보했고, 보수를 해라 보수비를 집행부나 우리나 그런의지를 가지고 한것인데 불과 채 1년도 안되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채 1년이 안가서 그런 의지가 왜 그렇게 꺽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7%를 주다가 너무 아깝다고 6%나, 5%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7%에 대한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조례는 사찰측과 야합이라니까요. 금액에 대한 그런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말이예요. 글만 바꾸어 주는 것인데 시는 중을 따라 조례를 해주는 것이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양위원님이나, 박부의장님이 염려한것 처럼 분쟁이 되어서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상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겁낼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개정안을 조례를 안바꾸고 그대로 한다면은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다분히 있지요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제가 생각하기는 하던 분쟁이 대두될 사항은 아닌데. 돈을 쓰는 사람이 똑같이 돈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는데 적당히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적당히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된다고요?

네 (위원석 소란) 저희들이 7%를 받아서 분기말에 정산을 해서 분기말에 시찰에 지급을 하는데 집행을 하고나서 다음 분기전에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서류를 다 붙이고 형식적으로 그것을 갖추면 좋은데 사찰측에서는 자기들이 당연히 받을 돈인데 시에서는 왜 이것을 쓰냐 하는 감사 비슷하게 하는냐. 왜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런뜻이지요.

현행은 어떤 폐단이 있냐하면은 영수증을 다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기왕 7%를 주기로 했으닉까 7%를 바로 입금을 시켜주면 자기들이 적정하게 집행을 하겠다 간섭을 받지 안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녹음이 되니까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성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엄밀히 따지면은 사사롭게 사용할려고 그런것이 내제되어 있지 않느냐 공공연하게 사용을 하면 이 영수증을 첨부하면...

영수증 청구가 안되는 것이 매년 고쳐요 매달 고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은 불교계를 위해서 종단을 올린다던가

못올리지요.

; 왜 못올려요?

유지보수란 말입니다. 유지보수비 때문에 영수증이 첨부가 안되면 돈이 갈수가 없지요.

종단을 올렸다는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될것이 아니예요. 종단을 올렸다는 영수증을...

종단에 돈을 못올리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지금현재 조례로는 종단을 못올려요.

우리 시비로 사실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문화재 보수를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삼화사 문화재를 보수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삼화사 이외는 돈이 갈수가 없어요. 그것때문에...

조례를 우리시 의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물론 우리의 고유권한 이라고 하지만 뭐 그런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것 참 우습네요 한심해요.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조례를 그렇다고 대원칙이 바꾸어 진다면 또 개정할수가 있지. 쉽게 말하면 절간돌에 절간 입맛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어 주고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현재 있으니까 일단 유보를 합시다 1년이 지난 다음에 해야지 1년도 안되어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지역 정서상 문제가 있어요.

사실 집행하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에섬 집행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내년도에 우리 입장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나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액이 더 올라간다던가 줄어든다던가 하는 증감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주는 사항이고 하니 이번 회기내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하는것은 뭐하고 이번에 안되면 언제하게 되지요.

이번에 안하면 26일날.

아니 이번회기가 아니고 다음회기에

그럼 이번회기 다음에는 내년2월쯤

그래도 1년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어떻게 바로 개정을 해줘요 최소한은 1년은 뭐하고 2,3개월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동해시정을 중이 다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시 재정에 엄청난 적자가 발생이 되요.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오나요 그렇다고 무릉계 관광객이 감소될 경우가 있는것도 아니고 절하고 우리하고의 문제가 아니예요. 관광객이 줄고 늘고 이런데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안그래도 무리한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 전에 8월 9일날 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자꾸 이문제도 거론하고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문화재 관리법에 따라 하겠다고 하니...

이제 독자적으로 하면은 몇명밖에 없어요. 옛날 같지 않다니까요 (위원석 소란) 우리 의원들도 가만 안있을거예요.

이성기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이것이 먼훗날의 얘기도 아니고 다음회기에 2월달에 하기로 하지요 (위원석 소란)

위원님들께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돈을 줄것을 내년도 중으로 예산확보를 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도 안해놓았어요. 모자라서. 당장 1월달 2월달 돈을 줄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될 경우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반영책이라도 세워놓았으면 괜찮은데 당장 1월달이 되면은 돈을 하나도 못주게 되니까 사찰과 마찰이 생기게 되지요.

주는데 대해서...

들어오면 일단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세입세출이 그냥 주기로 했는데 당장 1월, 2월, 3월달 돈을 못주게 되면은 또 문제를 야기시키지요.

7%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전반에 조례안에 통과가 되었잖아요.

안됩니다.

세출에 세입을 잡아서

나머지 세입을 다 잡아가지고 우리 입장료 수입이 세입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7%의 예산을 세워서 또 주어야 합니다.

그쪽 사찰입장에서는 매월 말일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분기별로 했잖아요.

이번에 개정이 안되면 내년 12월까지 주지도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세출에 안들어 있기때문에 안된다니까요.

그렇지요 세출에 안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유보해도 괜찮겠는데...

그러니 개정이 될지 알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다가 주어야 할 돈을 대충얼마로 잡아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지출을 해야되는데 내년 12월까지 지출을 못하지요. 세출에 승인이 안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던간에 이번에는 안되요. 1월달에 하던가 2월달에 하던가 입맛대로 이렇게 하는것이 어디있어요. 그때 이것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신경이 쓰였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내년 2월달;에 다시 상정해가지고 얘기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보를 하는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장 세출을 지출 못하니까 불을 보듯이 뻔하지요. 저쪽에서 또 항의를 할것이 다만 얼마 7%를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인데...

문제는 과장님이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 잘알아서 하시고 과장님이 이때 단호하게 삼화사에 대고 큰소리를 치세요. 그리고 과장님의 입장을 보아서 2월달에는 1월달이되던 2월달이 되던 틀림없이 통과를 시켜줄테니 단호하게 한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예산관계가 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럼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